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한나라당 이 철 우 의원 (경북 김천 / 2008. 10. 20)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710호
전화 : 788-2461, 784-3867 팩스 : 788-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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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인천교육청▷

【경기교육청】

□ 엉터리 학생수요 예측으로 예산낭비 심각!!

- 경기지역 초․중․고 빈교실 3900여개

- 교실 4.5개 가운데 1개꼴!

□ 경기도 학교용지분담금 9,657억원 미납!!

- 수원 광교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건설차질 우려

- 용지문제 해결 위해 신설학교 수 줄이고 학급수 늘려라!

□ 3년간 학교시설 수의계약 1,500여건, 500억 이상!!

- 공사 쪼개기 등 리베이트 및 특혜 의혹

□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시급!!

- APC연계, 국산 친환경 농산물 써야

- 광명 진성고, 3년 연속 급식사고... 대책 세워야

【인천교육청】

□ 학교 교실내 공기질 전국 최악!!

- 미세먼지 42.64%로 전국 평균 20.45%의 두 배 수준

- CO2 39.61%, NO2 20.48% 초과... 학생 건강 빨간불!

□ 인천 교육대란 막을 대책 조속히 강구해야!!

- 송도국제도시, 학교 40개 예정...학교용지는 막막

- 인천시 학교용지 전입금 1,586억원 미납, 향후 학교설립 차질

□ 관광성 외유에 학교예산 펑펑!!

- 임의단체 행사도 학교예산 지원

- 교육청 청렴도 꼴찌 수준... 중앙․광역자치단체 및

공직유관 단체 총 136개 기관중 135위

□ 인천 청소년 범죄 해마다 급증!!

- 05년 5,221명에서 07년 8,576명으로 60% 증가

경기도교육청

□엉터리 학생수요 예측으로 예산낭비 심각!□

경기지역 초,중,고 빈교실 3,900여개

교실 4.5개 가운데 1개꼴!!

1. 현  황

신도시 개발 등 대단위 주택지역이 많은 경기도 교육청관내 교육청들이 주택건설에 따른 초등학교를 신설하면서 학생수와 학급수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바람에 엄청난 규모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음.

본 의원이 제출받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신설된 학교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내 19개 교육청 관내에서 신설된 초, 중, 고등학교는 모두 549개 교, 1만7,959개 교실로 이 가운데 현재 1만4,503개 교실은 현재 사용되고 있으나 22%인 3,955개 교실은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는 유휴교실로 남아있음.

각급 학교별 신설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290개교, 총학급수 9,928실로 문을 열었으나 이 가운데 현재 8,114개실만 운영되고 있고 20%인 1,998개 교실이 사용되지 않는 유휴교실로 남아있음.

같은 기간 중학교는 172개교, 5,445개 교실이 완공됐으나 이 중 29%인 3,937개 교실만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1,580개 교실은 빈 교실임.

고등학교의 경우 87개교, 2,586학급이 신설됐으나  15%인 2,452개 교실이 사용되고 있고 377개 교실은 유휴교실.

당초 학교 신설당시의 추정학생수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당초 35만2,982명으로 추정했으나 현재 학생수는 28만 2,037명(79.90%)으로 7만945명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중학교는 신설당시 19만3,722명으로 예측했으나 4만4,799명이 적은 14만8,923명으로 76.805 수준에 그쳤음.

반면 고등학교는 같은 기간 8만9,790명으로 예정했지만 오히려 학생수가 늘어 9만 1,221명으로 1,431명(1.50%)이 늘어나는 등 예측이 들쭉날쭉 함.(일부지역의 경우 교실수에 비해 학생들이 많은 과밀교실이 있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경기도에는 초, 중, 고 320개 학교에 총 1만 46개교실이 완성돼 현재 71%인 7,128실이 사용되고 있으며, 개교당시 추정학생수는 28만 1,242명에서 현재 학생수는 19만 ,2060명으로 68% 수준에 그침.

특히 신설된 549개교 가운데 50%이상 공실률을 나타낸 학교가 84개교로 15.4%에 달했는데,

최근 3년내 개교한 학교 중 공실률 50% 이상인 학교는 경기도내 72개교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학교는 총 2,160개의 교실중 712개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학교의 총 공사비는 1조 3,858억원 규모. 여기에 평균 공실률 67%를 적용할 경우 텅빈 교실에 잠들어 있는 교육예산이 9,285억원에 이름.

주택개발에 따라 차후 재학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곳도 있지만, 개교 3년이 지나도 텅빈 학교가 많은 현실에 비춰보면 앞으로도 상당수의 학교에서 이런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임.

