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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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 언론중재위원회 등

(2008년 10월 16일)

<신문유통원>

- 신문유통원 폐지해야!

<신문유통원 소관>

신문유통원 폐지해야!

○ 신문유통원은 노무현 정부 때, ‘국민의 정보 선택권’을 높이고 여론의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 유통망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로 200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원장님! 신문유통원이 없으면 국민의 정보 선택권에 큰 문제가 생깁니까?

- 우리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길거리에서 다양한 신문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볼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뉴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굳이 국가가 직접 나서서 신문을 배달해 줘야 하는 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신문유통원 공배센터에 의한 공배율은 2006년 31%, 2007년 30%, 그리고 올 해 33%입니다. 이렇게 공배율이 매우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조․중․동․문 등 메이저 신문사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 앞으로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

- 주요 신문사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전국 각 지에 유통망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굳이 신문유통원의 공배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 내내 탄압하던 메이저 신문들의 배달망을 옥죄기 위해 공배센터 설립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는 논란이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는 데, 선뜻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 이처럼 주요 신문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신문유통원은 계속해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정보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서라며 매년 수 백 억원(06년 100억, 07년 350억, 08년 230억)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처럼 신문유통원이 ‘신문유통’에서 재미를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업영역을 찾고 있습니다.

-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니 백화점 상품안내서, 온라인 서적 등의 배달사업에 택배업까지 손을 댈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우편물 배달은 우체국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국가가 직접 나서서 택배 사업까지 합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조직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 신문유통원은 통합이 아니라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그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신문유통원의 공배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사실 공배센터가 필요없다 할 수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에는 직영 25개, 민영 279곳으로 대거 몰려 있는 데 반해, 그 외의 지역에는 직영 9곳, 민영 170곳에 불과합니다. 즉 정작 필요한 데는 없고, 필요 없는 데는 많은 것입니다.

- 따라서 지금까지의 유통원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앞으로는 산간, 도서지역 등 정말 아직까지 각 신문사들이 직접 배달하기 힘든 지역에 대한 지원과,

- 또, 현재 유통원이 신문발전위원회 업무 대행을 하고 있는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같은 정보소외 계층의 정보권 확대를 위한 사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