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 10. 6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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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취수원다변화시급하다!

-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지표수로 오염원에 취약

-미규제유해물질 및 항생제등 의약품 검출, 취수원오염 무방비

-하수 28만 6,000톤 BOD, 부유물질만 처리, 팔당댐으로 방류

-잠실수중보 상수원 지천의 평균수질 5.4ppm, 고도처리정수장 없어

-취수원 다변화로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시급

2. 지난 6년내 산림 및 농지1159.6㎢ 사라져!

- 시가화와 나대지는 분당면적의 38.7배 증가(758.9㎢)

- 산림 및 농지는 분당면적(19.6㎢)의 59배 훼손(1159.6㎢)

- 지난 5년간 653.8㎢(총면적의 13%)의 그린벨트해제가 원인

3. 자연환경 악화되고 있다!

- 대기, 수질 악화되고 환경정책의 목표달성 못해!

4. 유해대기물질관리 아직 걸음마 수준!

- 유해대기물질 관리 실효성 있는 대책 없어!

1.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오염원에 취약

우리나라 93% 표류수와 호소수에 의존→ 오염원에 취약, 가뭄에 취약

신규화화물질 등의 증가로 ’06년 기준 전국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25,479종

’02년 21,513종 287만톤→ ’06년 25,479종 418만톤

1급 발암물질은 133%,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은 22.7%증가

※ 4년 사이 3,966종, 131만 톤 증가

’06년도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214종의 화학물질 47,796톤이 대기 및 수계로 배출 ※ 대기로 47,598톤, 수계로 198톤

화학물질의 증가로 수돗물에 대해 ’07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조사결과

20종이 수돗물에서 검출(WHO, 미국 등의 먹는 물 수질기준 이하)

소독부산물의 경우 420개 시료에서 368건이 검출됨

의약품등항생제의 수질오염조사결과 동물용 항생/항균제인 설파디아졸은 미 FDA의 하천수가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의약물질 최저농도(1㎍/L)보다 241배나 높게 검출,

수도권 상수원관리현실, 팔당댐에서 취수되는 수량은 일일 325만 톤, 하수방류량은

하수량은 58만 6,000톤, 28만6,000톤은 BOD, 부유물질만 처리한 뒤 방류(지자체관리 3,472톤 정부 예산 없어 방치, 일부 개인오수처리시설들의 25%는 무단방류)

환경부는 개발부담으로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부정적으로 오히려 난개발로 수질악화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원인의 5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확실한 대책 없음.

일일 440만톤이 취수되는 잠실수중보 상류의 취수원은 전체공급량의 57%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천에서 본류로 흘러드는 수질은 ’08년 상반기 평균 5.4ppm으로 도심천은 BOD 18.8ppm, 왕숙천은 12.6ppm으로 죽은 물이 불과 수십 미터 밖에 않되는 취수원으로 흘러들고 있음. 본류와 희석된다고 해도 전처리 등을 거친 고도정수 후에나 사용가능한 물임. 그런데 고도처리정수장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

간접취수와 취수장을 상대적으로 깨끗한 곳으로 이전하는 등, 취수원의 다변화 대책필요. 지표수를 그냥 취수하는 부산 매리취수장의 경우 원수의 BOD가 2.0 ppm일때, 강변여과로 취수한 함안취수장과 창원취수장의 경우 각각 0.3ppm과 0.7ppm 서울 시민이 주로 먹는 암사취수장이나 광암취수장보다도 더 원수수질이 좋음.

취수장은 상대적으로 수질이 양호하고 물관리가 용이한 북한강으로 이전하는 (’08년 상반기 북한강 내 지천의 평균수질 1.3ppm, 남한강 내 지천의 평균수질 2.1ppm)등  취수원다변화를 통해 각종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원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수처리비용 절감, 물이용 부담금 삭감, 댐 이용 물 값 절약을 통한 수돗물 생산 비용을 크게 줄이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원수공급으로 수돗물의 신뢰성회복과 국민의 건강성을 유지해야함.

2. 지난 6년내 산림 및 농지1159.6㎢ 사라져!

