2008년도 국정감사

정  책  자  료  집

2008년도 국정감사 결산보고서

- 조치유형별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

2008. 10.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창원 갑)

2008년도 국정감사 결산

- 조치유형별 지적사항 -

1.대        상 : 22개 기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개 시·도, 6개 지방경찰청)

2.기        간 : ´08.10.06 ~ 10.24

3.주요질의주제 :  82건

4.조치요구유형

① 법령개정 추진 (4건)

② 감사원 감사청구, 문책 (2건)

③ 제도개선 (13건)

④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등(63건)

※별첨자료 : 국정감사 관련 보도기사

(주제별 34건, 총 148건 보도)

지적유형별 중점 조치사항

1. 법령 제·개정추진 (4건)

① 지방행정체계 개편의 실효성 및 실천가능성에 대한 질의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정 (기발의)······························· 1

②「균형발전특별법」개정의 문제점 지적

→「균형발전 특별법」개정···························································· 1

③ “수도권 규제완화”관련, 수도권-지방상생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을 통한

분권선행촉구→『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정추진(기발의)·········· 7

④ 선관위 정치후원금제도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 제시

→「정치자금법」개정추진(발의예정)·············································· 30

2. 감사원 감사청구, 문책 (2건)

① 고위공무원단 운영의 문제점 지적 및 감사원 감사요구···················· 4

② 교통신호체계 개선방안 마련 (영등포 상습적 교통체증, 경찰관 방관)

→‘07년 국감지적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담당자문책 ····18

3. 제도개선 (13건)

① 하천 재해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BTL방식 제안

→ 정부입법 추진 촉구···························································  2

② 자치입법권 확립 촉구·····························································  5

③ 소방인력, 장비확충을 위한 대책 제안 → 정부입법 추진 촉구············ 28

4.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등 (63건)

①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인원 부족 지적 및 시정요구························ 2

② 전자정부, SW 대기업에 집중····················································  4

③ 경찰비리에 관한 5대 자정대책 마련 - 뇌물수수, 음주운전 등····················· 14

④ 경무관 승진인사, ‘비수권 홀대’ 이제 그만!···································· 16

⑤ 소방관의 ‘두얼굴’지난 5년간 징계 받은 소방관 910명······················· 29

질의 주제

주요지적내용 및 조치요구사항

비  고

1.지방행정체계 개편 추진대책 강구 촉구

[행정안전부]

(1)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계층은 전형적 비효율

고비용 구조

o 시·군의 인구편차 30~40배

o 소규모 군지역 인구 감소, 인력·예산은 증가

o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수준 이상 조직 및 시설 운영

o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인위적 경계 설정

(2) 광역-기초단체 간 단위사무의 중복배분

➡ 광역-기초 간 사무중복배분 240여건

⇨ 조치 요구 : 관련법령 제정

(1) 2단계 지방행정체계 개편

①제1단계: 도기능의 존속 및 기능전환

-시군통합, 자치구의 행정구 전환(특별광역시), 통합시는 규모에 따라 특례 다양화

②제2단계: 광역청 4-5개 설치(인구 1,000만-1,500만),           자치단체 50-60개 설치(인구 30-100만명)

(2) 관련입법조치

o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특별법」제정

정책

자료집

2.「균형발전특별법」개정의 문제점 지적

[행정안전부]

(1) 광역계획의 내용, 추진주체 및 기구 불명확

o 광역경제권에 대한 정의 미비,기존계획과 차별화 미흡

o 사업성격 불명확 (국가정책사업/지자체협력사업)

(2) 충분한 지방의견 수렴 필요

(3) 분권형 지역개발에 역행하는 중앙위주의 계획체계

(4) 일반지역지원과 관리체계 혼선

(5) 신규재원의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지원필요

⇨ 조치 요구 : 관련법령 개정

(1) 포괄 보조방식 전환에 따른 시도의 미래 비전과 전략 필요

o 최소한 시도계획이라도 법정계획화

(2) 균특법 개정시, 문제부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o 고위직 감축·분권 촉진과 중앙부처 구조조정 병행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정책

제안서

3. 하천 재해의

근본적 해결책

으로 통합관리

체계 구축과

BTL방식 제안

[행정안전부]

(1) 최근 5년간 하천재해 연평균 7,000억원,

복구비 12,469억원 매년 반복투자

(2) 예방투자 소홀로 항구복구는 요원

⇒현행 복구예산 규모로 반복투자 지속 불가피

⇨ 조치 요구 : 제도개선

(1) 재해관련 통합관리체계 구축

o 등급별, 행정구역별 하천관리체계

o 유역별, 수계별 하천정비 종합계획은 국가에서

심의 확정

(2) BTL 사업으로 5개년 종합계획 수립

o 연평균 4조원이면 5년내 정부 마무리 기대

정책

자료집

4.수박 겉핥기식

평가로 공기업

개혁 후퇴 지적

[행정안전부]

(1) 서면평가방식으로 탁상공론식 평가 전락

(2) 지표간소화(계량지표 위주)에 따른 평가지표

의 타당성 미흡

(3) 평가주체의 다원화에 따른 평가결과 및 평가

등급에 대한 타당성 확보 미흡

(4) 자치단체별 경영평가로 인한 평가 객관성 및

신뢰도 하락

⇨ 조치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1) 평가방식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o 평가주체의 다원화에 따른 평가결과 및 평가

등급에 대한 타당성 확보방안

o 평가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자치단체별 경영평가

로 인한 평가 객관성 및 신뢰확보 방안

5.원산지 표시

단속인원 부족

지적

[행정안전부]

(1) 늘어나는 현장단속대상에 비해 단속인원부족

o 인력증원 없이 음식점 등 원산지단속에 기존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업무 공백 및 부실화로 인해 대농업인 서비스 제공에 차질 발생

o 행안부, 농관원 수시직제(231명) 요구 거절로 인한 전담인원 부족

⇨ 조치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o 단속 전담인원 부족에 대하여 인력증원 촉구

o 명예 감시원, 식약청, 지자체간 상호공조방안 구축

6. 새주소 사업

부진 지적

[행정안전부]

(1) 국가 표준체계 전환 사업임에도 국고 보조가

매우 미흡

o 법령시행전(‘07.4이전) 추진시, 국고보조율(평균 9%),

현재는 30% 수준

(2) 자치단체의 관심과 이해부족 및 재정난

(3) 도로명 부여 시, 이전 또는 변경 가능성이 있는

시설명, 추상명사 등을 활용

o 구청길, 도청앞길, 바른맘길, 야동길, 부고길 등

(4) 대국민 홍보 부족

o 홍보예산: ‘05년 1억, ’06년 1억 2천, ‘07년 2억 7천,

‘08년 14억 (전체 예산중 15%)

⇨ 조치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o 새주소 사업의 공기지연, 준비소홀, 예산 및

홍보부족에 대한 대책 수립

o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관련 부처 및 지자

체의 상호협조 방안

7. 공공 기관

사이버 침해

심각

[행정안전부]

(1) 자료훼손 및 유출 심각

o ‘07년 176건 ⇒ ’08년 7월 473건 (260% 증가)

(2) 지자체 피해(’08년 1,730건)가 중앙부처(‘08년 558건)

보다 무려 3배

⇨ 조치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o 공공기관 사이버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방안 수립

o 공공기관 정보보호 전담조직 및 예산 확대

8.봉하마을사저  공시지가 및

과표 적용

부적정

[행정안전부]

(1) 공시지가

년도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07년	진영읍 본산리 산 9-1	임야	4,290㎡	2,640원
‘08년	진영읍 본산리 30-6	대지	3,991㎡	129,000원

(2) 과표자료(토지분)

년도	지번	면적	공시지가 (㎡당)	재산세 과세표준
‘07년	진영읍 본산리 산 9-1	4,290㎡	2,640원	6,795,360원
‘08년	진영읍 본산리 30-6	1482.31㎡	129,000원	124,291,693원

o 진영읍 본산리 30-6의 1482.31㎡은 전체3,991㎡      중 주택분 재산세 대상인 사저부지(2,508.69㎡)를     제외한 면적임

(3) 과표자료(주택분)

년도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재산세 과세표준
‘08년	진영읍 본산리 30-6	603,000,000원	331,650,000원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9. 고위공무원단

운영의 문제점

지적 및 감사

요구

[행정안전부]

(1) 절대평가방식의 실효성 문제

o 평가자의 관대화 경향을 우열 판별 불가능

(2)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평가기준 미비

o 장차관이 자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개연성 증대

(3) 평가기간의 부적절

o 정책업무(결정, 집행, 환류)의 구분 없이 매년 평가

(4) 직무수행난이도 무시

o ‘06년 25개 기관중 평균 반영률 0.47%, 0.3이하     가 5개 기관, 당시 재경부, -0.023

(5) 환류시스템 미비

o 정책평가와 고객만족도 측정이 결여된 행정 편     의적 평가로 일관

□ 개선방안제시

(1) 상대평가요소 추가로 평가의 변별력 확보

(2) 별정직 공무원 관련 평가기준 개선

(3) 정책업무 고려해 2-3년 주기로 평가시행

(4) 과학적 직무분석을 통해 합리적 직무설계실시

(5) 정책고객만족도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

환류체제 구축

⇨ 조치 요구 : 감사원 감사요구

10.전자정부, SW 대기업 집중 지적

[행정안전부]

(1)전자정부 개발프레임 워크 분야

o 사업규모상, 대기업만 참여기회 획득

(2)전자정부사업 내 국산 SW도입 활성화 및 대기업 집중해소 필요

o SW시장의 20% 공공부문, 행안부는 최대 공공시장 역할 ⇒ 전자정부 예산삭감은 국내 SW 시장에 큰 타격

(3) 행안부, 효과적 공통업무시스템 보급 필요

o 중앙집중식 공급방식과 기관별 SW도입을 통한 국내 SW산업육성의 공생방안 수립 필요성 증대

⇨ 조치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1)개발프레임 사업업체의 종속방지

o 산학관 참여 “전자정부 개발프레임 워크

자문협의회”구성 운영

(2) 대기업 참여 하한제

o ‘04.3 대기업 SW사업자 참여사업 하한 책정

(’07.9 하한금액 상향 10억⇒20억)

o 분리발주

- 10억원이상 공공정보화사업 중 5천만원이상 SW대상

o 하도급 사전승인

11.자치입법권

확립 촉구

[행정안전부]

(1) 입법권은 국회에 속함(헌법 40조)

o 조례는 헌법 117조 1항에 독자적 헌법적 근거

⇒법률상 규정 없이 조례제정 가능

(2) 조례와 법률은 의원입법

⇒법령은 행정입법으로 체계자체가 다름으로,

법령이 조례에 위임(강제)하는 것은 입법권침해.

