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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우 제 창 ( 경기 용인 처인 / 지식경제위원회 )
	2008. 10. 14 (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41호 T. 788-2229, 784-2172 F. 788-3541

[에너지관리공단]

□ 기업참여 없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 ‘07 ~ ’08 사이 신규참여 28건 뿐

- 사업계획서 제출부터 1년까지 걸리는 등록승인도 큰 원인

- 인센티브 강화와 예산확대 없이는 ‘생색내기’ 사업에 불과

□ 탄소펀드, 투자할 곳이 없다

- 성급한 펀드 결성, 760억원 펀드 중 투자는 145억원에 불과

- 온실가스 저감사업 아닌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 ‘전기판매대금’이

수익원

- 공단이 사업 확대로 투자처 제시할 때

기업참여 없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 ‘07 ~ ’08 사이 신규참여 28건 뿐

- 사업계획서 제출부터 1년까지 걸리는 등록승인도 큰 원인

- 인센티브 강화와 예산확대 없이는 ‘생색내기’ 사업에 불과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중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기업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예산규모도 작아서, 과연 정부와 공단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되고 있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기업체가 스스로 감축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에너지관리공단이 평가를 거쳐 감축사업을 등록승인하고, 이 승인된 방법으로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분에 대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적용, 현금으로 환급받는 제도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에 의하면 이 사업이 시작된 05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체는 285곳이지만, 07년 10월 이후 08년 9월까지 1년간 신규 신청업체는 2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에 따르면, 07년까지 257건의 자발적 신청이 있었던 것은 공단이 이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실시 이전의 감축노력에 대해 보상해주었기 때문으로, 08년 이후로는 신규 신청이 대폭 감소한 것이다.

지나치게 길고 번거로운 등록승인 및 인증 절차가 사업부진의 원인으로 제기됐다. 현행 사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서면 및 현장점검을 거쳐 그 사업체의 감축사업을 등록승인하게 된다. 여기에 걸리는 시간만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린다. 또한 등록승인 후 실제 감축사업을 인증받아 인센티브를 받기까지는 또 1년이 소요된다.

우 의원은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출발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미리 경험하고, 사업체들로 하여금 새로운 환경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폭적 예산증액과 공단의 서비스 확충으로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공단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강조했다.

탄소펀드, 투자할 곳이 없다

- 성급한 펀드결성, 760억원 펀드 중 투자는 145억원에 불과

- 온실가스 저감사업 아닌 태양광발전소에 투자, ‘전기판매대금’이 수익원

- 공단이 사업 확대로 투자처 제시할 때

지난해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출자해 만들어진 ‘탄소펀드 1호’의 출시 시기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에 따르면, 펀드 출연금 760억원 중 실제 투자금액은 145억원에 불과하고 615억원은 투자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자금은 온실가스 저감사업이 아닌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융자돼 전기판매대금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어 탄소펀드 조성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최초로 조성된 탄소펀드는 에너지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정부산하기관과 금융권, 사기업 등이 참여해 지난 07년 12월 결성됐다. 그러나 지난 08년 8월 보성과 창녕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각각 77억원과 68억 1천만원을 투/융자 방식으로 사용했을 뿐, 아직까지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 의원은 이에 대해, ‘탄소펀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통한 수익을 목적으로 결성되는 것으로, 배출권 시장형성과 거래가 선결조건’이라고 전제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펀드의 결성은 성급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 의원은 향후 에너지관리공단이 발빠른 사업확대로 투자처를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