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활동내역

2008. 11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달 곤

기관별 질의내용 및 성과

대상기관	일시	질의내용	성과
지식경제부	10.6(월)	-상위 3개사의 성공불융자 75% 편중 지원 문제 -베넹 2,3광구 만 2년만에 3차례나 사업실패 판단에도 불구 정부자금 지원 문제 -성공불융자 심의회 운영기관 부적절 -해외개발자원 확보물량 중 유사시 국내수급 가능한지, 해외개발자원 국내수급 늘려야 -대기업의 자회사격인 발전회사 생산전력을 비싼 가격에 한전에 판매하고 싼값에 전기를 공급받는 구조에 대해 방조하고 있는 문제 지적 -국민연금 해외자원개발투자 20조원 방안 마련했으나 집행되지 않음. -태양광 수출시장 위주로 개편되고 있는 세계시장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정보파악 부실 문제 -연구개발과제를 실제 사용하여 부가가치가 발생했을 경우 기술료 징수하는 것이 타당 -기술료 산정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R&D추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대책마련 필요 -혼란스러운 기술료 관련 개념정립 필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 및 기술이전 실적 편중문제 -중소기업 상생협력평가 대상기관을 전체로 확대해야 -매년 증가하는 집배원 안전사고 대책 마련 촉구	-2012년 이후 대형화되는 석유공사에 대한 융자지원 폐지 및 민간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 노력 -내년부터 해외자원개발협회로 심의회 위탁 운영 -반입명령 통해 국내도입 가능, 해외 생산 원유 국내도입 늘리기 위해 노력 -연료비 절감을 유도하여 부당이익 절감 노력할 것 -유망 프로젝트들에 대해 지분참여 비율,가격 등 세부 투자조건 협의중 -태양광을 조기성장동력화 분야로 선정하여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 수립 -매출정률제도 단계적 도입 방안 검토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 등 제도적 보완방안 마련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정 내용 반영, 2009년 적용계획 -향후 신성장동력 사업, 국가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등에 연구기관과 민간의 참여 촉진 -305개 기관 전체에 대해 중소기업 업무연관성 연구용역 추진, 내년 상반기 중 상생법 시행령에 반영할 것임 -배달용 차량 ‘08년 상반기 97대, 하반기 45대 우선 보급 후 ’09년도 185대분 확보위해 예산안에 반영할 것임
한국석유공사	10.7(화)	-공사의 해외 중질유 사업계획 및 국내도입시의 문제점 지적 -파생상품 거래로 당기순이익의 20%수준 손실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논의 전무 -국제파생상품 거래 관련 금융전문 인력 등 자원 확보 미비 -대형화된 석유공사가 성공불융자의 50%를 지원받아 일반 자원개발회사와의 공정한 경쟁의 룰이 작동하는지 의문 -미얀마 가스전의 중국도입계약에 대한 비판과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해외개발사업자와 공기업으로서 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상당한 상이점이 있음을 지적 -석유공사 대형화를 위한 M&A 해외자원개발회사에 비교하여 경쟁력 취약 -석유관련 해외 전문인력 부족문제 및 기술인력 유출 방지방안 미비 문제 지적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노력 부진	-국내 도입시 정유사의 정제시설 보완대책 마련 -향후 일반 민간자원개발 회사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협의, 제도개선 노력할 것 -석유자원의 개발을 통한 국내 석유수급안정 도모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에 주력할 것 -해외 위탁교육과 실무를 통한 전문가 양성, 외부전문가 채용, 중소규모 M&A 및 생산자산 인수를 통한 인력흡수 및 외부전문기관 활용 등을 통해 M&A 역량강화 도모 -향후 석유기업 M&A 및 신규광구 취득시 기술인력 동시 인수 추진. 채용제도, 인사운용제도 및 성과보상 통한 기술인력 유출 방지방안 마련 중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확대시행 및 우수 중소기업과의 계약 연장제도 도입 등 신규영역 개척노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8(수)	-정부지침상 접대비 한도액에 비해 최고 30배 많은 금액 편성․집행 문제 -해외전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필요성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의 사업수행과 예산관리 이원화로 인한 간접비 발생 등 문제점 -해외무역관의 하위직급 위주 구성문제 및 후진국 무역관 인력이 선진국에 비해 적은 문제	-‘03년도부터’07년도까지 「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타당.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발적인 절감,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 업무추진비 예산편성과 집행업무를 철저 -해외전시회 아웃소싱과 관련하여 지적대로 일괄 계약 대신 개별 계약 방식 추진을 적극 검토 -정부에서 문제점을 인지하여 관계법령 개정 또는 예산이관 추진 등을 검토 중 -신흥 자원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선진국 인력을 중동.아프리카 등으로 전환하여 조정할 계획