(3) 헌법은 형식상 지방자치 뿐만 아니라,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보장

⇒ 지자체에 대한 법적 규제는 위헌적 요소

⇨ 조치요구 : 제도개선

(1) 부처 부령을 근거로 한 지자체 조례 정비

(2)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입법권 확대 방안 및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12. 뉴타운개발,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필요성 강조

[서울시]

(1) 뉴타운사업, 원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상관없음

o 뉴타운사업장중 길음4구역에 대한 재정착 현황

을 조사한 결과, 17.1%에 불과

(2) 부유층만 남고 영세민은 나가는 꼴

o 전출가구 중 무주택가구(세입자), 재산세 1억원    미만 영세가구가 5,717가구(96%)

o 재산 6억원 이상은 단 12가구만 뉴타운 지역에

서 전출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1) 영세한 지역주민의 정착률 제고 위한 뉴타운

사업 실태·특성 파악조사 시행

13.소방인력부족 및 장비노후화 문제해결 촉구 [서울시]

(1)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o 서울시 소방공무원 5,303명 중 사무직을 제외

한 3,903명 중 3,435명(88%)가 2교대 격무로,

전국 평균79%보다 무려 10%가 높음

(2) 서울시 소방장비의 심각한 노후화

o 서울시 소방차량 928대중 296대가 내구연도

경과차량(32%)으로, 전국 평균 30.4%보다 높음

(3) 총예산 중 소방예산 2.3% (전국평균 3%)

o 재정자립도가 90%가 넘는데 비해, 소방관련 지방비투입은 최하위수준

⇨ 조치 요구 : 제도개선

(1) 소방근무환경과 소방차량 노후화는 수도서울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안 마련

(2) 소방예산 확충방안 마련 시급

14. 승용차 요일제

홍보 부족으로

인한 세금낭비

대책 촉구

[서울시]

(1) 전자태그제 변경, 기존 참여시민 몰라

o ’06년 전자 태그제 시행, 종이스티커 참여 차량

대비 50% 감소

(2) 전자태그 변경비용 많은 반면, 홍보전략 부족

o 반상회, 시·자치구 홈페이지 광고 등 주먹구구

식의 홍보만 답습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1) 새로운 홍보전략 시급

(2) 중앙정부와 공동협력체계 구축, 제도확산 추진

15. 일회성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추진 시정요구

[서울시,경기도]

(1) 현행의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는 취로사업에 불과

o 취업기간 3~7개월, 월평균 임금 30만원이하의

일회성 일자리로서,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예산

낭비 사업임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1) 투자효과분석,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대상사업엄선, 집중투자

(2) 사회복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는

구분되어야 함

16.“수도권 규제완화”관련

수도권-지방상생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을 통한 분권선행 촉구

[경기도]

(1) 수도권 - 지방 상생

o 수도권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 요인누적

o 전인구의 48.6% 수도권집중

(2) 수도권 집중문제

o 중추관리기능의 수도권집중으로 인해 지방에 기업,    인재 남아있지 못하고 수도권 흡입

⇨ 조치 요구 : 관련법령 제정

(1) 수도권규제완화는 지방분권 이후 문제

o 지방에 대한 선분권·선균형 발전이 이루어진 후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거론·추진하는 것이 순서

(2)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한 분권선행 촉구

o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지방의 자율·자족체제를

갖추는데 역점

(3)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촉구

o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과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지방행정체제개편     에 관한   특별법』제정추진

17.경기도 비리

공무원 급증

[경기도]

(1) 비리징계공무원 수 전국에서 가장 많음

o 비리징계 숫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공무원 수

많은 서울보다도 많음

(2) 비리공무원, 2년사이 60%증가

o ‘06년 279명, ‘07년 326명, ‘08년에는 9월까지만

445명으로 ’06년과 대비 60%가 증가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1) 부정과 비리 척결을 위한 특단의 자정 자구책

마련 필요

18.대중교통

환승주차장

위치선정 및

관리체계 문제

[경기도]

(1) 기준 없는 예산편성

o 주차면수199개 환승주차장은 공사비가 100억인데,

주차면수 501개 주차장 공사비는 24억

(2) 환승수요 등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고 설치

o ‘07~’08년 도내 10개 환승주차장 본래목적 이용률

주차면수대비 평균 22%(주차대수대비 38%)에 불과

(3)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환승이용률 그대로

o 10개 주차장 중 2곳만 이용 증가, 대부분은

뚜렷한 활성화 방안 없이 방치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1) 환승주차 수요와 정확한 위치분석 후 국비신청

(2) 공무원의 무사안일·복지부동의 문제점도 신속히    개선

19.부산국제

수산물시장

2,090억원 투입,

일일 어판고

882만원

[부산시]

(1) 2,090억원 예산투입, 개장이후, 하루평균 882    만원 위판

o 9.18~10.13일 까지 13회 경매 271톤 낙찰 위판금액    229백만원 일일평균 882만원

(2) 엄청난 투입비에 이어, 운영비 월 2억6천만원

o 매머드급시설로 매월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관리버      등 2.6억원의 예산소요 “돈먹는 하마우려”

(3)부산시의 현실인식과 대처방안도 안일

o 부산대청방안 - 시와 도매법인 공동마케팅 추진, 도매    법인에 대한 운영지원, 수산산 푸드밸리 조성 등 지극    히 안일하고, 실효성 없는 대책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1) 예상 위판고 정확히 진단, 실효성 있는 대책과 선주들의 외면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지 분석 등 대응책 강구해야 함.

20.낙동강 물길 살리기,

하천재해예방

시작과 끝

[부산시]

(1)최근5년간 하천재해 연평균 7,000억원 복구비   12,469억원 매년 반복투자

(2)예방투자 소홀로 항구복구 요원

o 현행 복구예산 규모로는 반복투자 지속 불가피

⇨ 조치 요구 : 개선대책 촉구

(1)하천통합관리체계 구축과 BTL사업으로 전환,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집중투자 해야

⇒ 낙동강 물길을 살려, 하천재해의 근원적 예방

21.북항 재개발 중앙정부와 유기적 협조 필요

[부산시]

(1)KTX지하화 사업 2조 2천억원 소요

o 경제성 고려 등, 국토해양부와 유기적 협조 필요

(2)오페라 하우스 건립부지, 소유주인 국토부와 사전협의 없이 MOU체결

o 국토부와 불필요한 마찰 초래

(3)크루즈 관광객, 전용터미널 준공에 맞춰 투어 다변화 정책 필요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22.노사문제

해결이

울산의 경쟁력

[울산시]

(1) ‘06년 기준 노사분규로 생산차질액 1조5,324억원

o 노사분규 쇠락, 디트로이트와 안정적인 노사문   제악화로 발전한 일본의 도요타를 비교할 시 우려

(2) ‘87년 이후 매년 노사분규 반복, 국가경제에

악영향

o  1인당 생산대수 : 현대 29.6 / 도요타 75.4

o  1인당 매출액   : 현대 5억 / 도요타 13.4억

o  1인당 영업이익 : 현대 2.2천만원 /1억4천만원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1)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노동청) 기능이관과

연계 울산시가 해결에 나서야

23.산업수도

울산, 부족한

산업용지

부족 심각

[울산시]

(1) 산업용지 신청(‘08.7월) 363개 업체 15,878(480만평)

→현재 조성중 9개지역, 사업비 1조 6,450억 소요

(2) 산업단지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관외이전

< 대기업 타지역 이전 투자사례>

‘04년 현대미포조선 블록공장 → 전남 영암 대불공단(증설)

‘05년 현대중공업 소지 및 도장공장 → 포항 흥해읍(증설)

‘07년 현대중공업 블록공장 → 전북 군산(증설)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24.울산시 좋은

일자리 외면,

일회성 취로

사업에 연연

[울산시]

(1) 6년간 1,266억 28,013명 채용, 대부분 취로

사업 수준의 월 평균 37만원 수준

(2)‘08년 상반기 실적 1인당 31만원, 채용기간 임시직, 사업분야도 유사·중복

(3) 일시적 저임금 일자리 빈곤탈출 난망,

지속성과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에 시 당국의 행정력 집중 필요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25.대구시 경제

활성화 방안

-대구시, 1인당

GRDP‘98년이후

전국 최하위

[대구시]

(1) ‘70년대 후반, 대구 성장을 견인하여 온 섬유산      업의 약화로 대구경제의 둔화 초래

(2) ‘06년 대구의 실질GRDP(총액)수준은 전국 13위,

’06년 대비 GRDP 실질성장률은 전국 평균 5.2%에 비해 크게 낮음.

