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정치, 행복한 오산”

보도자료 2008. 10. 22	국회의원 안 민 석
	민 주 당 (경기 오산)
문의 : 국회 의원회관 506호(02-784-5070) 담당 : 허남동 비서관
제목 :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국정감사 <10월 22일>

1. 과학기술연구기관의 발전방향 모색에 힘써야

2. 말로만 공모, 낙하산 인사

3. 동남권원자력의학원’건설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4. 우수연구센터사업, 성과가 우수해도 10년 전과 비슷한 예산

<2008년 국정감사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10. 22)>

과학기술연구기관의 발전방향 모색에 힘써야

Q. 현재 시기는 오늘 국정감사를 받는 과학기술연구기관들에게는 위상과 역할을 찾고 발전을 할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서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비전을 고민하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겨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Q. KIST는 1966년 박정희 정권시절 설립되어 과학기술이 기간산업을 일으키고, 선진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근대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KIST 원장님 맞지요?

Q. 하지만 이제는 기업에서도 개별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고, KIST는 KAIST를 비롯하여 전자통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등 여러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분화되어 대전으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대학의 기초연구역량도 과거에 비해 향상되고 있어 과거의 지위와 역할이 모호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원장님, 이점 잘 알고 계시죠?

Q. KIST가 지위와 역할을 찾지 못한 채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종합과학기술연구원으로서 독자적인 연구영역을 구축하고 다른 연구기관과 차별되는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Q. 2000년대 초부터 5대 중점연구영역을 개발해 추진하고 있으며, COE(탁월성연구센터)를 통해 전문성있는 특정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보여왔는데요...지금까진 KIST의 지위와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아직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Q. 현재 8개 연구집단이 COE 후보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장님, 이밖에도 보다 과감한 시도를 통해 KIST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할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Q. 다음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님께 묻겠습니다. KISTEP은 설립된지 오래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있을 때는 KISTEP이 각 부처의 R&D 사업을 통합, 조정하고 적절한 예산 배분을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기관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 왔습니다. 원장님 맞습니까?

Q. 그리고 특정연구개발사업을 KISTEP에서 담당해 그 위상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2005년에 과학재단에 이 사업도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폐지됨으로써 현재로서는 진로에 대한 모색이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장님, 향후 KISTEP이 어떻게 변화해야할지 진로를 모색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Q. 국가차원에서 보면 R&D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연구기획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투자를 늘리는 것도 시급한 만큼 KISTEP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확고한 정체성을 찾는데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Q. 다음은 과학재단에게 묻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지난 4월에 사임하셨죠? 지금까지 6개월간 직무대리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과학재단 입장에서 보면 통합을 준비하다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이고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을텐데요?

Q. 앞으로 연구재단으로 통합되기까지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치다보면 조직의 수장이 없이 몇 개월을 더 지내야 하는 초유의 과정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의 융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Q. 끝으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에게 묻겠습니다.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은 과기부에서 국제협력사업 수행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때가 2006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때가 2007년으로서 신생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이제 막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국제과학기술협력을 위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Q. 교육과학기술부의 국제협력사업을 위탁받고 타기관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그쳐서는 제대로된 공공기관의 지위와 역할을 찾는데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여 미국, 독일, 러시아 등 선진 과학기술국가와 공동연구도 하도록 주도하고, 과학기술국제협력사업의 모델을 개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비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사장님 현재 구상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2008년 국정감사 -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10. 22)>

말로만 공모, 낙하산 인사

현 정권 창출 기여 인사가 응모한 기관에선 모두 선출돼

❏ 예전에도 낙하산 논란이 많이 있어왔고 이에 대해 지금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많은 비판을 해왔음. 전문성보다는 논공행상식의 자리 나누기는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과는 배치되며 조직과 기관의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 이명박 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산하기관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유감스러움.

❏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뒤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또는 임원들이 임기를 남겨두고도 의원면직의 형태로 그만둔 사례가 많이 나타남.

기 관 명	직 위	퇴임 시기	원래 임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감사	2008. 5. 26	2009. 4. 12
한국과학재단	이사장	2008. 4. 24	2010. 5. 20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2008. 8. 24	2009. 1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2008. 8. 27	2010. 3월

❏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타 부처에서도 끊임없이 기관장이나 임원에 대한 자진 사임 압력이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새 술은 새 부대 담아야 한다”고 하지만 임기도 마치지 않은 기관장이나 주요임원에게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Q. 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님, 본인이 만약 임기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압력이나 회유가 들어온다면 당혹스러우시겠죠?

또한 연구에 있어서는 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기관장이 갑자기 그만둔다면 직원들도 당혹스러워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 정부는 지난 5월 공공기관 및 공기업 물갈이에 착수하면서 “공모제를 최대한 활성화하겠다”고 밝힘. 그 결과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학재단을 제고하고 공석이 된 자리에 대해 실제로 공모가 이루어짐.

기관명	직위	공모여부	공모참여 인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감사	○	4명
한국과학재단	이사장	공석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	25명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	11명

❏ 새로 취임한 과학기술분야 기관장이나 주요임원 중에서 현 정권 창출에 기여하거나 현재 여당에서 일을 해온 인사가 포함.

