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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 국정감사 질의서, 2008년 10월 24일(금)

필수유지업무 협정체결 관련 추진현황

1. 현황

❍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으로 ‘06.9.11.노사정 대타협을 거쳐 ‘08.1월부터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였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 및 4에 의거하여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시 유지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협정을 노사간 자율체결하거나

- 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결정 신청을 하고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08.8월말 현재 서울청의 필수유지협정 현황은 필수공익사업장 86개소 중 31개소만 협정을 체결하여 36%의 체결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현황>   (‘08.8월말, 단위 : 개소)

구분	대상사업장	자율체결	노동위결정	미체결
계	251(100)	92(36.6)	22(8.8)	137(54.6)
경인청	50(100)	27(54.0)	2(4.0)	21(42.0)
서울청	86(100)	16(18.6)	15(17.4)	55(64.0)
부산청	41(100)	21(51.2)	1(2.5)	19(46.3)
대구청	21(100)	7(33.3)	1(4.8)	13(61.9)
광주청	29(100)	9(31.1)	2(6.8)	18(62.1)
대전청	24(100)	12(50.0)	1(4.2)	11(45.8)

※ 타 청 체결율 : 경인청 58%, 부산청 53.7%, 대구청 38.1%, 광주청 37.9%, 대전청 54.2%

2.문제점 및 질의

☞ 필수유지업무란 그 업무의 정・폐가 국민일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핵심 업무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에 협정체결에 대한 그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 동법 제42조의2제2항에 협정체결 후 이를 준수할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으나,

- 협정체결에 대한 체결시한이 없고 미체결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조치 방안이 없어 체결여부는 오직 노사간 체결 의지에 달려있는가 사실인가요?

- 이처럼 필수유지업무 협정체결에 대한 체결시한이 없는 경우 수도, 전기, 석유, 가스,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의 공백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국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따라서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의 시한(또는 가이드 라인)을 법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또한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의 시한(또는 가이드 라인)을 법 규정에 명시한 이후에는 시한을 도과한 미체결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조치 방안과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서울청은 타청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체결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상 사업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임

- 그렇다면, 현재 서울청의 필수유지업무 협정이 미체결 된 사업장에서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노사의 인식은 어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미체결에 대한 원인을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

☞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모두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 필수유지업무를 통한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앞당긴다고 생각함

-  장기적으로 미체결 사업장의 노사간 자율적인 협정을 유도할 수 있는 노사 화합 분위기 조성 등 기본적인 여건 마련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또한 미체결 사업장의 노사간 자율적인 협정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뉴얼이나 조정시스템을 준비하여 노사의 상생과 화합을 위한 수준 높은 사회적 대화와 면밀한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