올해 개교한 학교의 경우를 보면,

□올 9월 개교한 용인 청덕중은 24학급 가운데 현재 3학급만 사용되고 나머지 88%인 21개 학급은 유휴교실로 남아 있고,

이 학교의 당초 추정 학생수는 791명이었으나 현재 학생수는 71명에 불과했으며,

□올 3월 개교한 남양주 광릉중도 24학급 가운데 실제 사용중인 교실은 3학급에 그치고 있으며, 추정 학생수는 840명이었으나 실제 학생수는 117명에 불과.

□의정부 동암중은 36학급 가운데 5학급만 교실로 사용되고 있고 86%인 31학급은 유휴교실로 남아있으며,

한울초교는 36학급 가운데 83%인 30개 교실이 비어있는 상태.

□이외에도 80%이상 교실이 비어있는 학교로는 수원 입북초교가 36학급 가운데 현재 6학급으로 운영되고 있고, 83%인 30개 교실이 사용되지 않는 유휴교실로 남아있으며, 신설 당시 학생 추정수는 1,260명이었으나 현재 183명에 그치고 있고,

□남양주 호평초교가 36학급 가운데 8학급(추정학생수 1,260명에서 실제 학생수 211명)만 사용중이고 78%인 28학급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화성 반송중은 30학급 가운데 67%인 20학급(1,149명 추정에서 실제 393명)이 빈교실로 남아 있고,

□평택 이충중은 36학급 가운데 12학급이 사용되고 있고 67%인 24학급(추정 1,260명에서 실제학생수 474명)이 비어 비어있으며,

□용인 상현중은 17학급중 65%인 11학급(추정 840명에서 현재 학생수 141명)이 비어있는 상태.

2. 질 의 사 항

실제 사정이 이런데도 도교육청은 2-3년 지나면 채울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빈교실 80% 이상 채울 자신이 있나?

-경기도에만 이처럼 유휴교실이 많은 것은 관할 교육청이 학생수 추정을 부풀려 학급수를 수요보다 많이 예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도교육청의 입장은?

-예측했던 학생수 보다 실제학생수가 적을 경우, 학교건설에 따른 예산 낭비가 매우 심한 것이 아닌가?

학교 신설 당시 보다 정확한 학생수 예측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있는가?

-최근 3년간 신설된 학교일 수록 공실율이 높은데 그럼에도 계속 해서 경기도내 각급 학교 수십개를 지을 계획으로 있는데,

이렇다면 3-4년 지나도 현제 지어진 교실을 채우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신도시 입주가 끝나면 대체적으로 빈교실을 채울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러면 그들이 대부분 졸업하면 또 그만큼의 학생들이 채워진다는 보장이 있나?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교용지분담금 미납분 9,657억원 안 갚아!!

수원 광교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건설차질 우려

용지 문제 해결위해 신설 학교 수 줄이고 학급 수 늘려라!

1. 수원 광교신도시 학교용지 관련.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수원 광교신도시 학교 설립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아직은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지난 주, 경기도교육청과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건립문제를 무상공급하기로 어느정도 접점에 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수원시가 이에 반발하고 나서는 등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총 3만 1,000 세대가 입주할 광교신도시에는 초등교 6,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4개교 등 모두 14의 학교가 설립될 계획이며,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합쳐 4,239억원이 소요될 예정.(표1)

그러나 개발사업자인 경기도와 학교용지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자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1일, 입주자모집승인 직권취소 요청을 했으며, 자칫 학교없는 광교 신도시가 될 우려가 높음.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공급조건 및 입주자 모집승인 직권취소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입주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구 분	학교수	소요예산 (백만원)			비고
		토지매입비	건축비	계
초	6	95,997	69,414	165,411
중	4	84,041	40,936	124,977
고	4	97,912	35,620	133,532
계	14	277,950	145,970	423,920

표1. <광교신도시 학교설립계획>

2. 김포한강신도시 학교용지 관련.

김포 한강신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당초 계획대로라면 김포 한강신도시에는 22개, (표2)

그러나 경기도교육청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학교용지 문제를 놓고 광교신도시와 똑같은 문제로 논란이 빚어지자 도교육청은 광교와 마찬가지로 지난 8월 30일 입주자모집승인 직권취소 요청에 이어 9월 1일, 학교설립 포기를 선언하게 됨.

구 분	학교수	소요예산 (백만원)			비고
		토지매입비	건축비	계
초	11	115,462	135,352	250,814
중	6	61,357	70,871	132,228
고	5	76,607	52,970	129,577
계	22	253,426	259,193	512,619

표2. <김포한강신도시 학교설립계획>

그러나 도교육청과 경기도간 학교용지 매입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지난 9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기도에는 총 437만1,900㎡에 모두 348개 학교가 건설됐음.

여기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분담해사 내야 할 돈은 3조 183억원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50%씩 각각 1조 5천91억원을 분담하기로 했음.