한국수출보험공사	10.8(수)	-해외미회수채권 전체 중 46.6%차지하는 파키스탄․폴란드에 대한 채권회수 대책 -대외채권 추심대행 관련 사전에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대책 -환변동보험 환수금의 징수가 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 -수출보험기금 담보력 취약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당기순이익을 기금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거액 대규모 보험사고 발생시 수출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적시 보상 대책 마련 촉구 -단기수출보험 비중이 높은 문제를 지적하며 수출보험종목 다양화할 필요성 제기 -수출신용보증, 특히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사고율이 매우 높아 개선방안 마련 시급	-채무재조정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지속적인 채권회수 노력할 것임 -이용업체 상대로 수출보험제도 이용 권장 -수출보험법 제3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의거, 기금의 결산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기순이익은 정부출연금과 함께 전액 기금조성재원으로 활용 -현행 수출보험법은 거액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수출보험기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근거 있어 기금의 지속적 확충 및 리스크 관리에 힘쓰겠음 -고객맞춤형 지원제도 검토 및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다양한 수출보험종목의 도입 노력 -신용평가기법의 선진화, 거액 보증 건에 대한 현장 심사 등을 통해 보증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증액 과다 수출자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
특허청	10.9(목)	-PCT 심사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턱없이 낮은 국제조사료 수준으로 시장점유율만 높이겠다는 것은 문제 -매년 증가하는 위조상품, 적극적인 근절방안 마련 필요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와 관련하여 우수발명품의 납품비율이 저조한 문제 -우선구매 추천제도의 활성화 방안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지재권 침해, 대응력 강화 필요 (특허청 업무계획에서 지재권 창출 및 침해방지 등에 대한 계획수립·집행 요구)	-향후 수수료는 원가수준을 고려하여 대폭 인상할 계획이며 비심사부서 인력을 심사부서로 전환하고, 우수심사관의 심사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 강력한 자구노력 추진과 동시 관계부처 설득 중 -지자체, 검․경 등 단속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방문교육 강화와 연수원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지재권 권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침해소송시 비밀유지 명령 및 위반시 형사처벌 신설등 법률개정을 추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 대한 제도 홍보 및 교육실시 및 바이인벤션 우선 입점, 발명특허대전 등 각종 전시회에 전시지원 -IP-Desk가 중소기업의 ‘IP 현지지사’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
중소기업청	10.13(월)	-중소기업진흥기금및산업기반기금의 3년간(‘04~’06) 당기 순손실과 관련하여 기금결손대책 방안 -기술료 미납 과다 문제 및 이에 따른 개선방안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저조문제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구매목표설정 및 이행소홀에 대한 대책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방비 미확보로 예산 집행되지 않고 이월 되어 예산집행이 지연되는 문제 지적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국비 지원금액의 지역별 편차 문제 -재래시장 지원사업 주차장, 주변 기반시설 등의 개선과 더불어 시장상가건물이나 점포시설 등의 시설노후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시 역량이 부족한 상인회보다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지자체별 성과평가 후 예산 차등지원 방안 필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	-기업심사 기준 고도화 및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기금손실 등의 비용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기금의 건전성이 제고 노력 -중소기업 R&D에 대한 매출정률 형태의 기술료 징수방식에 대한 타당성 등 검토 -중소기업구매실적이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및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08년 9월 운영지침 개정하여 일정금액(5억원) 이상의 사업은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 하도록 개선 -내년 예산편성시 전년도 예산집행 부진 시장에 대하여 추가지원을 배제하는 등의 방향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 -기획재정부와의 예산조정협의를 통해 부처간 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유사중복,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 조정
중소기업진흥공단	10.13(월)	-산업단지공단 산집법 위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기관간 업무협조 계획 -‘중소기업융자사업 추진요령’에서 정한 실적서는 단 1건도 받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 -대출금이 적은 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소홀 -소기업들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방안	-28개업체 전수조사 실시 후 3개업체 적발하여 시정조치 통보하였으며 3년간 융자지원대상 제외 조치 또한 산집법 위반업체 발생시 중진공에 통보하는 등 정보공유체계를 마련 -직접대출 업체에 대해서는 용도외사용 점검, 대출업체의 부실방지를 위한 제반 사후관리를 실시 -창업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창업초기기업의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기업의 신용상태 변화 상시 모니터링 및 경영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장지도를 강화
