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6(월)

- 문화체육관광부 -

12. 해외여행객에 대한 안전소홀, 여행사 관리감독 절실

- 푸켓공항 억류 여행자, 여행사로부터 여행경보상향 정보 전혀 못 들어

- 여행경보 조정시 여행사의 여행객 고지의무 신설해야

- 우수여행상품 인증제 형식적 운영, 사후관리 부실 심각

□  여행경보 고지의무 등 여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지난 8월 30일 태국의 반정부 시위대로 인해 공항이 폐쇄돼 한국인 1,500명을 비롯한 외국인 2만 여명의 관광객들이 귀국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음

< 문 제 점 >

① 국내여행사들 여행자제 등 여행정보들 여행객들에게 제대로 고지안해

지난 8월 26일 외교통상부는 태국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에서 태국을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조정했으나, 여행사들은 이러한 정보를 여행객에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문화부는 변경사항을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여행사로 알려주고 있으나 문제는 이러한 통보가 여행객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지난 9월 2일, 태국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날, 국내 유수의 여행업체 두 곳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는데, 두 곳 모두 여행상품홍보를 하면서 여행경보나 비상사태에 대한 안내문구는 하나도 없었음(아래 사진 참조).

< 질 의 >

② 여행경보 조정시 여행사의 여행객 고지의무 신설해야

가) 여행객을 해외로 보내야 이익을 창출하는 민간업계 협회한테 단순히 위험정     보를 통보하는 것만으로 미흡함. 여행자제 등 여행정보가 실제로 전혀 여행객     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여행객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정부의 직무소홀 내지 직무유기 아닌가? 개선할 대책은 무엇인지?

나) 앞으로는 여행경보 상향 등 여행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항 발생시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관련규정을 신설한 용의는 없는지?

- 여행사 홈페이지 메인에 푸켓/방콕 상품 홍보 화면(9월 2일)

③ 우수여행상품 인증제 형식적 운영, 사후관리 부실 심각

< 현   황 >

문화부는 과도한 팁 요구, 무리한 쇼핑일정 등 저가 여행상품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와 불신이 커지자 지난 2002년부터 우수여행상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음.

※ 우수여행상품인증 신청 및 선정 현황(단위 : 개)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신청수	1094	503	340	268	342	375
선정 상품	125	60	55	70	75	40

< 문 제 점 >

일반적으로 여행사들의 패키지여행상품의 경우 여행일정에 2~3개의 쇼핑센터 방문을 의무사항으로 넣어 여행객을 데리고 가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상품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고 판매상품의 일부는 가짜라는 것임.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국내 최대규모의 한 여행사는 ‘보석류는 성분함량이 미달되는 제품이 많으니, 고가의 상품은 자제’하라는 안내까지 하고 있음.

○ 더구나 이런 쇼핑센터 방문이 정부인증 ‘우수여행상품’에도 버젓이 들어있음.

문화부에서 인증한 2007/2008년 내국인 해외여행상품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의 상품이 쇼핑센터를 1회이상 방문하고 있으며 중국 여행상품의 경우 4회, 유럽은 최고 5회까지 쇼핑을 해야 하는 상품도 있는 것으로 나왔음.

또한 우수여행상품 인증제도의 사후관리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태임.

인증마크는 ‘해당여행상품에 국한’해서 1년간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 이후에는 회사홍보용이나 인증을 받지 못한 같은 상품에 사용할 수 없음.

그러나 일부 여행사 홈페이지를 확인결과 정부인증마크를 회사 홍보용과 비인증 상품에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아래 사진 참조).

< 질  의  >

가) 정부에서 인증한 고품격 상품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쇼핑센터 방문이 들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더구나 이러한 쇼핑센터가 합리적인 가격과 정품만을       판매하는 곳인지 인증심사과정에서 사전에 조사조차 않다는데 그 사유는?

나)  정부의 우수여행상품인증제도가 이처럼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보       고 상품을 선택한 여행객의 불편과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해외여행상품의 표준으로 해외여행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함. 향후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가?

- 회사홍보용으로 인증마크 사용        -미인증 상품에 대한 인증마크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