그러나 실제 부담은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비 특별회계를 통해 2조 2,635억원을 부담하고 경기도는 5,434억원을 부담하고 9, 657억원은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어, 도교육청은 미납 분담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학교설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경기도의 경우 내년에 초등학교 23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17개 등 53개교를 신설할 예정이고, 2010년에는 초등학교 33개, 중학교 19개, 고등학교 14개를 포함 66개교를 신설하는 등 향후 2년간 향후 2년간 모두 119개의 초, 중, 고교를 신설할 계획.

□광교신도시 초․중학교 용지 무상공급 관련, 수원시의 견해

지난 10월 13일 연합뉴스와 일부 일간지에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인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건립부지를 무상공급 하기로 했다.” 는 보도에 대하여  “아직까지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진 바 없으며......

교육기관 설립시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는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이 각각 50%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으며,

“1천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자가 시․도인 경우 초․중학교 부지를 무상공급토록 되어 있으며 사업자가 시․도가 아닌 경우 개발이익금 범위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공동사업자인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로 학교용지 공급비용 부담의무가 없다.

3. 질 의 사 항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의 첨예한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경기도와 합의했다는 언론보도와 수원시의 반발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만일 이 문제가 제대로 매듭이 풀리지 않을 경우, 도 교육청은 학교설립을 포기할 계획인가?

-교과부는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천가구 이상 주택이 건설되는  택지지구의 학교용지는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레법 개정안」을 예고해 놓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 경우 지자체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현재 경기도가 부담하지 않고 있는 용지 매입비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본 의원은 학교용지가 문제가 아니라 한꺼번에 수십개씩 학교를 건설하려는 발상자체가 문제라고 봄.

따라서 다소 학생들이 불편하더라고 인근학교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해, 신설 학교수를 줄이고 학급수를 늘리는 방안이 부족한 학교용지를 줄이고,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카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교신설과 관련, 주택입주자 모집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간 학교 신설 규모나 학생수 추정 등에 있어서 사전 협의하지 않는가?

경기도교육청

3년간 학교시설 수의계약 1,500여건, 500억 이상

- 공사 쪼개기 등, 리베이트 및 특혜 의혹

Ⅰ. 현황 (2005~2007)

1. 학교발주공사 계약에 따른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총 1,511건 412억원 상당)

◎ 공개견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809건(계약금액 합계 287억원)

◎ 수의계약대상이 아닌 공사를 고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81개 학교, 96건(계약금액 합계 50억원) 을 228건으로

◎ 해당 공사업 미등록업체와 수의계약

313개 학교, 총 356건(계약금액 합계 55억원)

◎ 공사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건설업 등록업체와 수의계약

107개 학교에서 118건(계약금액 합계 29억원)의 계약을

☞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발주공사 중에서 3년간 부적절한 수의계약이 1,500건이 넘고 금액으로도 400억이 넘는 규모임. 이 정도라면 불법, 편법 수의계약이 보편화되어있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어떻게 지도해온 것인가?

☞ 특히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고의로 공사를 분할해서 공사비를 소액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수의계약했다는 것은 공사업자로부터의 리베이트 및 특혜 의혹을 떨칠 수가 없음. 이런 식의 관행이 지속되다보니까 교육감들이 구속되는 등 교육행정이 비리로 얼룩지는 것임. 수의계약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신 바가 있는가?

☞ 이 건에 해당되는 관련자를 학교장 및 행정실장으로 볼 때,  초 317, 중 202, 고 187, 특8 등 총 714개교 1,428명에 이름.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했나?

2. 사립학교 시설공사 위법 혹은 고가 수의계약

(총 35건, 131억원 상당)

◎ 공개경장입찰 대상임에도 특정업체 선정하여 수의계약

「벽제중학교 체육관 신축공사」등 11건, 48억원

◎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추정가격으로 계약하여 과다하게 계약

「안성두원공고 학생식상 증축 건축공사」등 12건, 28억원

◎ 예정가격을 작성하였으나 추정가격으로 계약하여 고가로 계약

「양곡고등학교 기숙사 및 학습실 건립공사」등 6건, 32억원

◎ 수의계약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를 편법으로 수의계약

「광탄고등학교 다목적식 신축공사」등 6건, 23억원

□ 보조금 등을 지원한 사립학교 시설공사 수의계약금 결정 과정에서도 각종 시설공사가 위법하게 계약 체결되거나 고가 계약으로 인하여 보조금이 낭비되고 있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기관별로 계약을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상급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도 계약을 할 수 있고 계약을 완료한 사항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에 별도 보고하지 않고 있음.

□ 경기도는 일선기관에서 계약건별로 도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계약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종합감사시에 사후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

☞ 사립학교 시설공사의 위법한 수의계약 규모도 131억원이 넘는데, 이는 결국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 교육청 승인을 사전에 얻어 계약하는 것이 어렵고 감사를 통해 사후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변명하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행정이라고 생각함.