- 이준승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 대통령 후보시절 측근에서 정책 입안 담당

-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 대통령 후보시절 측근에서 정책 입안, 대통령직 인수위 팀장 활동

Q. 물론 해당분야에서 실력을 갖추고 공모를 거쳤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라는 평가가 달갑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현 정권창의 창출에 기여하신 두 분이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낙점된 것을 두고 의구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님, 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모과정에서 병력, 부동산, 국적, 범죄경력 등 인사검증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국회청문회처럼 법률에 정해지지 않고서야 개인 신상과 관련한 인사검증 자료를 받아보기는 어려울텐데요. 청와대가 인사에 일정 정도 개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한데요?

Q. 결국 말로는 공모를 활성화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정권창출에 기여한 인사를 적극 기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에 의한 기관장, 주요임원 선출에 대해 국민이 앞으로 얼마나 신뢰를 보낼지 의문입니다.

Q.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님! 기관의 안팎에서 지켜보는 눈들이 더욱 매섭고 냉정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할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맡은 역할에 임하실 생각이십니까?

<2008년 국정감사 - 한국원자력의학원(10. 22)>

‘동남권원자력의학원’건설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Q. 원장님! ‘06년 3월부터 ’10년 3월 개원을 목표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을 추진 중이죠?

Q. 원장님!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을 건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반드시 추진했어야 했습니까? (‘04. 2월 KDI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Q. 그렇다면 원장님! 건립될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병상(304개), 연구센터, 비상진료센터 건립 추진, 부지면적으로는 서울 본원과 비슷함) 또한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공정률 37% 정도임)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설비로 1347억원이 소요되며, 이 중 원자력의학원에서 병원건립비 2/3인 72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국고	의학원 부담	지자체 부담
134,682백만원	26,762백만원	71,947백만원	35,973백만원
	연구센터․비상진료센터 건립비	병원건립비 2/3	병원건립비 1/3

Q. 원장님! 현재 지자체에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같은 기관을 서로 유치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하는 상황인데, 병원건립비의 50%도 아니고 2/3를 의학원에서 부담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요)

또한, 원자력의학원에서는 235억을 ‘05년부터 진료수입 등으로 자체조달하고 있으며, 나머지 485억원은 ’09년에 차입하여 조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분	‘05	‘06	‘07	‘08	‘09
의학원 부담	1,910백만원	3,410백만원	5,718백만원	6,218백만원	54,691백만원 (485억원 차입예정)

Q. 그러나 원장님! 2007년 원자력의학원의 진료수입이 6억4천5백만원 적자인 상황이며, 현재 남아있는 부채만 325억해도 정도인데, ‘05년부터 연차별로 진료수입으로 235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이 넌센스 아닙니까? 또한,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485억원을 차입했을 때 그 이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근 3년간, 진료수입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의료사업수입	88,696	92,901	102,399
당기순이익	1,080	3,038	△645

Q.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와 같은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의학원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8년 국정감사 - 한국과학재단(10. 22)>

우수연구센터사업, 성과가 우수해도 10년 전과 비슷한 예산

Q. 본부장님! 지난 10월 10일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가 S대 김모 교수를 비롯한 한국 교수들의 논문 표절을 보도한 사실을 아시지요?

본 위원은 우리 과학계에 크고 작게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불미스런 일들을 보면서, 조만간 과학계에서 노벨상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올해 4명의 과학자가 노벨상을 수상하여 총 16명의 과학자가 노벨상을 수상한 일본을 보면서 자존심마저 상합니다.

Q. 본부장님! 우리나라 노벨상 수상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봅니까?

Q. 그렇다면 본부장님이 보면, 과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Q. 본 위원이 ‘과학재단 사업현황보고서’를 보니, ‘우수연구센터’ 사업의 성과가 눈에 띄고, 노벨상을 배출할 만한 사업이라는 생각도 들던데, 대략 어떠한 사업입니까?

(예상답변 - ‘90년도부터 시행하여 ’08년도 현재 총 135개 센터를 지정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초과학과 첨단기술개발을 목적으로 국내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임)

본 위원이 이토록 극찬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이공계교수 약 29,000여명의 4.5%에 불과한 1,300여명의 우수연구센터 참여교수들이 우리나라 SCI 게재논문의 약 12%를 발표하고 있으며, 동 사업에 참여한 교수들이 발표한 논문의 평균 피인용 횟수에서도 한국 전체평균(3.22회)을 훨씬 웃돌고 세계평균(4.57회)보다 높은 4.59회로 우수합니다.

구분	한국평균	우수연구센터	세계평균	세계상위 10개국
평균 피인용 횟수	3.22회	4.59회	4.57회	6.10회

Q. 본부장님! 본 위원이 극찬할 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도별 센터당 연구비지원현황을 보니, 10년 전인 ‘99년과 비교하여 ’08년 올해 예산이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연도별 센터당 연구비지원현황>

(단위 : 개/억원)

연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지원 센터수	48	52	59	69	66	63	72	65	69	72
총예산	437	443	599	652	652	622	670	641	606	609
센터당 연구비	9.1	8.52	10.2	9.5	9.9	9.9	9.3	9.9	8.8	8.5

Q. 본부장님! ‘우수연구센터’와 같은 사업의 예산이 그 동안 증액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안 과학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본 위원은 노벨상 수상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확한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연구센터’와 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장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