한국지역난방공사	10.14(화)	-화석연료의 비중이 높을수록 유가급등시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므로 감소대책 마련 필요 -노후 배관 개수 및 대처 방안 필요 -지역난방의 지방공급 확대의 필요성 -지역난방기술연구소 연구역량 강화 필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 -사업허가를 득한 세종신도시, 혁신도시 등 지방도시 사업을 추진하여 보급률을 높이고 『집단에너지 공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원가가 낮은 열원을 활용하여 지방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중장기 연구개발계획(‘03.12)에 따라 R&D 투자 및 연구인력 등 인프라를 확대 중
에너지관리공단	10.14(화)	-ESCO 사업 대기업 과점화 현상 심각 -ESCO사업에서 열병합발전에 대한 지원과 투자 확대의 적절한가 -ESCO자금 지원대비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문제 -공급실적 확대보다 운영내실화 필요 -풍력발전의 잦은 고장 문제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사업 투자 적절성 -태양광 전문기업 일부기업에 편중 문제 -투자 대비 효과가 높은 태양열의 보급확대 방안 -공단의 자체 수익과 사업비 동시 감소 문제 -외국에 있는 우리기업 CDM사업 비용부담문제 논의 필요	-예산의 60%를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있으며, 소요자금의 100%까지 우대 지원(대기업은 80%까지 지원)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호 균형적인 지원을 도모 -열병합발전설비에 대한 적정한 자금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ESCO의 기술력 향상 유도 및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한 설비 발굴하여 투자 유도 -매년 기 설치된 설비의 사후관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시 서면, 모니터링, 전화, 현장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신뢰성 확보에 노력 -설치 전문기업의 참여조건을 더욱 강화하고, 고장설비가 잦은 전문업체에 대해 패널티 부여 -A/S 조치를 소홀히 한 오로라에너지(주)에 대하여 2년6개월간(‘07.9~10.2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제한 조치 -’09년 적정 보조율에 대해서는 원자재 가격의 인상을 감안하는 등 투자 경제성을 재검토하여 관련 주무부처와 협의 -전문기업 선정시 심사평가를 철저히 하고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태양광뿐만 아니라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등 주택에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지원을 확대하는 그린홈 100만호보급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 -국내의 현재 진행상황을 참고하여, 가능한 우리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산업기술연구회 외 6개 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0.16(목)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13개 출연(연)의 기술이전 실적이 특정 기관(ETRI)에 편중되어 있는 원인과 대책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생산성이 미흡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	-각각의 출연(연)이 맡은 바 분야에서 수요․성과 지향형 연구개발사업를 통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신속한 대형기술이전이 진행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인프라를 구축 -출연(연)에 기술사업화 인력의 확충을 유도하고, 기술사업화 인력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출연(연)의 사업화 의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기술이전 방식뿐만 아니라 연구소기업과 같은 기술창업․출자 방식으로 기술사업화 방식을 다각화하여, 연구개발 투자 대비 효율성을 선진연구기관 수준으로 제고하도록 노력 -산업기술연구회에서는 관련 정부부처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2년을 초과하여 반복갱신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무기계약(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노력
대한광업진흥공사	10.17(금)	-광진공 및 광진공 합작 성공불 융자건수 과다 문제 -국내 신용융자 실적 저조 (신용등급의 문제인지, 채권회수에 대한 어려움 때문인지 원인 파악하여 대책 마련해야할 것) -국내자원개발 부실채권의 회수율 제고 -융자금의 적절한 사용 모니터링 시스템 확보대책 마련 시급 -현재 광물가격이 하락안정세인 상황에서 50개 광산 개발 계획 실효성 문제	-전략광종 및 실수요자 우선지원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지원하여 지원대상 업체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탐사사업에 성공불 융자지원이 최대한 우선 지원되도록 노력 -현재는 신용융자 제도도입 초기단계로서 신용융자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여 실적이 다소 부진 -융자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부실예측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부실채권 예방에 더욱 노력 -각 광산별로 3～4년간의 탐사 후 매장량, 품위, 생산원가, 가격 등을 분석하여 개발경제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