(3) 섬유산업을 대체할 성장동력사업 부족

(4) 대도시라는 입지여건상, 기업유치 공간의 절대 부족  ⇒역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어려움

(5) 영세 임가공 생산 위주의 후진적 산업구조

o 중소기업 종사자 수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

⇨ 조치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1) 섬유산업을 대체할 대구시의 신동력산업 개발계획 및 예산확보방안

(2) 역외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대구시의 효율적 공간확보 방안

(3) 영세 임가공 생산구조 개선 및 예산확보방안

(4) 외자유치 부진이유 및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26.캠프워커

미군기지

반환지연

[대구시]

(1) 부지 반환시기 불투명으로 인한 주민불편 가중

o 소음․진동피해, 건축물 높이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2) 시설물 이전비용 증가(81억원⇒656억원으로 8배증가)에 따른 합의지연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1) 미군기지 반환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

(2) 한․미연합 토지관리계획(LPP, ‘02.3)에 의거 2007년 반환

결정 및 제11차 한․미 미래동맹 정책구상회의            (FOTA)에 의한 ‘06년 반환 결정 등 이전협상결과의       불이행 사유 및 대응방안

(3) 이전비용 증가에 따른 합의지연 대응방안 및 비용증가에 따른 예산확보방안

27.밀라노

프로젝트 사업

전면적 재검토

건의

[대구시]

(1) 총 8,778억원의 막대한 예산투입, 효과는 마이너스

<대구섬유패션산업의 변화 추이>

구분	‘98	‘04	‘06
업체수(개)	2,145	2,107(△1.7%)	1,848(△13.8%)
종업원수(명)	49,654	36,293(△26.9%)	28,599(△42.4%)
출하액(10억원)	4,899	3,597(△26.5%)	3,063(△37.4%)
부가가치액(10억원)	1,904	1,591(△16.4%)	1,223(△35.7%)
수출액(백만불)	1,581	1,228(△22.3%)	1,064(△32.7)

(2) 급격한 예산감소로 인한 사업추진 애로

밀라노 프로젝트 1,2단계 예산추이

구 분	1 단 계	2 단 계
사 업 비	6,800억원 (국3,670, 시515, 민2,615)	1,978억원 (△70%) (국 1,387, 시 205, 도 100, 민 286)
사업 내용	인 프 라(3,088억, 46%, 6개) 연구개발( 565억, 8%, 3개) 인력양성( 367억, 5%, 1개) 정 보 화( 200억, 3%, 2개) 융 자(2,580억, 38%, 5개)	인 프 라(198억, 10%, 3개) - △93.5% 연구개발(980억, 50%, 6개) - 73% 인력양성( 56억, 3%, 1개) - △84.7% 기업지원(329, 16%, 8개) 융 자(415억, 21%) -△83.9%

⇨ 조치 요구 : 제도개선

(1) 밀라노 프로젝트의 사업실패 원인 및 대응방안

(2) 격감하는 밀라노 프로젝트 (국비/시비/도비/민자유치 별)

구체적 예산확보 방안

(3) 저가의 중국섬유제품에 대한 공세에 대한 대응방안

(4) 밀라노프로젝트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방안 및 관련 예산

28.‘18년 평창

올림픽 유치가능

성 적극검토필요

[강원도]

(1) “강원도는 지난 두 차례 동계올림픽 유치

(‘10년, ’14년)에 총 516억원(국비: 162억, 도비: 163억,

후원금 및 이자수입: 236억) 투자했으나 실패

(2) ‘14년 동계올림픽 유치실패요인으로

o 주요 IOC 위원들에게 대한 선별적 공략 실패,

o 경쟁국 러시아에 대한 준비소홀,

o 강원도의 국제스포츠계 외교력·정보력 미흡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1) ‘18년 평창올림픽 유치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필요

29. 설악권 개발

30년 넘게 방치,

정부 지원 절실

[강원도]

(1) ‘78년 정비된 후, 각종 규제 개발로 30년이 넘게 방치

o 시설 노후 및 변화된 관광패턴에 맞는 관광인프라 구축미비

(2) 지속적인 관광객이 감소 및 관광 여건 미비

o 휴․페업 상가 급증, 지역경제권 붕괴 위기

(3) 등산객으로 인한 오색~대청봉간 등산로 및 대청봉

정상의 자연환경 훼손, 자연생태계 복원 매우 시급

o 환경보호 및 관광증대를 위해, 친환경적 케이블카

설치 시급

(4) 원활한 설악권 활성화를 사업 추진 미흡

o 환경부, 환경단체 등 관련기관 및 단체의 반대와

자연공원법 등 관련 법안정비 소홀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 애로

⇨ 조치 요구 : 제도개선

(1) 설악권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의 구체적 로드맵 및 추진율

(2) 현재 추진이 부진한 구체적 이유와 이에 대한 향후 대책

(3) 설악권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법률 제·개정 등 입법조치

(4)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마련 방안(국비/지방비/민자 등)

(5) 설악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친환경 사업추진방안 유무

30. DMZ의 경제

효용가치극대화

를 위해 합리적

개발 촉구

[강원도]

(1) 투자실적 미흡으로 인한 개발동력 상실

o ‘08년까지 투입되어야할 총 예산 1,304,828백만원 중

673,476백만원(전체 51.6%)에 불과

국비(74.4%), 지방비(46.1%), 민자유치(20.1%)로 공히 같음

o 관광자원개발사업부진으로 인한 관광객 유치 어려움

‘08년 까지 투입되어야할 총 예산 205,824백만원 중

44,497백만원(전체 21.6%) 투입

⇨ 조치요구: 제도개선

(1) DMZ 종합개발사업의 사업별 부진사유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

(2) 강원도에서 구상·추진하고자 하는 설악권 개발사업이 남북관계라는 특수성과 연관 있음을 고려해볼 때,

지방정부 차원의 사업추진 시, 한계점과 대응방안

(3) DMZ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 사항

Ⅰ. 행정안전부 및 6개 시도 (서울, 경기, 부산, 울산, 대구, 강원)

