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08.10.13(월)]	한나라당 성북(을) 국회의원 김 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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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국회(정기회)	육 군 본 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 의 요 지 1. 공격헬기, 아파치헬기로 대체 가능한가? 2. 병력위주 감시체계가 아닌, 과학화 경계시스템 필요 3. 육군 야간전투능력 향상 대책은? 4. 교탄예산 부족, 훈련에 제한을 받지 않나? 5. 육군, 음주운전자 해결 미흡

공격헬기, 아파치헬기로 대체 가능한가?

◦ 육군의 공격헬기 주력은 500MD와 코브라(AH-1S)로 알고 있음. 이 중 코브라는 2020년도까지 운용이 가능하지만 500MD는 ´70년대 중반부터 전력화되어 수명주기 30년을 고려할 때 이미 30% 이상이 도태시기가 도래되었음.

◦ 500MD 운용연도별 보유실태(‘08년 기준)

운용년수	계	30년 이상	25~29년	20~24년
비율(%)	100	32%	27%	41%

◦ 500MD는 태생적으로 민수용을 군용화함으로써 운용상 문제가 많았는데 노후화 되면 전투력발휘보다 유지관리에 급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무엇보다도 운용수명(30년)을 4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2011년부터는 도태를 시켜야 함. 그러나 ´05년 1월 NSC에서 한국형 공격헬기는 한국형기동헬기 개발 성공 후인 2012년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선행연구와 개발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2023년 이후에나 전력화가 가능하게 됨.

◦ 공격헬기 개발 착수시점에 대한 관련 기관 입장 상이

한국형헬기사업(KHP) 관련 정부지침

“기동형 개발 성공후 공격형 추후(별도) 검토”

- 기획재정부 : 한국형기동헬기 개발사업 완전 종료(‘12년) 후

- 육군 : 한국형기동헬기 초도시험평가 완료시점(‘10년 10월)

《육군본부 국정감사》

◦ 500MD는 물론 코브라까지도 모두 도태된 이후에 한국형공격헬기가 전력화됨으로써 헬기 없는 헬기부대가 될 수도 있음.

◦ 이에 따라 전력공백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한국형공격헬기 개발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전력을 조속히 확보해야 함.

◦ 현재 육군은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1조원 가량의 사업비를 들여 중고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려 하고 있음.

- 이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36대의 아파치 헬기 운영유지에 8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2015년 이후에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면 1조원에 달하는 구입비용과 앞으로 개량 비용, 운영유지비용 등 때문에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 사업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아파치 헬기는 근접전투가 아니라 적진 깊숙이 침투해 표적을 공격하는 종심표적 타격에 주로 이용되기 때문에 매우 좁은 곳에 병력이 밀집돼 있는 우리의 합동 전장운영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총장!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을 좀 더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작전운용상 적합하지 않은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병력위주 감시체계가 아닌, 과학화 경계시스템 필요

○ 휴전이후 50년 이상 유지해 온 GOP 경계체제는 병력위주 전력으로 지속되어 왔으며, 현 병력위주의 재래식 경계체제로 완벽한 경계태세 유지는 곤란하고 열악한 GOP 근무환경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

○ 전방에 편제대비 105~115% 이상의 병력을 추가․투입해도 만족 할만한 GOP 경계력 증강에는 한계가 있음.

○ 국방개혁 2020에 따른 군 구조개혁 등으로 인한 병력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GOP 경계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여건상 여러운 상황임.

○ 또한 험준한 지형과 기상 악천, 야간경계, 위험요소 산재 등 어려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과학화된 GOP 경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병력운용 시험 결과를 보면 과학화 경계장비를 활용했을시 경계력 보강 및 근무여건 개선, 병력절감 등 병력위주의 감시체제의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 질의요지

☞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과학화 경계시스템 정립을 통한 경계력 확보와 기존 시스템의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해서 최상의 군사 전력을 획득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달라.