대한석탄공사	10.17(금)	-소멸된 광권에 대한 재개발 필요성에 대한 석탄공사의 공식적 입장 -소멸된 광구에 대한 재개발을 추진시 과거 합리화 정책의 지급혜택을 받은 것을 다시 상환해야하는 문제 -국영, 민영 구분없이 공평한 폐광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선결과제 -DC형 퇴직연금에 불입하여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의 대 부분이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청한 이유 -자체적 경영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많은 노력에 비해 차입금 누증은 반복, 재차 경영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향후 차입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근로자의 폐광대책비 지급과 관련한 논란 해소 및 석공의 과다 인력 운영 문제 해결차원에서 1단계 감산지원제도를 적용하여 기업분할 전 다운사이징을 시도하고, 석공의 존속 여부에 대한 지역의 반발을 줄이면서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	-재개발 후 폐광 시 추가 지원이 예상됨을 감안, 전면 재개발보다는 제한적 허용 -2중 수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폐광시 수혜자(폐광당시 광업권자와 근로자)와 재개발 업자가 상이할 경우 현실적으로 반환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합리화 정책의 종료(폐광지원제도)등 석탄산업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1단계 경영 혁신을 통해 경영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이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2단계로 정부와 관계부처를 설득하여 해외개발 등 사업확대를 추진 하는 등 안정적 발전 기반을 확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 -경영효율화 방안으로 금년도에 감산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 중 (금년 중 인력을 15%(364명) 감축, 부사장제 폐지, 임원 1명(3명→2명) 축소 및 대부서체제로 전환 등을 통한 본사 및 광업소 조직을 축소할 계획)
한국광해관리공단	10.17(금)	-폐금속광산 주변 지역 중금속 오염 실태 심각	-10대 농산물 외 식용작물 및 과수에 대하여는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이 마련되지 않아 우리공단 토양복원팀-949호(’08.10.21)를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기준 마련 등 근원적인 농작물 유통방지 대책수립 등 필요성을 건의
강원랜드	10.17(금)	-게임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공기업으로서 게임사업을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 -E-City 사업의 주 공략대상은 누구이며 게임사업을 추진하여 콘텐츠개발을 해야 한다면 한국적 콘텐츠개발이 중요 -외국인의 입장비율을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 필요 -강원랜드의 사회공헌사업이 그 구분과 내용이 일관성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속성이 없다는 지적 -예산 집행률이 매년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책정을 계속 높게 하는 것은 문제 -상임이사보다 비상임 이사가 현저하게 더 많은 문제	-현재 게임/신규사업분야 전문가 5명을 채용 하였고, 내년 상반기까지 핵심인력을 약 20명까지 채용할 계획 -국가, 성별, 연령을 초월하여 폭넓게 고객층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국내는 물론 해외 고객 모두를 공략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콘텐츠개발의 방향은 국내 온라인 게임개발을 주력으로 하되, 폭을 넓혀 애니메이션, 출판, 캐릭터완구 등으로 연관확대 할 계획 -지역 관광 특성화와 함께 국제적 규모의 컨벤션 센터, 기능성 호텔 추진을 통해 외국인 유치에 노력할 예정 -‘07년 12월 ‘강원랜드 CSR전략수립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 사회공헌로드맵 추진 중 -사업계획 미흡과 전문성 부족으로 매년 말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개선대책 검토 결과 민원부서가 아닌 사회공헌 전담부서 신설이 요구되어 ‘08년6월 사회공헌위원회와 운영전담팀을 신설, 운영 중 -제74차 이사회(‘08.02.28)에서 이사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선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결정하였고, 강원랜드는 이에 따라 “한국능률협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79차 이사회에서(’08.8.21)에 보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0.20(월)	-기술료 징수에 대한 정확한 관리 및 통계처리 상의 문제 -기술개발사업 사업자의 경영윤리성평가제도 도입과 시행 여부 -R&D 중간평가 시 성과제고를 위해 강제탈락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괄적으로 20% 중단하는 것은 문제 -사업비 횡령, 개발 실패 등 부실과제 선정 문제	-향후에는 자료제출시 통계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기하여 제출하고 기술료 관련 통계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 -용역내용 중 재무 안정성(부채비율, 