Ⅱ. 경찰청

질의 주제	주요지적내용 및 조치요구사항	비고
31.경찰비리에 관한 5대 자정 대책 마련 - 뇌물수수, 음주운전 등 [경찰청]	(1) 공권력 불신요인 ⇒ 한길리서치,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 실시(15p 참조) o 지도층에 대한 편파적 불공정 공권력행사 o 불공정수사, 뇌물수수 등 부정비리 (2) 정당성 확보방안 o 공정한 공권력 행사 o 경찰 특단의 자정노력 (3) 경찰의 두 얼굴 o 희생과 봉사의 집단 - 격무와 열악환 근무환경 - 3년간 46명 사망, 3,695명 부상 - 5월 이후 불법시위 피해 - 501명 부상, 2,275점 장비 피해 - 주취자 소란·난동 피해 - 서당 하루 평균 130명 o 경찰관 부정비리·부패 - 경찰관 뇌물수수, ‘04~’08년 119명, 1인당 1,400만원 수수 ⇒ 국가공무원비중: 경찰16.7%, 뇌물수수비중: 경찰26.2% - 경찰관 음주운전, ‘04~’08년 403명 ⇒ 3명 사망, 227명 부상, 41명 음주운전사고 후 도주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1) 공권력 확립의 정당성 - 경찰의 자정노력 o 지도층에 대한 예외 없는 법집행 : 견제와 균형 - 수사/기소분리, 수사비 현실화, 전문인력 양성 2. 경찰 자정대책의 5가지 제안 - 구체적 자정계획과 의지 미약 ⇒ 제도화 : 내부신고, 외부고발, 조직 내 옴부즈만 제도, 임용과정의 적성검사, 승진인사기준 재설정
32.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 구현 -사회지도층 솔선수범- [경찰청]	□ 준법관련 국민의식 여론조사 결과 분석 (1) 준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정당성 확보 관련 ⇒ ‘08.9.26, 여의도연구소 1,683명 대상 o 우리사회 법준수 정도 35.1%가 “잘지켜지지 않는다.” o 77.2% “본인은 법을 잘 지킨다.” o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47.9%, “사회지도층 등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 o 공권력이 불신 받는 원인은, 43.1%, “사회지도층 등에 대한 편파적인 공권력 행사” o 법 앞에 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은 44.0%,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26.2%, “사법기관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 ⇒ ‘08.10.06, 한길리서치 500명 대상 o 서민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사회지도층의 비리행위, 39.5%가 ‘대형공사수주 외압 등 권력형 비리’ o 서민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공직자, 지도층 등 권력주체의 비리행위, 30.6%가 ‘전관예우 (변호사의 명성에 따라 처벌이 다름)’라고 답변 (2)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o 불법폭력시위, 54.0%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o 불법시위 책임소재를 묻는 질문에는, 36.6%가 ‘정치권의 국민의사 경시에 있음’ o 74.9%, “불법시위단체국가보조금 환수해야 한다.” o 조·중·동에 광고한 기업에 협박전화 및 상품 불매운동을 펼친 시위단체에 대해, 46.6%가 ‘어느 정도 영업방해’, 25.9%는 ‘명백한 영업방해’ (3) 일반서민들의 준법질서 경시행위와 관련하여 o 일반 서민들의 법 경시 행위 사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28.1%가 ‘대형음식점 등의 잔반을 재사용’, 22.3%가 ‘운전자의 교차로 꼬리물기·진입도로 끼어들기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o 여론조사결과를 참고, 공권력확보 위한 대책마련 o 예외 없는 법집행을 통해 사회전반에 걸쳐 법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
33.외국인 범죄 지능화, 말 안 통해 수사차질 [경찰청]	(1) 영어·중어·일어를 제외한 타·언어 통역전담인력 105명에 불과 o ‘04년 9,103건이던 외국인 범죄가 ’07년 14,524건으로 2배가량 증가(1일 평균 30여건 발생) o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3,174명(58.8%), 미국(6.9%), 태국(2.5%), 러시아(2.4%), 파키스탄(1.6%), 필리핀(1.5%)등 순 o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강력사범 매년 증가, 마약사범, 지능범도 해마다 70~86% 급증 o 보이스피싱, 지난 3년간 총 8,625건 발생, 피해액 862억원 o 경찰 825명의 경찰관 통역인원 보유, 영어·일어·중어를 제외한 타·언어 통역경찰관 105명 불과 o 외사전문인력 ‘08년 현재 전국 545명 불과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o 예방차원 외국인 범죄대책 마련 o 외국어구사능력과 외국문화 이해능력을 갖춘 전문수사인력 양성
34.외교차량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안내면 그만 [경찰청]	(1) 지난 5년간 1,023건 적발, 899건 체납, 체납액 6,424만원 o 러시아대사관은 지난 5년간 총192건의 교통법규 위반 적발, 단 한번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음(체납액 1,433만원) 중국대사관 504만원(67건), 카자흐스탄대사관 406만원(52건), 인도네시아대사관 229만원(34건), 우크라이나대사관 209만원(32건) o 비엔나협약 제22조에 의거 ‘사절단의 수송수단은 수색·징발·압류 또는 강제집행에서 면제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진 납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o 주재국의 기초적 법규와 직결된 교통법규위반 사례에 대하여는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대책마련
35. 경무관 승진‘비수권 홀대’ 이제 그만! [경찰청]	(1) 경무관승진인사가 지난 16년간 지나치게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 중앙에 편중 o ‘93년 이후 경무관으로 승진한 총경은 총 195명, 이중 경찰청 총경 91명(46.7%), 서울경찰청 총경 95(48.7%)명, 부산청 총경 3명 등이 경무관으로 승진 o 지난 16년동안 대구청·인천청·광주청·대전청·울산청· 충북청·전북청·경북청·경남청·제주청 등 10개 지방청은 단 한명도 경무관 승진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 경찰의 경무관 승진비율 극히 저조, 지방단위에서도 일부지역에 편중(공정성·형평성 결여) o 지방의 치안서비스 수준과 경찰사기 저하의 요인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o 경무관 승진인사 지역안배 고려, 공정하고 객관적인 승진기준 마련
36.농촌에 도둑 날뛴다!! [경찰청]	(1) 농축산물 절도 범죄 하루 평균 2건 발생 o 올해 8월까지 624건의 농축산물 절도 발생, 295건 검거 (충남 143건, 경북 110건, 충북 86건, 강원 75건) o ‘04년 564건, ’05년 719건, ‘06년 813건, ’07년 873건(‘04년 대비 54.8% 증가)으로 해마다 증가 o 지난 5년간 3,593건 발생, 1,566건 검거(검거률 43.6%) ⇒ 2건 중 1건은 검거하지 못하고 있음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o 고속도로 톨케이트와 주요 도로목의 검문 철저, 밭·창고·도로 등의 순찰과 매복강화, 감시카메라 설치 등 경찰의 적극적인 예방 대책 수립
37.경찰무선 통신망도청, 전자상가가면 다 가르쳐 줘 [경찰청]	(1) 경찰·응급차량·도박장 등에서 불법적으로 악용 o 지난 4년간 경찰 무선통신망 도청 57건 적발, 75명 검거 o 여전히 경찰 무선통신망 도청은 사라지지 않고 있음, 견인차량·응급차량·도박장·심부름센터 등에서 불법사용 o 구속률은, ‘05년 31.4%, ’06년 12.0%, ‘07년 16.7%, ’08.8월 현재 0.0%로 해마다 감소 o 실제 서울전자상가 무전기 판매상은 저가의 소형 무전기에 주 파수 대역만 변경하면 얼마든지 무선통신망 도청 가능, 특정 지역 경찰 무선통신망 주파수를 적어서 10만원 내외로 판매 o 한편 경찰청은 무선통신망 도청 검거현황을 수기 작성,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 기본통계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음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o 불법 도청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책 마련
38.국회 의사당 앞 교통법규 위반 전국 최고 [서울청]	(1) 국회의사당 앞 교통법규 위반 o ‘08.9.30~10.1, 국회 정문 앞 교차로 교통위반 실태조사결과, 이틀 간 총 1,258대(시간당74건, 분당 1건) 적발 o 경찰이 파악한 서울 시내 전 지역에서 교통법규가 가장 많이 적발된 장소는 구로구 가리봉 1동 공단오거리, 지난 1년 동안 총 30,245건(1일 평균 82.9건, 시간당 3.4건) ⇒국회 앞 교통법규 위반이 약 20.9배 많이 발생 o ‘07년 국감 당시 서울청장에게 국회 정문 앞 교통무질서 지적하며, 담당자 문책까지 요구하였던 사안임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조치 요구 : 담당자 문책 o 교통신호체계 개선방안 마련 o ‘07년 국감지적사항(영등포 상습적 교통체증, 경찰관방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담당자문책
39.서울경찰 비리불감증 심각 [서울청]	(1) 서울경찰 뇌물수수 전국1위 o 지난 5년간 사건무마의 대가로 뇌물 받은 서울경찰관 48명, o 48명의 경찰관이 받은 뇌물의 총 금액 8억 772만원 o 윤락업소·유흥업소업주로부터 뇌물 받은 서울경찰관 14명(29.2%) 불법게임장, 도박업자로부터 뇌물 받은 서울경찰관 5명(10.4%) (2) 경찰음주운전사고·교통위반 전국1위 o ‘04~’08년까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사고 총 403건 발생, 이중 서울청 경찰관이 87명(21.6%) o ‘03년 이후 긴급 상황 아닌 경찰차량의 무인카메라 교통법규 위반 적발 총5,450건 중 서울경찰차량 813건(14.9%) ⇒ 과속 547건, 신호위반 252건, 전용차로 위반 14건 (3) 돈에 눈 먼 강남경찰서 o 7월 경제1,2팀장이 수사 축소로 금품을 받은 혐의 구속, o 7.20일, 서울중앙지검 마조부에서 강남비밀카지노 급습, 수사과정에서 업주의 핸드폰 통화내역에서 강남서 경찰관 이름이 나와 현재 조사 중 o 10.11일에는 대마초 흡연 피의자에게서 뇌물 5,000만원 받은 임某 경위 구속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o 내부신고, 외부고발, 조직 내 옴부즈만 제도, 임용과정의 적성검사, 승진인사기준 재설정
40.서울 지하철 소매치기·성추행범 극성 [서울청]	(1) 지하철 2호선 성폭력범·소매치기범 가장많음 - ‘07년 국감 지적사항, 후속조치 미흡 - ‘범죄는 그대로, 인력은 최근5년 간 104명 감축 o 지하철 이용객 급증⇒성폭력·소매치기·폭력범죄 심각 o ‘08.1월~6월까지 서울지하철에 발생한 범죄는 총679건, 성추행범죄 216건(31.8%), 2호선에서 126건(58.3%)발생 ⇒ ’07년 2호선 성폭력 발생률보다 약 8.3% 증가 o ‘08.1~6월까지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 총 679건 중 소매치기 131건(19.3%), 2호선에서 41건(31.3%) 발생 ⇒ ‘07년 2호선의 소매치기 범죄발생보다 약2.7% 증가 o 폭력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노선, 2호선·1호선 ‘08.1~6월까지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 총679건 중 297건(43.7%)이 폭력범죄, 이중 2호선 114건(38.4%) 발생, 1호선 99건(33.3%) 발생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o 지하철 경찰대 전문인력 증원 o 역내 CCTV 운영 등 대책방안 마련
41.유치장 내 여성속옷 이용 자살 한 건도 없어 [서울청]	(1) 여성피의자 속옷 탈의 관련규정 개정해야 o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서에 연행된 여성 피의자에게 속옷탈의 강요 ⇒ 인권침해 논란 o ‘04~’08년 현재까지 유치장 내 자살사고 발생현황‘에 따르 면, 지난 5년간 유치장에서 목매 자살(액사 및 교사)한 6건 중 여성속옷으로 자살한 사건은 한건도 없음 o ‘03~’08.6월까지 법무부 교정시설 내 자살사고 73건 중 목매 자살한 72건 중 여성 속옷이용은 한 건도 없음 ⇨ 조치 요구 : 제도개선 o 경찰청 훈령조항으로 피의자 인권 침해 ⇒ 관련법령 개정 o 외국 타 기관 사례 및 내·외부 의견수렴 ⇒개선방안강구
42.경기도 마약사범 매년 급증 [경기청]	(1) 마약사범 모든 연령층에 확산·증가 o 지난 5년간 경기청 마약사범 검거 총 4,955명, o ‘04년 911명 마약사범, ’07년 1,209명으로 32.7% 증가 o ‘04년 39.6%였던 구속률이 ’08.8월 17.2%로 22.4% 감소 o 30~40대가 2,707명(54.6%), 60대이상 1,074명(21.7%) 차지 o 10~20대 청소년층 매년 증가, ⇒거의 모든 연령층에 확산 o 자영업자가 1,431명(28.9%), 무직자 1,050명(21.2%) 등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o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공급루트 차단, 중독자에 대한 치료체계 확립, 청소년 교육 등 장·단기적인 대책방안 마련
43.경기도 사체유기 전국최고 [경기청]	(1) 지난 3년간 야산36구, 도로변·노상에서 12구발견 o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발견된 사체는 총 108구, 이중 경기도21구(19.4%), 서울18구, 충남14구, 강원·충북 8구 발견 ⇒경기도(서울시의 17배가 넘는 면적), 타 지역에 비해 산이 많고 고속도로·국도가 여러 곳으로 나있어 이동용이 o 사체발견장소별로, 야산 36구(33.3%), 도로변·노상 12구, 들판·공터 11구, 주택 내 10구, 하천·강변 9구의 순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o 사체 발견지역에 대한 검문검색 강화 등 대책방안 마련
44.경기청 방화사범 매년증가 [경기청]	(1) 지난 5년간 총 1,692건, 1일 평균 1건 발생 → 방화사범 세명 중 한명 꼴 '묻지마식 방화' o ‘04년 86.5%의 방화사범 검거율이 ’08.8월 현재 72.6%로 지난 5년 동안 13.9% 감소 o 구속률을 살펴보면, ‘04년 35.9%, ’05년 27.4%, ‘06년 23.6%, ’07년 17.5%로 지난 4년간 18.4% 감소 o 방화사범 41~50세가 498명(35.7%), 31~40세가 311명(22.3%) o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396명(28.4%), 자영업자 216명(15.5%) o 방화동기를 살펴보면, 우발적 범행이 561건(40.2%), 가정 불화 97건(6.9%), 보복 51건(3.7%), 호기심 38건(2.7%)의 순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o 방화범 사전 치유방법 및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철저한 예방 체계 구축 o 방화범 검거률, 구속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방안 강구
45.경기청 자전거순찰대 전시행정·예산낭비 [경기청]	(1) 자전거순찰대 전시행정·예산낭비 o 자전거순찰대, 주민 속으로 찾아가는 전략적 치안서 비스 전개로 친숙한 경찰상 확립하기 위해 시행 o 총 2,219만원의 예산 투입, 자전거·기타장비 구입 ⇒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운영 못하고, 자전거 방치 o 일산서의 경우, 자전거 12대의 한 대당 구입가격은 34만원, 기타 장비들 다 합쳐 834만원 예산집행 ⇨ 조치 요구 : 제도개선 o 주택가 골목 순찰, 초등학교 등하굣길 및 야간 학원가 주변 순찰 등을 차량순찰의 보완적 역할토록 대책강구