단지 사전에 교육하고 사후에 감사하는 방식으로는 정작 계약체결 당시에는 도교육청이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불법, 편법을 저지른다고 생각됨. 교육청이 계약에 대해 사전 검토해 승인하는 방안은 도저히 도입할 수 없는 것인가?

☞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기강 확립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종합감사시 사후 조치로 관련자를 엄벌해 오셨는지?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시급”

- APC 연계, 국산 친환경 농산물 써야

광명 진성고. 3년 연속 급식사고...대책 세워야

□ 경기도에서는 2007. 12월 전체학교의 99.8%인 1,986개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학생 180만명이 이용하고 있음. 2006년 기준으로 연간 급식경비는 8,298억원이며, 영양사 등 급식종사자는 16,170명임.

Ⅰ. 납품업체 비리관련

□ 지난 8월, 납품업체 15곳이 등급을 조작해 질 낮은 고기를 납품. 업체들은 지난 1년 동안 등급을 조작한 쇠고기 5800여 kg, 돼지고기 2만 8천여 kg을 납품해 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음.

이 고기는 광명, 평택 등 경기남부지역 19개 학교 학생, 1만7천명의 급식에 쓰임. 문제가 발생하자 경기도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공무을 보내 축산물 등급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음.

☞ 학교에서 등급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급을 허위로 기재해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함.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Ⅱ. 급식안전 확보필요

□최근 3년간 경기도내 학교급식에 의한 식중독 사고는 26건임. 그런데 광명의 진성고등학교는 2006년 12월에 급식사고가 나서 164명의 학생들이 치료를 받았는데, 2007년 4월에도 사고가 나서 83명이 치료를 받고, 2008년 7월에도 또 발생해서 25명이 치료를 받았음.

☞ 같은 학교에서 세 번이나 연속해서 급식 사고가 나는 것은 급식 안전을 확보하는 시스템에 구멍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셨길래 세 번이나 연속으로 급식사고가 났던 것인가? 해마다 급식사고가 나고 있는 진성고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도교육청은 연 2회 불시·위생·안전점검을 하며, 식약청과 각 지자체 등 관련 기관들과 합동 점검을 실시함. 2/4분기와 3/4분기 식약청 합동점검 결과를 보니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업체나 학교가 드러나고 있음.

[ 2/4분기 점검결과 ]

식재료 공급업소	제이에프에스	경기 화성	ㅇ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식품 포장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학교매점	효원고매점	경기 수원	ㅇ 무신고 영업 - 식품자동판매기 무신고 영업

[ 3/4분기 점검결과 ]

학교위탁	(주)두레푸드시스템 은혜여자 종합고등학교	경기 평택	ㅇ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조리 기계 기구 불청결 ㅇ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위반 -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학교매점	수원공업고등학교 매점	경기 수원	ㅇ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

☞ 식약청 등 관련기관과의 합동점검이 전수 점검이 아니고 몇몇 학교만 선정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전수 점검하도록 하고, 횟수도 늘려서 점검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매점에서 무신고로 휴게음식점이나 자판기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실태에 대해 조사하시기 바람.

□ 각 지역교육청에서 보고한 2008년 상반기 위생관리대책 추진상황 보고서를 보면, 위생․안전점검 실적이 지역별로 편차가 큼. 김포 교육청은 34개 학교중에서 A등급이 8개, B등급이 25개, C등급이 1개교임. 반면에, 광주․하남 교육청은 30개 학교 전부가 A를 받았고 광명교육청은 21개 학교중 20개가 A를 받음.

☞ 어떤 지역은 위생상태가 완벽하고, 어떤 지역은 크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음. 위 보고서들이 총리실에 보고하는 원데이터인데 거기서 저런 오류가 나오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음.

위생ㆍ안전점검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주관적으로 점수를 주다 보니까 지역별로 저런 편차가 나오는 것 아닌가? 정확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 2001년 중국산 버섯 농약검출, 2004년 중국산 찐쌀의 표백제 사용, 2006년 중국산 냉동 꽃게에서 아황산나트륨 과다검출, 2008년 멜라민 사태 등 중국산 식품에 대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져 왔음.

한편, 서울시 851개의 학교 중 453개(46%) 학교가 중국산 채소 및 과일류를 사용하고 있고, 54개의 학교는 중국산 곡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8. 10)

☞ 경기도는 학교에서 중국산 식재료를 얼마나 쓰는지 현황 조사한 것이 없고, 지금 조사하기 있지도 않음. 중국산 식품들로 인해 학부모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중국산 식재료 사용 현황부터 정확히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저렇게 많은 서울의 학교들이 중국산 식재료를 쓰고 있는데, 경기도 학교들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나?

☞ 멜라민 파동이 끝이 없음. 얼마전에는 분유에 이어서 중국산 달걀분말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었음. 중국산 식품에다가 과연 ‘신뢰’ 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음.