유동성) 지표는 ’07년 사업에 적용하여 시행중에 있음 -향후 강제탈락제도를 통해 연구분위기가 쇄신되고 제도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강제탈락제도의 보완을 검토 -지식경제부에 건의하여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에 대한 신청 자격을 강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0.20(월)	-정보통신 기술개발 투자생산성 저조 -책임경영 및 공익성 제고 노력, 예산관리 “C" 등급	-체계적 사업관리를 통해 R&D 활용성을 제고하고, 수행중 개발완료 기술의 성과DB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기술평가․이전 및 사업화를 실시간 지원하고 이를 통한 기술료 징수실적 제고 추진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지표로 예산성과지표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배정에 연계하는 등 성과중심의 예산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0.20(월)	-SW불법복제나 SW기업의 매출규모와 영업이익률 파악 미비 -’SW산업 품목 조정과 관련된 분류체계 개정 및 통계 생산 방식에 대한 연구’ 늦은 시행 및 연구기간이 너무 긴 문제 -인건비관련 감사원 지적 사항 -중소기업제품구매가 정부권고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 -SW분리발주 확산 및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나, 관련된 통계관리 미흡	-SW통계 및 산업 관련 자료의 신속한 파악 및 제공을 위해 SW유관기관들을 중심으로 'SW통계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 -과다하게 지급된 파견직원에 대한 파견수당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보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8년 10월 중 개최예정인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 -향후 구매담당자 교육, 자료관리 및 보고체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정확한 통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예정 -지식경제부, 조달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발주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공문 발송 등 SW분리발주대상사업의 효율적인 통계관리를 추진
한국가스공사	10.21(화)	-안정적 수급을 위해 장기계약의 비중이 높은데 중단기계약에 비해 단가가 높은 문제 -직도입을 하더라도 단일사업자로 구매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경쟁시장을 만들어야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져 가스의 안정적 수급에 도움될 것 -타 계약건에 비해 인도네시아 가스도입가격이 가스가격 상승기에 더 비싼 문제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대한 낙찰금액이 예정가의 99% 이상의 낙찰율을 보이는 등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문제 -우즈베키스탄 우준쿠이 광구에 대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부정적 조사결과가 있었음에도 투자결정한 것은 문제라는 점 지적 -자주개발율 달성을 통한 천연가스 장기 수급대책 필요 -도시가스 수도권 집중, 미공급 지역 공급 확대 필요	-장기계약은 대부분 2000년 이전 판매자 우위의 시장에서 체결되어 상대적으로 구매자에게 불리한 가격공식이 적용 -‘07년 6월부터는 자회사의 목적사업인 천연가스 경상정비사업외 발주건에 대하여는 경쟁입찰로 시행. 더불어 ‘08년 2월에는 자회사 수의계약관련 지침을 개·폐지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였고, 향후 타 경쟁사업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임. -신규 추진 중인 나이지리아 가스전 개발사업 등은 생산되는 LNG 대부분을 국내에 도입하여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을 목표로 추진 중 -가스공사 주배관이 없는 미공급 지역 가스공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재원 조성 방안을 관련기관(정부, 지자체등)과 적극검토하여 공사의 공익적 역할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미공급 지역 가스공급에 대한 긍정적 검토 추진예정
한국가스기술공사	10.21(화)	-운전면허가 필수인 관로순찰 임직원들의 무면허 운전 실태 적발 -적발돼도 솜방망이식 처벌로 인해 완전한 근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감독 체계 미비 -업무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급증 등 교통안전 불감증 문제 -안전관리상태 점검 등급의 문제 -차량관련 벌점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조치사항이 미흡한 결과라고 보여짐. 개선 필요. -2007년 내부경영평가 최종결과 안전품질팀장은 총22명 중 18위를 차지함. 이는 안전관리 실적이 저조하다는 의미로 향후 전반적인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대책이 필요	-운전면허 효력 상실자들에게 경고 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과 관련이 없는 부서로 전보 조치 -차량운행 전산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를 하고 있으며 직무교육 과정에 차량안전수칙 및 도로교통법규 과목을 편성하여 도로교통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운영 -정기적인 교통안전교육 및 법규준수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하여는 개인별 사유서를 징구하고, 업무용차량 이용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 A, B, C 등급에 대한 세부판단기준이 상세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일부 시정조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최하등급인 C등급으로 분류하지 않고 B등급으로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 있음. 