46.경기청 경찰차량 교통사고 매년증가 [경기청]	(1) 지난 5년간 775건 증가, 2명 사망, 260명 부상 o ‘04년 98건에서 ’07년 218건으로 122.4% 증가, 지난 5년간 피해 액수만 총 9억 2,862만원 o 사고 유형별로는, 안전운전 의무위반이 725건(93.5%), 신호위반 33건(4.3%), 중앙선침범 17건(2.2%) (2) 지난 5년간 경기청 경찰관 음주운전사고 74건 발생 o 전국에서 2번째로 경찰관 음주운전사고가 많이 발생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o 경찰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위법성뿐 아니라 도덕성 측면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 o 구체적 자정계획을 마련하여 제도화
47.부산마약사범 지난3년간 276% 증가 [부산청]	(1) 부산마약사범 구속률, 지난 5년 간 33.8% 감소 o 지난 5년간 부산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2,580명, o ‘05년 294명, ’07년 813명으로 276% 증가 o ‘04년 74.2% 구속률 ’08.8월 현재 40.4%로 33.8% 감소 o 30~40대, 1,870명(72.5%), 20대 매년 증가 o 무직자 533명(20.7%), 자영업자 438명(17.0%), 전문직 77명(3.0%)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o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공급루트 차단, 중독자에 대한 치료체계 확립, 청소년 교육 등 장·단기적인 대책방안 마련
48. 부산시 외국인 범죄, 지난 5년간 348% 증가 [부산청]	(1) 1일 평균2건, 체류외국인 10명 중 3명이 범죄 저질러 o ‘03년 이후 총 3,891건 발생, 해마다 증가 o ‘03년 241건인 외국인범죄 ’07년 839건으로 348% 증가 o 중국인 2,022명(52.0%), 러시아 446명(11.5%), 미국 163명(4.2%), 파키스탄 162명(4.2%), 베트남 161명(4.1%) o 부산청 57명의 경찰관 통역요원을 운용 중, 영어·중어·일어 제외한 타 언어 구사인력은 10명에 불과, 전문외사인력 84명(부산청 전체 경찰관의 1.1%)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o 예방차원 외국인 범죄대책 마련, 외국어구사능력과 외국문화 이해능력을 갖춘 전문수사 인력양성
49.잡아도 잡아도 줄지 않는 부산 조폭 [부산청]	(1) 경찰관리대상 23개파 365명, 전국에서 3번째로 조직 커 o 지난해 24개파, 349명이었던 조직원수에 비해 소폭 증가 o 지역별로, 경기도 28개 조직(899명), 서울 23개(504명) 부산 23개(365명) 순 o 칠성파 조직원 55명으로 가장 큰 조직, 유태파(40명), 연산통합파(32명), 영도파(32명), 재건20세기파(27명) 등의 순 o ‘03~’08년 8월 현재까지 조직폭력배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04년 516명, ’05년 143명, ’06년 309명, ‘07년 611명, ’08년 8월말 현재 187명으로 지난 5년간 총 1,766명 검거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o 조폭 소탕을 위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 의지와 대책마련 탈선 청소년들이 새로운 조직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계도
50.툭하면 공무방해 공권력 무시풍조 만연 [부산청]	(1)지난 5년간 공무집행사범 3,400명, 구속률 18.5% 감소 o 지난 5년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람들은 모두 3,400명 o ‘05년 605명, ’06년 764명, ‘07년852명(‘05년 대비 40.8% 증가) o 공무집행 단순방해가 3,095명/위계에 의한 방해 76명/ 특수공무집행 방해 105명/특수공무방해 치상 124명 o 구속률 ‘04년 33.1%, ’07년 17.1%, ‘08년 14.6%로 지난 5년 동안 무려 18.5% 감소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o 공권력 침해사범 엄정처벌 등 대책방안 마련
51.울산지역 5대범죄 하루 34건꼴 발생 [울산청]	(1) 5대 범죄 검거율 64.3%, 전국평균(73%) 밑돌아 o 하루 34건 꼴로 5대 범죄 발생 o ‘04~’08년 현재까지 5대 범죄는 57,999건 발생, ‘04년 9,570건, ’05년 11,427건, ‘06년 11,537건, ’07년 16,527건, ‘08년 현재 8,938건 발생, 해마다 증가 o 폭력 30,434건(52.5%), 절도 25,922건(44.7%), 강간 943건 (3.1%), 강도 601건(1.0%), 살인 99건(0.2%)의 순 ⇒ 최근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성폭행 등 강간사건이 ‘04 년 대비 ’07년에 43.0% 증가, 경기불황 등의 여파로 폭력사건 과 절도사건이 ‘04년 대비 ’07년에 각각 25.0%, 56.5% 증가 o 지난 5년간 37,270명을 검거하여, 검거율 64.3% ⇒ 전국평균 검거율 73%보다 8.7% 낮음 o 연도별로는, ‘04년 82.5%, ’05년 69.6%, ‘06년 66.2%, ’07년 49.5%로 해마다 5대 범죄 검거율 감소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o ‘03년 기존 파출소 체제가 순찰지구대 체제로 바뀐 점, ‘04 년부터 시행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경찰력의 실질적 감소, 전문수사 인력양성 노력 미흡, 잦은 시위진압동원 개선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으로 대책방안 강구
52.보이스피싱 급증! 수법도 지능화 [울산청]	(1)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 387건 발생, 피해액 31억원 o ‘06년 64건, ’07년 129건, ‘08년 현재 194건 (‘06년 대비 303.1% 증가)으로 해마다 증가 o ‘08년 8월 현재까지 105명 검거, 검거률은 전국평균인 64.8%보다 낮은 47.0% o 이들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구속률 15.2%, ‘06년 66.7%에서 ’07년 0.9%, ‘08년 8.8%로 지난 3년 동안 57.9% 감소 ⇒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국제전화 이용, 명의 도용한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해 범행을 일삼아 검거가 어려움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o 경찰은 사기유형별 관리대책과 관련부처에 신속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방안 강구
53.울산지역 학교폭력 증가 [울산청]	(1) 배움터 지킴이 인력증가, 학교 폭력 여전히 줄지않아 o 최근 4년간 학교폭력 가해 학생 수 총 1,061명, 이중 단순학교폭력은 780명(73.5%), 금품갈취 268명(25.3%), 성폭력 11건(1.0%), 기타 2건 o ‘05년 120명에서 ’07년 325명으로 270.8% 증가, o 전체 224개 학교 가운데 ‘배움터지킴이’ 학교 30개교(13.4%) o 울산지역의 배움터지킴이는 퇴직경찰 17명, 퇴직교원 등 13명, 총30명이 30개교에서 1인당 월 70만원을 받고 활동중 o 배움터지킴이 ‘04년 6명, ’05년 10명, ‘07년 31명으로 매년 증가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o 학교폭력 전담경찰제 운영, 배움터지킴이 활동 강화, 교육청과 연계한 예방프로그램창설 등 대책방안 강구
54.지난 5년간 공무집행방해 구속률 14.6% [울산청]	(1) 공무집행 방해사범 1,438명, 울산경찰 공권력 추락 o 지난 5년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람들은 모두 1,438명 o ‘04년 253명, ’05년 414명, ‘06년 230명, ’07년 329명(‘04년 대비 30.0% 증가)으로 해마다 증가 o 공무집행 단순방해가 1,152명, 위계에 의한 방해 157명, 특 수공무집행 방해 46명 ▲특수공무방해 치상 82명 ▲특수 공무방해 치사 1명 o 구속률은 ‘04년 24.1%에서 ’07년 4.6%, ‘08년 6.6%로 지난 5년 동안 무려 17.5% 감소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o 공권력 침해사범 엄정처벌 등 대책방안 마련
55.대구지역 마약사범 매년 급증 [대구청]	(1) 마약사범 구속률, 지난 5년 간 40.9% 감소 o 지난 5년간 대구지역 마약사범은 총 1,260명 o ‘04년 175명인 마약사범이 ’07년 365명으로 208.6% 증가 o 구속률, ‘04년 78.3%, ’08.8월 현재 37.4%로 40.9% 감소 o 여성마약사범 172명(13.6%), ‘05년 14명. ’06년 43명, ’07년 50명, ‘08.8월 현재 44명으로 매년 증가 o 연령별로는, 30~40대가 981명(77.9%), 50대이상 204명(16.2%) o 자영업자 296명(23.5%), 무직자 205명(16.3%), 전문직 25명(2.0%)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o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공급루트 차단, 중독자에 대한 치료체계 확립, 청소년 교육 등 장·단기적인 대책방안 마련
56.대구지역 학교폭력 매년 급증 [대구청]	(1) 대구 학교폭력 2004년 대비 2007년, 539.6% 급증 o 최근 5년간 학교폭력 가해 학생 수 총 2,882명, o ‘04년 197명에서 ’07년 1,063명으로 무려 539.6% 급증 o 대구 전체 초·중·고 424개 학교 가운데 ‘배움터지킴이’가 있는 학교는 60개교(14.1%)에 불과 o 배움터지킴이 인력은 매년증가,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증가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o 학교폭력 전담경찰제 운영, 배움터지킴이 활동 강화, 교육청과 연계한 예방프로그램창설 등 대책방안 강구
57.대구지역, 무인단속카메라 6대당 1대 꼴 작동하지 않아 [대구청]	o 대구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 총 211대, 사용기한 6년을 넘겨 단속기능이 없는 카메라 34대(16%) o 현재 전국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는 2,996대, 이 가운데 작동하지 않는 무인단속카메라는 322대, 지역별로는 전남에 78대(24%), 충북 51대(15.8%), 대구 34대(10.5%), 인천·충남 30대(9.3%) 설치 o 장소별로 살펴보면, 5번 국도 4대, 안심로 5대, 신천대로 4대, 앞산로 3대, 팔달로 2대 등의 순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o 미작동 교통단속장비 철거, 실제 단속 장비로 교체 o 도로개선과 교통안전 시설물 보완 등 교통예방 활동
58.대구지하철 폭력·성추행 매년 증가 [대구청]	(1)지하철범죄 증가, 인력은 최근4년간 50% 감축 o 지난 4년간 총 142건의 지하철 범죄가 발생, 폭력사건이 91건(64.1%), 절도 22건15.5%), 성폭력 17건(12.0%), 점유이탈물 사기·횡령 12건(8.4%) 등의 순 o ‘05년 3건, ’06년 44건, ‘07년 58건, ’08.8월 37건, 해마다증가 성범죄 해마다 증가, 2호선이 1호선보다 범죄 발생 많음 o ‘05.7.15일 20명의 인력으로 발대, ’06~‘07년 12명, ’08.8월 현재 10명으로 해마다 감소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o 지하철 경찰대 전문인력 충원 필요 o 노선별 범죄유형·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 배치
59.원조교제 등 성매매사범 처벌 솜방망이 [대구청]	(1) 원조교제 등 성매매사범 지난 5년간 334명 o 원조교제, 청소년 성매매 범죄 ‘04년 이후 180건, 334명 검거 o 성 매수 남성은 총 245명, 연령별로는 20~30대가 196명(80.0%), 40대 37명(15.1%) 차지 o 직업별로는 회사원 70명(28.6%), 무직자 49명(20.0%), 자영업자 40명(16.3%), 학생 23명(9.4%), 전문직고소득자3명 o 구속률은 ‘06년 32.5%, ’07년 6.9%, ‘08.8월 3.8%로 지난 3년간 28.7% 감소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o 지속적인 단속·인터넷상의 은밀한 거래를 방지할 대책마련
60.지난 5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 구속률 16.1% [대구청]	(1) 공무집행방해사범 2,366명, 공권력 추락 주원인 o 지난 5년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자는 총 2,366명 o ‘04년 368명, ’05년 367명, ‘06년 330명, ’07년 567명(‘04년 대비 54.1% 증가)으로 해마다 증가, 올해 7월 471명에 달함 o 공무집행 단순방해 2,094명/위계에 의한 방해 52명/특수 공무집행 방해 96명/특수공무방해 치상 56명/특수공무방해 치사 1명 o 이들에 대한 구속률은 ‘04년 26.5%에서 ’07년 11.2%, 올해 7월 기준 6.2%로 지난 5년 동안 무려 20.3% 감소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o 공권력 침해사범 엄정처벌 등 대책방안 마련
61.강원도 마약사범 매년 급증 [강원청]	(1) 마약사범 구속률, 지난 5년 간 13.6% 감소 o 지난 5년간 강원도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136명 o ‘04년 167명인 마약사범이 ’07년 319명으로 191.0% 증가 o 구속률, ‘04년 49.1%, ’08.8월 현재 35.5%로 13.6% 감소 o 여성마약사범 98명(8.6%), ‘05년 7명, ’06년 23명, ‘07년 26명, ‘08.8월 13명으로 매년 증가 o 30~40대가 893명(78.6%), 50대 이상 마약사범도 180명(15.8%) o 무직자 370명(32.6%), 유흥업 158명(13.9%), 농업 116명(10.2%), 요식업 111명(9.8%), 노동자 95명(8.4%), 대중교통운전자 29명(2.5%)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o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공급루트 차단, 중독자에 대한 치료체계 확립, 청소년 교육 등 장·단 기적인 대책방안 마련
62.강원도 학교폭력 매년 급증 [강원청]	(1) 강원 학교폭력 2005년 대비 2007년, 433.5% 급증 o 최근 5년간 학교폭력 가해 학생 수는 총 1,887명, 단순폭력은 1,579명(83.7%), 금품갈취 229명(12.1%), 성폭력 42명(2.2%) o ‘05년 158명에서 ’07년 685명으로 무려 433.5% 급증 o 전체 초·중·고 706개 학교 가운데 ‘배움터지킴이’운영 학교20개교(3.8%)에 불과, ‘08년 현재 퇴직경찰 15명, 퇴직교원 등 5명, 상담사 등 5명, 총 20명이 1일 수당 3만원을 받고 활동 o 배움터지킴이 인력은 매년 증가, 학교폭력 줄지 않고 증가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o 학교폭력 전담경찰제 운영, 배움터지킴이 활동 강화, 교육청과 연계한 예방프로그램 창설 등 대책방안을 마련
63.강원도 외국인범죄 지난 4년간 253.6% 증가 [강원청]	(1) 강원도지역 외국인 범죄자 ‘04년 이후 총 1,039명 o ‘04년 140명, ’07년 355명으로 253.6% 증가, ‘08.8월 215명 발생 o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70명(64.5%), 대만 92명(8.8%), 러시아 79명(7.6%), 미국·몽골 각각 50명(4.8%)의 순 o 특히 절도·폭력 등 강력범죄 매년 증가, 보이스피싱 등 지능범은 ‘04년 61명에서 ’07년 201명으로 329.5% 증가 o 현재 43명의 경찰관 통역요원을 운용, 영어·중어·일어를 제외한 타 언어 구사인력은 독일어 2명, 불어 1명 등 총 3명에 불과 o 전문외사인력 ‘08년 현재 26명(강원청 전체 경찰관의 0.7%)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o 예방차원 외국인 범죄대책 마련 o 외국어구사능력과 외국문화 이해능력을 갖춘 전문 수사인력 양성
64.지난 5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 구속률 16.8% [강원청]	(1) 공무집행방해사범 1,504명, 경찰공권력 추락 주원인 o ‘04년 209명, ’05년 255명, ‘06년 299명, ’07년 497명 (‘04년 대비 237.8% 증가)으로 해마다 증가, 올해 8.31일 현재 244명에 달함 o 공무집행 단순방해가 1,285명/위계에 의한 방해 50명/특수공무집행 방해 91명/특수공무방해 치상 78명 o 구속률은 ‘04년 30.6%에서 지난해 11.7%, 올해 8.31일 기준 9.8%로 지난 5년 동안 무려 20.8% 감소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o 공권력 침해사범 엄정처벌 등 대책방안 마련

