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1(화)

〈국감 2008 / 문화재청 및 산하단체(10.21)〉

【문화재청】

국가사적 문경새재는 KBS 세트장?

☞무분별한 촬영 및 행사 등으로 문화재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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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몸살 앓고 있는, 천연기념물 독도?

☞1년 방문객 6만명 이상(상주인원 48명)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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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재연구소】

‘굼벵이걸음 식 늑장 행정?’, 익산미륵사지 석탑 해체 복원작업

☞’98년 이후 해체만 11년째

☞관련 공기 7년 연장, 예산도 70억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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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 전문가 육성! 글쎄~~

☞전임교원은 태부족! 실습교육도 엉성!

☞공무원 취업자 60명 중 32명(53%)은 비정규직!

국가사적 문경새재는 KBS 세트장?

☑ 무분별한 촬영 및 행사 등으로 문화재 훼손 우려

☑ 일반국민들의 문화재 관람권 침해

최근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와 영화가 각광받으면서 전국의 사적지 등의 문화재가 각종 명목의 촬영 및 행사 등으로 무분별하게 이용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재청 및 문경새재관리소가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울 중랑을)에게 제출한 ‘최근 문화재 內 촬영 및 행사 사용내역’ 자료에 의하면 국가사적 제147호 문경새재(경상북도 문경 소재)에서 2006년 4월부터 2007월 10월 까지 무려 137일 동안 KBS 드라마 '대조영‘ 촬영이 이루어졌고, 220회에 걸쳐 영화 등에도 장소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있는 서울의 4대 궁에서도 같은 기간 경복궁이 177회, 창덕궁은 141회, 창경궁 110회, 덕수궁 166회 등의 촬영 및 행사에 장소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촬영장, 행사장으로 사용된 문화재 사례>

연도 문화재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문경새재
2006	50	38	19	59	99
2007	75	50	35	76	70
2008(~9월)	52	53	56	31	51
합 계	177	141	110	166	220

자료 : 문화재청, 문경새재관리소

문제는 문경새재에서 2007년 11월 촬영 중 문화재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2005년에도 모방송사가 촬영 도중 덕수궁 담장을 훼손하는 등 촬영횟수의 증가에 따라 문화재 훼손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촬영 또는 행사 중 문화재 훼손사례>

훼손일	지정종별	문화재 장소	특징 및 훼손	조치사항
04.09	국보 제224호	경회루 앞뜰	세계 검사대회 등심, 술, 담배 등장 (문화재청 재떨이 준비)	문화재청 : 재떨이를 준비하여 문화재훼손에 준비했다?
05.11	사적 제124호	덕수궁 담장 줄눈	담장 줄눈에 글루건으로 붙인 종이 떼어내며 줄눈훼손	SBS에서 문화재수리 업체에 의뢰하여 보수
07.05	사적 195	효종왕릉 재실	불판 오찬 (LP가스통, 숯불) 유홍준 청장 참석	문화재청 : 왕릉 재실 취사는 관행 이라고 해명
07.11	사적147	문경새재	KBS '대조영‘촬영 중 기둥에 못질 등	문제되자 KBS에서 직접 간단히 수리
08.06	국보 226호	창경궁 ICGN 총회 만찬	대형조명장치, 전열기구 사용	문화재청 해외홍보수단 해명보도
08.07	국보 305호	통영 세병관	00초등학교 동창회	통영시 : 훼손우려없어 허가했다?

자료 : 문화재청 및 언론기사

또, 문화재의 전통성 홍보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상업성 홍보 또는 기업체 관련 행사 등에 무분별하게 장소를 제공하고 있어 문화재 관람객의 관람권을 제약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3년동안 600건에 가까운 촬영 중 휴무일에 촬영이 이루어진 사례는 18%에 불과한 108건이고, 나머지는 관람객들이 이용하는 시간에 촬영이 이루어져 관람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4대궁 내 촬영, 장소사용 중 문제소지가 있는 사례>

