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4호 T:788-2386 F:788-3604
	2008. 10. 16 (목) www.ks21.tv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언론중재위원회 국정감사]

1. 언론감시 대상인 국가기관의 중재신청은 ‘언론에 재갈 무리겠다’는 것

2.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 통합 필요

3. 손해배상청구제 언론자유 위축 도구로 악용

4. 포털, 언론중재법으로 피해구제 해야

5. ‘사이버모욕죄’․‘인터넷실명제’ 도입 필요

6. 조직은 ‘커지고’, 할 일은 ‘줄고?’

[한국방송광고공사 국정감사]

1. 민영미디어렙 도입, 보완대책 마련 시급

2. 광고공사 지사5곳 중 4곳 해마다 적자 운영

[한국언론재단 국정감사]

1. 신문법 개정, 반드시 필요(공통)

2. 4개 언론 관련기구 통합 추진 바람직(공통)

3. 인터넷뉴스 이용 ‘증가’, 종이신문 점차 ‘사라지나’

[신문발전위원회 국정감사]

1. 우선지원대상 사업자 선정기준 ‘주관적’

[신문유통원 국정감사]

1. 도서․산간지역 아직도 ‘신문배달중?’

언론감시 대상인 국가기관의 중재신청은

‘언론에 재갈 물리겠다’는 것

참여정부 중재신청 752건, 국민의정부 대비 6.37배 문민정부의 27.85배

□ 현 황

◦ 언론중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당시 국가기관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중재 조정신청을 한 건수는 모두 752건으로 집계됐음.

<각 정부별 국가기관의 조정신청 처리결과 현황 (1993. 2. 25 - 2008. 8 현재)>

구분	청구건수	처리결과
		합의	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동의	이의	계속
문민정부	27	8				5(2)			14(8)
국민의정부	118	37	2	12(3)		16(1)			51(27)
참여정부	752	344	41	25(3)		110(6)	15	1	216(165)
이명박정부	19	5	2	2					9(7)	1

※ ( )안의 숫자는 합의 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보도가 된 건수임 / 자료 : 언론중재위원회

□ 문제점 및 질의

1. 참여정부 당시 국가기관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언론중재 조정 건수는 모두 752건으로 이는 국민의 정부 118건에 비해 6.37배, 문민정부 27건에 비해 무려 27.85배 가량 늘어난 것임.

이는 참여정부 당시 국가기관이 지난 5년 동안 평균 2.45일에 1건 꼴로 언론을 상대로 시시비비를 따진 것이며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악의적이다’ 등을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면서 언론중재위원회 업무가 폭주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언론중재위원장, 이 같은 행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기 바람.

2.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옛 국정홍보처는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해 3월 6일 각 부처에 ‘국정홍보처의 정책기사 수용․대응 평가결과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하나 보낸 적이 있음.

옛 국정홍보처는 이 공문에서 “정책기사 수용․대응 평가 결과는 성과관리카드 기록지침에 의거해 내부 논의를 통해 우수 및 미흡사례의 정책담당자를 구별하고, 정책담당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 평가점수를 해당자의 성과관리 카드에 기록하도록 돼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공문을 발송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신청 등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론보도를 이끌어낸 정책담당자는 성과기록카드에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위원장, 이 같은 조치를 어떻게 보는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참여정부 당시 국가기관 중 언중위에 가장 많은 언론중재 조정신청을 한 기관은 재정경제부로 모두 61건이었으며 산업자원부가 56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을 합한 청와대가 55건으로 3위를 차지했음. 특히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의 중재 신청 건수는 문민정부의 전체 중재 신청 건수 27건을 넘어섰으며 국민의 정부 118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임.

<참여정부기간 언론중재 조정신청 상위 5위 국가기관 현황> (2003. 2. 25~2008. 2. 24)

순위	기관명	청구건수
1	재정경제부	61
2	산업자원부	56
3	청와대(대통령+대통령비서실)	55(18+37)
4	건설교통부	41
5	국방부	32

자료 : 언론중재위원회

국민의 감시 대상인 국가기관이 언론중재 조정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곧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읽힐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참여정부기간 국가기관이 언론중재 조정신청을 한 상위 5개 매체는 모두 신문사였음. 조선일보가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동아일보(71건), 문화일보(56건), 한국일보(39건), 세게일보(33건) 등이었음.

위원장, 참여정부 기간동안 이들 매체에 대해 국가기관의 언론중재 조정신청 건수가 집중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지 답변하기 바람.

<참여정부기간 국가기관 언론중재 조정신청 대상 상위 5위 매체사 현황> (2003. 2. 25~1008. 2. 24)

순위	매체명	대상건수
1	조선일보	79
2	동아일보	71
3	문화일보	56
4	한국일보	39
5	세계일보	33

자료 : 언론중재위원회

5. 많은 언론학자들은 ‘참여정부가 남발한 언론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은 결국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언론 탄압’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또 ‘힘없고 빽 없는 국민들이 언론보도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제정된 것이 언론중재법인데 국민과 언론의 감시대상인 국가기관이 참여정부 내내 언론중재법을 이용해 걸핏하면 법적 대응을 일삼은 것은 신종 언론탄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6. 지난해 말 대법원 등에 따르면 참여정부 동안 청와대 측이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0건 가운데 4건은 소 취하, 2건은 강제조정, 2건 청와대측 패소, 2건이 재판 계류중인 것으로 집계됐음.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측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0건 가운데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1건도 없었음.

이를 두고 많은 법조인과 언론학자들은 ‘무분별한 소송 남발’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위원장, 국가기관의 언론 상대 소송 남발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 통합 필요

선거기사심의위․선거방송심의위․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1개’로 구성해야

통합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진지한 논의 필요한 때

□ 현 황

◦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 3개 기관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음.

