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08. 10. 9.	보도일시 : 2008. 10. 9.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정부의 허술한 그물망, 보이스 피싱 ‘피식’하며 법원장도 낚아..

현 상황에서 보이스 피싱 최선의 대비책은 ‘국민이 알아서’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필요

국외전화 사전안내, 대포통장 감독강화, 대포폰 개설예방 등 3가지 방안 제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이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을 촉구하는 한 편, 3가지 범죄 차단책을 제시했다.

지난해 검찰이 직접 수사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건수는 84건이다.

같은 기간, 경찰이 파악한 발생건수는 3,819건이다. 당시 모 지방법원의 법원장도 사기에 넘어가 6,000만원을 송금했다.

전화금융사기 현황

	검찰 직접수사	경찰 적발
2008	26(08년 8월 현재)	889(08년 3월 현재)
2007	84	3,819
2006	-	1,480

출처: 2008년 법무부 정기국회 국감제출자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호대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2008)

수법과 형태도 지능적으로 다양화 되고 있다.

기관사칭 등  잘 알려진 수법에서 최근에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불출석 과태료 부과,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선정과 같은 정치⦁사회적 현안을 이용한 수법까지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으로 본 피해사례

유형	내용
공공기관 사칭	- 국세청, 연금공단 직원을 사칭, 과납 혹은 오납 세금이나 보험금 환급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현금인출기로 유인하고 직접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여 송금을 유도 - 금융기관, 경찰청, 검찰청, 법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예금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고 하며, 보안코드 설정 명목으로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을 범죄조직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유도
동창생이나 택배직원 등 신분 가장	- 가족이나 친지 또는 동창생으로 신분을 가장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편취 - 우체국택배나 대학교 교직원 또는 설문조사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범죄에 이용
가족 납치가장 등과 같은 협박	- 피해자에게 전화,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협박하고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
최근의 정치적, 사회적 현안 이용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선정되었는데 불출석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며 금원을 요구 - 대통령 취임식 참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며, 주민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범죄에 이용

출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호대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지대책은 여전히 부실하다.

이른 바, ‘대포통장’이라는 차명계좌 이용을 막기 위해 ‘대포와의 전쟁’을 선포 했지만 소용이 없어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대포통장은 명의자를 찾기 힘들고, 찾아도 법리적인 문제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게 쉽지 않다. 그렇게 대포통장을 통해 은행에 묶인 돈만 2007년에 200억원에 육박했다.

지난 해 7월 노무현 정부는 ‘지급 정지된 피해자금 조기환급’을 입법 검토했었는데, 재산권 침해 위헌소지가 높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지지부지 하다.

“현 상황에서 보이스 피싱을 방지하는 최선책은 ‘국민이 알아서’하는 것 뿐”이라며, 박 의원은 정부의 대처가 ‘수동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으로 보이스 피싱 범죄건수를 대폭 낮춘 대만의 예를 거울삼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범행의 특수성 상 필요로 하는 범행환경을 법률과 제도로써 정부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정부의 능동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대만이 전화사기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것은 지난 2004년이다. 대만정부는 현금인출기의 이체 한도를 낮추고, 계좌개설 절차도 까다롭게 바꿨다. 이와 함께 전화통화 도중 버튼을 누르면 경찰이 실시간 통화내용을 감청할 수 있게 했고, 휴대전화를 통해 수시로 주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전화사기센터를 만들어 신고 즉시 확인을 거쳐 전화번호를 차단시키고 사기범들의 계좌를 동결시켰다.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동원되어 전화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감독과 홍보를 강화한 셈이다.

한 편, 박 의원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국제전화 사전안내’, ‘대포통장과 대포폰 개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규제’등 3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박 의원은 보이스 피싱의 범행 특성상 콜센터가 대부분 외국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지적, 통신사가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임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피해자들이 보이스 피싱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둘째로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이 같은 날 내지는 단기간 내에 동일인 명의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다수 개설된다는 특징을 언급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계좌개설에 대해 거래내역 등을 즉시 분석, 혐의계좌로 의심들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금융실명제 상 계좌개설과 마찬가지로 휴대폰 가입 시의 본인여부 확인과 위임장 첨부 및 보존요건 강화를 통해 대포폰 개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이스피싱이 가능하게 만드는 필요한 조건을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 위의 3가지 방안은 새롭게 법을 만들 필요 없다. 다만,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만 가지면 가능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