Ⅲ. 소방방재청

질의 주제	주요지적내용 및 조치요구사항	비고
65.소방 인력, 장비 부족 문제 제도개선 촉구 [소방방재청]	(1)소방공무원, 살인적인 2교대 격무에 시달려 o 소방공무원 31,243명중 3교대 근무 5,097%에 불과, 전체인원 중79% 1,937명 2교대 격무 (2)휴일에도 소방검사로 피로누적, 소방공무원 건강위협 (3)소방장비차량 심각한 노후률 o 전국7,340대 중 2,232가 내용연수경과(30.4%) ⇨ 조치 요구 : 제도개선 (정부입법추진 촉구) (1)소방교부세신설을 위한「지방교부세법」 개정 (2)국고보조대상에 ‘소방자동차 등 포함을 위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개정 (3)특별교부세 신설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4)소방재정 분담체계 합리화(국비 1.7% → 40%) 등을 개선하기 위한「지방소방재정특별법」제정
66.좁아터진 소방통로, 대규모 화재 피해 우려 [소방방재청]	(1)주거밀집지역 소방통로 미확보, 소방차 진입장애 o 소방통로 취약지역 총 3,140중 주거지역 864개 27.5%로 시장지역 662개(21%) 등 소방차 진입장애 지역 (2)고층빌딩은 늘어나나, 마땅한 소방시설 없어 o 소방특수차 179대 중 17층 이상 건물 닿을 수 있는 차량 없음.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67.국민 재산보호 위해“풍수해보험” 실효성 높여야 [소방방재청]	(1) 총 건수 92,196건으로 가입률은 0.82% 불과 o 현재 민간보험사 3개 영업, 적극적인 경쟁효과 도입 필요 ⇨ 조치 요구 : 제도개선 (1) 국가재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풍수해보험관리 기금 설치필요
68.소방관의 ‘두얼굴’ 지난 5년간 징계받은 소방관 910명 [소방방재청]	(1) 최근 5년간, 금품수수·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받은 소방공무원 910명 (2) 최근 5년간, 화재재압·구조·구급등으로 부상· 사망한 소방공무원 1,544명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1) 일선 소방서 대다수의 성실한 소방관들에 비해 일부 소방관들의 금품수수 등 비리에 대하여 특단의 자정대책 촉구
69.소방제품의 불량 심각 [소방방재청, 한국소방검정공사]	(1)소방제품 불량률 심각 o 완강기의 경우 불량률, 21.8% 등 전체 26개 품목에 1/3이 100개중 4~5개의 불량제품 생산 (2)우수품질인증제도 4년이 지났지만, 전체 446개 소방기계기수 제조업체 가운데 인증업체 고작 4개 업체에 불과 o 우수품질인증표시 제작비용이 수수료 할인보다 과다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1)소방제품 검정체계 개선 및 민간부문의 고품질 신기술 도입 등 활성화 방안 수립

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 주제	주요지적내용 및 조치요구사항	비고
70.정치후원금제도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 제시 [중앙선관위]	(1) 정치자금위반행위 심각 (‘08년 384건!) (2) 세액공제로 인한 국민의 세금 지출 o ‘06년도 279억 9,100만원 세액공제 신청. (3) 국회의원 간 후원금 모금액 격차 심각 o ‘07년 최고 금액 3억 2,278만원, 최저 금액 0원 (4) 국회의원 후원회 운영비용 ‘07년 72억원! ⇨ 조치 요구 : 관련 법령개정 [정치자금법 개정] (1)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보완 필요! o 국고에서 일정 금액지원, 선관위 기탁금액의 배분 등의 방법으로 각 의원들에게 동일한 금액 제공, 개인후원금 모금 제도를 폐지.
71.전자투표시스템 오작동 문제해결 지적 [중앙선관위]	(1) '06년 보안성 평가에서 개선권고가 5건 (2) ‘08년 시스템 안전성 평가시 개선 사항이 지적 o 소비전력개선, 열 배출 구조개선, 접지강화 등 (3) 전자투표시스템 기기 교체․수리 평균 6.8% o 투표기 1,992대, 선거인명부단말기 770대를 보유 투표기 121대, 선거인명부단말기 66대 교체․수리 ⇨ 조치 요구 : 제도개선 (1)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확보 및 투자계획 지속추진
72.부정 거소투표 지적 [중앙선관위]	(1) ‘06년~’08년 부정 거소투표 총 58건 o 유형별로 허위신고 40건, 대리투표 2건, 선거법 위반행위 16건 (2) 거소투표자수 증가 추세 o ‘07년 17대 대선 7만 8,784명, ’08년 18대 총선 8만 2,661명 ⇨ 조치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1) 부정 거소투표 방지를 위한 대책강구
73.투표확인증제도 문제점 지적 [중앙선관위]	(1) 투표확인증 실 사용률 저조 o 총 투표확인증 2,700만매, 실 교부매수 1,720만매 폐기매수 979만매, 약 1억 4,400만원의 예산낭비 (2) 투표율 역대 최저 기록 o ‘08년 제18대 총선 투표율 46.1%, ‘07년 17대 대선63.0%, ‘06년 제4회 지방선거 51.6% ⇨ 조치요구 : 제도개선 (1) 각 기관들의 협조 및 개선방안 적극검토요망

