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16(목)

〈10월 16일, 프레스센타(언론중재위, 한국방송광고공사,언론재단, 신문유통원, 뉴스통신진흥회) 감사〉

1. 광고문화회관, 또하나의 숨겨진 신의 직장 ?

☞ 문화부 낙하산 집합소, 고액 연봉의 문제

☞ 일반기업 대상 부동산 임대업무 문제점

-----------------------------------------------

2. 프레스센타, 무단입주 방치, 손해액만 수십억원 !

-----------------------------------------------

3. 코바코, 지나친 현금보유 과다 문제점

-----------------------------------------------

4. 민영미디어렙 추진 로드맵은?

-----------------------------------------------

광고문화회관, 또하나의 숨겨진 신의 직장 ?

지난 81년 방송광고대행을 독점해 오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2006년 5월 방송광고대행 수수료로 100% 출자해 준공한 광고문화회관의 근무하고 있는 직원 11명중 2명이 억대연봉, 11명 중 3명이 문화부 출신 낙하산 인사로 밝혀졌다.

16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한 국감을 앞두고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광고문화회관의 경우, 당초 광고인의 자긍심 고취와 광고문화 발전에 기여, 광고인프라 시설 구축으로 인한 광고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건립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 현재 회관 직원 11명 가운데 관장을 포함한 3인이 문화부 출신 낙하산 인사가 차지하고 있고, 2) 직원 평균 임금이 8천 여만원을 넘어서정부출연 기관중 최상위 고액연봉 집단에 속해 또하나의 숨겨진 신의 직장 반열에 올라 있으며, 3) 회관의 로얄층인 11층 이상부터 20층을 광고와 전무한 일반회사들에게 임대해주고 매월 임대료와 관리유지비를 합쳐 부가가치세를 제하고도 4억3889만8600원 이상(월관리비 2억6,470만9,600원 + 월관리유지비 1억7,418만9,000원 = 4억3889만8600원)을 거둬들이고 있어 왠만한 부동산임대업자 빰치는 수준임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광고문화회관이 당초 목적대로 광고문화 확산과 광고인프라 구축을 통한 광고경쟁력 확보 공간으로 활용되어 질수 있도록 코바코는 이와 관련없는 일반회사에 대한 영리성 임대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지난 10일자로 81년부터 방송광고대행독점체제였던 코바코에 대해 기재부가 내년말까지 경쟁체제를 도입하도록 주문한 상황인 만큼, 코바코는 고액연봉 및 낙하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고강도 인적쇄신과 경영혁신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광고문화회관 문제점

1) 현재 회관 입주현황을 살펴보면, 로얄층이라고 할 수 있는 11층부터 20층까지 10개층을 일반회사에게 모두 임대해 주고 있었음. 특히, ‘사치앤 사치’ 등 외국계 광고회사를 비롯해 ‘푸르덴션 생명’ 등 외국계 회사가 대거 입주해 있는 것은 공익성 목적의 회관 건립 목적과는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상황임.

* 광고회관 입주현황(2008.10 현재)

층수	입주 회사	비고
지하 2F~4F	주차장
지하 1F	좌 : 다쯔미(일식집), 루안(중국집), 세븐일레븐 우 : M-Kitchen(CJ직영 - 호프,식사)
1F	로비, 까페(아파시아나또)
2F	좌 : 웨딩예약접수실, 신부대기실, 폐백실, 플라워샵, (주)리더스씨앤엘 / 우 : 대회의실(예식장)
3F	우 : 전시실
4F	좌 : KOBACO 광고도서관 /우 : 연합회 광고정보센터, 공조실, (주)스텐다드전기, 광고박물관시공 현장사무소
5F	좌 : KOBACO 광고진흥국, 광고연구소 우 : 광고영상제작사협회, 광고사진가협회, 전광방송광고협회, 신한은행, 국민연금전산교육장
6F	KOBACO 광고교육원
7F	좌: KOBACO소회의실, 인터넷광고심의기구, 광고인모임방, 관리사무소, (주)코네엘리베이터코리아/ 우 : 아이모나디아(이태리 식당)
8F	좌: KOBACO 광고문화회관 운영국/ 우: 전문건설공제조합
9F	좌: ABC협회/ 우: 광고업협회, 광고학회, 광고단체연합회
10F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현재는 공실임)
11F	삼성카드
12F	디노커뮤니케이션
13F	PARD & OPC
14F	농협 목우촌
15F	사치앤사치/ 티엔에스미디어코리아
16F	노보노디스크제약
17F	푸르덴셜생명, KBEC코리아
18F~19F	옥시 레킷벤키저
20F	푸르덴셜생명

⇒ 이처럼 코바코가 회관의 로얄층인 11층 이상부터 20층을 포함해 광고관련과 전무한 일반회사들에게 임대해주고 매월 거둬들이는 월임대료와 월관리유지비를 합하면 부가가치세를 제하고도 매월 4억3889만8600원 이상(월관리비 2억6,470만9,600원 + 월관리유지비 1억7,418만9,000원 = 4억3889만8600원)으로 왠만한 부동산임대업자 빰치는 수준임

