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여상규의원>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분야 대응전략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으로 난류성 어종(오징어․고등어)의 어획량이 증가한 반면 한류성 어종(명태, 대구) 등의 어획량은 감소하고 있음

※지난 40년간 남해안 1.04℃ 동해안 0.8℃ 서해안 0.97℃ 상승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 결과 대표적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멸치․ 병어류․고등어가 전체 어획량의 56.9%를 차지함으로써 어업자원 평균분포밀도가 최근 3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음

-난류성 어종의 자원밀도 증가와 분포수역 확대는 수온상승에 따른 서해로의 유입자원 증가 때문임

○특히 어획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오징어의 경우 ‘07년말 현재 수출액이 1억2376만불에 달해 참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수출되는 중요한 수산자원이 되었음

<‘07 수산물 주요품목 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구 분	물량	금액
전 체	537,018	1,227,512
참치	114,159	293,458 (23.9%)
오징어	156,188	123,768 (10.0%)
김	6,672	59,728 (4.8%)
넙치	3,207	44,154 (3.6%)
굴	7,977	40,145 (3.3%)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오징어는 1년생으로 자원의 소멸과 축적이 용이해 자원조사와 남획방지 등 철저한 관리가 절실한 어종으로, 오징어 성체뿐만 아니라 어린 유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대한 대처는 미흡한 실정임

-또한, 오징어는 한․중․일․러 해역을 회유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국간의 자원관리체제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질의사항

○해양수산부문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분야로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온상승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 수산자원 관리 및 확보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여 어업인 소득에 심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와 관련된 수산자원 변동을 정확하게 관측하고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수산자원 보전 및 관리기술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특히 주요 소득원으로 부상한 오징어의 안정적인 어획량 확보를 위해서는 한․중․일 3국 등 다국간의 자원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농식품부는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한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조업하고 있는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 유자망어선의 무분별한 오징어 남획이 계속되는 등 안정적인 수산자원 확보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