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 당

김유정

행정안전위원회

보도자료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국정감사

2008년 10월 23일 (목요일)

의원회관 207호

Tel: 788-2944, 784-6724      담당자: 김종무 보좌관

u-IT기술 실용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루오션

- u-IT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 노력 -

u-IT 기술개발을 통한 실용화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기술개발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불확실성(risk)도 큰 것도 사실이다. 이것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아직 u-IT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u-IT기술개발을 선도해 나갈 수밖에 없다.

u-IT기술 중 RFID의 전체 시장규모는 2007년 91.7억 달러에서 31% 상승한 120억 달러로 전망하였으며, 2012년에는 350억 달러로 연평균 24%의 높은 성장률을 가진 엄청난 IT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이러한 u-IT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지정, 꾸준히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04년부터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여 RFID/USN 기술의 현장적용 등을 통해 초기시장의 형성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표> RFID/USN 시범 적용사업 투자액 및 분야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투자액 (예산)	45.5억원	36.1억원	184.5억원	243.7억원	357억원
주요 적용분야	물품 물류 국방 안전	물류 국방 안전 문화 농축산	물류 국방 안전 복지 모바일	물품 물류 국방 안전 복지 모바일 농축수산	물품 물류 유통 국방 안전 복지 농축수산

이를 통해 조달․군수 등 자산관리, 국가기록물관리, 항만물류 및 유통 등의 분야에서 RFID/USN기술 도입의 성공적 모델을 제시하여, 민간 기업에서의 활용사례가 늘어나고 관련 전문업체가 증가 하는 등 나름대로 도입단계에서의 초기성과는 달성하였다.

<참고> RFID 현장적용 성공사례

□ 적용사례

※ 해수부 : 항만 컨테이너 반입을 자동화(평균 대기 시간 : 10분 → 무정차 반입)하고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20% 향상(항만 매출액 840억 증대)

※ 국방부 : 실시간 탄약재고관리를 통한 탄약재고 지속일수 증가(+3.7일, 3.5조원 규모)

※ 식약청 :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문제 식품을 즉시 회수 추가 피해를 원천 방지(기존 5일 → 즉시 회수)

※ 환경부 : 감염성 전 폐기물에 RFID를 부착 폐기물 유출 등의 사고를 원천 방지

□ 국내 RFID 도입사례 : 삼성전자(반도체물류), 한국타이어(공정관리) 등 174건

□ RFID관련 기업수 : (‘04) 40여개 → (’07) 370여개

□ 장비 국산화율 및 기술격차

※ RFID 장비 국산화율/태그 가격 :  (‘04) 26%/2,000원대 →  (’07) 96%/200원 내외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 (‘04) 2～3년 →  (’06) 1.5년 이내

금년부터는 기존의 시범사업 중심의 추진에서 벗어나 RFID/USN의 본격적인 확산으로 전환하고, 부처간 중복투자 방지,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범부처 차원의 RFID/USN 확산종합대책(’07.7월)을 마련하여 17대 중점 확산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다.

‘08년 RFID/USN 확산사업 예산은 총 316억원 책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행안부가 7개 과제(79억원)를 수행하고 있고, 지식경제부가 10개 과제(277억원)를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다. 향후 u-IT확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복투자의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체계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사업 특성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민간(산업) 활성화와 R&D를 총괄’하고, 행정안전부는 국민복지, 편의, 안전 등 ‘공공분야의 u-IT확산’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IT초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영국의 EIU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IT 경쟁력 순위가 작년 3위에서 올해 8위로 5단계나 하락하였다. 정부는 국가 신성장동력 육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u-IT 기술개발과 실용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