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

報 導 資 料(2008. 9. 8)

국회의원 유 정 현(한나라당 중랑 갑)

주민과 함께 중랑 발전!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45호 TEL: 784-6348 FAX : 788-3845

“고환율, 글로벌 시대 대비

재외근무공무원수당 정비 시급”

- 특수지근무수당, 국내공무원의 특수지 근무 수당의 1년 치 육박

- 재외근무수당, 환차손은 보전, 환칙익은 침묵. 대상 1인당 연 약 400만원 보전

- 제2외국어구사 재외공무원가산금. 대상 공무원 1인당 연 약 250만원 지급

유정현(행안위)의원은 9월 8일(월) 행정안전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고환율로 국민과 기업의 고통이 가중되는 시접에서 일부 재외공무원 관련 수당 규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에 관련 규정 정비 및 시정 등을 요청하였음.

○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해 정부 각 부처 공무원 인사와 보수에 관한 책임기관임. 각 부처가 공무원의 보수 규정의 제정, 개정, 공무원 인사(해외 파견, 임명 해임, 공무원 증원) 등에 관한 제도변경을 하려면 장관께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고 통보해야 함.

○ 원 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미 달러로 보수 또는 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 현재는     사실상 증액 수령. 917원(07. 10.1) → 1,120원 대(08. 9. 7), 무려 22% 상승.

현재 환율 변동에 따른 실질임금의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미국달러 및 주재국 현지화로 보수(본봉+ 수당)를 지급받는 공무원)은 다음과 같음.

- 외교부 공관 근무원, 주재관, 국방부 무관, 정부 각 부처 파견 소속 공무원.

공관 외교부 공무원, 공관 근무 재외공무원, 즉 주재원 약 288명(정원 258명)

국방부 무관, 정부 각 부처 파견 공무원(약 72명), 자치단체 또는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파견한 공무원 등까지 합하면 그 수는 상당할 것임.

□ 특수지 근무수당, 국내 공무원과 형평성, 이중적인 성격의 지급 문제

○ 이들 공무원에게는 일반공무원수당 대부분(가계보조비, 자녀학자금 지원수당)이 지급. 특수지근무수당, 재외근무수당,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이 지급. 특수지 근무 수당은 가~차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급. 전쟁 위험지역 등 일부(전쟁 지역의 경우 100% 이내에서 가산금 지급)는 대부분 재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국가.

- 가 지역인 앙골라에 근무하는 최상위(14등급) 재외공무원의 경우, 특수지근무수당을 1,800$(고정), 재외근무수당 5,210$(환율에 따른 손실보전)을 수령,

- 최하위 공무원일 경우에도 특수지 근무수당 1,200$. 04년 약 42억, 05년 약 39억, 06년 약 45억, 07년 51억(외교부만 약 40억), 08년 8월 현재 약 36억.

- 2008년 현재 단순평균으로 외교부 재외공무원 월 약 63만원, 각 부처 주재관 월 약 55만 8천원을 지급하여 국내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1년 치(참고 표1)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7,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구분표

○ 반면 국내 공무원(국내 국가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 전투경찰순경)의 동 수당은 계급과 직책, 국내 근무와 국외 근무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으나, 국내 공무원 및 군인, 전투 경찰 등과 비교하여 형평성에서 큰 차이. 또한 재외공무원의 해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 지급지와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이중 지급적인 성격이 있어 정비가 시급함.

- 국내 특수지 근무수당의 경우, 가장 위험 지역(비무장지대, 독도)인 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국내 국가공무원의 경우, 월 약 60,000원~30,000원. 중령 이하의 장교 등은 비무장지대, 독도, 서해 5도 해상 근무 시 월 60,000원(가산금 20,000원추가). 임용된 하사와 병, 전투경찰은 독도, 비무장지대 등 최 위험 지역에 근무할 경우 1일 최대 500원(가산금 10,000원)지급(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7:특수지 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구분표)

□ 재외근무수당 논리적으로 모순, 감독 사각 지대

○ 재외공무원수당 중 미국 달러로 지급하는 국가의 경우 달러화의 가치 하락에 따른 환율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현재 재외근무수당이 유일하게 환차손을 보전)

- 1973년도부터 보수(본봉+수당)가 환율에 따라서 사실상 감액되는 경우에 모두 보전. 1987년부터 기본 급여는 한국화폐로 월일정액을 정함. 현지 화폐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보전 대상이 아님. 미국달러로 지급하는 수당 대부분도 월 일정액을 지급하나, 일부 수당은 환율 손실을 보전(재외근무수당, 근거규정: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규칙>, 외교부령) 참고자료1: 재외근무수당 현황

○ 그러나 미국 달러의 환율이 현지 화폐 비해서 올랐을 경우, 당연히 증감 부분을 감액해야 하나 그대로 수령하는 것을 방치. 국방부가 부대 단위로 파견하는 <해외 파견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은 달러화의 가치 하락 또는 상승에 따른 실질 임금 감액 분은 보전하고, 증감 분은 삭감하여 지급했음.

이는 장병과 군인에 비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임.(현재 국방부는 8월 29일, 다른 재외공무원과 같이 감액 부분은 보전 받고 증액 부분을 그대로 수령하는 동 규정 개정을 입법예고함.)

- 재외공무원 환율 손실 보전액 현황: 06년 약 1억 8천, 07년 약 3억 9천, 금년 8월 현재 벌써 약 2억 4,000만원. 달러의 원화에 대비한 가치상승을 논외로 하더라도 2008년 8월 현재 금년에만 대상 공무원 242명에게 1인당 월 평균 1건 당 35만 9천원을 보존해 준 셈. (참고자료, 표1)

보수 전체를 손실 보전해 준 1987년까지를 제외하고, 재외근무수당에 한해 손실을 보전했던 이후부터 계산한다 해도 금액은 상당할 것임. 타 부처(지자체) 파견 공무원까지 합하면 더욱 큼.