날 짜	촬영지	제 작 사	특 징	비 고
07.05	경복궁	영화 ‘신기전’	촬영 스텝 500 여명	사용료 : 770만원
08.05	덕수궁	앙드레김 패션쇼	대형 세트장, 관람객 1,000명 이상 입장	사용료 : 2,684만원
06.08	경복궁	CJ 홈쇼핑	석조전 계단-광고촬영	사용료 : 40만원
07.10	경복궁	광고대행사 IMKELLY	아동의상 광고촬영	사용료 : 26만원
06.08	창경궁	대한테니스협회	국제테니스연맹 연례총회	사용료 : 378만원
08.06	창경궁	ICGN 연차 총회	증권선물거래소	사용료 : 1천 80만원
05.11	창경궁	영화 ‘음란서생’		사용료 : 480만원
07.06	창경궁	영화 ‘궁녀’		사용료 : 128만원
07.08	창경궁	화보 촬영	잡지사 광고촬영

이에 진성호 의원은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장소 제공으로 인해 문화재를 기억하기 보다, 특정 드라마나 영화만 기억되는 현실은 문제“라면서,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은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본질이 손상되지 않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문화재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쓰레기 몸살 앓고 있는, 천연기념물 독도?

☑ 1년 방문객 6만명 이상(상주인원 48명)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인 관계로 최근 독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인원이 독도를 방문 하면서, 천연기념물 독도의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문화재청이 한나라당 진성호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울 중랑을)에게 제출한 최근 ‘독도방문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며 2007년 66,000명, 올해 9월까지 5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진성호 의원실에서 독도경비대와 울릉군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독도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종류는 1)상주인원(48명)으로부터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2)방문객으로부터 발생되는 쓰레기, 3) 바닷가에서 밀려오는 쓰레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독도경비대원들이 주로 맡아하고 있고 독도 내에서 소각이 금지되어 있는 관계로 전량 외부로 배출하고 있다. 그런데, 배출방법이 관광객 여객선에 의존하고 있고 관리에 필요한 행정선 운행이 고유가, 고장 등으로 지난 4월 이후 운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여객선마저 운행을 하지 않는 관계로 쓰레기 처리에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옥상 등에 널어서 물기를 빼어 다시 수거해서 버리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 독도 방문객 현황

입도자 연 도	2005	2006	2007	2008. 9 현재
입도자(명)	19,760	46,332	66,183	54,170

이에 진성호의원은 “독도는 천연기념물로 그 어느 곳보다 청정해야 함을 강조하며,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인지도 파악도 하지 않고, 쓰레기 처리를 위해 매번 여객선에게 부탁하는 것은 문화재청과 울릉군의 독도관리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하루속히 정책을 마련 해야할 것“ 이라고 말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굼벵이걸음 식 늑장 행정?’,

익산미륵사지 석탑 해체 복원작업

☑  ’98년 이후 해체만 11년째

☑  관련 공기 7년 연장, 예산도 70억 추가

지난 1998년 해체 결정때부터 찬반 논란이 적지 않았던 상황에서 최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금년 2008년 말 해체 복원 완공에서 공기를 8년 연장해 2014년 복원 완공으로 늘리고, 예산도 70억원 추가로 요구하는 등 굼벵이걸음식 주먹구구식 문화재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단의 연봉이 상식이하로 적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 최고 석탑문화재를 해체, 수리, 복원하는데 전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고 있다.

미륵사지석탑 해체 및 복원 사업은 30년 넘게 소요된 그리스 아테네 파로테논 신전의 복원사업과 맞먹을 정도로 동양에서는 가장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현재 총 14명으로 구성된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사업단 면면을 살펴보면, 드잡이공과 보존과학공, 한식석공 분야의 최고 문화재수리기능자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일부는 교체되는 진통을 겪기도 하고 일용직등 비전문가도 고용되어 있어 보다 심도깊은 보수정비사업단 구성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의 연봉이 최하 1,800만원 대에서 최대 4,700만원 대, 평균 2천만원대로 알려졌다.

이데 대해 진성호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미륵사지석탑 해체 및 복원 문제는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나타난 보수정비사업단의 처우를 보면서 우리나라 문화재 보수 정비 전문가들에 대한 처우가 현실적으로 너무 열악하다”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문화재청에서 나서서 제대로 된 복원의 길을 다시한번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전문가 육성! 글쎄~~

☑ 전임교원은 태부족! 실습교육도 엉성!

