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3(월) 국민연금공단 문의 : 784-2061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7. 국민연금연구원 성과평가 시스템 개선필요

■ 국민연금연구원 평가체계 문제점

- 평가권한이 최종 조정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평가시스템 미흡

- 연구원의 역량평가에 있어서 평가점수는 최종조정자에게 결정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실제 연구실적평정표에 기재된 점수와 다른 점수로 최종 평가에 반영

- 연도별로 살펴보면, ’06년 상반기 15명, ’06년 하반기 22명이 실제 연구실적평정표 점수와 상이하게 평정점을 반영. ’06년 평가대상 연구원이 25명임을 감안할 때, 각각 60%, 88%가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았음을 의미.(’06년 상반기 14명 상승(1점~87점), 1명 하락(-2점) ’06년 하반기 20명 상승(3점~87점), 2명 하락(각각 -2점))

- ’07년의 경우도 상반기 17명이 실제 연구실적평정표의 점수와 상이하게 평정점을 반영. ’07년 평가대상 연구원이 28명으로 61%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음. (17명 모두 상승(1점~14점)

- 또한 평가체계에 있어서도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연구원은 최종 조정자에게 평가권한이 집중된 문제.

질문1. 국민연금연구원과 유사한 외부 연구기관의 경우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국민연금연구원도 이와 같은 평가시스템을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연구보고서 배포의 문제

- 발간된 연구보고서의 절반 정도는 배포조차 되지 않음.

- ’02년~’07년까지 총 138건의 연구보고서가 3만820부 인쇄. 이 가운데 52.%인 1만6,168부가 배포, 나머지 48%, 1만4,652부는 배포되지 않음. 이를 인쇄비용을 기준으로 하면 총 인쇄요금 2억3,067만원의 약 48%인 1억1,074만원을 낭비한 꼴.

- 또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후 전혀 배포내역이 없거나 배포하지 않은 경우도 총 39건, 5,720부에 달함.

- 뿐만 아니라 배포된 연구보고서 1만6,168부 가운데 12.4%인 2002부만이 대학․도서관․연구기관 등 연구조직에 배포됐고 나머지 87.6%인 1만4,166부는 연구조직이 아닌 연구자의 주변(개인 등)에 주로 제공.

질문1. 이와 같은 사례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임. 연구보고서 배포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연구조직 등에 우선 배포되어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