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기관의 산재 환자 수 월등히 높아

1. 현황

❍ 05 ~ 08.10월 노동부 산하기관의 산재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원이 전체 산재신청자 수의 78%를 차지했음

<05~08.10월 노동부 산하기관 산재 현황>     (명,%,원,일)

구분	산재환자 수	환자비율	총 급여액	평균 요양일수
합계	120	100.0	1,722,080,620	206
근로복지공단	56	46.7	663,591,450	129
산재의료원	38	31.7	527,772,950	254
고용정보원	3	2.5	32,748,190	154
노동교육원	1	0.8	2,206,080	302
산업안전공단	5	4.2	32,950,350	225
산업인력공단	9	7.5	416,108,460	523
장애인고용촉진	7	5.8	42,859,540	163
폴리텍대학	1	0.8	3,843,600	100

2. 문제점 및 질의

☞ 2005년부터 노동부 산하기관의 산재신청현황을 보면  총 120명 중 근로복지공단이 56명, 산재의료원이 38명으로 각각 46.7%, 31.7%의 환자 비율을 나타냈음

- 장관께서는 혹시 이 현황을 받아 본적이 있는가?

- 이는 외부적으로 봤을 경우 분명히 문제제기가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일반인들이 이 통계자료를 보면“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는 비판도 가능할 텐데 장관의 견해는?

- 물론 산재기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어떤 내부적인 문제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가령, 조사복명서에 기재된 내용 중에 복사용지에 손을 베거나 책상에 무릎을 부딪쳐 산재처리를 하는 등 일반인들의 상식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미한 사고까지 산재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혹시 재해업무 처리와 관련된 기관의 특혜는 아닌지?

- 법적인 부분에서는 타당하지만 혹시 도덕적인 부분이나 책임감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는가?

☞ 타 기관에 비해 산재환자의 숫자가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많은 산재환자들이 발생하는지 원인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 함.

- 혹시 원인에 대해서 분석은 해봤는가?

- 원인은 무엇인가?

- 그렇다면 체육대회나 워크샵을 통해 발생한 산재가 많은 편인데 공단측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일어난 피해는 아닌가?

- 결론적으로 산재발생율이 높다는 것은 안전예방에 소홀했다는 뜻이며 질타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비록 공단직원에 대해서는‘공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재 처리를 하지만 앞으로는 심의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 함. 또한 산재 발생률이 높은 부서나 기관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