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육사 출신과 여성 장성진급률 제고해야

■ 현  황

- 육군 전체의 장기복무 장교 중에 육사 출신은 17.3%, 비육사 출

신은 82.7%인데, 2007년도 장군진출 현황을 보면 육사출신이 41

명으로 72%를 차지하고 비육사출신(3사 10명, 학군 2명, 군의 2

명, 간사 1명, 법무 1명)은 16명으로 28%를 차지함.

■ 질  의

↳ 육사 출신에 비해 비육사출신의 장군진급률이 극히 저조한데, 문

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80년대 이전에는 육사 출신과 비육사출신의 장군진출 비율이           30:70임. 그런데, 80년 이후에 그 비율이 70:30으로 역전되었음.

↳ 장기복무자 비율에 맞게 진급비율을 정하거나, 특정 출신 진급률     상한선을 정하는 것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 올 연말에 장군 인사가 있을 예정임. 현재 진급공석이 ’07년과 동     일한 57명이라고 보면(자료제출 답변임) 장군진급 심사대상자는     육사 출신이 840명, 비육사출신이 392명임.

↳ 올해 진급에서는 특정 출신이 독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보는     데, 그럴 의향이 있는지?

- 육군 인사에서 비육사출신만 홀대받는 게 아님. 여군들도 마찬가     지임. 2007년도 여성 대령 7명 모두 진급심사대상자였는데 그중     1명만 진급했음. 그것도 직제상 불가피하게 여성 장군을 임명해야     하는 간호사관학교장이었음.

↳ 일반 여군병과에서 대령이 배출된 지 55년이 지났는데 단 한차례     도 장군진급이 안 되었다면, 여성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는 것인데, 이에 대한 총장의 생각은?

- 이제는 간호병과가 아닌 일반병과에서도 여성장군을 배출할 때가      되었음. 미국에서는 여성 대장까지 나왔음. 창군 60년 동안 여성      보병 장군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임.

↳ 올해 장성 인사에서는 여성 장군이 반드시 배출되어야한다고 보는     데, 총장님의 견해는?

- 육군 여성 대령의 보직현황을 봐도 여성들이 군 인사 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판단이 듬. 인행처 병적관리과장, 연합사지구사 작    전참모부 계획과장, 국방대 교육생, 건군60주년 기념사업단 파견과    같은 보직을 맡고 있는 상황임.

↳ 육군에서는 여성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기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 대  안

1) 미래전에 대비해서 군이 정예화, 첨단화될수록 섬세한 여군의 역      할이 커짐. 여군 비율만 확대한다고 능사가 아님. 여군비율이 늘      어나는 만큼 군 인사상 불이익이 없어야 함. 장군도 배출되어야      하고, 주요보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도       해야 함.

2) 육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육군부터 솔선수범해서 비육사 출신과      여성들이 인사 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