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6(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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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 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정책국감”

국회의원

한나라당 마산갑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5호 / TEL (02)784-5283 / FAX (02)788-3625

E-mail : newmasan@na.go.kr / 담당 : 김광섭 보좌관 017-690-2772

감  사  원   국  정  감  사

1. 식품안전관리 허술함에는 감사원의 일부 탓도 있어

- 중국산 식품의 멜라민사태로 식품행정 전반에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가운데 2004년과 지난해 감사원의 두 차례 식약청 등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감사효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2. 시민단체와 협력하는 “참여적 감사”제도 적극 도입해야

- 감사 거버넌스(governance) 문화의 하나인 참여감사로 감사 효율성과 피감기관 및 국민의 수용성을 보다 제고시켜야... 건전한 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가 증대될수록 감사결과가 “국민들이 언제든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경험재(Experienced goods)”로 쌓여 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감사업무의 효율성이 증대할 것임.

3. 경제살리기 규제개혁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 미흡

- 지난 잃어버린 10년 동안 각종 규제, 경쟁제약의 폐단 등은 고비용․저효율의 재정부실 경제구조를 고착화시킴. 따라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최후의 파수꾼인 감사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성이 필요함.

4. 감사원 퇴직 고위 공직자들, 피감기관 임원으로 직행은 문제가 많아

- 감사원 퇴직자 중 취업제한 검토대상 영리사기업체 재취업자 43명, 공공기관 재취업자 23명, 감사원은 자체적으로 피감기관의 임원으로 재취업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5. 사후관리 안하는 감사는 하나마나한 감사

- KBS나 식약청 등 감사원 감사받은 기관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터질 때마다 감사계획을 발표하는 행태가 되풀이 되고 있음.

6. 감사원 감사 아직도 부실하다

- 국민연금 감사에서는 이자손실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남북협력기금 감사에서도 부실한 감사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음.

7. 감사원의 큰 줄기가 된 시스템감사에 대한 재점검 필요

- 적극적인 국정 개선기능이 필요하여 시스템감사가 탄생하였으나 이로 인해 감사원 본연의 업무인 사정기능이 약화되지 않았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음.

8. 비판언론 길들이기식 행정에 대한 감사 미흡

- 노무현 정부 5년간 9개 중앙종합일간지 중 정부광고 수주건수가 가장 많은 매체는 서울, 한겨레, 경향신문 순으로 드러나... 감사원은 정부광고에 대한 감사로 정부광고 특정매체 편중을 개선해야...

9. 감사원이 변하면 정부가 변하고 정부가 변하면 국가가 변한다(국민의 마음을 읽는 감사원)

- 감사원은 기존의 사후적발과 책임추궁의 감사에서 미국의 위험기반감사(risk-based audit)와 같은 관리시스템의 평가와 리스크의 사전관리 중심 예방감사로 바꾸어야...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유발요인이 수반되는 정부 정책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전향적인 감사를 펼쳐서 정부책무성 확보의 차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줄 것

10.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는 국민만족수준에 미달

- 매년 급증하는 감사청구로 인한 감사 처리 기간이 2003년 평균 97일에서 2007년 평균 121일로 늘어... 감사업무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참여적 감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

11. 감사인의 생존키트(LIFE KIT)인 전문성에 문제가 없나

- 감사인들이 갖추어야할 생존과 변화의 동력은 지속적․반복적 역량강화 프로그램개발과 감사정책 매뉴얼 구축을 통한 전문성 강화임. 감사인은 언제나 자기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해야...

식품안전관리 허술함에는 감사원의 일부 탓도 있어

감사원 국정감사(08.10.06)

❍ 중국산 멜라민사태로 식품행정 전반에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가운데 2004년과 지난해 감사원의 두 차례 식약청 등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감사효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감사원은 2007년 3월8일부터 3월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관운영감사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

❍ 2004년 만두소 파동, 2005년 김치에서 기생충알 검출, 2006년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조작사건 등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여 식품위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

❍ 이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시스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였음.

▸ 그러나 최근의 중국산 멜라민 파동으로 다시 한 번 식약청의 식품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오름. 이와 같이 감사원이 감사를 하였음에도 제대로 식품안전관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 당시 감사원의 적발사항을 요약해 보면, 수입판매업소가 영업정지기간 중인데도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단순히 “주의”를 준 것이 3건이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밀검사를 해야 할 수입신고된 22개 품목에 대하여 이를 실시하지 않아 단순 주의를 주었음.

❍ 아울러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청은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함에도 사후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개선 통보를 하였음.

▸ 감사원은 당시에도 발암물질 등이 함유된 문제가 있는 제품 적발 시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사후관리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는데도 멜라민 문제로 다시 국민들을 식품공포로 몰아넣었는데 도대체 감사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 식품관련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고발생시 문제 식품들에 대한 긴급회수체계 수립 등을 당연히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주요 식품안전 사고 때 정부 대책

연도	사고	정부대책	실시 여부	비고
2000	중국산 납꽃게 사건	현지검사관 파견	△
		식품위생사범 법적 제재 강화	X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	X	부처 간 힘겨루기
		안전식품제조업체 인증 (HACCP)제도 활성화	X	부처간 떠넘기기
		수산물 생산이력제	X
		수입식품 정밀검사 강화	X	위해항목 무작위 검사는 2%에 불과
2004	불량만두 사건	집단소송제 도입	X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O	논란끝에 올 5월 통과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	△	한번도 회의 열리지 않음 (올 12월14일 이후 발효)
2005	기생충 김치말라카이트 그린 생선	식품안전행정체제 개편	X
		삼진아웃제	X
		집단소송제	X
		수출국 현지관리 강화	X	중국 베이징 파견 식약관 1명 불과
2008	생쥐 새우깡 미국산 쇠고기 등 이물질	집단 소송제	X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O	실효성 기대하기 어려움
		상습사범 처벌 강화	X
		2012년까지 PACCP 95%	?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	X	아직 꾸려지지 않음

※ O : 시행, X : 미시행, △ : 시행 미흡

❍ 사실 감사원은 지난 2004년에도 5월31일부터 10월22일까지 감사기간을 연장해가며 무려 내부검토기간 30일을 포함해 74일 동안 식품․환경 등 취약분야 지도단속 특정감사를 한 바 있음.