- 1997. 11. 14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

- 2000. 2. 16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

- 2004. 3. 12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 중앙선관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

◦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 구성 및 운영 현황표 - <별첨>

□ 문제점 및 질의

1. 현재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는 대상 매체에 따라 언론중재위, 방송위, 중앙선관위 등으로 나눠져 운영되고 있음.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관위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상설 운영되는 반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 언론중재위원장,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가 이처럼 매체 유형별로 분산 설치,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현행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음. 첫째, 국민에게 ‘너무’ 불친절하다는 것임. 선거보도로 피해를 국민은 자기가 알아서 해당 선거보도 심의기구를 찾아가 호소해야 함. 그 번거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임.

둘째, 법 적용의 일관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임.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가 나눠져 있으니, 똑같은 언론보도 분쟁에 대해서도 각 기구별 심의결과가 서로 다를 개연성이 큰 것이 현실임.

이럴 경우 책임 있는 심의결과 도출도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언론중재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06년 12월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거기사심의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중앙선관위에 (가칭)‘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중앙선관위가 이 의견서에서 주장한 것은 ▴ 선거보도 통합심의기구인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상설․운영 ▴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모든 언론 매체의 선거보도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심의 ▴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은 방송위․언론중재위․대한변협․인터넷언론단체․여론조사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해 중앙선관위가 위촉하는 15인 이내 구성 등이었음.

위원장, 통합된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가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언론중재위는 이에 대해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돼 인터넷 언론에 대한 개념 규정이 마련되고 인터넷언론 보도로 피해구제 및 시정권고를 언론중재위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 심의와 피해구제 업무는 당연히 언론중재위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언론중재위원회는 또 ▴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는 중앙선관위나 방송위원회가선거보도의 공정성 등 언론내용 심의를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 ▴ 공정성과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시돼야 할 선거보도 심의를 국가기관이 담당할 경우 선거보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국가가 정하고 이를 심의하게 돼 국가가 언론을 규제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우려가 큰 점 등을 내세워 통합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독립적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위원장, 현재 통합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에 대한 정부 부처간 논의는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밝혀주기 바람. 또 이와 관련한 법안 개정안 논의는 어느 정도 진척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기 바람.

※ 참고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17대 국회의원 총선거(2004년)와 제4회 동시지방선거의 의결현황(2006년) 비교표 / 자료 : 언론중재위원회

<자체심의 의결현황>

심의기구	선거구분		계
	제17대 총선 (2004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 (2006년)
선거기사심의위	69	53	122
선거방송심의위	36	63	99
인터넷선거기사심의위	33	47	80

<시정요구(이의신청)심의 의결현황>

심의기구	선거구분		계
	제17대 총선 (2004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 (2006년)
선거기사심의위	9	25	34
선거방송심의위	0	0	0
인터넷선거기사심의위	6	4	10

<반론보도청구회부 심의>

심의기구	선거구분		계
	제17대 총선 (2004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 (2006년)
선거기사심의위	0	2	2
선거방송심의위	0	0	0
인터넷선거기사심의위	0	0	0

<재심청구>

심의기구	선거구분		계
	제17대 총선 (2004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 (2006년)
선거기사심의위	0	0	0
인터넷선거기사심의위	1	2	3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한 규정이 없음/인터넷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재심청구 3건은 모두 기각 결정되었음

손해배상청구제 언론자유 위축 도구로 악용

141건(2005) → 318건(2006) → 349건(2007) → 237건(2008. 9)

지난 4년 동안 1건당 청구액 대비 조정액 평균 1.42%에 불과

손해배상청구제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언론중재법 개정할 필요

□ 현 황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해 지난 2005년 7월부터 손해배상 조정청구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손해의 배상)는

①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1.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되는 손해배상청구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첫 시행한 지난 2005년 141건이던 것이 2006년엔 318건, 2007년 349건으로 늘어났으며 올들어 지난 9월말 현재까지 237건을 기록하고 있음.

위원장, 손해배상청구 건수가 너무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손해배상조정 청구액도 실제 조정액에 비해 턱없이 높은 실정임. 지난 4년간 손해배상조정 1건당 평균 청구금액은 2억3,341여만원인데 반해 지난 4년간 1건당 평균 조정액은 333만원에 불과함. 청구액 대비 조정액이 불과 1.42%에 그치고 있는 것임.

이는 손해배상청구 1건당 333만원을 받아가야 할 신청인이 1건당 무려 2억3,340여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는 뜻임. 위원장, 이 같은 결과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005~2008년 손해배상청구사건 신청인 조정 청구액 대비 인용액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청구 건수	청 구 액				조 정 액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중간값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중간값
2005년	141	500	4,150,000	278,180	50,000	1,000	10,000	3,452	3,500
2006년	318	10	3,000,000	109,545	25,000	300	15,000	3,229	1,500
2007년	349	1	100,000,000	396,795	20,000	490	10,000	3,133	2,000
2008년	237	110	3,000,000	149,142	30,000	300	10,000	3,513	3,000

자료 : 언론중재위원회

3. 특히 지난해의 경우 손해배상조정 청구액이 최대 값이 무려 1,000억원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음. 이는 청구인들이 실제 금전적인 이익보다 언론보도로 훼손된 명예회복을 위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다 ‘좀 더 강한’ 방법인 손해배상청구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 피해구제보도는 약하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으로 언론사를 ‘기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것임.위 원장, 손해배상 조정청구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상당수 언론계 종사자와 언론학자들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청구 제도가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음.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청구 제도를 삭제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포털, 언론중재법으로 피해구제 해야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 조속 마련 절실

포털, IPTV 등 뉴미디어, 언론중재법상 포괄적 개념 규정 필요

□ 현 황

◦ 인터넷신문 정의

- ‘신문법(신문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문제점 및 질의

1. 현행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신문에 대한 정의를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으로써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포털의 뉴스서비스 등은 피해구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동안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해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각계각층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음.