지난6년내 시가화와 나대지는 분당면적의 38.7배 증가(758.9㎢)

산림 및 농지는 분당면적(19.6㎢)의 59배 훼손(1159.6㎢)

- 지난 5년간 653.8㎢(총면적의 13%)의 그린벨트해제가 원인-

-환경부 토지피복지도 분석결과-

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를 바탕으로 분석 가능한 범위인 6년 이내의 국토의 변화모습을 검토한 결과 시가화 및 나대지화된 곳이 분당면적의 38.7배나 증가했고 이와 반대로 농지 및 산림은 분당면적의 59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지는 47.8배 증가 했는데, 이는 골프장, 리조트개발, 공원조성 등이 주요원인이며, 습지와 내륙수의 변동 폭은 계절별 요인이 작용함으로 인해 그 수치에 의미를 둘 수 없어 제외했다.

수도권지역은(’01년 대비 ’07년)

시가화 와 나대지는 152㎢ 증가했고 산림 및 농지는 195.5㎢ 감소

강원도, 충청, 전북은(’02년 대비 ’07년)

사가화 와 나대지는 162.7㎢ 증가, 산림 및 농지는 494.9㎢ 감소했다.

※ 비수도권의 개발이 수도권보다 크게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낙동강권은(’03년 대비 ’07년)

시가화 와 나대지는 162.3㎢ 증가, 산림 및 농지는 324.9㎢ 감소

영산강 및 제주권은(’04년대비 ’07년)

시가화와 나대지는 281.9㎢ 증가, 산림 및 농지는 144.4㎢

이렇게 국토의 피부가 벗겨지고 몰라보게 변화된 것은 지난 5년간 대규모의 그린밸트해제가(307건, 총면적 653.8㎢ 전체그린벨트면적의 13%)주원인으로 지적된다.

토지피복 지도는 인공위성자료를 이용하여 도표나 문자위주의 재래식정보를 위성사진, 생태자연도 등 공간개념으로 바꾸어 기존의 단순한 정보처리와는 차별화된 종합적이고 신속․정확한 분석체제로 변환 하고자 제작되었으며, 제작된 후 처음으로 6~3년 이내의 변화모습을 권역별로 분석해보았다.

3. 자연환경 악화되고 있다!(과거 환경정책의 평가와 반성)

1980년, 과거 경제 발전 과정에서 경시되어 왔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환경청을 발족하며 법체계를 갖추어 적극적인 환경정책수립․시행

1994년대 환경부발족 과 1996년 OECD가입으로 환경정책의 체계가 선진국 수준의 구조를 갖춤. 2000년 6월에는 21C 새로운 전략적 종합계획인「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위해,

첫째, 사후처리 위주의 환경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

둘째,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환경정책 발전

셋째,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인 운영체계 확립

넷째,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 등 4대 기본원칙 마련, 4대 정책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대통령직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와 국민의 평생 환경교육제도 확립, 시민단체의 환경운동 적극적 지원 등 세부시행 계획도 수립․추진함.

특히, 2001년에는 ‘환경(ECOLOGY)’과 ‘경제(ECONOMY)’를 함께 살리는데, 초점을 둔 21C환경정책의 핵심과제로 「에코-2 프로젝트」를 추진,

이를 위해 ‘환경산업진흥 성장 동력 확충’으로 2010년 환경산업 선진국진입을 위해 범부처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경제 통합지표개발을 위해 녹색GDP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거창한 계획을 수립함.

(예, 수질오염도 1ppm개선의 경제 가치를 산출, 환경투자효과 측정)

계획 수립 후 7년이 지난 현재 그 목표달성을 하였는가?

대기질의 악화,

미세먼지는 서울은 조금의 변화가 있으나 인천, 경기는 오히려 나빠졌음,  서울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자동차 대책을 ’05년 수립한 후 더 나빠졌음.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는 거의 변동이 없음.

○ 미세먼지(PM-10)                                                  (단위 : ppm)

시.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서울	65	71	76	69	61	58	60	61
인천	53	52	57	61	62	61	68	64
경기	55	68	72	68	66	66	68	66

○ 아황산가스(SO2)			(단위 : ppm)
시.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서울	0.006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0.006
인천	0.008	0.007	0.006	0.007	0.007	0.007	0.007	0.008
경기	0.009	0.007	0.005	0.006	0.005	0.006	0.006	0.007

수질개선의 경우

’07년 수질목표 달성기준을 달리(고시개정)하기까지 목표 달성률은 한강 42.2%, 낙동강 34%, 금강 31%, 영산․섬진강 31.8%

매년 2조 3천억 원 이상을 4대강에 쏟아 부으면서 수질개선은 없음.