향후A, B, C 등급에 대한 안전점검 세부판단기준을 상세하게 정립할 것임 -차량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 강사 초빙 교육 및 안전체험교육 등 안전 경각심 고취. 중대한 차량사고 발생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음. -안전관리자 역할제고 및 안(安) 3. 5운동, 작업전 안전회의(Tool Box Meeting) 개최, 현장안전관리내실화를 위한 간부 현장불시점검(수시), 매월 안전점검의날, 절기별 안전점검, 사업장별 무재해운동, 사이버 안전교육, 안전체험교육 등 시행
한국전력공사 외 9개 자회사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전KDN,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10.23(목)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및 산업용 요금 인상에 대하여 정부와 협의된 내용 -올해안 전기요금 인상 강행할 것인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대폭인상 필요성 -심야전력, 구역전기사업 등 요금체계의 왜곡은 원가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요금제를 적용하는 문제 때문으로 보임 -전력선 도난피해에 대한 관리 DB가 없으며 감시시스템 구축을 미뤄온 문제 -매년 감사지적이 줄지 않고 있는 문제. -감사 적발자에 대한 자체징계 수준 미약 -PLC를 이용한 초고속인터넷 등의 사업영역 확장과 중복투자 문제 -PLC통합검침 및 효심이119사업은 현 한전법에서 규정한 정부위탁사업이나 자가통신망의 목적외 사용 항목으로 가능하므로 한전법 개정이 불필요 -Buying Power 발휘를 위해 연료통합구매 필요 -도급자 및 일반인의 경우 사고발생이 크게 줄고 있지 않아 안전교육을 강화 필요 -CBP 시장구조의 문제점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배전 및 판매사업 분할, 단계적 민영화 추진 필요	-정부와 한전은 ’02년에 수립한 「전기요금체계 개편계획」에 따라 용도별 요금격차를 해소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체 판매 전력량의 53%를 차지하는 산업용 요금의 조정 없이는 체계개편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정부 공감 -인상요인의 일부라도 해소하지 않을 경우 국가 및 소비자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올해 안에 요금인상이 필요함을 정부에 계속 건의 중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인상을 최소화하고 전기 다소비업체가 사용하는 산업용(을)‧(병) 위주로 인상할 예정 -’02년에 수립한 「전기요금체계 개편계획」에 따라 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종별간 요금격차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있음 -'06년부터 피해수량이 급증함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난건수, 피해수량, 피해금액, 복구금액 등을 종합 DB화 하여 관리. ‘08년 9월 19일까지 전국 지중케이블 124개소에 대하여 IT기술을 활용한 전선도난 감시시스템을 구축. ‘08년 12월까지 PLC를 이용한 저압 전자식전력량계 원격검침 사업시 부가적으로 전선도난 감시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추가 구축 예정 -감사 지적사례집 발간, 순회교육 등을 시행하여 직원들의 업무착오를 줄이기 위해 노력 -감사 적발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할 것. 금품비리 등 비도덕적 비위행위자에 대해 처벌 강화. -원격검침에 사용하고 남는 1Mbps 정도의 PLC용량을 통합검침과 소방 방재청, 복지부 등의 안전 및 복지관련 정부협력사업에 국한하여 사용할 예정 -법률자문결과 현 한전법 제13조의 정부위탁사업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되어야 하며,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가통신망의 목적외 사용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됨. PLC망 활용은 이 두 법규에 모두 해당되지 않아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한전법 개정은 필요 -통합구매와 개별구매의 장단점을 심층 분석하고, 정부․발전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 마련 강구 -현재 시행중인 협력업체 방문교육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신 ․ 증축 건설현장 위해개소 안전순시, 안전장구 개발, 일반인 대상 전기안전홍보 시행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할 것 -발전회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정부 및 전력거래소와 협의하여 적정방안을 강구하겠음 -전력산업은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요금 인상의 우려가 있어,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영선진화를 추진 중
한국수력원자력(주)	10.23(목)	-울진 1,2호기와 영광 1,2호기의 고장정지 잦은 문제 -부품 교체시기 준수 및 설비 점검 철저히 해야할 필요성 지적	-변압기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신품으로 울진 1,2호기 및 영광 1,2호기 모두 교체 하였으며, 영광 1,2호기 발전기도 2007년 신품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진 1,2호기 발전기는 2012년 교체할 예정 -울진1,2호기 및 영광1,2호기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선진 예방정비기준 개발 및 발전정지 유발기기 집중 관리 등의 정비체계 선진화로 부품교체 주기 및 설비점검 능력을 더욱 강화