따라서 언론보도 매개를 통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구제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함.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법에 포털의 법적 지위설정 및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신문법에 포털 등을 규정하는 방안은 신문의 진흥 및 규제라는 신문법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고, 포털 등이 언론사냐 아니냐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인터넷기술의 발달과 매체 간 융합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매체들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신문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실제 한국언론재단이 전국의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수용자의 미디어 이용 행태와 인식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200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뉴미디어인 IPTV를 통한 뉴스 이용시간이 신문과 지상파TV에 이어 3위를 차지, 인터넷을 앞섰음.

이렇듯 뉴미디어가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인터넷신문에 대한 규정을 언론중재법에 ‘인터넷언론’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포털, IPTV 등 뉴미디어가 포함되도록 해 인터넷 뉴스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사이버모욕죄’․‘인터넷실명제’ 도입 필요

관련제도 도입에 국민들의 찬성 의견도 반대보다 2배 높아

유명인 자살모방 ‘베르테르 효과’ 등 폐해 예방 효과

□ 현 황

◦ ‘사이버모욕죄’ 및 ‘인터넷실명제’ 주요 골자

관련 내용	제정 전	제정 후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제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임. 따라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고 피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음.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통해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해지게 되며, 처벌 수위도 높게 책정될 전망.
인터넷 실명제	30만명 이상 회원의 인터넷 게시판 에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적용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 때 본명을 공개하는 제도
모니터링 강화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	악플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글 삭제 및 임시조치 요구시 24시간 이내 처리 의무화,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예정

□ 문제점 및 질의

1.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08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6세 이상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77%, 이용자수는 3,536만명에 이름.

초고속인터넷 가입률은 전 가구 70%에 이르러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근거없는 루머, 악플 등 인터넷 문화는 저급하기 짝이 없음. 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한 언론학자는 한 언론 기고문에서 “모든 괴담은 결국 작은 개연성을 갖고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악랄하기 그지없는 악플을 다는 비뚤어진 심성에서 출발한다. 특히 많은 경우 능력 있는자 내지 가진 자를 ‘묻지마’식 증오 대상으로 삼는 질시감이 밑에 깔려 있다”며

“이런 비뚤어진 마음이 유독 심해진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지난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다. 그 시기에 우리 사회의 지도층, 그들이 보유한 부, 명예, 지위, 권위는 그 자체로 적개심의 대상이 되었다. 대기업, 강남, 서울대, 조․중․동 등이 모두 타파되어야 할 권력이었다. 능력과 성실함으로 부, 지위, 명예를 얻은 이들에게까지 기득권층, 특권층, 수구 꼴통, 비윤리적 집단 같은 딱지가 붙여졌다”,

“그 결과 정당한 성취에 대한 인정과 존중, 권위 부여 등 우리 사회를 떠받쳐온 삶의 도덕적 토대가 철저히 부정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비틀린 사회심리의 저류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거대한 썩은 물처럼 고여 익명의 인터넷 공간처럼 우리 사회의 어두운 저변을 흐르며 독기를 뿜어낸다”고 했음.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온라인 토론사이트 이슈플레이에 따르면 한 네티즌이 ‘인터넷 본인확인제, 실효성 있나?’라는 주제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본인 확인제 확대 시행에 대해 네티즌들은 ‘꼭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을 5.2% 앞질렀음.

1204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41.9%(504명)이 ‘꼭 필요한 제도’라는 답을, 36.6%(441명)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답했음.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국민 59%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 의견은 절반 수준인 30%에 그쳤음.

여의도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시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해 60.7%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29%에 그쳤음. 또 인터넷실명제 강화에도 59.9%가 찬성했음.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더욱 심각한 것은 유명인이 자살한 이후 모방자살 현상이 잇따르는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가 국내에서 연이어 나타나고 있음.

고(故) 정몽헌 현대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난 2003년 8월 남성자살자 수는 모두 855명으로 이는 전달인 7월 737명보다 118명, 9월 777명보다 78명이 각각 많았음. 실제 2003년 한 해 동안 8월의 자살자 수가 가장 많았음.

또 영화배우 고(故) 이은주씨가 자살한 2005년 2월 이후에는 여성자살자 수가 급증, 당시 2월 여성자살자 수는 240명이었으나, 이씨가 자살한 직후인 3월에는 여성자살자 수가 462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음.

이 같은 현상은 가수 고(故) 유니씨와 탤런트 고(故) 정다빈씨의 자살 직후에도 나타났음.

최근 탤런트 고(故) 안재환씨가 자살한 이후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중인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접수된 자살상담자 수가 급증했음. 지난 8월 220명에서 안씨 자살 직후인 9월 439명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월별 200건에 불과한 자살상담 건수가 안씨 사건을 계기로 2배가량 증가한 것임.

이런 ‘베르테르 효과’는 매우 심각한 사회 현상이며, 이런 모방자살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인터넷상의 악성댓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직업중 하나가 연예인임. 탤런트․희극인․가수 등 1만 3,000여명의 대중문화예술인이 가입돼 있는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노조가 6일 “악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터넷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관계 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이들은 또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인터넷 악플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유포돼도 피해 당사자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무자비한 폭력성’에 있다”고 밝혔음.

이는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의 적극 도입을 찬성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조직은 ‘커지고’, 할 일은 ‘줄고?’

중재위, 2003년 대비(5년간) 인원 24%, 인건비 73%, 예산 71% ‘증가’

반면 언론중재 조정신청 건수는 ‘감소세’

□ 현  황

◦ 언론중재위원회 조직운영 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9월말 기준)
인원수 (현원/정원)	51/52	59/60	67/70	65/70	65/70	63/70
인건비 (백만원, %)	2,555	3,148	3,782	4,166	4,291	4,420
예산액 (백만원, %)	4,599	5,820	7,781	7,807	7,549	7,853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 조정신청건수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9월말 기준)
국 가		164	190	146	151	101	27
국가외	개인	247	265	385	529	525	367
	단체	313	304	352	407	417	318
합 계		724	759	883	1,087	1,043	712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 문제점 및 질의

1. 언론중재위원회는 1981년 중재위원 39명 위촉, 설립됨. 이후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조정 및 중재, 민간언론피해상담, 불공정 선거기사 심의 등 많은 업무를 처리함.