☑ 공무원 취업한 졸업생 60명 중 32명(53%)은 비정규직!

천년을 이끌어갈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개교한 한국전통문화학교가 문화재 전문가 육성이라는 당초 목표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통문화학교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3월 개교 이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29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지만, 취업자 178명의 직업 현황을 살펴 본 결과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진출한 학생이 27(9.0%)명, 문화재수리업체(설계, 시공, 보존), 각종 공방, 문화상품업체, 문화재관련업체에 취업한 학생은 64명(2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외 문화재청을 비롯한 기관에 공무원으로 취업한 60명(20.0%) 중 32명(53%)은 비정규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생 공무원 취업현황>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문화재청	본청	5	4
	한국전통문화학교	7	3
	국립문화재연구소	4	7
	고궁박물관	-	4
부여군	군청	2	-
	백제역사박물관	1	1
	정림사지박물관	1	-
지자체	서울시	2	1
	울산시	1	-
	부천시	1	-
박물관/미술관	국립박물관	-	9
	현대미술관	1	1
	서울역사박물관	-	1
기타	직업군인	2	-
	선거관리위원회	1	-
	과학관	-	1
합 계		28	32

※ 자료: 한국전통문화학교

또, 한국전통문화학교는 6개학과 전임 교원의 수가 19명으로, 입학정원 대비 학생수 560명의 전임교원당 1인당 학생 수는 29.5명으로 교육부에서 정한 24.5명보다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각 학과별로 비교를 해보면, 한국전통문화학교의 교원수급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 학교 유형별 교수 1인당 학생 수>

(단위: 명)

일반대학			한국전통문화학교
전체	국공립	사립	재학생	편제정원
28.3	24.7	29.5	24.1	29.5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7년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조경학과의 경우 규모가 비슷한 서울시립대 조경학과와 비교해 보면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15명이고, 진주산업대는 22.9명인데 반해 한국전통문화학교는 26.7명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전통조경 관련학과의 전임교원 수  (단위: 명)

학교명	학과⋅전공	입학정원	전임 교원수	전임 교원 1인당 학생수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조경학과	20	3	26.7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30	8	15
진주산업대학교	조경학과	40	7	22.9

전통건축학과의 경우에도 동국대 건축학과의 경우에는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20명, 입학정원이 한국전통문화학교의 2배가 넘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경우에도 29.2명에 불과하지만 한국전통문화학교는 40명에 달하고 있으며,

전통건축 관련학과의 전임교원 수  (단위: 명)

학교명	학과⋅전공	입학정원	전임 교원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건축학과	20	2	40
동국대학교	건축학과	30	6	2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건축공학부	43	6	29.2

문화유적학과의 경우에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26.7명으로 각각 경북대학교 17.3명, 충남대학교 13.6명으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유적 관련학과 전임교원 수  (단위: 명)

학교명	학과⋅전공	입학정원	전임교원수	교수 1인당 학생수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유적학과	문화유적학과	20	3	26.7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고고인류학과	26	6	17.3
충남대학교고고학과	고고학과	17	5	13.6

또 진 의원은 한국전통문화학교의 특성상 실습이나 실기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대학보다 크지만 실질적인 실습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통문화학교의 문화재관리학과의 경우 총 수업 시간 수 대비 실습시간의 비율은 2006년 10.14%, 2007년 9.72%로서, 전체 학과의 실습시간 평균이 43.17%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업이 강의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

한국전통문화학교 2007년 학과별 실습시간 비율

학과	문화재관리학과	전통조경학과	전통건축학과	전통미술공예학과	문화유적학과	보존과학과	평균(%)
실습시간비율	9.72	5.18	56.5	63.6	21.74	55.68	43.17

진성호 의원은 “천년을 이끌어갈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개교한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문화재 관리 보존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만큼 내실있고, 체계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졸업생 모두가 문화재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호의원실 현계진 비서관(788-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