❍ 이때에도 감사중점 사항은 식품 및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제도 운영실태와 식품수거 및 품질검사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개선하는 것이었음.

❍ 신임 감사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식품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식품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감사계획이 있음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사후약방문이 아닐 수 없음.

시민단체와 협력하는 참여적 감사제도 적극 도입해야

❍ 감사 거버넌스(governance) 문화의 하나인 참여감사로 감사 효율성과 피감기관 및 국민의 수용성을 보다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임.

❍ 참여적 감사의 모범사례인 필리핀의 민관합동감사는 감사원과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회원모임인 CCAGG(Concerned Citizens of Abra for Good Government)라는 민간단체가 도로공사 등 대형 인프라구축사업의 집행현황을 모니터링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고 있는 수익형민자사업(BTO)에서 현재 완공된 9건 중 정부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정부 지급분)이 발생한 것은 총 8건이며, 작년 한해에만 2,859억원이 지급됨.

수익형민자사업(BTO : Build-Transfer-Operate)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사업

BTO 최소운영수입 현황(2001~2007)

사 업 명	주무관청	보장 기간	보장 수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국토부	20년	80	591	684	953	1,009	661	710	808
				38%	45%	41%	39%	53%	52%	52%
광주 제2순환도로1구간	광주시	28년	85	62	53	63	70	86	100	117
				56%	65%	63%	61%	59%	53%	43%
천안-논산 고속도로	국토부	20년	82			404	386	390	404	390
						47%	52%	55%	54%	58%
대구-부산 고속도로	국토부	20년	77						337	331
									56%	61%
우면산터널	서울시	30년	85				105	96	86	78
							40%	45%	49%	52%
목포신외항1-1단계	국토부	20년	90				8		25	29
							62%	99%	65%	65%
목포신외항1-2단계	국토부	20년	80				0	1		9
							75%	74%	80%	56%
인천국제공항철도	국토부	33년	90							1,097
										6.4%
2007년 총 운영수입보장액 (정부 적자) : 2859 ( 8건 )
서울외곽순환도로	국토부	20년	90						48	167
									159%	185%
2007년 총 운영수입환수액 (정부 흑자) : 167 ( 1건 )

(단위 : 억 / 수요예측대비 당해 년도 실수요비율)

▸ 이와 같이 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당초에 수요 예측조사가 왜곡되어 대부분의 민자 사업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수입목표액 보전을 위해 국민의 세금이 거기에 새고 있는데, 감사원은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아르헨티나에서는 “ACIJ(Civil Association for Equality and Justice)”라는 단체가 감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자료열람과 감시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감사원에 결과를 알려주고 있음.

❍ 인도에서는 “MKSS(Mazdoor Kissan Shakti Sangathan)”라는 마을공동체가 공식적인 정부 감사와는 별도로 시민차원의 감사 수행절차를 개발하여 자금 유용사례 등을 밝혀 정부에 자료제공하고 있음. 멕시코에서는 연구 및 보호단체인 “Fundar”라는 기관이 에이즈 예방프로그램에 대하여 별도의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부 감사기관에 제보하고 있음.

❍ 감사원과 시민 단체간 협력하여 감사를 펼치는 형태는 유형별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①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필리핀), ② 감사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점검 또는 이행토록 독려하는 제도(아르헨티나), ③ 감사대상 기관을 찾아내는 국민감사청구제도(우리나라), ④ 정부감사를 보완하는 독립적인 감사수행을 하는 제도(인도)가 있음.

❍ 시민단체에 의한 독립적 감사는 현행법상 조사권이 없어 실행가능성이 낮을 것임.

※ 참여적 감사를 통해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둔 사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독립감사기구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감사 준비 단계에서도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감사계획을 설명하고 감사방향 설정 등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고 있음. 시민감사관제도 또한 활성화되어 시민단체 5인, 전문가 11인, 읍면 12인, 행정시 공모 10인 등 총38명의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 그러나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나 감사결과를 보고 받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처럼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나 공청회를 개최하면 참여감사의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아울러 일정사안 예컨대 “국방조달물자 계약관리실태” 같은 사안의 경우 납품비리 신고가 감사 시 유일한 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감사예고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어떠한지

▸ 또한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시민사회조직들이 정부기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정부감사 결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시민단체 등이 제대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감사결과의 전면공개가 선행되어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관계가 증대될수록 감사원에서 제공하는 감사결과가 “국민들이 언제든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경험재(Experienced goods)”가 되어 물위에 뜬 부패의 거품만 걷어내는 것이 아니고, 근원을 고쳐 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감사업무의 효율성이 증대할 것임.

경제살리기 규제개혁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 미흡

❍ World Bank가 “동아시아의 기적”이라는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60년대 이후 불과 3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고도의 압축성장으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함. 그러나 지난 잃어버린 10년 동안 각종 규제, 경쟁제약의 폐단 등은 고비용․저효율의 재정부실 경제구조를 고착화시킴. 따라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최후의 파수꾼인 감사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성이 필요함.

- 규제개혁관련

❍ 규제개혁백서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시절 5,759건 중 3.2% 만이 규제철회됨. 이는 김대중정부시절 8.6%보다도 매우 낮은 수치임.

❍ 이명박 정부에서도 없애야 할 규제를 1564개 발굴했으나 8월말까지 없앤 규제는 401개에 그침. 한국의 규제수준은 2006년 175개국 중 23위로 나타남.

▸ 이는 이해관계 집단의 반대와 관계부처의 협의 부진 등으로 발생하는데 감사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감사원장께서는 다행히 언론과의 한 인터뷰에서 우선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규제혁파”와 에너지 대책 관련분야의 감사에 집중하겠다고 함.

- 재정건전화관련

❍ 올해 국가채무가 311조 6천억으로 국민 1인당 641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음. 국가채무는 02년말 134조원에서 07년말 299조원으로 노무현정부 5년간 165조원 123%가 급증했음.