○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손실 변동이 제대로 감독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1에 의하면 이러한 손실 보전을 했을 경우, “외교통상부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통보한 적도 통보 받은 적도 없음. 외교통상부의 규정위반이고, 행정안전부의 주의 감독 의무 위반임.

- 이러한 상황에서는 추가로 전 부처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조사하면 본봉도 손실을 보전해 주는 부처 또는 자치단체가 있을 개연성도 충분. 편법적인 운영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각 부처와 자치단체에 일일이 보수 지급 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장관은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한 규정에 임금 인사 등과 관련하여 해당 부처에 자료를 요청할 권한 등 자료 조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

□ 또 하나의 특혜?, 재외공무원수당 가산금(제2외국어 구사 가산금)

○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은 이름 그대로 재외근무수당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인데, 별도로 외교부 규칙까지 마련하여 별도 항목으로 지급.

- <재외공무원가산금지급규칙>에 따라 재외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부공무원, 정부 파견 주재관들이 제2외국어를 사용하는 능력이 되면(외교안보원장이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함)

- 제2외국어 구사능력에 따라서 월 400$에서 200$을 고정 지급(외국어 특채자의 경우도 50%까지 지급).

○ 지급 현황을 보면 외교부 공무원이 대부분입니다. 06년 외교부 91명(타 부처 1명), 07년(외교부 100명, 타 부처 8명), 08년 외교부(124명, 타 부처 11명).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 공무원과 정부 파견 주재관의 제2외국어 구사 능력은 필수입니다. 더욱이 외국어 특채자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2외국어를 구사한다는 이유로 수당을 주는 것은 특혜입니다.(참고자료2 표2)

○ 가산금 지급 현황을 보면 04년 약 7,800만원, 06년 약 7,000만원, 06년부터는 연간 약 2억(올 8월 현재는 약 1.8억)으로 증가하고 있음.(참고자료2, 표2)

2008년 8월 현재, 대상공무원 135명에게 월 평균 약 21만원씩 지급.

재외공무원이 구사하는 제2외국어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범위에서 동 수당을 제한해야 함. 예산 삭감 및 절감 차원에서도  해당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동 수당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임.

○ 고환율 시대, 그리고 글로벌 시대, 재외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국가 파견 공무원, 자치단체 파견 공무원의 등의 보수에 대한 규정 정비가 시급.

○  외국에 나아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근무하는 분들의 노고와 애로는 감안해야겠지만 예산 절감, 타 부처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이중 지급의 우려가 있는 수당 등은 반드시 제도정비를 해야 함.

○ 장관은 정부 각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재외공무원 파견 및 보수 지급 규정 등의 관련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자료1>

재외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파견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

□ 동 제도 연혁(시행년도, 시행 근거규정)

구 분		주 요 내 용
특수지 근무수당	1963년	- 특수지근무수당 최초 신설 (당시, 재외공무원보수규정)
	1982년	- 공무원수당규정으로 통합
	제도시행 근거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7 제2호 -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외교통상부령)
재외근무 수당	1963년	- 재외근무수당 최초 신설(당시, 재외공무원보수규정)
	1982년	-공무원수당규정으로통합(재외공무원보수규정+재외공관주재무관보수규정)
	1987년	- 재외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을 달러화지급국과 현지화지급국으로 2원화
	1988년	- 현지화지급국 재외근무수당을 외무부령에서 수당규정으로 통합
	근거 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5호 -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외교통상부령)

[표1]

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 지급 현황

년 월	구분	재외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재외근무수당가산금Ⅱ (환율변동손보전가산금)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04년	전체	42,638,849,878	13,753	4,192,178,757	6,109	361,316,487	4,051
05년	전체	38,077,944,041	13,820	3,896,264,407	6,201	-159,877,549	4,489
06년	외교부직원	38,052,000,619	14,398	3,560,112,919	6,152	129,907,084	492
	타부처주재관	13,011,174,800	5,020	920,440,297	1,744	53,933,851	213
07년	외교부직원	39,260,283,772	15,028	3,983,084,413	6,482	297,109,002	887
	타부처주재관	14,121,453,310	5,533	1,147,941,155	2,119	92,442,871	351
08년 (8월)	외교부직원	30,963,962,450	10,339	2,875,268,921	4,544	189,491,478	558
	타부처주재관	11,035,236,906	3,786	790,153,466	1,415	52,700,082	135

단위 원, (2008.9 행정안전부 국회 제출 자료)

<참고자료 2>

□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관련 동 제도 연혁(시행년도, 시행 근거규정)

구 분		주 요 내 용
외국어 가산금	1971년	- 특수외국어수당 신설(당시, 재외공무원보수규정)
	1982년	- 공무원수당규정으로 통합
	2002년	- 동 수당 폐지, 재외공무원수당 가산금으로 신설
	근거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5호

<표2> 외국어 가산금 지급 대상자 현황 및 가산금 지급 현황

년 월	구 분	재외근무수당가산금 Ⅰ (특수외국어가산금)
		금액	건수
2004년	전체	78,121,090	609
2005년	전체	70,182,243	589
2006년	외교부직원(91명)	177,419,620	822
	타부처주재관(1)	2,291,640	4
2007년	외교부직원(100명)	194,481,034	968
	타부처주재관(8명)	11,714,287	47
2008년 (8월현재)	외교부직원(124명)	166,348,514	794
	타부처주재관(11명)	14,530,320	64

단위:명, 건, (2008. 9, 행정안전부 국회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