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신의를 지키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보 도 자 료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조 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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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인 석탄재, 국내산은 연간 200만톤씩 매립되는데 오히려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

톤당 3만원 정도 이득! 시멘트 수입 3사 석탄재 수입으로만 작년에 200억원 가량 이득 남겨...

성분분석 의뢰 결과, 수입석탄재의 중금속, 염분 함량 국내석탄재보다 높아..

매립장 조성비용에 3,022억원, 예산 낭비 및 국토의 비효율적인 사용 초래

국민정서 고려 석탄재 수입은 막아야 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는 남아서 매립되는데, 시멘트사들이 톤당 3만 가량 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인해 일본으로부터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는데, 성분분석 결과 수입석탄재의 중금속 및 염분 함량이 국내산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0월 2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은 “국내 석탄재는 연간 200만톤씩 매립되고, 당장 재활용이 가능한 비산재도 100만톤이나 매립되는데, 이를 놔두고 오히려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그동안 매립지 조성비용만 3,000억원 이상 지불되어 예산을 낭비하고 국토의 비효율적인 이용마저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문제는 수입석탄재와 국내석탄재의 성분을 요업기술원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수입석탄재가 국내석탄재보다 납, 카드뮴 등의 함량이 최대 8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철근 부식 등을 유발하는 염분은 150배 이상 높고, 국산에서는 폐기물로 처리하는 바닥재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국내 석탄재를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함으로 인해 그동안 매립지 조성비용에 3,000억원 이상 지불되었는데, 예산 낭비이자 가뜩이나 좁은 국토의 비효율적인 이용을 초래하였다”며 시멘트 업계는 더 이상 경제적인 논리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수입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석탄재는 연간 200만톤씩 매립되는데, 일본에서 석탄재 수입

성분분석 결과, 수입 석탄재의 중금속 함량 월등히 높아...

철근 부식 및 강도를 떨어뜨리는 염분은 국산 바닥재보다도 높아

각 발전회사는 석탄재 처리장 조성공사에 3,022억원 지불!

일본과 같이 분급설비 갖추어 재활용율 높여야...

❍ 국내 석탄재는 남아서 매립되는데,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해 와...

< 석탄재 수입 현황 및 국산 비산재 매립 현황 >

단위 : 천톤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일본으로부터 수입 현황	6	109	231	396	636	643
국산 비산재 매립 현황	635	445	1,117	1,639	1,196	960
차 이	629	336	886	1,243	560	317
국산 바닥재 매립 현황	588	662	845	830	768	839

- 2002년부터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기 시작했는데,

- 2003년 10만 9,000톤, 2004년 23만 1,000톤, 2005년 39만 6,000톤, 2006년 63만 6,000톤, 2007년 64만 3,000톤 등 2007년까지 총 202만톤이 수입되었으며, 양회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도 76만톤을 수입할 예정임.

- 반면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비산재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년 매립되고 있음.

- 2002년 63만 5,000톤, 2003년 44만 5,000톤, 2004년 111만 7,000톤, 2005년 163만 9,000톤, 2006년 119만 6,000톤, 2007년 96만톤 등임.

질의 1)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산재도 다 처리하지 못해 연간 100만톤씩 매립하고 상황인데, 돈을 받고 일본에서 폐기물 석탄재를 수입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성분분석 결과 수입석탄재의 중금속 함량 오히려 높아

: 염분은 국산 바닥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 본 위원실에서 영동, 영흥화력에서 발생하는 석탄재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석탄재를 직접 채취하여 요업기술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하였음.