이런 와중에 아이의 급식에다 중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학부모는 없을 것임. 따라서 중국산 식재료들은 학교 급식에는 아예 쓸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런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는가?

☞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조해서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음. 일본은 일본은 학교급식법에 근거가 없어도 학교와 자치단체가 협조하여 자기고장 농산물 사용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경기도에서도 이런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Ⅲ. 학교급식지원센터

□ 지난 3월 '경기도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부분을 포함했지만 아직도 추진실적은 없음.

학교급식센터는 식재료 유통경로 확인과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지역 농축산물을 사용해 해당 지역 생산자들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또 생산자단체와의 직거래, 공동구매와 계약생산 등으로 유통마진도 줄일 수 있음.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해서 법을 통하여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지원과 관리가 되지 않아 실시를 못하고 있음.

☞ 지방의 경우 인구가 소규모인 군단위가 많아서 곳곳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도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어째서 지금껏 급식지원센터 하나 없는 것인가?

□ 학교급식이 교육청 소관이지만, 재원은 지자체가 지원하고, 농산물 생산에 대한 부분은 농업유통․정책부서가 담당하는 등 체계의 이원화로 업무가 우왕좌왕하는 면이 있음. 지역 농협 등과 연계하는 등 타 부처와 협조가 절실함.

나주시의 경우 농협과 연계해서  4년간 80억원이 넘는 규모의 친환경농산물 식자재를 학교로 납품해 왔음. 내년에는 거점 산지유통센터도 건립할 계획임.

순천시도 농업기술센터와 농협통센터 등과 업무협조를 통해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3년간 180억원 이상의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로 납품해 왔음.

☞  효율적인 예산활용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존의 유통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함. 농림수산식품부에 보면 농산물 생산 및 유통정책을 담당하는 산지유통센터사업(APC)이 있는데 이것과 연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굳이 따로 건립할 필요가 없고 기능만을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음. 더불어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먹거리 안전도 확보됨.

교육감께서는 이런 방법을 도청에 제안하셔서 급식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람.

인천시교육청

□학교 교실내 공기질 전국 최악 !!□

미세먼지 42.64%로 전국 평균 20.45%의 두배 수준

Co2 39.61%,  No2 20.48% 초과...학생 건강 빨간불!

1. 현 황

최근 국제적으로 건축자재의 화합물질 사용 확대로 실내 환기부족 등으로 인한 인체 유해성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성장기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교생활을 교실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학교보건법 제 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의거, 교실내 공기질의 유지와 관리를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학교신축에서부터 건축자재로 인한 오염가능성을 배제하고 정기적인 확인 및 관리를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할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올해 교과부가 전국 4,879개 각급 학교에 대한 교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측정시기나 측정방법 및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환기부족에 의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폼알데히드 순으로 오염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기준치 초과 내역을 보면 미세먼지가 12.6%, 이산화탄소 7.6%, 총휘발성유기화합물 5.7%, 총부유세균 5.5%, 폼알데히드 3.75 순이었음.

청정 바다 서해안을 끼고 있는 인천의 경우, 교실내 공기가 맑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측정결과는 매우 나쁜 것으로 나왔는데 그 결과를 보면,

미세먼지(PM10)는 무려 42.64%로 전국 평균 20.45%의 두배에 달했고, 이산화탄소(CO2)는 39.61%, 이산화질소(NO2)는 20.48%,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은 10.66%, 폼알데히드(HCHO) 27.66%로 전국 평균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초과율을 나타냈음.

특히, 다른 지역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진드기도 1.72%나 기준치를 초과했고, 오존수치도 9.33%로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음.

서울의 경우를 보면 미세먼지(PM10)는 10.40%로 인천의 4분의 1 수준이고, 이산화탄소(CO2)는 33.52%, 이산화질소(NO2) 0%,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은 13.37%, 폼알데히드(HCHO) 10.73%로 서울 보다 훨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 등 전국 7개 광역시단위별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관련 예산을 보면 올해 서울이 10만 3,349원, 부산 12만 2,659원, 대구 7만 6,624원, 광주 7만 4,504원, 울산 8만 1,666원, 대전 3만 3,923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인천은 19만 8,19원으로 7개 광역시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으면서도, 실제 교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는 가장 나쁜 결과가 나왔는데,

이처럼 인천시는 환경이나 식품위생 관련 예산은 많은데 실제 교실내 환경이 나쁜 것은 인천교육청이 실내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투자를 꺼리고 있고, 일부측정 장비 확보를 기피하거나 이를 관리할 전문 담당자를 확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2. 질 의 사 항

-인천지역 학교들의 교실내 환경오염 수준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데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있는지?