구체적 성과 반영 결과

예산반영	-집배원 안전사고 관련 배달용 차량 ‘08년 상반기 97대, 하반기 45대 우선 보급 후 ’09년도 185대분 확보위해 예산안에 반영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09년 예산편성시 전년도 예산집행 부진 시장에 대한 추가지원 배제 -중소기업 지원 예산 전체현황 파악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예산조정협의 통해 부처간 중소기업 지원예산 유사중복, 우선순위 등 조정
입법조치	-기술료의 일관된 개념정립을 위해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정 내용 반영, 2009년 적용계획 -중소기업 상생협력 평가 : 305개 기관 전체에 대해 중소기업 업무연관성 연구용역 추진, 내년 상반기 중 상생법 시행령에 반영 -수출보험공사 인큐베이터 사업의 예산․집행 이원화문제 : 정부에서 문제점을 인지하여 관계법령 개정 또는 예산이관 추진 -매년 증가하는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지재권 권리자 보호 강화 위한 침해소송시 비밀유지 명령 및 위반시 형사처벌 신설 등 법률 개정 추진
정책제언	-해외개발자원 확보물량의 국내수급 늘려 유사시 대비해야할 것 -국제파생상품 거래 관련 금융전문 인력 등 자원 확보 시급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지자체별 성과평가 후 예산 차등지원 방안 마련해야 -중소기업 지원 예산 전체 현황 파악하여 사전 조정 역할해야 -ESCO자금 지원대비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해야 -E-City 사업의 공략대상을 구체적으로 상정하여 게임사업 추진하고 한국적 콘텐츠의 개발에 주력해야할 것임 -강원랜드 외국인 입장비율 높이고 관광객 유치하는 등 적극적 영업 필요 -SW 불법복제 및 SW기업 매출규모와 영업이익률 파악 절실한 상황인데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SW통계협의회’ 구성하는 등 시정조치 -SW 분리발주 확산 및 모니터링 강화 절실한 상황이나 관련 통계관리 미흡해 대책 마련 시급 : 지식경제부, 조달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발주 기관 대상으로 조사 공문 발송 등 SW분리발주대상사업의 효율적 통계관리 추진 -가스직도입시 단일사업자를 통한 구매보다는 경쟁시장 조성하여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하여 가스의 안정적 수급 도모해야 -심야전력, 구역전기사업 등 요금체계의 왜곡은 원가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요금제 적용이 원인. 대책 마련해야. -전력선 도난피해에 대한 관리DB가 구축하고 감시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제도개선	-성공불융자 심의제도 불합리 지적사항 : 내년부터 해외자원개발협회로 심의회 위탁 운영 -기술료 징수방법 : 매출정률제도 단계적 도입 방안 검토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 등 제도적 보완방안 -일반 민간자원개발 회사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협의, 제도개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확대시행 및 우수 중소기업과의 계약 연장제도 도입 -해외전시회 아웃소싱과 관련하여 지적대로 일괄 계약 대신 개별 계약 방식 추진을 적극 검토 -비심사부서 인력을 심사부서로 전환하고, 우수심사관의 심사목표 상향 조정 -‘08년 9월 운영지침 개정하여 일정금액(5억원)이상 사업은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개선 -산집법 위반업체 발생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는 정보공유체계 마련 -직접대출 업체에 대해 용도외사용 점검, 대출업체 부실방지를 위한 제반 사후관리 실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기업 신용상태 변화 상시 모니터링 및 경영애로 해소 방안 마련 -중장기 연구개발계획(‘03.12)에 따라 R&D 투자 및 연구인려 r등 인프라 확대 중 -매년 기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운영실태 조사 중에 있으며 서면,모니터링,전화,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법 동원하여 신뢰성 확보할 것 -기술이전 실적 편중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사업화 인프라 구축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 위해 정부부처와 지속적 협의 -석탄공사의 차입규모 지속적 확대에 대한 방안 촉구 : 1단계 경영 혁신 통한 경영개선 기반 마련 2단계 정부와 관계부처 설득하여 해외개발 등 사업확대 -석탄공사 경영효율화 방안으로 감산지원제도 활용하여 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 추진 중 (인력감축, 부사장제 폐지, 임원 축소 등) -지역 관광 특성화 및 국제적 규모의 컨벤션 센터, 기능성 호텔 추진 -체계적 사업관리 통해 R&D 활용성 제고 -개발완료 기술의 성과DB 정기적 점검으로 기술평가․이전 및 사업화의 실시간 지원, 이를 통한 기술료 징수실적 제고 추진 -한국가스공사 ‘08년 2월 자회사 수의계약관련 지침 개․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 -한국가스기술공사 차량운행 전산관리시스템 개선하여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실시 -안전관리상태 점검 등급에 대한 세부판단기준 상세 정립하여 반영할 것임 -안전관리자 역할제고 및 안(安) 3. 5운동, 작업전 안전회의(Tool Box Meeting) 개최, 현장안전관리내실화를 위한 간부 현장불시점검(수시), 매월 안전점검의날, 절기별 안전점검, 사업장별 무재해운동, 사이버 안전교육, 안전체험교육 등 시행