그 외 님비로 인한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처리와 재활용 정책의 부재로 인한 폐기물 문제, 국토환경계획의 부실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와 국토의 난개발, 자율과 참여 및 유인정책 부재,

사전오염관리수단의 결여로 근원적인 환경오염 예방의 한계성 노정,

환경호르몬 등 신규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미흡으로 국민건강의 위협가중, 월경오염에 따른 대책미흡으로 한반도피해 증대 등 각종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환경부는 2001년 「에코-2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곧 녹색GDP를  도입할 것같이 발표했는데,

결국 관련기관의 협조미비, 기초통계부족,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유야무야되는 사태발생

녹색 GDP는 생산과 소비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자원의 감소나 환경피해 등 환경손실액을 국내 총생산액(GDP)에 반영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등 계획수립 시 환경가치를 포함한 비용․편익 분석을 제도화함으로써 환경․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환경성․경제성 분석 기반을 마련하고자하는 것인데, 사실 탁상공론에 불과해 선진국에서 조차 활용에 의문점을 제기했던 정책임.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염불과 허황된 정책에서 벗어나 실현가능하고 올바른 통계와 정보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환경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 유해대기물질관리 현황 및 문제점

그간 우리나라의 대기관리정책은 SO2, CO, NO2, PM10 등 일반오염물질

위주로 추진.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미흡하나, 수도권 총량제, 배출가스 저감 자치 사업 등 각종 대책들이 지속 추진되고 있음

이에 반해 미량으로 장기간 인체 또는 생태계에 노출될 경우 일반 오염물질 보다 위해성이 커서 관리가 필요한 유해대기물질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

21C 환경관리 패러다임이 인체 유해성 저감이라는 환경 보건 측면이 강조되면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유해대기물질에 대해 일반오염물질보다 엄격한 관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

특히, 미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대기청정법(CAA, Clean Air Act)을 개정시 기존의 위해성 관점에서만 접근하던 유해대기물질 관리 방법을 전환하여 기술이 있으면 일단 관리하는 기술우선원칙(Technology-first, then Risk Approach)에 따라 유해대기물질 관리를 실용적인 전략으로 강화.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93년 배출량의 75% 수준으로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188종의 유해대기물질 목록을 정리하여, 174개의 유해대기물질 주요 배출원 목록을 작성하였고 이 중 약 90여개의 배출원에 적용가능한, MACT(Maximum Achievable Control Technology)를 설정하여 공표 또는 제안하고 있음

※ MACT : 현재 운영중인 시설을 조사하여 상위 12%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 기술을 기준으로 마련되었으며 배출허용기준, 배출량 저감목표, 설치 및 처리효율기준 설정, 운전조건제한, 모니터링, 점검/보수, 기록, 보고 등 다양한 규제 기준이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유해대기물질 관리 강화에 따라 2000년 8월 기준으로 미국은 연간 150만톤의 유해대기물질을 감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1990년 이전까지의 감축량이 연간 12만 5천 톤인 것과 비교하면 대단한 양이라 할 수 있음

2. 선진국의 HAPs 관리 대책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HAPs관리 수준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

우리나라의 경우 25,479종에 418만톤이 유통되고

대기 및 수계로 214종에 47,796톤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관리대상 물질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특정유해물질 35종,

VOC(휘발성유기화확물질) 37종,「악취방지법」에서 22종 만 관리하고 있음.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설치 또는 변경시 허가 의무화, 입지 제한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선진국과 같이 실효성있는 제도는 아님.

환경부는 전국 유해대기측정망의 수를 31개소로 확충하고, 유해대기물질의 주요 배출원 약 15개 업종에 대해 미국의 MACT와 유사한 시설관리기준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나 권고수준에 불과함.

환경 보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유해물질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 분야의 유해물질 관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함.

먼저 정책 목표의 설정․효과 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유해대기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파악을 위한 유해대기물질 인벤토리를 단계적으로 구축토록 하고 기존의 허가, 입지 제한 제도를 보완하여 미국과 같은 시설관리기준이 제도화될 수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임.

또한  특정유해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 등의 관리대상 물질을 보면

9개종이 중복되어 관리되고 있음.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각 물질별 관리 목표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법률의 정비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