-예산은 비교적 많은데 실제 학생들이 생활하는 실내공기가 이처럼 나쁜 것은 시교육청이 관련 장비확보나 예산 투입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보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인천교육청의 경우, 학생들이나 실내 환경위생 개선을 위한 예산과 식품관련 예산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람.

인천시교육청

인천 교육대란 막을 대책 조속히 강구해야!

송도국제도시, 학교 40개 예정...학교용지는 막막

인천시 학교용지 전입금 1,586억원 미납

향후 학교설립 차질

1. 현  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중인 송도국제신도시에 오는 2013년까지 1․3공구 13개교, 5․7․11 공구에 16개교, 6․8공구에 11개교 등 40개교가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음.(표1)

표1		송도국제도시 학교신설 소요현황

공구별	세대수	개 발 목표년도	학 교 소 요 수				비고
			초	중	고	계
1ㆍ3공구	25,260	2010	6	3	4	13	실시계획승인
5ㆍ7ㆍ11공구	27,132	2013	8	4	4	16	5ㆍ7공구 : 실시계획승인 11공구 : 개발계획승인
6ㆍ8공구	25,183	2013	5	3	3	11	개발계획승인
계	77,575		19	10	11	40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무려 40개의 각급 학교를 한꺼번에 건설하려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학교건설계획에 대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이 구역에 아파트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무더기 승인해 주었음.

인천경제청이 송도에 국제도시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학교부지는 마련해 놓지도 않고 아파트 건축승인부터 해 주었다는 것은 주택분양을 통한 이익창출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송도국제도시에서 문을 열 40여개 학교 가운데 2개 초등학교는 인천시가 학교용지 무상제공과 함께 130억원을 건축비로 지원해 주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20억원을 지원해 주어 특별히 문제시 될 것은 없음.

문제는 40개교 중 2개 초등학교를 제외한 38개 학교.

38개 학교를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개교당 200억원 기준으로 7,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인천교육청은 분석하고 있는데,

인천교육청의 재정형편으로는 이 돈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

인천시교육청은 재정부족으로 개발시기에 맞춰 학교설립이 곤란하다는 입장인데,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 신도시 대부분의 주택분양 때 학교시설이 부족한 경우 무더기 미달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송도국제도시 역시 주택건설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예들 들면,

송도 국제도시내 1․3공구의 경우 모두 2만 5,26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여기에는 2010년까지 초등학교 6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4개교 등 13개교가 들어서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해결방법이 없는 실정.

또, 모두 2만 7,132세대가 입주하게 되는 5․7․11공구도 2013년까지 초등학교 8개,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4개교씩 16개교가 신설될 예정이지만 마찬가지로 학교부지가 마련돼 있지 않아 난감한 입장임.

더군다나 인천시가 지금까지 모두 55개교, 4,163억원 규모의 학교용지를 매입하고 이 중 50%인 2,081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실제 부담한 금액은 17개교, 금액은 24%인 495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586억원은 아직까지 미납한 상태.(표2)

표2		지자체 학교용지매입비 전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총계약액		인천시 부담액 (요구액)		인천시 전입액		인천시 미전입액 ④=②-③	인천시 전입율 ⑤=③/②	비고
	학교수	금액 ①	학교수	금액 ②=①×1/2	학교수	금액 ③
2005년 이전	42교	275,691	42교	137,846	16교	42,222	95,624	31%
2006년	8교	98,254	8교	49,127	1교	7,355	41,772	15%
2007년	4교	36,227	4교	18,114	0교	0	18,114	0%
2008년	1교	6,192	1교	3,096	0교	0	3,096	0%
계	55교	416,364	55교	208,183	17교	49,577	158,606	24%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교육청은 지금까지의 미납 전입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전역에서 내년에 새로 7개교가 문을 열고, 2010년에는 7개교, 2011년에는 11개교 등 향후 3년간 25개 학교를 새로 신설할 예정인데, 전입금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인천지역 학교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됨.

현재 송도국제도시에는 이미 조성이 완료된 2․4공구에 초교 3, 중 1, 고교 1개교 등 5개의 학교가 들어서 있는 상태이며, 내년과 2010년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1개교씩 문을 열 계획.

2. 질 의 사 항

-우선 인천시가 납부를 미루고 있는 학교용지 전입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송도국제도시의 차질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시교육청의 카드는 무엇인가?

-이미 문제가 해결된 2개교를 제외한 38개 학교 설립이 추진중인데 시교육청의 입장만을 생각해 학교설립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한다면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본다.

당초 인천경제청에 송도국제도시 지역내 학교 신설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나?

-만약 학교용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려되는 학교대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는가?

-학교용지 전입금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인천경제청이 무더기로 40개의 학교를 새로 짓는다는 발상자체가 문제라고 생각.

학교용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성급하게 학교수를 늘려잡는 것보다는 학교수는 줄이고, 학급수를 늘리면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인천경제청에 이런 방식을 제의할 생각은 없나?