중재위는 설립후 참여정부 이전 약 20여년 동안 12명의 위원이 늘어남. 반면 참여정부 시절 국가의 과도한 언론중재 조정신청 등의 업무과중으로 5년 동안 11명의 위원이 늘어남. 이는 지난 20년 동안 증원된 것과 유사함. 인원뿐만 아니라 인건비, 예산액도 5년 동안 약 70%정도 인상됨.

반면 청구건수는 참여정부 말기를 기점으로 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금년도 지금 추세라면 1천건을 안 넘을 것으로 예상됨. 계속 감소할 경우 잉여인력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2. 최근 들어 청구건수는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인터넷뉴스 중재 건수는 늘고 있음. 금년도 지금 추세라면 연말에 약 130여건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지난 2005년에 비해 2.7배 증가한 것임.

그러나 여기서 포털이나 댓글 등에 대해 중재가 가능하다면 이 값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언론중재 조정신청 전체 상담의 12%를 인터넷 매체가 차지하고, 이 중 30%는 포털의 댓글 등 언론중재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내용임. 포털 관련 언론중재 조정신청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매체유형별 청구건수>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9월말기준)
전체	883	1,087	1,043	712
신문	609	752	634	417
방송	174	216	250	156
잡지	33	25	10	9
뉴스통신	18	17	30	27
인터넷신문	48	77	113	97
기타	1	-	6	6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민영미디어렙 도입, 보완대책 마련 시급

지역방송․종교방송 등 상업적 취약매체 생존대책 수립 필요

특정 방송사․광고주의 방송광고 시장 독과점 우려도 대비해야

□ 현 황

◦ 방송광고 판매제도 변경논의 배경

- 1981년 이래 지상파방송의 방송광고 판매는 KOBACO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70년대 방송사 직접영업 폐해 극복 일환)

- KOBACO의 방송광고 영업체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 긍정적 평가

- 방송의 편성제작과 광고영업 분리를 통한 방송 공공성 확보에 기여

- 자본(광고주)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업에 대한 방송사의 부당한 압력을 차단

- 지역, 종교방송의 광고수주에 도움을 주어 방송의 다양성 제고

- 방송광고 판매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광고대행률 제고 (초기30%→99%)

- 방송광고요금 안정화정책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물가 안정

◦ 부정적 평가

- 독점적 방송광고 영업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남

- 비탄력적 요금체계와 시청률에 따른 시장가격 반영 미흡

- 취약매체에 대한 연계판매 발생

◦ 민영미디어렙 도입 관련 주요 경과

- 2008. 8. 27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 지역민영방송협회 사장단 간담회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 계획 밝힘.

- 2008. 9. 4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대통령 업무보고서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민영 미디어렙을 신설해 방송광고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 하겠다’고 밝힘.

- 2008. 9. 17 차관급 회의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방송통신위원회 안대로 추진하기로 확정(22일 당정회의 보고, 24일 공식 발표)

- 2008. 9. 22 정부와 한나라당, 당정협의서 민영미디어렙 도입 논의 자체 연기

- 2008. 10. 2 문광부, 오는 11월 미디어렙 설립과 관련한 새 법안 제출 방침 밝힘. 문광부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연계해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가칭 ‘광고 산업 진흥 및 광고매체판매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힘.

- 2008. 10. 7 방통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민영 미디어렙 추진 재확인

- 2008. 10. 10 정부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발표, 방송광고시장 경쟁체제 전환

□ 문제점 및 질의

1. 지난 10월 10일 정부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발표를 통해 방송광고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했음. 경쟁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2009년말 까지 마련키로 했고, 무자본특수법인인 광고공사를 100% 정부 소유의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다는 계획임. 사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정부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광고공사 체제가 시장 자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시장개방 대응 등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적절하게 대응치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음.

또 지난 81년부터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함으로써 요금통제로 인해 방송광고 가치가 저평가되고 군소방송사 광고 끼워 팔기가 이뤄지는 등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정부는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고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해 경쟁체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지역․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사전에 강구하도록 했음. 그러나 방송의 공익성 등을 주장해 온 지역․종교 방송 등의 반발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임.

사장,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취약매체 지원 방안의 하나로 기금 지원이 거론되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지, 없다면 기금 지원 외에 다른 대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바람.

민영미디어렙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예상됨.

- 지상파방송 3사의 독과점적 지위(현재 87%) 심화

-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 광고 취약매체의 경영 악화

- 민영미디어렙 도시입시 예측되는 광고판매률 다음과 같음.

․제한경쟁체제 도입시, 지역민방 광고판매 20%, 종교방송 80%, 3대일간지 27%감소

․완전경재체제 도입시, 지역민방 광고판매 22.6%, 종교방송 90%, 3대일간지 44.2% 감소

- 현재 3%인 방송광고 거래 비용이 약20%(KOBACO 이전 과거 민방의 직접 영업 시절 기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국지역방송협회는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해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상업적 취약매체의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책 없이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할 경우 지역방송 등은 생존의 위기로 내 몰리게 돼 현행 코바코 체제가 광고주의 상업적 이익과 방송 산업의 공익성이 보장되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음.