푸르덴셜생명보험(주) 20층

: 월임대료 18,720,000원 / 월관리유지비 9,360,000원

(주)옥시 레킷벤키저 18층, 19층

: 월임대료 43,008,000원 / 월관리유지비 21,504,000원

푸르덴셜생명보험(주) 17층

: 월임대료 19,008,000원 / 월관리유지비 9,504,000원

(주)케이벡코리아 17층

: 월임대료 4,416,000원 / 월관리유지비 2,208,000원

노보노디스크 제약(주) 16층

: 월임대료 23,424,000원 / 월관리유지비 11,712,000원

티엔에스미디어코리아(주) 15층

: 월임대료 8,164,000원 / 월관리유지비 4,535,000원

싸치앤드싸치피씨아이(주) 15층

: 월임대료 14,352,000원 / 월관리유지비 7,176,000원

(주)농협목우촌 14층

: 월임대료 23,424,000원 / 월관리유지비 11,712,000원

(주)파캔오피씨 13층

: 월임대료 23,424,000원 / 월관리유지비 11,712,000원

디노커뮤니케이션즈(주) 12층

: 월임대료 21,081,600원 / 월관리유지비 11,712,000원

삼성카드(주) 11층

: 월임대료 23,424,000원 / 월관리유지비 11,712,000원

전문건설공제조합 8층

: 월임대료 11,760,000원 / 월관리유지비 5,880,000원

코네엘리베이터코리아(주) 7층

: 월임대료 1,920,000원 / 월관리유지비 960,000원

(주)신한은행 5층

: 월임대료 9,936,000원 / 월관리유지비 4,0968,000원

삼성에스디에스(주) 5층

: 월임대료 3,696,000원 / 월관리유지비 1,848,000원

스탠다드전기(주) 4층

: 월임대료 5,376,000원  / 월관리유지비 2,680,000원

씨제이프레시웨이주식회사 지하1층,2층

: 월임대료 33,000,000원 / 월관리유지비 13,200,000원

씨제이프레시웨이주식회사 1층, 2층, 7층

: 월임대료 매출액의 10% / 월관리유지비 4,356,000원

2) 이렇게 먹거리가 있는곳에, 역시 문화부 출신 낙하산 인사가 차지하고 있었음. 회관 직원 11명 가운데 광고문화회관 관장직을 비롯해 3명이 문화부 출신 낙하산 인사였음.

- 문화부 출신 낙하산 = ‘김 oo 관장’, ‘오 oo 차장’, ‘성 oo 사원’ 등    전체 11명 직원 가운데 3인이 낙하산

3) 이들 문화부 출신 3인이 낙하산으로 온 이유? = 고액 연봉 때문

- 회관에 종사하는 직원 11명 평균 기본연봉만 8천58만원 선.

/ 관장의 경우 연봉이 1억 1천만원 ⇒ 또 하나의 숨겨진 신의직장인 셈

⇒ 코바코의 경우, 연봉체계가 “기본연봉 + 연봉외 급여 + 성과연봉”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실질적인 수령액은 기본연봉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됨.

* 기본연봉 : 개인의 경력과 직급 등을 반영하여 산정. 동일기준에 따라 공통적으로 지급

* 연봉외 급여 : 기본 연봉에 포함 되지 않은 수당. 시간외 근무, 휴일, 특수직, 가족수당

* 성과연봉 :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차등 지급, 부서 평가 및 일부                직급은 개인평가 결과 반영

* 광고문화회관 직원현황(2008. 10 현재)

성 명	직 위	직 급	채용구분 (채용사유)	담당업무	최종 전직경력 3가지	연봉(원)
김oo	관장/ 이사대우	일반 계약직	인력 충원	광고회관 관리운영 총괄	문화관광부	110,305,358
최oo	부장	2급	기존 근무자	광고회관 관리운영 총괄	동아건설/진흥기업/방송영상	103,802,089
이oo	차장	3급갑	〃	광고회관 관리운영	신영섬유/한영주택/두산산업	95,819,867
오oo	차장	3급갑	인력 충원	광고회관 관리운영	문화관광부	91,365,635
이oo	과장	3급을	기존 근무자	광고회관 관리운영	공신건축사사무소/방송영상	78,858,176
이oo	전문위원	전문위원	학예사 채용	학예사	국립문화재연구소/전주역사박물관	51,833,881
김oo	사원	4급	기존 근무자	광고회관 관리운영	-	90,281,446
서oo	사원	4급	인력 충원	광고회관 관리운영	주원엔지니어링/정도설비/대우인터내셔널	68,190,925
이oo	사원	5급	기존 근무자	광고회관 관리운영	대광냉동공사/양평축협	90,704,907
성oo	사원	6급	〃	광고회관 관리운영	문화공보부	59,858,303
김oo	사원	6급	〃	광고회관 관리운영	-	45,374,788