인천시교육청

관광성 외유에 학교예산 펑펑!!

임의단체 행사도 학교예산 지원

인천교육청, 청렴도 꼴찌 수준...중앙․광역자치     단체․공직유관 단체 총 136개 기관중 135위

□ 교육감 관광성 외유 의혹

○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은 지난해 초에 학교장들과 함께 총 8명이 호주를 다녀온 적이 있음.

○기간은 10일, 경비는 1인당 320만원으로 목적은 “우수한 원어민 교사 확보와 영어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기관 선정 및 각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이었음.

○그러나 10일중 3일을 제외하고는 자유시간이나 교육시설 견학 등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현지 관광 목적이 의심스러움.

☞ 이런 일에 학교장들까지 데리고 8명이나 움직이면서, 3일이면 족한 일정을 열흘이나 갈 필요가 있었던 것인가? 7일 동안은 자유시간, 견학 등으로 보냈는데 이는 관광성 외유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교육감이 학교장과 함께 외유를 갈 정도니 학교장들의 관광성 해외출장이 끊이질 않음. 2005~2007년 관내 학교 교장의 해외 출장은 모두 116건이며 경비는 총 1억 839만원임. 이 중 상당수가 업무 목적을 빙자한 국외 여행이 아닌가 의심스러움.

□ 사립학교 교장단 주최 해외연수

○ 2005년 사립 교장단 동계연수 동남아학교 방문 (5박 6일)

: 총 149만원 중 개인경비 49만원이 학교에서 지급.

○ 2007년도 동계연수 중국문화 교류(5박 6일)

: 총 84만 9,000원 중 30만원이 학교 예산으로 지급

☞ 말이 연수에 문화교류지, 사실상 동남아와 중국으로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승인된 바 없는 임의단체인 사립학교 교장단에서 주최한 연수에 어떻게 학교 예산이 지급되는 것인가? 교육청에서 승인한 것인가?

□ 수학여행 사전답사?

○ 수학여행 답사라는 목적으로 문일여고, 인평자동차정보고, 서인천고, 한진고 교장이 2006년 6월 23일에서 28일까지 6일간 함께 중국을 다녀옴. 각각 40만원의 학교 예산 사용.

☞ 한날 한시에 수학여행 답사라는 목적으로 4개교 교장들이 6일동안 중국에 같이 갔는데, 사실상 답사를 빙자하여 다같이 날짜까지 맞춰서 중국으로 여행간 것 아닌가? 교육청은 이런 것도 승인하고 학교 돈으로 보내주는가?

본 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과 관련해 지급된 학교예산은 어떤 명분으로 지급이 된 것인가? 지급근거가 있는 건가?

□ 숭덕여중,고 교장 해외체험학습 인솔

○ 매년 2～3차례씩 보름이상 해외체험학습 인솔이라는 명분으로 호주, 캐나다, 일본, 중국 등에서 한 번에 길게는 보름이상 체류하면서 교장 한 사람이 3년간 총 9회에 걸쳐 2,500여만원의 학교 예산을 지출.

연도	목적	날짜	경비 (만원)	경비부담 기관	교육청 승인여부
2005	체험학습인솔	2005.02.04~02.19 2005.02.18~02.22 2005.08.04~08.20	781	학교	×
2006	체험학습인솔 체험학습답사 체험학습인솔	2006.02.09~02.25 2006.06.01~06.07 2006.10.12~10.18	463	학교	×
	체험학습인솔 기독교 학교방문	2006.07.26~08.16 2006.11.21~12.01	784	학교	×
2007	체험학습인솔	2007.07.30~08.19	479	학교	×

☞ 교육청이 승인한 바 없는데 학교 예산이 무려 3년간 2,500만원이 들어갔음. 해외 체험학습에 교장이 돈을 몇천만원씩 들여가면서 가는 것이 정상인가? 타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가?

☞ 이 외에도 일본초청 공연참가, 중국 북경문화제 참가 등 의심가는 사례들이 대단히 많음.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석한다고 한번에 842만원을 쓴 교장도 있음.

□ 인천시교육청 청렴도 전국 최하위권!!

○ 인천시교육청은 국가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2006년, 2007년 2년 연속으로 16개 교육청 중 15위를 기록했음.

○ 특히 2007년에는 2006년에 비해서도 점수가 0.59점 하락하면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 단체 총 136개 기관중 꼴찌에서 2등인 135위를 기록할 정도로 청렴도가 낮음.