5개 종교방송사도 “정부는 종교 라디오 방송사들의 공익적 역할을 지켜주기는커녕 앞장서서 그 기반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으며, 광고 취약매체를 위한 코바코의 역할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 논리로만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음. 위 두 입장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4. 이런 방송광고시장 환경에서, 민영 미디어렙의 도입은 3개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 강화로 이어져 방송 산업 전체의 부정적 재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 광고주의 마케팅 비용 상승은 물론 중소 광고주의 광고기회 박탈, 특정 방송사와 특정 광고주의 방송광고 시장 독과점 현상이 심화․확대 될 가능성도 있음. 사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5. 민영 미디어렙 도입 논의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 시 우려되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생존 위기, 방송광고 시장 독과점 현상 등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과 병행되어야 함.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광고공사 지사5곳 중 4곳 해마다 적자 운영

2004년부터 2007년 말 현재, 손실 누적액 총 38억원

통폐합․인력재배치 등 지방조직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절실

□ 현 황

◦ 한국방송광고공사 전체조직 구성

- 2실 1관 8국 2원 44팀 5지사

◦ 한국방송광고공사 지방조직 구성

- 11개소(5개 지사, 3개 지소, 3개 사무소)

◦ 한국방송광고공사 지방조직 주요업무

- 지방방송광고영업 및 광고비 수금, 광고회사 등록 및 지급보증, 지역광고 활성화 업무 등을 수행

□ 문제점 및 질의

1. 한국방송광고공사 지사 5곳 가운데 4곳이 해마다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음.

방송광고공사 지사 5곳의 최근 4년간 당기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지사 5곳 중 부산지사를 제외한 4곳의 경우 해마다 적게는 3,126만원에서 많게는 4억 5,729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왔고, 2004년부터  2007년 말까지 손실 누적액이 총 38억여 원에 이르는 등 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수익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부산지사를 제외한 방송광고공사 지사 4곳의 적자금액은 2005년 7억 8,000만원, 2006년 12억 5,500만원, 2007년 9억 1,600만원, 올 상반기 3억 6,600만원 등임.

특히 광고공사 지사별로 1억 6천만 원에서 2억 원에 이르는 시설임대 수익을 제외하면 대구, 광주, 전북 등 3곳은 수수료 수입으로 직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사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최근 4년간 방송광고공사 본사 및 지사 당기손익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본사	부산지사	대구지사	광주지사	대전지사	전북지사
2004년	26,630,638	474,721	△457,292	△213,418	△51,335	△175,551
2005년	15,937,069	563,792	△171,403	△250,915	△31,257	△326,976
2006년	14,836,224	429,468	△433,386	△256,142	△268,095	△299,421
2007년	16,063,155	300,225	△285,273	△320,457	△121,712	△187,877
계	73,467,086	1,768,206	△1,347,354	△1,040,932	△472,399	△989,825
			△3,850,510

자료: 한국방송광고공사

<2007년도 방송광고공사 지사의 수수료 및 인건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부산지사	대구지사	광주지사	대전지사	전북지사
매출액	계	3,131,693	1,367,257	1,028,242	1,587,004	750,786
	시설임대	205,885	159,265	163,154	160,284	-
	수수료(A)	2,925,808	1,207,992	865,088	1,426,720	750,786
판매비와 관리비	인건비(B)	2,105,473	1,256,026	943,556	1,173,763	795,818
(A-B)		820,335	△48,034	△78,468	252,957	△45,032

자료: 한국방송광고공사

2. 방송광고공사의 지방조직은 지역 단위 방송의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기 위해 설치됐음. 따라서 공사의 지방조직 존립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광고신탁액 중 해당지역 광고주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 돼야 함.

그리고 지역광고주의 광고신탁액 비중이 낮은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방송광고영업 대행규정’ 제6조에 따라 해당 방송국에 방송광고영업 대행권한을 위탁해 해당 방송국으로 해금 직접 방송광고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방송광고공사의 지방 6개지소․사무소의 최근 3년간 광고신탁액을 살펴보면,  상당수 지방조직의 전체 광고신탁액 중 해당지역 광고주 비중이 일정 수준 이하임. 울산지소 48.2%, 청주지소 43.2%, 강원사무소 8.5%, 제주사무소 4.2% 등임.

<지역광고주 광고신탁액 50%미만 방송광고공사 지방조직>

(단위: 천원)

구분	울산지소	청주지소	제주사무소	강원사무소
광고신탁액	51,073	40,564	37,181	28,872
당해지역 신탁액	24,642	17,537	1,572	2,449
비율	48.2%	43.2%	4.2%	8.5%

자료: 한국방송광고공사

특히 강원사무소와 제주사무소의 경우(사무소당 3명 근무) 해당 지역 광고주의 광고신탁액으로 올리는 수수료 수입이 각각 3,400만원, 1,400만원에 불과해 수수료 수입으로 직원 1명의 인건비(2007년 평균 80,929천 원)도 충당할 수 없는 실정임. 사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방송광고공사의 5개 지사 인력 59명의 직무현황을 보면, 영업 인력은 전체 인력의 50.8%인 30명에 불과하고, 지사장(1급) 5명, 팀장(2급) 12명, 지원업무 수행인력 12명 등 관리․지원인력이 전체 인력의 49.2%인 29명에 이름.

영업적자 해소 등 방송광고공사 지방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사의 주요사업인 방송광고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위주로 운용해야 함. 직무 조정을 통해 인력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 해도 방송광고공사 지방조직들이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좋지 않음. 현재 방송광고공사는 본사에서 돈을 벌어 지방조직의 빚을 갚아주고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2006년 창사25주년 기념품으로 전 직원에게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지급, 월 5만원의 체력단련비 신설 등의 과도한 복리후생은 맞지 않음.

방송광고공사는 지방조직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 이에 대한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신문법 개정, 반드시 필요

언론의 자유 보장과 민주주의 구현 우선 원칙

매체융합시대에 맞춰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어야

□ 현 황

◦ 신문법 관련

- 2005. 1. 1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국회 통과

- 2005. 6. 9 : 조선일보 등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위헌 심판 청구

- 2005. 7. 28 :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시행

- 2006. 6. 29 : 헌법재판소,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 문제점 및 질의

1. 2006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따라서 현행 신문법은 언론의 자유 보장과 민주주의 구현 우선 원칙하에 매체융합시대에 맞춰 미래지향적으로 개정되어야 함.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 독점 규제(헌재 위헌 결정)

※ 제17조(시장지배적사업자)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정보전달을 위하여 무료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30 이상

2.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60 이상. 다만,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밝혔듯이 신문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결국 독자의 개별적, 정신적 선택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 독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채 신문에 대해서만 일반기업보다 더 쉽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문의 자유와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임.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1개 사업자의 매출액점유율이 50%를 넘거나 매출액 상위 3개 사업자의 매출액점유율이 75%임.

