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학 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8호 Tel: (02) 784-5722, 788-2956 Fax: (02) 788-3438 E-mail: hjv6465@assembly.go.kr Homepage: http://www.leehj.com

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관명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일  시 : 2008. 10.  16(木)

ETRI, 정보보호 기술 선진국과 격차 1.4년

- 개인정보보호 및 바이오정보 보호기술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전달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보보호 기술은 해당분야 세계최강인 미국 기술의 84.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과 1.2년의 격차를 보이는 유럽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1.5년 일본, 3년인 미국보다는 앞서는 수치이다.

그러나 분야별 기술 격차를 살펴보면 개인정보 및 바이오정보 기술이 미국에 1.8년 뒤쳐진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개인정보 기술수준에 대해 언급하며 “잇따른 거대 포털 개인정보 유출사례도 있었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되는 피해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국책 IT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책임 있게 연구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바코드 형식으로 이력추적을 수월하게 해주는 RFID기술과 유비쿼터스 구현을 이루어낼 네트워크 기술인 USN(Ubiquitous Service Network)기술이 최근 세계 IT업계의 화두이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도 활발한 점에 대해서 “RFID/USN가 이력추적, 네트워크 형태를 가진 점이 사람들에게 화물 운송에서의 편리함 등 많은 이점을 가져다주겠지만, 그만큼 정보보호에는 취약한 문제”라며 RFID/USN 시스템 하에서의 정보보호 기술 개발도 게을리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o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민원접수 현황,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8
신 고	1,100	740	847	554
상 담	17,106	22,593	25,118	24,681
합 계	18,206	23,333	25,965	25,235

o 경찰청, 개인정보침해 단속현황, 경찰청

(단위 : 건, 명)

연도	건수	명	조치사항
			소계	구속	불구속
2004	2,065	2,293	2,293	66	2,227
2005	2,889	3,173	3,173	124	3,049
2006	2,327	2,766	2,766	34	2,732
2007	3,741	4,089	4,089	52	4,037
2008.8.	3,404	3,819	3,819	10	3,809

o 정보보호 기술수준 현황,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조사 (2007. 12. 기준)

기술분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대한민국
	상대수준 (%)	기술격차 (년)	상대수준 (%)	기술격차 (년)	상대수준 (%)	기술격차 (년)	상대수준 (%)	기술격차 (년)	상대수준 (%)	기술격차 (년)
정보보호(전체)	100	0	88.3	1.2	85.3	1.5	71.5	3.0	84.8	1.4

o 소분류 기술의 기술격차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