☞ 지난 6월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국가기관들을 상대로 청렴컨설팅을 해준다고 신청을 받았고, 컨설팅을 받아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기관들이 신청을 했음. 청렴도가 낮은 인천시청도 신청을 해서 대상자로 선정되고 이번에 컨설팅을 받았음.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신청조차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스스로 자정의 능력이 있는 기관이라면 2년 연속으로 최하위권에 있을 수가 없음.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도 좋지만, 외부의 지원을 받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천시교육청

□인천 청소년 범죄 해마다 급증”

05년 5,221명에서 07년 8,576명으로 60% 증가

Ⅰ. 현황

□ 청소년 범죄와 탈선의 도시, 인천

○ 인천의 청소년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05년 5,221명이었던 청소년 범죄자가 ’07년에는 8,576명으로 크게 증가함. 올해도 8월 현재6,062명의 청소년이 이미 범죄로 검거되었음.

○ 특히, 폭력범의 경우 금년 8월 현재 1,437명을 기록해 ‘04년 1,620명, ‘06년 1,863명에 비해 그 증가세가 두드러짐. 인천 전체 폭력범죄 중 청소년 폭력범의 비율 역시 ‘04년 5.6%에서 금년에는 8.9%까지 증가함.

○ 인천지역의 10대 성매매사범 역시 ‘06년 67명에서 지난해 112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금년에도 8월 현재 96명으로 ‘06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하고 있음.

○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인천지역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10대 청소년이 무려 592명임.

2005	47명 구속, 97명 불구속 입건
2006	85명 구속, 147명 불구속 입건
2007	45명 구속, 119명 불구속 입건
2008 상반기	17명 구속, 65명 불구속 입건

○ 이 가운데 집단 성폭행등 성인 범죄 수준의 수법을 사용한 청소년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348명에 달함.

○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경찰 측의 설명.

○ 작년에 1건, 5명이던 학교 성폭력이 올해는 벌써 8건, 21명임.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임.

○ 2007년 기준, 범죄가담으로 인한 보호관찰 대상학생이 타 시도에 비해 인구 대비 2배나 됨.

서울	1,296
부산	446
대구	264
인천	599

○ 2007년 9월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 이성 혼숙 적발 건수 발표. 총 62건중 인천이 19건으로 최다임.

○ 2008년 6월 인천청소년유해감시단이 설문조사 결과 인천 청소년의 41%가 술을 사보았다고 대답한 반면, 60.8%는 음주 예방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변함.

○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2006년에 105건에서 2007년 138건으로 늘어났고, 가해자는 151명에서 271명으로 늘었음.

○ 학교 폭력 발생 수치는 서부교육청이 타지역교육청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나, 실제로 청소년 비행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나타남.

지역 교육청	학교 급별	가해 학생수			폭력 및 비행 발생 유형					계
		남	여	계	신체 폭행	협박	금품 갈취	집단 따돌림	기타
동부	초	1	0	1	1	0	0	0	0	1
	중	18	11	29	10	1	2	16	0	29
서부	초	1	0	1	0	0	0	1	0	1
	중	20	12	32	15	0	1	16	0	32
남부	초	1	0	1	0	0	0	1	0	1
	중	17	9	26	12	1	2	11	0	26
북부	초	0	0	0	0	0	0	0	0	0
	중	12	7	19	9	1	1	8	0	19
강화	초	0	0	0	0	0	0	0	0	0
	중	2	1	3	2	0	0	1	0	3
고등 학교	일반계	61	11	72	38	4	3	27	0	72
	전문계	36	51	87	35	6	5	41	0	87
	소계	97	62	159	73	10	8	68	0	159
합계	초	3	0	3	1	0	2	0	0	3
	중	69	40	109	48	3	6	52	0	109
	고	97	62	159	73	10	8	68	0	159
	계	169	102	271	122	13	16	120	0	271

☞ 학원폭력이라든가 청소년비행 지도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구태의연하고 획일적인 지침 방법에 의해서 일괄적인 지도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짐. 지역과 학교에 맞도록, 학생의 상황에 대해 맞춤식으로 지도해야 인천 청소년이 비행이 많다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을 것임.

검단동을 비롯한 서부교육청의 청소년비행이 타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이 난개발이 되고 인구 유입이 급격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도 이리저리 위험에 쉽게 휩쓸림.

이런 특정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특화된 지도 프로그램이 있는가?

☞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특히 교육청에서는 학교내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신경을 쓴다고 생각해서는 안됨. 학교를 떠나 일어나는 청소년의 비행 역시 교육청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임.

특히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을 다시 학교의 품으로 끌어안아 오는 것이 청소년의 탈선과 범죄 예방에 아주 중요하다고 함.

학교 안팎으로 청소년의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상담소, 경찰,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가 필요한데, 현재의 청소년 생활 지도는 교육청을 비롯한 이런 기관들이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잘 안되고 있는 것임.

경찰, 복지기관, 청소년 상담소 등 유관기관에 직원 파견을 요청하셔서, 그분들과 교육청 직원들이 함께 청소년 생활지도를 전 담하는 TF팀을 만드는 것을 대안으로 제안함. 교육감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