◦ 국외 운용사례

국 가	운용지역	시스템 구성	특 징
이스라엘	이스라엘-레바논 국경(80-100km, 4개 감시기지)	감시(저조도/열상 카메라)+통제(모니터)	․ 국경 감시 위주(구간에 따라 감시센서 병행) ․ 관측제한시 레이다, UAV 운용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국경지역 외	감지(정전기장 감지 케이블)+통제	․ 주요구간 감시카메라 병행 ․ 경보 발생시 국경수비대에 의한 대응조치 위주로 운용
캐나다	캐나다-미국 국경	감지(매설형 케이블) +통제	․ 국경 감시 위주로 운용 ․ 국경을 따라 이중으로 설치
미 국	대대~사단급 외곽, 공군기지 및 탄약고	감시(열상카메라)+감지(음파, 진동, 적외선, M/W)+통제(휴대형)	․ 원격제어무기, UAV, 중거리 열상장비 보완 운용

◦ 병력운용 시험(‘07.10.9/국회 국방위 보고사항)

- 목적 : 과학화 경계장비 활용시 경계력 보강, 근무여건 개선 및 병력 절감 효과 확인

- 기간 / 장소 / 규모 : ‘07.8.23 ~ 9.21 / 5사단 / 1개대대

- 시험 결과

① 병력절감 효과

구 분	계	경계	상황/ 영상감시	순찰	취사	예비
인원(명)	1/36	12 (6×2교대)	9 (3×3교대)	1/3	2	10

☞ 현 편제(소초당 1/36명)대로 운용시 10명 절감가능

② 경계력 보강 효과
병력 + 감시카메라에 의해 24시간 상호보완적 감시 가능
☞ 취약지역/사각지역에 대한 경계력 보강이 획기적으로 향상됨

③ 근무여건 개선

병사들의 경계근무 투입시간 감소(12H → 8H)

☞ 휴식․취침시간 보장(6.5H → 8H) 및 경계기반시설 개선으로 GOP 장병의 전반적인 복무여건이 개선됨

육군 야간전투능력 향상 대책은?

○ 장차전은 야음을 극복할 수 있는 장비의 발달로 야간 전장의 주간화가 가능하여 주․야 구분없는 연속 전투가 예상되고, 과거 2차 대전 이후 걸프전까지 주요 전사중 야간전투 비율이 약 76% 정도 됨.

○ 장차전에서 야간전투능력을 갖추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첨단 무기화되어가는 시대적 흐름속에서 상대보다 우위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적의 전투전력보다 기동력을 갖출 수 있음.

○ 미국군의 경우 전투부대원 거의 전원이 야간감시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육군은 보병 대대급에 분대당 야간투시경 1대와 일부 병력만 야간감시장비를 보유하고 있음.

○ 이러한 전력능력으로는 야간에 볼 수 있는 눈이 제한되고 야간 기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음.

○ 육군은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각개병사와 대대급에 다기능관측경, 차기복합형소총 등 야간감시와 사격이 가능한 장비들을 전력화할 예정임.

[육군 미래 보병대대급 추가 장비전력화]

- 소형 UAV : 대대급 작전지역내 주 ․ 야간 공중감시 가능

- 다기능 관측경 : 원거리 주 ․ 야간 감시 가능

- 차기 복합형 소총 : 500m 주 ․ 야간 감시 가능, 공중폭발탄에 의한 주 ․ 야 조준사격으로 숨어있는 적 살상 가능

※ 분대인원 전원이 야간에 볼 수 있고 사격이 가능토록 야간장비를 전력화할 예정임.

■ 질의요지

☞ 하지만 최근 북한은 이라크전 이후 사단에 경보병 연대를 창설하는 등 특수전 수행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전력과 대비책은 무엇인지?

☞ 급변하는 북한군의 전략과 전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야간전투수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첨단장비를 조기에 보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달라.