Ⅳ. 산하기관

질의 주제	주요지적내용 및 조치요구사항	비고
74.공단의 자산운용 시스템 미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1) ‘08년 금융자산운용 손실 큼 o ‘08년 금융자산운용, 손실 910억원, 수익률 -1.2% (2) ‘08년 주식운용, 손실 2,152억원, 수익률 -26.4% o 직접운용은 1,234억원, 간접운용은 1,234억원의 손실이 발생, 수익률이 각각 -26.2%, -26.5%로 나타나 총 2,152억원(-26.4%)의 손실이 발생 (3) KOSPI, 유사기관 대비 수익률 저조 o KOSPI수익률 -23.7%에 비해서도 2.7% 저조, 국민연금관리공단 대비 7% 저조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1) 금융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자산배분, 위험관리, 성과평가 등 위기상황을 극복할 자산운용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
75.미활용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1) 공단보유 부동산 중 15%가 보유가치 없는 땅 o 부동산 총 7,878,710㎡ 중 15%인 1,184,382㎡가 개발이 불가하거나 활용가치가 없음 (2) 20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 o 20년이상 부지활용을 위한 대책없이 방치, 공단직원의 복지부동·근무태만 행태를 여실히 나타남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1) 공단이 소유한 미활용부동산 중 향후 개발이 가능한 부지는 활용방안을 강구 (2) 보유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조속히 매각하여 기금증식에 기여하도록 하도록 대책방안을 마련
76.공무원연금 공무원부담대비 국가부담액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1) 공무원연금에 대해 공무원부담비율 높음 o ‘08년 기여금 2조 3,304억원, 국가부담 3조 7,404억원으로 1:1.6 비율 (2) 외국사례 대국민 홍보 부족 o 공무원기여금 대비 국가부담액 ⇒ 미국 1:4.7, 일본 1:3.2, 프랑스 1:6.9, 독일 100%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1) 공무원은 국가의 피고용인이라는 점과 국민 의 공무원에 대한 인식간의 격차 심각 (2) 외국사례 홍보 및 인식의 격차 최소화를 위한 대책 강구
77.지방분권관련 연구 미흡 지적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1)지방자치의 선행조건으로서 지방분권에 관한 연구미흡 (2)기관목적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주제 선정체제 구축미비 ☞ 연구역량 분산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1)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관련 연구과제 확대 필 요성 지적 (2)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연구주제 선 정체제 구축방안 필요성 지적
78.광대역통합망 (BcN) 서비스 활성화 및 확산 필요 [한국정보 사회진흥원]	(1) 서비스의 상용화, 지연되어 o BcN사업 1~2단계(‘04년~’07년)에서 개발된 신규BcN서비스 25종 가운데, ‘08년 현재 IPTV 등 14종의 서비스만 상용화 (2) 농어촌 지역 BcN서비스정보격차 발생! o 도시지역 1,500만 가구 중 48%인 716만 가구에, 농어촌지역은 370만가구 중 23%인 85만 가구에 50~100Mbps급 BcN 유선가입자망만이 구축. ⇨ 조치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1) 서비스 활성화 방안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
79.RFID/USN 관련 공유기반 인프라 상호연계 필요 [한국정보 사회진흥원]	(1) RFID/USN 관련 인프라시설과 장비의 중복성 o 전국에 다양한RFID/USN관련 공유기반시설설립. (2) ‘10년 이후 USN Fab의 자립화 가능한가? o ‘10년 정부의 재정지원 끝나고 ’11년부터 USN Fab(센서생산시설) 운영자립화 예정. o 짧은 기간인 2~3년 내 가능한가? ⇨ 조치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1) 각 기관들의 협조 및 개선방안 적극검토요망
80.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률, 보급대상 장애인수의 3.7%에 블과! [한국정보 문화진흥원]	(1) ’07년까지 보조기기 보급률, 총 보급대상의 3.7%! o ‘12년까지 13만 6천명에게 보급계획 ‘08년 보급 예정 5,000대를 포함하더라도 현재 보급량 1만8천여대로, ’12년 목표치의 13.7% (2) ‘03~’07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률 평균 60.7% o ‘03년 70.1%, ’04년 53.0% ’05년 45.1%, ‘06년 62.5%, ’07년 58.2%로 평균 신청인 수의 60.7% (3) ’07년 8월 기준장애인등록 수는 208만명! o ‘04년 161만994명, ’05년 177만7,400명, ‘06년 196만7,326명, ’07.8월 기준 208만7,101명 ⇨ 조치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1) 개선방안 적극검토요망
81.공단임직원 임용시스템 문제점 지적 [도로교통공단]	(1) 직원 932명중 70명(7.5%), 임원급직위자 12명중 11명 전직경찰관 출신 (2) 전직경찰관 직원 70명 중 6명이 해임·파면된 경찰관 ⇨ 조치 요구 : 시정 및 개선대책 촉구 (1) 공단은 국가사무를 하는 기관으로 직원 임용시 공정하고 책임있는 임용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2) 경찰퇴직자 중 업무에 적합하고 부패행위 없는 자 임용해야함
82.‘06년『교통 안전시설.개선 사업』관련 특별감사 관련 [도로교통공단]	(1) 첨단신호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o 서울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첨단시스템을 개발·운영하면서 운용효과 등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없이 추진 (2)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관련 o 신호체계개선이나 효율적 교통관리 연구개발 노력 미흡 ⇨ 조치 요구 : 제도개선 (1) “신호운영 기술 대행 용역”의 확대 및 기법전수 노력 전개, 교통관련 연구기관 다변화 등 대책 수립할 것