❍ 재정수입측면에서 볼 때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면서, 향후 글로벌 경제악화로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같은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한데, 재정의 건전성․효율성 확보의 핵심관건인 공공부문 개혁에서 감사원의 역할이 매우 부진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13개 주요 공기업의 부채규모는 2001년 61조 9,105억에서 06년에는 99조 1,176억원으로 무려 37조 2,071억원이 증가함.

133조6,000억원

311조6,000억원

333조8,000억원

전망치

늘어가는 국가채무
300
200
100
	2002		2004		2006		2008		2009

13개 주요 공기업 금융성 부채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자 산	1,271,300	1,350,370	1,442,524	1,564,165	1,708,810	1,938,245
부 채	619,105	632,004	642,124	719,898	805,078	991,176
자 본	662,195	718,366	780,399	844,267	903,732	947,069

13개 주요 공기업 금융성 부채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증감률
한국농촌공사	23,862	23,740	23,695	23,328	27,430	28,791	20.66
대한석탄공사	9,064	8,458	8,727	8,765	9,397	10,018	10.52
대한주택공사	67,942	70,150	70,691	128,704	167,002	240,490	253.96
한국관광공사	450	784	994	1,250	1,760	1,735	285.56
한국도로공사	124,030	130,676	136,521	139,186	147,791	154,422	24.50
한국석유공사	26,365	28,244	29,701	29,768	29,635	29,392	11.48
한국전력공사	130,840	124,366	136,876	125,168	128,295	139,518	6.63
한국조폐공사	-	-	-	-	211	200	-
한국토지공사	67,325	57,012	37,635	41,607	37,092	73,940	9.83
한국수자원공사	14,928	10,468	16,250	13,701	11,442	10,402	(30.32)
농수산물유통공사	7,661	8,444	7,923	7,128	6,833	7,300	(4.71)
대한광업진흥공사	3,916	3,270	3,631	2,613	2,840	2,962	(24.37)
KOTRA	170	31	25	20	38	14	(91.68)
합 계	476,553	465,643	472,669	521,238	569,766	699,184	46.72

▸ 이와 같이 공기업의 부채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공기업의 자본 역시 수익을 통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사업활동자금의 지속적 지원으로 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아울러 기업간 계층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시책은 재정의 누수와 낭비가 초래되지 않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함.

▸ 농사 안 짓는 부재지주들이 쌀 소득 보전금을 매년 1,000억이상 가져간 것을 감사원이 농림부에 지난해 5월 시정조치요구하고도 "쌀소득보전법“  법개정이 안 되었다는 핑계로 올해에도 그대로 집행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KIKO 중소기업 긴급지원 역시 국민의 혈세로 메워주는 것이므로 모럴해저드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 단계부터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임.

❍ 서울절반이나 되는 그린벨트해제의 경우에도, 한 번 파헤치면 복구가 불가하므로 지역의 구도심 공동화, 16만 가구이상의 미분양사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론화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임.

❍ 정부 내에서 이러한 것들에 유일하게 제동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감사원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희생적 결단을 통해 국민에게 코드를 맞추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감사원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함. 따라서 감사원은 기존 "Watch Dog" 역할 뿐 아니라 "Solution Finder" 또는 "Guide Dog"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임.

감사원 퇴직 고위공직자들, 피감기관 임원으로 직행은 문제가 많아

❍ 감사를 담당하던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피감기관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를 제외하고는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에 취업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

- 공직자윤리법 ※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취업제한위반의 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러나 5급 이상 퇴직자의 수는 2003년 14명에서 2006년 21명, 2007년 29명에 이어 2008년 8월 기준 18명으로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2003년～2008년 8월말 현재 5급 이상 퇴직자 수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정무직	4	1	1	3	2	3	14
고위감사 공무원	2	8	2	3	7	3	25
3급	2	4	4	4	6	9	29
4급	6	13	13	11	14	3	60
계	14	26	20	21	29	18	128

❍ 이 중 취업제한 검토대상 업체에 취업한 퇴직자가 43명, 피감기관인 공공기관에 취업한 퇴직자가 23명인 것으로 나타남.

취업제한 검토대상 영리사기업체 재취업현황('03년 이후)