② 시장점유율 60% 넘는 3개사 기금 지원 금지(헌재 위헌 결정)

※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된다.

1. 여론의 다양성 촉진과 신문산업 및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위한 사업

2. 독자 권익 보장을 위한 사업

3. 신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

4. 언론공익 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무료로 제공 또는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사업자

2.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

③ 위원회는 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현행 신문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정 자체가 위헌임. 또한 기금의 지원은 시장점유율에 관계없이 기금 설립목적에 맞게 동등하게 지원해야 함.

③ 신문․방송 겸영 금지(헌재 합헌 결정)

제15조 ②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이하 "방송사업"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겸영할 수 없다.

헌재는 신문법 제15조 제2항의 방송겸영 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으나 이는 신문산업 활성화와 방송통신융합 등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음.

특히 이 조항에 대해 세 명의 재판관은 “통신․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방송․통신 미디어간 융합이 이뤄지고 있고 위성방송,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가 발전하면서 신문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이 방송․통신의 콘텐츠 사업자가 되거나 방송․통신을 겸영해 경영효율화를 꾀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음.

또 지난해 정부에 제출된 한국경제연구원 규제개혁추진단의 ‘규제개혁 종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신문의 경우 우리나라는 신문의 영향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미디어의 겸업 금지와 복수 신문사 운영 금지, 대기업의 신문 진출 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문시장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 요건을 갖춘 자로 등록한 뒤 신문을 발행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신문은 일부 신문사가 과점을 형성해 여론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신문시장은 지탱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수의 신문사들이 존재하면서 전체 신문 산업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됐다.

신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는 과점의 심화로 이어지고, 신문의 공정성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신문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의 유지 혹은 강화는 신문 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신문의 질을 낮출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힌 바 있음.

따라서 규제개혁추진단은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방송사업 겸영 및 소유규제를 폐지하고 여타 방송미디어 플랫폼간의 소유겸영규제도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며 ‘그 대신 전체 미디어시장 대상의 시청자점유율 등을 통한 규제로의 전환’을 건의했음.

실제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다국적 미디어그룹을 육성하기 위해 방송․신문 등 매체 간 진입 칸막이를 없애가는 추세임. 그러나 한국에선 이를 막고 있어 종합미디어회사를 설립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해외 주요국가의 신문-방송 겸영규제 제도 개요>

구분	신문-방송 겸영 규제
미국	o 동일지역 내 교차소유 금지 - FCC, 동일한 지역내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금지(1975년) ※ 2003년 FCC 개정안(미발효 - 연방순회항소법원, 발효보류 결정) ․동일지역에 4~8개의 방송국이 있는 경우 교차소유 완화, 9개 이상 있는 경우 전면 허용 ※ 2007년 FCC개정안(2007.12.18 - 미 상원, 결정취소 결의문 채택) ․상위 20위의 미디어시장에서, 하나의 주요 일간신문과 하나의 TV 또는 라디오 방송국의 결합 가능. 다만, 합병 후 8개 이상의 독립적인 미디어가 존재하여야 하고, ABC, CBS, NBC, FOX 등 4개 네트워크의 방송사와의 결합은 불가 ․미 상원 통상과학운송위원회, FCC 규정 무효화(2008.5.15)
일본	o 교차소유 제한적 허용 - 3사업 지배 금지 ※ 1개 사업자가 신문, TV, AM라디오의 3개 사업을 동시에 경영하지 못함. - 동일지역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가 복수의 방송국 소유 금지 ※ 2개 이상 소유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함.
프랑스	o 교차소유 제한적 허용 - 아래의 3가지 경우 중 두 가지만 교차소유 가능 ※ 셋 중 둘 기준 (two out of three rule) ① 시청자가 400만명 이상인 아날로그 또는 지상파 TV ② 청취자가 3,000만명 이상인 지상파 라디오방송 ③ 전국지로서 시장점유율 20%를 초과하는 정치 또는 종합일간지
영국	o 교차소유 제한적 허용 - 전국 신문시장의 20% 초과 신문사는 전국 지상파방송 채널3(ITV, GMTV)의 허가권 소유 금지, 채널3의 지분 20% 초과소유 금지 - 지역채널3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동일한 지역에서 지역 신문시장 점유율의 20% 초과 금지 - 지역마다 BBC 방송 이외에 최소한 2개의 분리된 상업적 미디어(TV, 라디오, 신문을 불문함)가 존재해야 교차소유 가능 ※ 모든 교차소유 행위는 소유권의 다양성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고, 시장에 해로운 영향을 주 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익 심사를 거쳐야 함.

따라서 비록 합헌 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헌재가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한 만큼, 새 신문법의 제정 방향은 신문 발행의 자유의 신장, 신문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대국민 언론서비스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는 풀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이밖에도 신문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대원칙 하에 개정돼야 할 내용들이 많음. 결론적으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국가의 어떤 간섭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돼야 하며,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철학이 구현되도록, 매체융합시대 추세에 맞춰 신문의 생존과 발전을 염두에 둔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함.