#별첨자료

국정감사 관련 보도기사

기 관	일 자	언론사	기 사 제 목
행정 안전부	Ⅰ. 쇠고기 원산지 단속원 관련기사
	9.30 9.30 9.30 9.30 9.30 9.30 10.1 9.30 10.2 10.7	연합뉴스 뷰스앤뉴스 아시아투데이 매일경제 경향신문 문화일보 조선일보 이투데이 SBS 마이데일리	∙쇠고기원산지 단속원 1명, 업소 1만개 담당 ∙쇠고기단속원 1명이 업소 1만개나 담당 ∙쇠고기원산지 표시제 단속, ‘인력난’ ∙쇠고기원산지 단속원 1명이 업소 1만개 담당 ∙쇠고기원산지 단속 1명이 업소 1만 곳 담당 ∙쇠고기원산지’ 1명이 1만 곳 단속 ∙쇠고기원산지 표시 단속원 1명이 1만 곳 담당 ∙10월부터 100㎡미만 소형식당도 원산지 단속 ∙소형식당도 ‘쇠고기 원산지 단속’ ∙1인당 1만개 단속? 엉터리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
	Ⅱ. 새주소사업 관련기사
	10.7	세계일보	∙[단독] 번지수 못 찾는 ‘새주소 사업’
	Ⅲ. 공공기관 사이버침해 관련기사
	10.7	보안뉴스	∙“공공기관, 사이버 침해 ‘동네북’ 전락”
	Ⅳ. 지방행정체제 관련기사
	10.7	연합뉴스	∙<국감현장> 권경석, 2단계 지방행정체제 개편제안
	Ⅴ. 재해예방 관련기사
	10.8	보안뉴스	∙하천재해피해액, 최근 5년간 3조 5,064억원
	Ⅵ. 공기업 평가 관련기사
	10.9 10.10	동아일보 아시아투데이	∙실적 뻥튀기-순위 조작 ∙하나마나한 서면평가 개선해야
경찰청	Ⅰ. 경찰, 뇌물수수 관련기사
	10.1 10.1 10.1 10.1 10.1 10.1 10.2 10.2 10.2 10.2 10.2 10.9 10.10	중앙일보 노컷뉴스 세계일보 뉴시스 YTN CNB뉴스 경남일보 경남도민일보 서울일보 아시아일보 일간경기 아이뉴스21 국제신문	∙경찰뇌물, 불법게임장·윤락업소가 1·2위 ∙‘뇌물경찰’ 평균 1,388만원···아예 ‘안마방 투자’도 ∙경찰, 1,388만원 받으면 사건 무마해준다? ∙“경찰 뇌물수수 범죄 심각” ∙“뇌물경찰, 평균 1,388만원 받아” ∙“뇌물경찰, 평균 1,388만원 받아‘ ∙권경석 의원 “경찰, 사건무마 뇌물수수 범죄 심각” ∙[권경석] 징계 경찰, 평균 1,388만원 뇌물·향응 ∙불법게임·윤락업소는 경찰의 ‘돈줄’ ∙‘도둑에게 집 맡긴 꼴’ ∙경찰 뇌물수수 범죄 심각 ∙“경찰 119명, 총 16억 수뢰···도덕적 해이 심각 ∙경찰뇌물수수액 1일평균 1388만원
경찰청
	Ⅱ. 국회앞 신호위반 관련기사
	10.5 10.5 10.5 10.5 10.6	연합뉴스 뉴시스 조선일보 경남도민일보 아시아일보	∙권경석 “국회앞 신호위반 1분당 1건꼴 최대” ∙국회앞 교통법규 위반 전국 최고 ∙국회앞 신호위반, 전국 최고? ∙[권경석] 국회앞 교통법규 위반 전국최고···분당 1건 ∙국회앞 교차로 ‘낙제점’ 교통법규 위반 전국최고
	Ⅲ. 경찰 음주운전사고 관련기사
	10.2 10.2 10.2 10.2 10.2 10.3 10.3 10.6 10.9	연합뉴스 뉴시스 CNB YTN 노컷뉴스 데일리안 메디컬투데이 경남신문 마이데일리	∙2004년 이후 경찰 음주운전사고 403건 ∙5년간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403건 냈다. ∙술취하고 운전하는 경찰 해마다 증가 ∙2004년 이후 경찰 음주운전사고 400건 ∙'경찰 음주운전‘으로 5년간 230명 사상 ∙경찰관 음주운전 근절 안되나? ∙5년간 경찰이 낸 음주운전사고 403건 ∙경찰 ‘음주운전 불감증’ 심각 ∙5년간 경찰이 낸 음주운전사고 403건
	Ⅳ. 외국공관차량 과태료 관련기사
	10.9 10.9 10.9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마이뉴스	∙<국감> 주한외국공관 외교차량, 과태료 상습적 체납 ∙외국공관차량 교통법규위반 과태율 미납율 88% ∙대사관 외교차량, 과태료 체납 7,270만원
	Ⅴ. 외국인 범죄 관련기사
	10.8 10.9	연합뉴스 노컷뉴스	∙권경석 “외국인 범죄 해마다 급증” ∙외국인 범죄 ‘급증’,통역 경찰관은 ‘태부족’
경찰청	Ⅵ. 서울청 관련기사
	10.10 10.13 10.13 10.13 10.13 10.13	뉴시스 노컷뉴스 세계일보 MBC 문화일보 뉴시스	∙서울경찰 ‘비리불감증’ 심각··도덕성정립 필요 ∙권경석 의원 “강남경찰서는 비리불감증” ∙지하철 성폭력·소매치기 등 범죄 증가 ∙지하철 범죄 30%가 성추행 ∙지하철 범죄 2호선이 최다 ∙서울지하철 소매치기·성추행범 극성
	Ⅶ. 경기청 관련기사
	10.14 10.16 10.19 10.20 10.21 10.27	노컷뉴스 수도권일보 뉴시스 일간경기 오늘신문 수도권일보	∙경기도, 사체유기 전국 ‘최다’ ∙경찰차량 교통사고 매년 증가 ∙‘방화범은 늘고 검거율은 줄고’ ∙도내 방화 한해 평균 3,545건 발생 ∙방화범 ‘늘고’ 검거율 ‘줄고’ ∙경기도 사체유기 전국 최고
	Ⅷ. 부산청 관련기사
	10.16 10.16	데일리안 데일리안	∙권경석 “부산 마약사범 갈수록 증가” ∙부산 조직폭력배 줄지 않는 이유는
	Ⅸ. 대구청 관련기사
	10.20 10.20 10.20 10.20 10.21 10.21 10.21 10.21 10.22 10.24	매일신문 대구일보 영남일보 대구일보 매일신문 조선일보 대구신문 대구신문 대구신문 대구신문	∙대구지하철, 범죄는 늘고 경찰인력은 되레 줄어 ∙대구 가짜 단속카메라수 전국 세 번째 ∙마약사범·학교폭력 급증 ∙대구경찰 공권력 무너진다 ∙대구 학교폭력 갈수록 늘어 ∙학원·지하철 범죄사건 대책마련 절실 ∙대구 무인카메라 211대 중 34대 ‘가짜’ ∙대구 지하철 범죄 해마다 증가 ∙국감이 지적한 대구경찰의 문제점들 ∙마약사범 급증 구속률은 감소
	Ⅹ. 강원청 관련기사
	10.20 10.20 10.21 10.21 10.22 10.22	노컷뉴스 연합뉴스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강원도 학교폭력 ‘급증’···정부대책 ‘미흡’ ∙권경석 의원 “강원지역 학교폭력 급증” ∙학교폭력 늘고 있다. ∙과도한 생활지도 죽음 불렀다 ∙“치안인력 효율적 재배치 현장근무 지원체계 구축” ∙마약사범 급증 쟁점 부각
경찰청	Ⅺ. 경찰 무선망 도청 관련기사
	10.24 10.24 10.24 10.24 10.24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뉴시스 고뉴스 보안뉴스	∙<국감> 경찰 무선망 통신내용은 “공공연한 비밀” ∙“경찰무선통신 도청, 전자상가에서 학습” ∙“도박장·심부름센터, 경찰무선통신 도청” ∙권경석 “경찰무선통신 도청 심각...단속은 미비” ∙경찰무선통신망 도청방법, 전자상가가면 다 가르쳐줘
	Ⅻ. 농촌 절도 관련기사
	10.24 10.24 10.24 10.27	뉴시스 노컷뉴스 보안뉴스 강원일보	∙“농촌에 도둑 날뛴다”···5년간 검거율 43.6% 저조 ∙날뛰는 ‘농촌 도둑’에 두 번 멍드는 농심 ∙권경석 의원, “농촌에 도둑 날뛴다!” ∙작물값 떨어지고 도둑은 날뛰고
소방 방재청	Ⅰ. 소방인력·차량노후화 관련기사
	10.1 10.2 10.2 10.2	조선일보 연합뉴스 해럴드경제 경남도민일보	∙전국 소방차 30%가 사용기한 지나 ∙“2003년 이후 소방공무원 1천729명 사상” ∙소방공무원 사상자 2003년 이후 1,729명 ∙“인력부족···최근 5년 소방공무원 39명 순직”
	Ⅱ. 소방검정공사 관련기사
	10.10	헤럴드 경제	∙소화기 10대중 1개는 불량
선거 관리 위원회	Ⅰ. 정치후원금 관련기사
	10.5 10.6	뉴시스 데일리안	∙권경석 “후원금 격차 심각···최고 3억2천만, 최저 0원” ∙권경석 “정치후원금 근본적인 제도개선 필요
	Ⅱ. 부정거소투표 관련기사
	10.6	연합뉴스	∙권경석 “부정거소투표 3년간 58건”
서울시	Ⅰ. 뉴타운 재정착 관련기사
	10.8 10.8 10.8 10.8 10.8 10.9 10.10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 뉴시스 이투데이 매일경제 매일경제TV 머니투데이	∙서울 뉴타운 원주민 재정착률 17% 불과 ∙“길음 뉴타운 원주민 재정착률 17.1% 불과” ∙서울 길음 뉴타운 원주민 재정착률 17.1% 불과 ∙[행자위] 서울 뉴타운 원주민 재정착률 17.1% 불과 ∙길음 뉴타운 재정착률 ∙“길음 뉴타운 재정착률 17% 불과” ∙오세훈 시장의 고민
서울시	Ⅱ. 서울시 소방인력·차량노후화 관련기사
	10.8	뉴시스	∙“서울 소방차량 32%, 내구연한 넘긴 ‘고물’”
	Ⅲ. 승용차요일제 관련기사
	10.8 10.8	해럴드뉴스 뉴시스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도입후 참여율 절반으로 뚝 ∙“서울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도입후 참여율 50% 감소
	Ⅳ. 서울시 일자리 만들기 사업 관련기사
	10.8 10.8 10.8	연합뉴스 매일경제TV 노컷뉴스	∙권경석 “서울시 ‘일자리 만들기 사업’ 문제있다.” ∙“서울시 ‘일자리 만들기 사업’ 문제있다.” ∙서울시 일자리 사업 일회성 지적
경기도	Ⅰ. 경기도공무원 비리관련기사
	10.14 10.14 10.14 10.15	뉴시스 뉴시스 서울경제 수원일보	∙경기도 공무원, 비리는 ‘급증’-징계는 ‘솜방망이’“ ∙경기도 공무원 비리징계 최근 3년동안 60%이상 증가 ∙경기도 공무원비리는 늘고 있으나 처벌은 미약 ∙도 비리공무원은 늘고 처벌은 ‘솜방망이’
	Ⅱ.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기사
	10.14 10.14 10.14 10.14 10.14 10.14 10.14	부산일보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데일리안 프레시안 조선일보	∙‘블랙홀’ 수도권 ‘규제완화’ 기싸움 ∙수도권 규제완화, 비수도권 여야 의원 한 목소리 비난 ∙경기도 국감 수도권 규제 최대 쟁점 ∙행안위, ‘수도권 규제’ 공방 ∙수도권 규제완화 놓고 찬반공방 ‘치열’ ∙김문수 “공산당 보다 못한, 배은망덕한 정부 맞다” ∙“규제완화가 살 길” vs "지역이기주의“
부산	10.16 10.16 10.18	부산일보 뉴시스 국제신문	∙수정·백양터널 ‘혈세낭비’ 집중포화 ∙행안위, 부산시 SOC사업 문제점 한목소리 ∙김천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개장 한 달째
울산	10.17	부산일보	∙“노사문제는 울산 경쟁력 직결”
대구	10.20 10.20 10.20 10.20 10.20 10.21 10.21 10.21 10.21 10.21 10.21 10.21	연합뉴스 뉴시스 매일신문 연합뉴스 한겨레 조선일보 경북매일신문 대구일보 대구일보 경북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도민일보	∙권경석 “밀라노프로젝트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 ∙‘밀라노 프로젝트’ 용두사미로 전락 ∙“대구, 왜 4대도시로 전락했나” 국감서 원인 추궁 ∙대구 ‘경제위상 추락’ 추궁 ∙‘밑빠진 밀라노’ 8700억 붓고도...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언제 반환 ∙밀라노 사업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 ∙대구 경제위상 곤두박질 ∙“밀라노 프로젝트, 대표작 예산낭비 ∙대구, 어쩌다 이지경 됐나 ∙지역경제 위상추락 집중 추구 ∙캠프워커 부지협상 지지부진
대구
강원	10.20 10.20 10.20 10.21 10.21 10.21 10.22 10.22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강원일보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조선일보 강원도민일보	∙권경석 “동계오륜, 가능성 검토 뒤 도전해야” ∙권경석 “강원 DMZ 개발사업 지지부진” ∙권경석 “동계오륜, 가능성 검토 뒤 도전해야” ∙오늘 도·강원지방경찰청 국감 쟁점 ∙숙박업소 상가 162곳 문 닫았다 ∙강원관광 경쟁력 떨어진다 ∙침체된 설악권 정부지원 절실 ∙동계올림픽 후원금 내역 초점
기타	10.22 10.22 10.23 10.23 10.23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노컷뉴스 아이뉴스24	∙공무원연금공단 보유부동산 15% 쓸모없어 ∙공무원연금공단 부동산 15% 방치 ∙도로교통공단 직원 일부는 비위경찰출신 ∙도로교통공단, 퇴직경찰 ‘안식처’ 비위경찰 ‘도피처’ ∙권경석 “REID/USN 중복투자 심각, 예산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