프레스센타, 무단입주 방치, 손해액만 수십억원 !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서울신문사가 공동소유하고 한국언론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국프레스센터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기관에 무상 임대해준 금액이 1985년부터 23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의원이 한국언론재단측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현재의 프레스센터가 개관하던 85년부터 해당 건물의 상당 부분을 관리하여왔고 이 과정에서 근거에도 없이 일부 기관들에게 무상입주를 허용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여러 차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시정요구를 받았지만 언론재단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프레스센터는 1985년 준공하면서 前 신문회관에 입주하고 있었던 14개 단체에 1억5천만원의 기본자산의 출연, 당시 문화공보부와의 확약을 근거로 무상입주를 허용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센터 입주 후 임대관리비 등 입주에 따른 제비용을 공익자금에서 지원키로 문공부에서 결정하였고 그 비용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1997년 감사원의 공보처 감사 시 前신문회관 입주단체에 공익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받아 언론재단은 임대관리비를 부과하려하였다. 그러나 강한 반발에 부딪쳐 현재까지 무상입주를 방치하고 있는 셈이 되었다.

또한 언론노조는 1988년 1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년 7개월여 동안 무상혜택을 받아오다가 2006년 7월부터 임대료는 면제, 관리비는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99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해 전액 무상혜택을 받으며 입주하고 있다.

이들 두 단체가 그 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금액을 현재의 임대․관리비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언론재단이 약 24억원, 언개련이 약 8억원에 달한다. 또한 신문협회 등 14개 단체의 그동안의 관리비를 합산하면 그 금액은 수십억에 달한다.

진성호의원은 언론노조, 언개련 등 입주단체가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언론단체를 지원하는 것 도 좋지만 보다 충분한 근거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국감에서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인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시정시킬 수 있도록 조치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구 분	단 체 명	입 주 일	면적(평)	임대료	관리비
前신문회관입주단체 (14)	한국신문협회(13F)	85. 4.17	83.92	무 상	무 상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13F)	85. 4.19	73.61	무 상	무 상
	한국기자협회(13F)	85. 4.14	73.61	무 상	무 상
	한국신문윤리위원회(13F)	85. 4.19	52.51	무 상	무 상
	한국신문판매협의회(13F) 한국신문광고협의회	85. 4.20	16.36	무 상	무 상
	관훈클럽(14F)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85. 4.19	36.03	무 상	무 상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14F)	85. 4.19	36.03	무 상	무 상
	대한언론인회(14F)	85. 4.29	25.64	무 상	무 상
	I P I 한국위원회(14F) PFA 한국위원회	85. 4.18	27.92	무 상	무 상
기타	언론노동조합연맹(18F)	88.12. 5	95.12	무 상	20,000
	언론개혁시민연대(18F)	98. 9. 8	31.37	무 상	무 상

<표>프레스센터 무상입주단체 현황

(2008. 08월 현재, 금액: 월 기준 평당 단가임)

한국방송광고공사 현금보유 지나치게 과다

- 국고반납 등 조치가 관련 규정 개정 필요

ㅇ 지상파방송 광고대행을 위해 1981년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인 한국방송광고공

사(KOBACO)의 부동산 및 현금을 합친 이익잉역금이 2007년말 현재 2,414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국고에 반납,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내부조항은 미비한 상황임

⇒ 특히, 광고진흥자금, 공사운전자금, 순수여유자금 등 현금성 이익잉여금이 2007

년말 기준 1,060억원에 달해, 그동안 광고대행 독점으로 인한 막대한 이익이 있

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음. 국고반납 등 조치를 강구할 의사는?

▣ 코바코 자산 및 이익잉여금 현황

해당자산		'07년말 장부가액(억원)	비고
광고문화회관	토지	206	광고교육원, 광고도서관 시설 구축 광고박물관(건립중)
	건물	801
	기타	14
	소계	1,021
남한강연수원	건물	99	방송 및 광고단체연수 등
	구축물	29
	기타	5
	소계	133
지사	토지	78
	건물	92
	기타	1
	소계	171
무형자산		29	코바넷, 코덱스 등 시스템구축비용
광고진흥자금		216	민간의 광고진흥사업 지원
공사운전자금		600	최소 유동성 보유자금 필요액
순수여유자금		244	미래 방송광고진흥을 위한 유보액
이익잉여금계		2,414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관련 입장은?

- 민영미디어렙 도입 로드맵은?

○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월 10일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음. 어떤 입장인가? 기재부 계획대로 따를 것인가?

○ 그런데, 코바코 국감을 앞두고 공사가 각 의원실로 보내온 국정감사 답변자료에는 ‘공사는 선진화방안이 정해지는 바에 따라 경영효율성 강화에 매진함은 물론 향후에도 공기업으로서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바 있음.

⇒ 그렇다면, 기재부가 발표한 계획대로, 가)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사전에 강구하고 무자본 특수법인인 현 공사를 100% 정부 소유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면서 2009년말까지 방송광고대행 경쟁체제 도입, 나) 그리고, 민간수행이 가능한 교육 및 출판 사업의 민간 이관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