4개 언론 관련기구 통합 추진 바람직

신발위 지발위 언론재단 유통원 4개 기관 업무중복 예산낭비 자초

신문법 졸속 추진이 근본 원인․신문법 전부개정으로 효율성 찾아야

□ 현 황

◦ 신문발전위원회: 신문법 제27조에 따라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며 신문발전기금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2005년 7월 설치된 기구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양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문화관광부에 2004년 11월 설치된 기구

◦ 한국언론재단: 1999년 1월 한국프레스센터,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언론인금고 등 3개 단체가 발전적으로 통합해 출범한 재단법인

◦ 신문유통원: 신문법 제37조에 따라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 7월 설립된 문화관광부 산하 특수법인

□ 문제점 및 질의

1. 지난 9월 5일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이 한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언론재단, 신문유통원 등 4개 기관을 통합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음.

이들 4개 언론 관련기구를 통합하자는 것은 늦었지만 정부 스스로 신문법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라 다행임.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4개 신문지원기구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음.

① 언론재단과 신발위의 업무중복임. 신발위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는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사업(신문법 제29조 제5항)임. 이는 언론재단의 대표사업이기도 함. 같은 사업을 두 기관이 나눠서 하는 것은 결코 효율적일 수 없음.

② 지발위의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발위의 신문발전기금의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의 발전․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금이라고 하지만 신문 등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진흥을 위해 설치된 신문발전기금과 사실상 지원대상이 중첩되고 있음.

또 두 기금은 사업내용도 미디어교육 지원, 조사․연구, 융자지원 등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지원대상이나 사업내용 중복이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함.

③ 신문유통원은 신문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위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모두 879억원을 신문 공동배달 센터 구축 및 운영 경비로 지원받았음. 정부는 2006년 100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2007년엔 350억원을 쏟아 부었음. 2008년 예산은 262억3,300만원임.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정작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함. 신문유통원의 공동배달센터를 통한 신문 공동배달부수는 2008년 5월 말 현재 하루 160만부, 공동배달률은 30% 정도에 불과함. 또 메이저신문들이 공동배달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설립 목적에 맞는 성과를 이루기 힘든 상황임.

(※ 공동배달사업혁력 MOU체결 신문사: 강원도민일보, 경남도민일보, 경인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새전북신문,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한라일보 등 10개사)

3. 그러나 신문지원기구 통합 문제에 앞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또 있음. 많은 법학자와 언론학자들은 ‘신문지원기구 통합이 필요하냐 아니냐보다 근본적으로 이 기구들이 과연 필요한지 냉철하게 따져 보는 것이 먼저’라고 함.

기구 통합 논의에 대한 또 다른 우려의 시각도 있음. ‘통합된 기구가 더 강력하게 신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임.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결론적으로 4개의 신문지원기구 통합 문제는 신문법 제․개정으로 풀어야 함. 현재 4개나 되는 언론관련 기구가 통합된다면 업무중복과 예산낭비도 없애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음.

해당4개 신문지원기구도 ‘통합’에는 큰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인터넷뉴스 이용 ‘증가’, 종이신문 점차 ‘사라지나’

신문구독률 연평균 2.7%씩 ‘감소’, 인터넷뉴스 이용자는 매년 4.1%씩 ‘증가’

디지털 뉴스 인터넷 불법사용 심각, 위반업체 권고사항으로 ‘끝’

□ 현 황

○ 매체별 이용현황

구 분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신문구독률(%)		69.3	64.5	59.8	52.9	48.3	40.0	36.8
인터넷 이용률(%)		-	-	44.7	59.4	70.2	74.8	77.1
	뉴스이용률(%)	-	-	-	-	-	-	77.3

※자료: 한국언론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 카인즈 이용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말기준)
참여언론사(개)	32	181	181	60
가입자수(명)	333,739	348,194	360,060	361,559
기사검색건수(건)	1,592,718	1,656,084	1,275,367	635,629
일평균 기사등록건수(건)	1,060	942	1,013	1,186
구축․운영비용(천원)	476,000	476,000	391,852	368,269

※자료: 한국언론재단

□ 문제점 및 질의

1. 신문구독률은 1996년 69.3%에서 2008년 현재 36.8%로 급격히 감소함. 연평균 2.7%씩 감소함.

반면 인터넷 이용률은 2000년 44.7%에서 2008년 현재 77.1%로 크게 증가함. 또 2008년 현재 인터넷 전체 이용자 중 77.3%는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이 중 70.5%는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를 활용함. 또 인터넷 뉴스 이용자는 2007년 27.1%에서 2008년 77.3%로 크게 증가함.

매년 증가하는 인터넷 뉴스의 이용 증가와 더불어 뉴스저작권 침해사례도 심각함. 2007년 3,500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약 6만여건의 저작권 침해사례가 조사됨.

이는 뉴스기사 1건당 1만원(뉴스판매단가)에 판매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약 6억원의 피해가 발생된 것임. 재단에서는 뉴스저작권 침해 기관 대상 시정협조 공문발송 및 합법적인 뉴스사용을 유도했음.

인터넷뉴스 이용자의 증가와 더불어 뉴스저작권 침해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뉴스저작권 홍보부족 등으로 다수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음.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 및 대책방안이 있으면 밝혀주기 바람.

<뉴스저작권 침해사례 조사내용, 2007년>

저작권침해언론사		사용기사건수
유형별	개수
전국종합지	5	13,618
경제지	1	6,966
인터넷신문	3	12,342
지역종합지	21	26,925
지역주간지	5	108

※자료: 한국언론재단

2. 인터넷 이용이 증가됨에 따라 카인즈의 역할도 중요해짐. 그러나 카인즈의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함.

참여언론사도 작년 181개에서 60개로 1/3 감소하고, 기사검색건수도 128만건에서 64만건으로 절반 감소함. 가입자수는 36만명수준에서 크게 변동없이 유지하고 있음. 반면 카인즈 운영비용은 매년 4억여원 지원되고 있음.