연도	이름	퇴직일	퇴직당시 직급	재취업일	업체명	직위
2003 (3명)	심○○	‘03.1.4.	과장, 3급	‘03. 1.5.	(유) 삼일회계법인	고문
	정○○	‘03.6.5.	과장, 3급	‘03. 6.5.	한국투자신탁운용(주)	감사
	서○○	‘03.3.31.	4급	‘03. 7.1.	삼호건설(주)	감사
2004 (7명)	박○○	'03.12.15.	감사위원 (차관급)	'04.1.26.	포스테이타(주)	고문
	윤○○	'03.10.24.	감사위원 (차관급)	'04.3.25.	광주은행(주)	사외이사
				'04.6.20.	한국남부발전(주)	사외이사
	성○○	'04.3.20.	과장, 4급	'04.3.21.	남광토건(주)	감사
	한○○	'04.3.23.	감사위원 (차관급)	'04.4.2.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외이사
				'04.10.1.	경남기업(주)	사외이사
	최○○	'04.5.31.	사무차장, 1급	'04.6.29.	삼성생명보험(주)	감사
	황○○	'04.6.11.	심의관, 2급	'04.6.12.	산은캐피탈(주)	감사
	김○○	‘04.6.11.	7급	‘04.10.1.	영화회계법인	회계사
2005 (12명)	이○○	'03.11. 14.	감사원장	'05.1.1.	대한항공(주)	고문
	황○○	'03.9.28.	사무총장 (차관급)	'05.1.21.	LG투자증권(주)	사외이사
				'05.2.25.	금강고려화학	사외이사
	박○○	'04.12.23.	교육원장, 1급	'05.12.1.	두산인프라코어	고문
	임○○	'05.3.31.	과장, 2급	'05.4.1.	한국건설관리공사(주)	감사
	정○○	'05.4.30.	4급	'05.5.1.	(주)도화종합기술공사	부회장
	금○○	'05.6.1.	과장, 3급	'05.6.2.	신동아화재보험(주)	감사
	조○○	'05.6.30.	과장, 4급	'05.7.1.	한신공영(주)	고문
	이○○	'05.9.24.	과장, 4급	'05. 9.25.	(주)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	감사
	김○○	‘04.1.31.	5급	‘05.7.8.	코오롱유화(주)	팀장
	윤○○	‘04.12.31.	계약직 라급	‘05.2.3.	(주)와이티엔	사원
	김○○	‘05.2.28.	7급	‘05.3.2.	한영회계법인	회계사
	차○○	‘05.3.28.	7급	‘05.3.29.	한영회계법인	회계사
2006 (6명)	유○○	'05.12.26.	국장, 1급	'06. 2.6.	삼성에스디아이	고문
				‘07.10.1.	삼상화재해상보험(주)	고문
	노○○	'06.3.26.	감사위원(차관급)	'06.3.31.	현대종합상사(주)	사외이사
	이○○	'06.3.26.	감사위원(차관급)	'06.5.30.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사외이사
				'07.3.28.	동양메이저(주)	사외이사
	최○○	'06.5.30.	과장, 3급	'06.5.30.	삼성투자신탁운용(주)	감사
	이○○	'06.6.12.	국장, 2급	'06.6.15.	쌍용화재보험(주)	감사
	전○○	‘04.4.3.	계약직 라급	‘06.1.23.	한국투자증권(주)	대리
2007 (8명)	하○○	'07.3.20.	4급	'07.3.23.	성원건설(주)	감사
	박○○	'07.3.20.	과장, 4급	'07.3.26.	경남은행	상근감사위원
	오○○	'06.12.15.	사무총장(차관급)	'07.4.27.	한국자금중개(주)	사장
	서○○	'07.6.25.	국장, 2급	'07.6.27.	KB생명보험(주)	상근감사
	홍○○	'07.7.18.	국장, 2급	'07.7.27.	하나UBS자산운용(주)	상근감사위원
	고○○	‘07.6.25.	심의관, 3급	‘07.9.1.	ＳＫ건설(주)	고문
	서○○	‘07.1.26.	5급	‘07.2.1.	(주)삼천리	부장
	김○○	‘07.3.2.	7급	‘07.3.1.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2008 (7명)	편○○	‘07.11.14.	감사위원(차관급)	‘08.1.1.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권○○	‘07.10.1.	과장, 3급	‘08.2.1.	스카이칠십이(주)	비상근고문
	최○○	‘08.3.31.	과장, 3급	‘08.4.1.	한국건설관리공사(주)	감사
	김○○	‘07.12.16.	감사위원(차관급)	‘08.3.28.	하나금융지주(주)	사외이사
	박○○	‘08.4.30.	과장, 3급	‘08.5.1.	에스지신용정보(주)	이사
	조○○	‘08.3.19.	사무차장(고감단)	‘08.6.10.	우리은행(주)	감사위원
	금○○	‘08.6.30.	과장, 3급	‘08.8.1.	ＬＧ ＣＮＳ(주)	상임고문

공공기관 재취업현황('03년 이후)

연도	성명	퇴직일	퇴직당시 직급	재취업일	재취업 기관명	직위
2003 (1명)	손○○	'03.11.14.	사무차장, 1급	'03.12.1.	기업은행	감사
2004 (7명)	심○○	'04.1.27.	국장, 1급	'04.1.27.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
	강○○	'04.1.27.	과장, 3급	'04.1.31.	서울도시철도공사	감사
	김○○	'04.2.27.	국장, 1급	'04.3.1.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
	김○○	'04.3.9.	과장, 3급	'04.3.12.	충남대병원	감사
	이○○	'04.4.9.	국장, 1급	'04.4.9.	기술신용보증기금	감사
	장○○	'04.6.11.	교육원장, 1급	'04.6.24.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
	정○○	'04.6.11.	국장, 2급	'04.7.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감사
2005 (3명)	정○○	'05.2.25.	감사위원	'05.3.2.	청양대학	학장
	정○○	'03.6.5.	과장, 3급	'05.8.3.	한국마사회	사외이사
	노○○	'04.12.23.	사무1차장	‘05.11.21.	한국마사회	감사
2006 (4명)	황○○	'06.4.11.	국장, 2급	'06.4.1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감사
	김○○	'05.12.26.	교육원장, 1급	'06.4.24.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감사
	전○○	'06.6.30.	과장, 3급	'06.7.21.	농협협동조합중앙회	감사위원
	안○○	'04.2.14.	4급	'06.10.18.	한국철도공사	감사
2007 (7명)	노○○	'06.3.26.	감사위원	'07.1.1.	전남도립 남도대학	학장
	신○○	'07.2.9.	과장, 2급	'07.2.15.	서울도시철도공사	감사
	김○○	'07.2.16.	국장, 1급	'07.2.21.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
	정○○	'06.7.18.	차장, 1급	'07.3.26.	한국교직원공제회	감사
	박○○	‘07.10.17.	국장, 3급	‘07.10.17.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
	신○○	‘07.10.17.	심의관, 3급	‘07.10.17.	대한광업진흥공사	감사
	권○○	‘07.11.15.	6급	‘07.12.8.	중소기업은행	전문계약직
2008 (1명)	이○○	‘08.3.31.	과장, 3급	‘08.4.11.	한국산업은행	감사

❍ 감사원의 고위 공직자들이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 감사, 이사 등 임원으로 취업하는 것은 피감기관에 취업하는 것임.

▸ 이렇게 될 경우 감사원에서의 감사 기법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감사를 피해갈 수 있으며, 감사의 공정성 또한 담보할 수 없어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긴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았기 때문임. 취업제한 검토대상 영리사기업체 재취업자 43명, 공공기관에 재취업자 23명 중 단 한 명도 불가판정을 받은 사례가 없음.