- 성분분석 결과 라파즈한라시멘트 공장에 적재되어 있는 수입석탄재의 경우 구리가 161ppm, 납이 241ppm, 카드뮴이 7.6ppm, 크롬이 243ppm 등 국내산 석탄재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성분 분석 비교 >

시료명	Cu	Pb	Cd	T- Cr	As	Hg	Cr+6	NaCl
영흥화력 F/A	38	3	0.6	17	4	불검출	4	2.0
영흥화력 B/A	10	1	0.2	3	0	불검출	불검출	449
영동화력 F/A	26	8	1.1	18	11	1	3	1.7
영동화력 B/A	25	2	0.2	44	0	불검출	불검출	116
라파즈한라시멘트 항만	30	6	0.9	20	10	불검출	2	8.4
라파즈한라시멘트 공장	161	241	7.6	243	33	5	불검출	518
동양시멘트, 삼척 F/A	31	5	0.6	24	5	불검출	3	6.0
라파즈한라시멘트 폐주물사	157	33	0.2	72	2	불검출	불검출	218

질의 2) 장관, 이렇게 중금속 함량이 높은 석탄재를 계속 수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특히 철근을 부식시키고, 강도를 떨어뜨리는 염분은 국산 바닥재보다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즉각 수입을 중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발전자회사 1996년 이후 석탄재 처리장 조성에 3,022억원 지불

- 지난 1996년 이후 국내 발전자회사들이 석탄재 처리장 조성에 지불한 비용이 무려 3,022억원에 달함.

질의 3) 국토 면적도 좁은 나라에서 매립장 부지도 찾기 어려운데, 그 조성비용이 무려 3,000억원을 넘고 있음. 일본과 같이 재활용률을 높여 매립을 줄이면 매립장 부지 및 필요 없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장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남부발전	하동화력 제1회처리장 조성비용(1998) : 501억원,

제2회처리장 조성비용(2007) 471억원

서부발전	태안화력 제1회처리장 조성비용(1996) : 120억원,

제2회처리장 조성비용(2006) : 152억원

동서발전	당진화력 회처리장 조성비용(1998) : 428억원,

호남화력 회처리장 (1984) : 105억원

동해화력 제1회처리장 조성비용(1998) : 72억원,

제2회처리장 조성비용 : 설계중(2010)

중부발전	보령화력 북부회처리장 조성비용(1996) : 98억원,

남부회처리장 조성비용(2000) : 549억원

남동발전	삼천포 제1회처리장 조성비용(2002) : 84억원,

제2․3회처리장 조성비용(1999) : 167억원

영흥화력 회처리장 조성비용(2004) : 273억원,

영동화력 회처리장 조성비용(1991) : 1.5억원

❍ 일본의 경우 발생한 석탄재의 97% 재활용

- 2006년 기준으로 일본의 경우 발생한 석탄재의 97%를 재활용하고, 3%만 매립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67%만 재활용하고, 33%를 매립하고 있음.

< 한국․일본의 석탄재 발생․재활용율 비교 >

구분	발생량	재활용 현황							매립
		계	시멘트 분야			토목 건축	농수 산업	기타
			계	시멘트 원료	레미콘
국내	5819 (100%)	3887 (67%)	3570	481	3089	-	-	318	1932 (33%)
일본	10969 (100%)	10657 (97%)	7271	7162	109	1804	161	785	321 (3%)

질의 4) 장관,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질의 5) 바닥재의 경우는 아주 잘게 만들어야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일본은 이렇게 잘게 부수는 분급시설이라는 정제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재활용률이 높은 것임. 맞습니까?

질의 6) 지경부와 협의하여 발전자회사에서 이러한 정제시설을 갖추도록 하던지, 아니면 시멘트 회사에서 이러한 정제시설을 갖추어 국내에서 발생하는 석탄재의 재활용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레미콘에 대한 조사 안 이루어져...

- 국내 석탄재(비산재) 재활용의 86.5%가 레미콘회사에서 이루어짐.

- 레미콘회사는 비산재를 시멘트와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비산재가 많이 포함될수록 시멘트의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어 있음.

질의 7) 일본에서도 강도 등의 문제를 이유로 레미콘에서 재활용하는 것은 1.5%에 불과한데, 레미콘의 강도 등에 대해서 환경부가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경부에서 정한 KS 규격만으로 안전하다, 유해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람.

질의 8) 레미콘처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환경부에서 유해성에 대한 검사,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