대표적인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일간지 11개를 포함 전체 279개 언론사의 기사를 서비스해 주고 있음. 이는 카인즈의 4.7배에 달함. 포털에 비해 활용이 많이 떨어지는 카인즈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 및 대책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우선지원대상 사업자 선정기준 ‘주관적’

사업자 선정 평가등급 ‘중구난방’

국고 지원하고 나면 ‘끝’, 사후관리 ‘뒷전’

□ 현 황

○ 우선지원대상 사업자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일간신문	신청사	17	60	37
	선정대상	8	26	24
	지원금액(천원)	146,890	6,582,328	4,857,270
주간신문	신청사	2	4	4
	선정대상	0	1	0
	지원금액(천원)	0	0	0
인터넷신문	신청사	5	23	29
	선정대상	3	15	18
	지원금액(천원)	127,000	1,042,109	1,025,743
잡지	신청사	8	5	10
	선정대상	1	1	0
	지원금액(천원)	0	9,000	0

※자료: 신문발전위원회

□ 문제점 및 질의

1.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업자 선정의 자체기준을 보면 세부평가항목 각각에 A․B․C․D․F 5단계로 등급을 적용하고 각 등급별로 점수를 차등 부여토록 함.

<등급별 점수비율>

등급	A	B	C	D	F
점수비율	100%	75%	50%	25%	0%

※자료: 신문발전위원회

그러나 세부항목 평가시 등급기준이 5단계로 일정한 것이 아니라 기준 없이 준구난방으로 등급이 결정되어 특혜의혹을 줄 수 있게 채점기준이 마련됨.

예를 들어 5단계는 기존 등급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없으나, 3등급으로 구분된 항목 중 어떤 경우는 A․B․F, 어떤 경우는 A․C․F, 어떤 경우는 A․D․F 등 일정 기준 없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중간 등급을 결정함. 4등급도 마찬가지임.

평가시 등급별 점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중간등급을 B, C, D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짐.

<평가등급 채점표 예시>

항목	A사	B사
a항목(A,B,F)	B(75점)	F(0점)
b항목(A,D,F)	F(0점)	D(25점)
C항목(5등급)	C(50점)	B(75점)
채점결과 예시	125점(유리)	100점(불리)

또 일부 항목은 평가등급이 주관적으로 선정됨.

예를 들어 등급구분이 충실히 게시(A), 형식적으로 게시(B), 게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F) 등으로 되어 있어, 채점위원의 판단에 따라 점수가 A에서 F까지 달라질 수 있음. 위원장, 심사방법에 대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또 지원해준 사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는 전무함. 지원사업자에 대한 초기 비용지출에 대한 확인은 하나 이후 지원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하고 있지 않음.

2007년 잡지사로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았던 퍼스트데일리는 지금 사이트 폐쇄중이나,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함.

도서․산간지역 아직도 ‘신문배달중?’

전체 정기간행물 282개 중 참여 신문수 122개

전국 84개 군청 중 43개 군청만 센터운영, 도서지역은 ‘無’

□ 현 황

○ 신문유통원 설립근거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37조(신문유통원의 설립) ①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문유통원을 둔다.

○ 공배센터개설현황

구 분		2006년~2007년			2008년			합계
		직영	민영	소계	직영	민영	소계	직영	민영	소계
수도권		27	191	218	-10	22	12	17	213	230
비수도권	광역시	5	59	64	0	49	49	5	108	113
	기타지방	9	72	81	-1	95	94	8	167	175
총계		41	322	363	-11	166	155	30	488	518

※자료: 신문유통원

□ 문제점 및 질의

1. 신문유통원은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 11월에 설립되어 2006년 4월 1호 센터인 광화문센터가 문을 열었고, 2008년 9월 30일 경북 영천시에 공동배달센터 500호점이 개설됨.

신문유통원과 공배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신문사는 2008년 8월말 현재 한겨레, 경향, 서울, 국민, 경인, 내일, 강원도민, 경남도민, 새전북, 한라 등 10개 신문사임.

2007년 기준 등록된 정기간행물 등록 신문수가 282종 중 현재 유통원이 배달하는 일간 신문 수는 122종으로 43%임. 또 센터의 평균 취급신문종수는 직영센터 11종, 민영센터 8종 임. 언론의 다양성 확보가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또 정부는 신문배달의 소외지역을 없애 국민에게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주기 위해 2006년 100억원, 2007년 350억원, 2008년 207억원을 국고보조함.

신문유통원 자체수입액은 2006년 2억7,840만원, 2007년 27억718만원, 2008년 9월말 현재 38억7,720만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2008년 8월말 현재 직영센터 1개소 당 월평균 822만원의 적자를 기록함. 직영센터 34곳 중 단 한 곳도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함.

이렇게 신문유통원은 매년 정부의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존에도 배달되던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센터가 설치돼, 과거 배달 소외지역 해소는 계속해서 ‘나 몰라’라 하고 있음.

특히 도서지역은 매우 심각함. 현재 우리나라 유인도 약 2,700여개 섬에 배달되는 곳은 없음(제주제외). 또 농촌인구가 많은 군청 지역의 경우 2곳 중 1곳만 설치됐고, 이도 군청 지역 중 일부만 배달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농촌지역 혜택도 없음.

언론의 다양성 확보도 소외지역의 혜택도 없는, 그러나 매년 수백억원의 국민세금이 지원되는 유통원 운영에 대해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군청지역 공배센터 설치현황>

광역권	군청소재지 개수	설치군청	설치율
경기도	4개	양평, 여주 (2개)	50%
강원도	14개	평창, 인제, 횡성, 양양, 정선, 영월, 고성, 양구, 홍천, 철원, 화천 (11개)	79%
충청북도	9개	음성, 단양, 증평, 청원, 진천, 괴산(6개)	67%
충청남도	9개	당진, 연기, 청양, 부여, 서천, 금산(6개)	67%
전라북도	8개	완주, 고창, 임실, 순창, 진안, 무주, 장수, 부안(8개)	100%
전라남도	17개	화순, 장성, 무안, 강진, 구례, 담양, 장흥 (7개)	41%
경상북도	13개	칠곡(1개)	8%
경상남도	10개	합천, 하동(2개)	20%

※자료: 신문유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