교탄예산 부족

○ 교탄 확보율이 저조해 군의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08년 현재 군의 교탄 보급량은 지급기준의 93.4%에 불과해 190억 원이 부족한 상태임.

○ 이로 인해 일부고가 탄종(TOW/PZF-III)의 경우 실내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 하고 있는 실정임.

○ 주요 사항

◦ ‘08년 교탄지원 현황

단위 : 억원
소요량	지 원 량				과부족	지원율 (%)
	계	구매교탄	재고교탄	전투예비탄전환사용
2,883	2,693	1,673	819	201	-190	93.4

◦ 금년 교탄예산은 2,693억원으로 소요(2,883억) 대비 93% 수준

◦ 교탄예산 부족으로 훈련이 제한되고 있음.

- 고가의 고폭탄을 저가의 연습탄으로 대체

- 고가의 정밀유도탄 인가량 축소 조정(토우)
* 지상토우(중대당 18발 → 2발), 항공토우(헬기당 1발 → 0.5발)

- 과학화 교보재를 활용하여 실사격 효과를 대체하고 있음.
* 사격술훈련기, 시뮬레이터, 사격장치대 등

◦ 최근 5년간 교탄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계	2,338	2,358	2,392	2,456	2,693
예산구매	1,442	1,431	1,606	1,544	1,673
재고교탄	322	762	529	822	819
전투용사용	574	165	257	90	201

* 전력화장비(K1A1 전차, K9자주포, 비호, 신궁 등) 증가로 교탄예산증가

◦ 지난 9월 26일, 합동화력운용시범을 보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육군의 진화된 모습을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 1998년 이후 10년 만에 실시되었다고 함. 선진 강군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복 숙달의 훈련이 선행 되어야 할 것.

■ 질의요지

☞ 그런데 2008년도 교탄 지원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원 소요량보다6.6% 190억 원이 부족함. 거기다 저가 연습탄으로 대체하고 정밀유도탄의 경우에는 인가량을 축소하고, 시뮬레이터 연습으로 대체하고 도대체 이렇게 제한적인 환경에서 과연 상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을 지 의문임.

☞ 현재 육군의 경우에 교탄 부족에 따른 훈련 제한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 교탄의 경우에 이정도인데 전시 비축탄약 확보량은 명약관하함. 강군의 목적은 전쟁의 억지력 향상인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육군, 음주운전자 해결 미흡

○ 최근 3년간 음주운전자 현황에 의하면 육군, 해군, 공군의 음주운전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유독 사병에 한해서는 해 ․ 공군은 전무한데 비하여 육군은 매해 100여명의 음주 운전자를 기록하고 있음.

○ 사병은 영내 근무를 하고 있어 음주 운전 적발은 휴가 ․ 외박 기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휴가 ․ 외박 전 음주 운전 방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함.

《최근 3년간 음주운전자 현황》

육 군
구분	총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2008. 6.30.	281	69	127	68	17
2007	588	134	259	159	33	3
2006	512	104	239	133	36
2005	621	160	273	157	31

해 군
구분	총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2008. 6.30.	78	12	54	-	4	8
2007	161	26	101	-	7	27
2006	129	10	89	-	10	20
2005	157	19	108	-	14	16

공 군
구분	총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2008. 6.30.	29	1	23	-	2	3
2007	77	21	49	-	4	3
2006	67	5	46	-	4	12
2005	65	14	37	-	2	12

■ 질의요지

☞ 육 ․ 해 ․ 공군 통틀어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일반 현역병이 몇 명인 줄 아는지? (총 517명 중 육군 517명 적발)

☞ 운전병들이 영내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을 리는 없고, 이러한 수치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

☞ 병사들이 휴가 ․ 외박 신고를 할 때 음주 운전에 대한 주지를 하고 있습니까? 가령, 서약서를 쓴다든 지 시청각 자료를 시청한다든지,휴가 ․ 외박 전 음주 운전 방지에 대한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장의 생각은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