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충남아산) 이 명 수		보도자료 2008년10월 7일 (화)	명분 있는 중앙정치 힘 있는 三名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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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초광역자치제도(선진당案)로 개편 지지 56.3%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29.9% 찬성順

56% 기초의회․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찬성

행정안전전문가 이명수의원(국회 행안위),

전 국민대상 제2차 정책여론조사

<충청권 현안, 행정구역 개편 등 분야> 결과 발표

“충남 공주, 연기일대에 건설 중인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세종시설치법’이 지난 17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는 전제하에, 행정복합도시의 추진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축소’(21.5%)하거나 ’백지화‘(25.8%)하는 것보다 ’계획대로 추진‘(32.6%)하자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추진하자는 의견이 54.1%로 백지화하자는 의견보다 2배이상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계획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충청권(79.8%)과 호남권(58.7%)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명수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RBCom'에 맡겨 지난 9월 20일(토), 21일(일) 양일간 벌인 조사에서 최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각 시,군을 통합하되 전국을 5개-7개 초광역자치단체로 묶고 그 아래에 100개 정도의 기초단체를 두자”는 자유선진당案(31.2%)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왔다. 그 다음으로 “현재의 광역 시,도를 폐지하고 70여개의 기초단체로 하자”(18%)는 한나라당-민주당案이 차지했다. ’개편‘(49.2%)의견이 ’현행유지‘(35.6%)보다 많았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현 정부하에서 추진하자는 의견이 66.4%로,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자는 의견 33.6%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행정 개편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추진하자”는 의견이 39%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 다음으로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자”는 의견이 33.6%,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추진하자”는 의견이 27.4%순이다.

수도권 규제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지지’(56.3%)가 ‘수도권 규제 해제’(29.9%)에 대한 지지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지방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을 규제하고,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6.5%를 보였고, “동경이나 북경 등 다른 나라의 대도시와의 경쟁을 위해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수도권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29.9%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70%가 넘는 국민이 수도권 규제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의회 및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의견(56%)이 찬성하는 의견(26.8%)보다 높게 나왔다. 사무직 종사자들은 80%가 넘게 정당공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광주 ․ 전라(63.9%), 강원․제주(62.7%), 대전․충청(61.4%), 부산․울산․경남(56%), 서울(55.9%) 순으로 정당공천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의원은 지난 16일 1차 대국민 정책여론조사(기초질서 및 치안분야)의 결과 발표를 한 바 있고, 3차 대국민 정책여론조사(재해, 안전, 기상 등 분야)를 남겨 놓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자동전화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여론조사 전문은 인터넷 이명수의원 홈페이지www.mslee.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해돈 보좌관 shilcham@yahoo.co.kr  02-784-5712 의원회관 305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