❍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가능결정이 나기 전에 재취업한 사례들도 있음. 2006년에 6명중 3명이 먼저 취업했으며, 1명은 아직 판정도 나지 않은 상태임. 2007년은 8명 중 3명, 2008년에는 8명중 4명이 먼저 재취업했으며 1명은 아직 검토 중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의 심사요청 결과

이름	퇴직일	취업제한 여부확인 요청일	요청서 이송일	취업가능 결정 통보일	재취업일	퇴직당시 직급	업체명	직위	비고
2006년(6명)
유○○	'05.12.26.	'06. 2. 1.	'06. 2. 1.	'06. 2. 7.	'06. 2. 6.	국장, 1급(특승)	삼성에스디아이	고문
		‘08. 3월	‘08. 3.27.	‘08. 5.23.	‘07.10.16.		삼상화재해상보험(주)	고문	임의취업
노○○	'06. 3.26.	'06. 3월	'06. 3.15.	'06. 3.31.	'06. 3.31.	감사위원 (차관급)	현대종합상사(주)	사외 이사
이○○	'06. 3.26.	'06. 5. 2.	'06. 5. 9.	'06. 5.30.	'06. 5.30.	감사위원 (차관급)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사외 이사
		‘07. 3.14.	‘07. 3.15.	‘07. 3.27.	'07. 4. 1.		동양메이저(주)	사외 이사
최○○	'06. 5.30.	'06. 5.25.	'06. 5.29.	'06. 6.16.	'06. 5.30.	과장, 3급	삼성투자신탁운용(주)	감사
이○○	'06. 6.12.	'06. 6. 5.	'06. 6. 7.	'06. 6.16.	'06. 6.15.	국장, 2급(특승)	쌍용화재보험(주)	감사
전○○	'04. 4. 3.	-	‘07. 3.14.	-	‘06. 1.23.	계약직 라급	한국투자증권(주)	대리	임의취업
2007년(8명)
하○○	'07. 3.20.	'07. 3. 7.	'07. 3. 9.	'07. 3.21.	'07. 3.23.	4급	성원건설(주)	감사
박○○	'07. 3.20.	'07. 3. 8.	'07. 3. 9.	'07. 3.21.	'07. 3.26.	과장, 4급	경남은행	상근 감사 위원
오○○	'06.12.15.	'07. 4.17.	'07. 4.17.	'07. 4.23.	'07. 4.27.	사무총장 (차관급)	한국자금중개(주)	사장
서○○	'07. 6.25.	'07. 6.12.	'07. 6.14.	'07. 6.29.	'07. 6.27.	국장, 2급	KB생명보험(주)	상근 감사
홍○○	'07. 7.18.	'07. 6.28.	‘07.6.29.	'07. 7.19.	'07. 7.27.	국장, 2급	하나UBS자산운용(주)	상근 감사 위원
고○○	'07. 6.25.	'07. 8.24.	'07. 8.24.	'07.10.12.	‘07. 9. 1.	심의관, 3급	ＳＫ건설(주)	고문
서○○	'07. 1.26.	'07. 1.26.	'07. 1.26.	'07. 2.12.	‘07. 2. 1.	5급	(주)삼천리	부장
김○○	'07. 3. 2.	'07. 3. 2.	'07. 3. 2.	'07. 3.12.	‘07. 3.12.	7급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2008년(7명)
편○○	'07.11.14.	'07.12.18.	'07.12.20.	'08. 1. 3.	‘08. 1. 1.	감사위원 (차관급)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권○○	'07.10. 1.	‘08. 2.19.	'08. 2.19.	‘08. 3.17.	‘08. 2. 1.	과장, 3급	스카이칠십이(주)	비상근 고문
최○○	'08. 3.31.	‘08. 3월	'08. 3.17.	'08. 3.28.	‘08. 4. 1.	과장, 3급	한국건설관리공사(주)	감사
김○○	'07.12.16.	-	- (검토중)	-	‘08. 3.28.	감사위원 (차관급)	하나금융지주(주)	사외 이사	임의취업
박○○	'08. 4.30.	‘08. 4.22.	'08. 4.23.	'08. 5. 6.	‘08. 5. 1.	과장, 3급	에스지신용정보(주)	이사
조○○	'08. 3.19.	‘08. 6.10	'08. 6.11.	'08. 6.19.	‘08. 6.10.	사무차장 (고감단)	우리은행(주)	감사 위원
금○○	'08. 6.30.	‘07. 7. 7.	'08. 7. 9.	'08. 7.18.	‘08. 8. 1.	과장, 3급	ＬＧ ＣＮＳ(주)	상임 고문

▸ 이렇게 허술한 윤리위원회의 판정 덕에 자유롭게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 취업해놓고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는 것은 사회의 부조리를 파헤치는 감사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 이는 비단 감사원만의 문제가 아님. 금감원이나 공정위 외 각 정부 부처의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업무연관성이 높은 민간기업에 재취업하여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임.

❍ 감사원은 자체적으로 피감기관의 임원으로 재취업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도록 당부함.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 현황에 대한 감사를 통해 고위 공직자들의 재취업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도록 감사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함.

사후관리 안하는 감사는 하나마나한 감사

❍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제도개선을 통보 받은 KBS나 식약청 등 피감기관들의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터지면 그때 가서 또 감사계획을 발표하는 하나마나한 감사가 되풀이 되고 있어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됨.

❍ 우리의 경우 사후조치의 하나인 변상판정의 경우 03년 집행률이 60%였으나 04년 43.8%, 05년 42.9%, 06년 13.3%로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시정건수도 03년 99.4%, 04년 96.8%, 05년 88.1%, 06년 85.9%, 07년 73.5%로 떨어지고 있음.

감사원 처분요구사항 집행현황(2008.8 기준)

