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감관련 경찰청 보고 문건을 보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대한민국 경찰이 권위주의 정권하에 경찰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24 경찰청)	국회의원 최규식

081024 국감 경찰청-국감관련 경찰보고.hwp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부산지방노동청이 작성한 수감일정세부사항 문건입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국감관련 주요 보고사항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문건 8쪽을 보면 노동청 상황팀은 수감 후 2시간 이내에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정원, 경찰청에 수감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협조기관이 아닌「보고처」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장, 국정원과 경찰청이 지방노동청의 국감상황을 보고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더구나 2시간 이내에 보고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보고할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이해가 안 되는 내용뿐입니다. ‘의원들의 폭로성 질의’나 언론보도 등이 예상되는 상황 등을 일일이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전혀 관계도 없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경찰청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말 그대로 정치사찰 아닙니까? 또한 언론 보도가 예상되는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은 혹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언론장악의도가 있기 때문입니까?

(일상적으로 매년 작성되어 문건이라는 답변을 할 것임. 그러나 예년과 같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못한 상황임)

청장, 국정원과 경찰직원의 이름과 이메일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문건은 어디까지 보고되었습니까? 본청에도 보고되었습니까? 이번 국감을 치르면서 다른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경찰청에 이런 유사한 보고가 된 문건이 있습니까?

쌀직불금 문제를 보면서도 드는 생각이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논란이 불거지면 반성이나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실종되고 전 정부 탓을 하거나 이념문제를 끄집어내 본질을 흐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모차 부대 수사등 촛불과 관련한 경찰청의 태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청의 핵심간부인 서울경찰청장이 나서서 촛불집회의 배후에 좌익용공세력이 있다고 답하지를 않나... 정말 지금 대한민국 시계가 2008년에 있는지 1970, 80년대로 거꾸로 흘러 멈춰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청장! 이제라도 유모차부대 수사등 촛불집회와 관련한 수사에 대한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정 국민의 곁에 있는 민생 지킴이로 되돌아올 생각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