연도별	구분	변상판정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건수	금액	건수	인원	건수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인원
2003년	계	15	1,241,326	150	355	811	242,451,294	1,293	5	54	1,711	323
							- 6,905,917
	집행완료	9	886,485	150	355	806	241,712,400	1,293	5	48	1,655	323
							- 6,905,917
	집행중	6	354,841	-	-	5	738,894	-	-	6	56	-
							-
	집행률(%)	60.0		100.0		99.4
2004년	계	16	2,517,743	144	348	252	348,652,642	318	6	92	672	117
							- 37,414,216
	집행완료	7	551,624	142	345	244	347,102,804	318	4	64	568	117
							- 37,414,216
	집행중	9	1,966,118	2	3	8	1,549,838	-	2	28	104	-
							-
	집행률(%)	43.8		98.6		96.8
2005년	계	14	10,474,944	132	259	135	205,081,038	328	7	156	582	96
							- 32,000
	집행완료	6	136,014	132	259	119	185,614,057	328	3	88	403	91
							- 32,000
	집행중	8	10,338,930	-	-	16	19,466,981	-	4	68	179	5
							-
	집행률(%)	42.9		100.0		88.1
2006년	계	15	2,963,054	156	335	269	266,946,549	639	17	62	719	34
							- 1,608,323
	집행완료	2	164,190	156	335	231	193,704,109	639	10	24	369	22
							- 1,605,604
	집행중	13	2,798,864	-	-	38	73,242,440	-	7	38	350	12
							- 2,719
	집행률(%)	13.3		100.0		85.9
2007년 소계	계	8	404,263	161	328	480	322,218,217	519	8	39	837	63
							- 9,589,687
	집행완료	3	90,650	150	309	353	173,692,735	519	2	12	285	53
							- 9,174,934
	집행중	5	313,613	11	19	127	148,525,482	-	6	27	552	10
							- 414,753
	집행률(%)	37.5		93.2		73.5
2008년	계	5	1,483,404	189	407	238	292,101,992	742	22	47	609	99
							- 1,069,103
	집행완료	1	64,109	117	227	98	140,942,553	742	3	12	77	16
							- 1,069,103
	집행중	4	1,419,295	72	180	140	151,159,439	-	19	35	532	83
							-
	집행률(%)	20.0		61.9		41.2

감사원의 감사처리 결과

구 분	전 체		재 무		기 관		특 정		성 과
	사항수	소요일	사항수	소요일	사항수	소요일	사항수	소요일	사항수	소요일
2004년	49	126.2	28	68.8	-	-	16	132.2	5	177.6
2005년	66	264.2	17	153.7	-	-	41	284.6	8	393.9
2006년	57	272.7	8	209.1	16	232.5	31	300.5	2	421.0
2007년	110	227.8	19	134.9	24	213.6	56	267.3	11	216.8
2008년(상)	114	203.2	17	119.0	27	165.3	64	236.0	6	261.0

사례. 만성적인 부실 운영 KBS 감사

❍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KBS 부실운영임. 감사원은 국회 감사청구에 따라 2003년 12월~2004년 4월까지 KBS 운영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예산의 투명성 확보 및 이사회의 견제 기능 강화, 자체 감사의 강화, 경영평가제도의 합리성 제고, 사장 등 집행기관 및 직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규정 마련 등을 지적한 바 있음.

❍ 그러나 또 다시 2008년 5월 15일  KBS의 부실 경영, 인사권 남용, 편파․왜곡 방송 등을 사유로 뉴라이트전국연합과 국민행동운동본부 등 382명으로부터 국민감사가 청구됨.

❍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인건비․복리후생비 등을 편법 인상하는 등 KBS의 지출구조를 악화시켜 4년간(2004년～2007년) KBS의 누적사업손실이 1,172억여 원에 달하고, 2008년의 경우에도 6월 말 현재 207억여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적자경영 구조가 만성화된 점 등이 밝혀져 결국 KBS사장이 해임되는 사태까지 벌어짐.

※ KBS 운영실태 감사

- 예비조사 : 2008.5.26.~ 6.4.

- 실지감사 : 2008.6.11.~ 7.11.

- 감사결과 확정(감사위원회의 의결) : 2008.8.5.

▸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닌지, 감사원이 힘들여 어렵게 감사를 해도 피감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후조치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임. 이와 같은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감사원 감사 아직도 부실하다

❍ 국민연금 감사에서는 이자손실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남북협력기금 감사에서도 부실한 감사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음.

사례1. 연금․기금 운용실태 부실 감사

❍ 감사원에서는 2002년 2월~4월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연금기금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음.

❍ 이 감사에서 프리코스닥 펀드 등 간접상품 부당 운용, 채권 매매 수수료 과다 지급, 무담보 채권 부당 매입, 손절매 대상주식 지연매각으로 기금손실 확대 등을 총 82건을 적발하여 기금운용을 태만히 한 기금운용본부장 해임 요구, 51억원 시정을 조치한 바 있음.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인 국민연금을 잘 운용하여 국민들에게 돌려줘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2006년 보건복지부 자체감사에서 1999년~2000년 국고채에 투자한 45조6,371억원의 12개월분 이자 482억 원을 덜 받은 사실이 적발되었음.

▸ 감사원에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내지 못해 본의원이 지난번 결산심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 더군다나 국민연금은 소득이 파악되는 직장인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준조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해외주식 투자액 10조 4,168억원의 올해 7월 기준 평가액은 9조 6,294억원으로 투자손실액이 1조 891억원에 달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회사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 투자해 500억가량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으며 최근 파산보호신청을 한 리먼 브라더스와 BoA에 매각된 메릴린치, FRB의 자금지원에 들어간 AIG등에 약840억원을 투자했다가 약 555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음.

❍ 투자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있음. 감사원은 이런 대형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부실운영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야할 것임.

사례2. 생색만 낸 남북협력기금 감사

❍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남북간의 인적 교류와 경제 협력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기금으로 지난 18년간 수차례 정부의 자의적 기금운용과 변칙 지원 및 사용내역의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음.

❍ 국회차원에서도 본의원은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할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음.

❍ 올해 5월~6월 처음으로 남북협력시민연대의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함.

❍ 그러나 그간 지적되어 왔던 보조금 변칙 집행, 개성공단 관리기관 변칙지원 및 과도한 연봉 책정으로 인한 혈세 낭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음.

❍ 부실시공의 정황과 전무한 공사현장 감독, 아직까지 관광이 실시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백두산관광사업 지원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통일부 장관과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주의 조치를 했을 뿐임.

▸ 남북협력기금의 지적 사항들에 대해 충실히 감사한 것이 맞는지, 이번 감사는 10일간 서면감사 후 10일간 감사인원 2명을 투입하여 실시하였는데 이 정도 인원으로 충실한 감사가 가능한 것인지

❍ 국민적 의혹을 풀기에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매우 실망스러운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임.

❍ 감사원은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릇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 비리에 있어서는 치밀하고 집요하게 칼날을 들이대고, 잘못된 점이 시정될 때까지 그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될 것임.

감사원의 큰 줄기가 된 시스템감사에 대한 재점검 필요

❍ 낡은 제도와 시스템을 무한 경쟁시대에 맞게 고쳐 나가기 위해서는 종전에 중점을 두고 수행해 왔던 단순한 합법성 감사가 아닌 보다 적극적인 국정 개선기능이 필요하여 시스템감사가 탄생하였으나 이로 인해 감사원 본연의 업무인 사정기능이 약화되지 않았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음.

❍ 시스템감사의 운영원리는 첫째,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핵심취약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적 감사, 둘째,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성과중심의 감사, 셋째, 공직비리의 사후적발 보다는 그 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환경적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는 전향적 감사를 지향하고 있음.

▸ 시스템감사가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른바 정부 고유 권한인 정책을 감사원이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 “현대사회는 광속으로 변화한다”고 함. 이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른 사회에서 시스템 감사가 타임리(Timely)하게 적시에 실지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산출되어 대상기관에 주어져도 차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격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감사의 적시성이 떨어진 사례

◎ 고속철도 운영 및 관리실태(2005년 3월)

- 2004년 4월 KTX 개통 이후 반복되는 고장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2005년 3월에 감사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동 사안은 감사 진행 중에도 개선작업을 진행하여 2004년 12월에 이미 조치 완료되었음.

◎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실태(2005년 12월)

- 대학입학 전형계획 마련시 이공계열은 수리‘가’형 및 ‘과학탐구’를 선택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으나 교육부에서 감사결과 발표 이전에 이미 조치 완료하였음.

◎ 건설공사 관리시스템 운영실태(2006년 4월)

- 감사원은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국가기준점이 부정확하여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이는 국가기준점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좌표값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발생했던 오류로서 감사결과 발표 당시 이미 조치 완료되었음.

❍ 또한 감사원의 각종 감사 처리기간을 보면 평균 200일이 넘고 있음. 특정감사나 성과감사의 경우 2008년 상반기 기준 236일, 261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

구 분	전 체		재 무		기 관		특 정		성 과
	사항수	소요일	사항수	소요일	사항수	소요일	사항수	소요일	사항수	소요일
2004년	49	126.2	28	68.8	-	-	16	132.2	5	177.6
2005년	66	264.2	17	153.7	-	-	41	284.6	8	393.9
2006년	57	272.7	8	209.1	16	232.5	31	300.5	2	421.0
2007년	110	227.8	19	134.9	24	213.6	56	267.3	11	216.8
2008년(상)	114	203.2	17	119.0	27	165.3	64	236.0	6	261.0

❍ 시스템 감사의 성과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인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제도가 있음. 이는 감사원이 시스템감사에서 예산 낭비 등이 우려되는 사안이 발견된 경우 이를 기획재정부나 행정자치부 등 예산부처와 함께 논의하여 예산의 삭감 및 조정을 도모하는 제도임.

▸ 이를 통해 실제 예산편성과정에서 반영된 내용은

▸ 시스템감사의 생산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감사평가연구원에서 그동안 연구한 결과물과 실제 반영한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 시스템감사는 국무조정실의 평가업무와도 중복되어 실제 수감부담이 매우 클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감사원이 헌법상의 기능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소홀히 하고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 감사를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적절한지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사원은 개별적 회계부정을 중점 감시하는 “결산감사본부”와 직무감찰을 주도하는 “특별조사본부”를 두었음.

▸ 그런데 신임 감사원장은 국책과제감사단을 신설하고 결산감사본부와 전략감사본부를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본연의 기능이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지

▸ 만일 시스템감사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낭비와 공직부패가 더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면 감사원은 지난 4년간의 시스템 감사성과 분석을 통해 나온 개선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정책 및 사업개선을 위한 성과감사의 경우에는 감사기구만의 전문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피감기관과의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감사위험을 경감해야 할 것임.

❍ 왜 감사원이 시스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헌법과 감사원법에 규정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혹시 월권적 감사는 아닌지 등 물음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설득력 있는 대답과 데이터를 제시해야 할 것임.

비판언론 길들이기식 행정에 대한 감사 미흡

❍ 노무현 정부 5년간 9개 중앙 종합 일간지 가운데 정부광고 수주건수가 가장 많은 매체는 정부 출자지분이 있는 서울, 한겨레, 경향신문 순으로 집계됐음.

❍ 한겨레는 광고 수주액이 5년 동안 58%가량 늘었고,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는 무려 4배이상 늘었음.

❍ 이는 참여정부 시절 국정홍보처가 “사전협의제”를 통해 어떤 매체에 어떤 크기로 광고할 지 등을 정부 부처와 미리 협의하고 조정한 결과임.

❍ 정부부처나 공기업 광고가 특정 매체에 과다하게 쏠리게 된 것은 참여정부와의 코드 맞추기에 따른 혜택으로 풀이됨.

❍ 공평하게 실어야 할 정부광고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 특정매체에 치중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이는 광고로써 비판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에 재갈물리기임.

❍ 국민이 낸 혈세를 집행하는 정부광고는 고르게 분배되어야 할 것이므로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감사원은 정부광고에 대한 감사로 정부광고 특정매체 편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함.

감사원이 변하면 정부가 변하고 정부가 변하면 국가가 변한다

(국민의 마음을 읽는 감사원이 되어야)

❍ 사후적발과 책임추궁의 감사에서 미국처럼 위험기반감사(risk-based audit)로 관리시스템의 평가와 리스크의 사전관리 중심의 감사로 예방감사가 절실함.

❍ 지난 참여정부시절 정권 초기부터 말썽이 됐던 “위원회 공화국” 문제의 경우 감사원이 마땅히 다뤘어야 할 사안이었음.

❍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계속 감사를 주장하였으나 감사원이 이렇다 할 역할이 없었던 것도 아쉬운 대목임.

▸ 감사원은 말로만 전향적 감사 운운하지 말고 각종 문제성 있는 정책들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나서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정책에 감사원이 나서서 제동을 걸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감사원의 감사가 민간에서 하는 경영기법을 능가하기도 쉽지 않을 것임.

▸ 그러나 앞으로 선거공약 등의 명분으로 능률을 무시한 채 정책이 막무가내 식으로 집행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대안으로의 참여적 감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영역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조직 운영 및 사업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그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미국 감사원(GAO)의 감사품질관리시스템 구성

미션, 감사기준,

핵심가치

감사철학

독립성

전략계획

감사포트폴리오

및 리스크관리

의회

프로토콜

대상기관

프로토콜

인적 자본

감사 수행

모니터링 및 감사정책 검토

리크루팅/

채용

인력배정

전문성 개발

성과관리

승  진

감사계획

전문가 자문

관련자 참여

감독/검토

증거자료

감사결과 합의

증거면수 확인

책임자 검토

대상기관 의견

감사조서

보고서 공개

연례점검

외부감사

동료평가

내부감사

QCI 평가

PPAC

리  더  쉽

❍ 감사원이 변하면 정부가 변하고 정부가 변하면 국가가 변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미국의 감사품질시스템을 참고하여 체계적인 감사로 정부 책무성 확보의 차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줄 것을 당부함.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는 국민 만족수준에 미달

❍ 매년 급증하는 국민감사청구로 인한 감사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2003년 평균 97일에서 2007년 평균 121일로 늘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함.

❍ 감사원의 감사청구는 국민들의 감사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1996년에 도입한 제도로서 도입 초기에는 1996년도 16건, 2001년도 10건 등으로 그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였으나, 2002년도에 40건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작년에는 무려 144건에 이르는 등 그 이용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올해 7월 31일 기준 감사원에 접수된 감사는 총 129건에 이르러 국민들의 감사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로 높아졌는지 여실히 드러남.

국민감사청구 처리현황

구 분 연도별	접수	처리 완료						처리중	평균처리기간 (접수～통보)
		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등
			입건	불문
2003	45	45	9	6	6	6	18	-	97일
2004	38	38	4	1	15	7	11	-	52일
2005	37	37	2	3	12	9	11	-	89일
2006	33	33	4	-	13	10	6	-	76일
2007	26	26	5	1	13	4	3	-	121일
2008. 7. 31.	26	26	3	-	12	3	3	5	66일
계	205	205	27	11	71	39	52	5	82일

구 분 연도별	접수	처리완료				처리중	평균처리기간 (접수～통보)
		계	인용	기각	각하 등
2003	79	79	18	9	52	-	152일
2004	104	104	52	21	31	-	173일
2005	126	126	61	38	27	-	166일
2006	110	109	55	30	24	1	165일
2007	118	118	31	64	23	-	114일
2008. 7. 31.	103	60	5	43	12	43	56일
계	640	596	222	205	169	44	143일

공익감사청구 처리현황

❍ 그러나 감사청구 처리현황을 보면 더 심각함. 2007년 평균 국민감사청구는 121일, 공익감사청구는 114일이 걸리고 있어 밀려드는 업무를 감사원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

▸ 감사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감사처리가 지연될수록 감사의 적시성을 잃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초래하기 때문에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처리기간을 단축하면서 감사의 질이 떨어지는 것 또한 방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감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 업무증가를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감사업무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감사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감사처리지연 요인 분석과 외국의 제도 등을 검토하여 참여적 감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함.

감사인의 생존키트(LIFE KIT)인 전문성에 문제가 없나

❍ 부실감사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성 확보는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을 외부 전문 교육기관에 파견하는 정도의 단발성수단으로 는 어려움. 지속적․반복적 역량강화 프로그램개발과 미국의 GAO와 같은 감사정책 매뉴얼이 요구됨.

❍ 변화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을 데이빗 워커 전임 미국 감사원장은 마치 정부가 “불타오르는 단상(burning platform) 위에 있는 것”과 같다고 표현함.

❍ 공공부문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와 업무성과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감사원의 경우 글로벌화로 인한 공공부문의 국제적 표준과 해외 best practice의 도입 및 적용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전문성강화는 감사원의 생존 필수조건임.

❍ 전문성이란 감사기관과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전문지식 기술 기법 및 실무경험 등을 갖추어 이를 운용․발휘할 수 있는 능력임.

❍ 그러나 실제 감사 현장에서는 생소한 분야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나타나고 있음.

❍ 예를 들면 해외자원개발 분야에서는 석유공사나 민간회사가 정부 융자금으로 사업 수행 시 융자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감사하는데 영수증이 해외현지에서 발행된 것이어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임.

▸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아직도 아무런 준비나 계획 없이 실지감사를 착수하여 소위 면피성 사건만 몇 개 챙기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 실지감사를 나가기 전 준비단계에서부터 감사의 질과 수준이 대부분 결정 나기 때문에 감사 착수 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이전의 유사한 감사결과를 충분히 숙지하고 다른 직원들의 노하우를 배울 필요가 있음.

▸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는 감사위원의 자격요건과 직원 채용방법의 다양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 운영 측면에서도 직원을 유사업무 분야별로 클러스트(cluster)화하여 배치하고 보직순환을 중장기화하는 계획적인 인사관리, 과업중심형 조직운영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 감사대상 분야에 대한 문제점 인지와 대안제시를 위해서는 특히 유능한 감사인으로 자기계발 의지와 노력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 업무관련 자격취득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 등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감사원 직원 근무 중 자격증 취득 현황 (단 위 : 명)
구 분	계	감 사 관 련						정보화	기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공인비리 감사사	금융 관련
인 원	176	1	2	3	1	66	8	79	16
비고	※ 금융관련 자격증 : 금융자산관리사, 외환관리사 등 ※ 정보화관련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 기타분야 자격증 : 소방설비기사, 승강기기능사, 임상영양사 등

감사원 전문인력 현황 ('08. 9월 현재) (단 위 : 명, %)
구 분	감사 인력	소계	변호사	회계사	박 사	세무사	기술사	변리사 등
인 원 (비 율)	843 (100.0)	168 (20.0)	30 (3.6)	52 (6.2)	52 (6.2)	15 (1.8)	16 (1.9)	3 (0.3)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인 개인측면에서 전문 감사인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은 기본임.

❍ 루트 번스타인 부부가 함께 쓴 “생각의 탄생”에서도 전문화 추세의 가속화에 따른 지식의 파편화를 염려하고, 창조적 사고와 지식 대통합을 통한 종합적 이해 및 통합적 통찰을 강조하고 있음. 새 시대를 살아갈 감사인들이 갖추어야 할 생존과 변화의 동력으로서 전문성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