정책반영	-유망 프로젝트들에 대해 지분참여 비율,가격 등 세부 투자조건 협의중 -태양광을 조기성장동력화 분야로 선정하여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 -해외 위탁교육과 실무를 통한 전문가 양성, 외부전문가 채용, 중소규모 M&A 및 생산자산 인수를 통한 인력흡수 및 외부전문기관 활용 등을 통해 M&A 역량강화 -석유기업 M&A 및 신규광구 취득시 기술인력 동시 인수 추진. 채용제도, 인사운용제도 및 성과보상 통한 기술인력 유출 방지방안 -해외무역관 신흥 자원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선진국 인력을 중동.아프리카 등으로 전환하여 조정 -고객맞춤형 지원제도 검토 및 실질적인 지원 가능한 다양한 수출보험종목 도입 노력 -수출신용평가기법 선진화, 거액 보증 건에 대한 현장 심사 등을 통해 보증심사 실효성 제고 -국제조사 수수료 원가수준 고려하여 대폭 인상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 대한 제도 홍보 및 교육실시, 바이인벤션 우선 입점, 발명특허대전 등 각종 전시회 전시 지원 -중소기업 R&D에 대한 매출정률 형태의 기술료 징수방식에 대한 타당성 검토 -중소기업구매실적이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09년 적정 보조율에 대해 원자재 가격 인상 감안 등 투자경제성 재검토하도록 주무부처와 협의 -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등 주택에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별 지원확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
시정조치	-2012년 이후 대형화되는 석유공사에 대한 융자지원 폐지 및 민간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 노력 -연료비 절감을 유도하여 부당이익 절감 노력 -향후 신성장동력 사업, 국가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등에 연구기관과 민간의 참여 촉진 -해외 중질유 국내 도입시 정유사의 정제시설 보완 -석유자원의 개발을 통한 국내 석유수급안정 도모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에 주력 -KOTRA 업무추진비 과다집행 ‘03년도부터’07년도까지 「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타당. -KOTRA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발적인 절감,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 업무추진비 예산편성과 집행업무를 철저 -해외미회수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재조정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 -현행 수출보험법은 거액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수출보험기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근거 있어 기금의 지속적 확충 및 리스크관리에 힘쓰겠음. -IP-Desk가 중소기업의 ‘IP현지지사’ 역할 충실히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조치 -중소기업진흥기금및산업기반기금 심사 기준 고도화 및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금손실 최소화하여 기금 건정성 제고 -ESCO예산의 60% 중소기업 우선배정, 소요자금의 100%까지 우대 지원(대기업의 경우 80%) -태양광 전문기업 일부기업 편중 방지 위해 선정시 심사평가 철저히하고 다수 기업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사업비 횡령, 개발 실패 등 부실업체 문제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에 건의해 재무 건전성 취약한 기업에 대한 신청 자격 강화 -운전면허 효력 상실자들 경고조치 및 차량 운전과 관련 없는 부서로 전보 조치 -울진 1,2호기 발전기 변압기 2012년 교체 예정
처벌조치	-산집법 위반업체 적발을 위해 28개 업체 전수조사 실시후 3개업체 적발하여 시정조치 통보 및 3년간 융자지원대상 제외 -A/S조치 소홀히 한 오로라에너지(주)에 대하여 2년 6개월간(‘07.9~’10.2)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제한 조치

정책자료집 5권 발간

제목	주요내용
전력시장 현황과 한국전력 구조조정 문제	한국전력공사는 거대 독접기업으로 경영효율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왔음. 전력산업 경쟁도입과 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세계 주요국은 1990년 이후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중임. 우리나라 역시 전력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기본적으로 규제보다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배전사업 분할 및 판매자유화가 필수적임. 따라서 본 의원실에서는 전력시장 현황분석과 한국전력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국정감사 이전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진우 실장님 등 여러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구한 바 있고, 국회 입법조사처에도 조사회답을 의뢰한 바 있음. 이번 자료집은 이러한 노력의 성과물로 전문가들의 분석과 대안제시 및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개편과 한국전력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을 담고 있음.
광역경제권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추천제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지식경제부는 08.9.10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7개 권역별로 ‘신성장․선도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발전방안”을 대통령에 보고함. 본 의원은 “5+2” 광역경제권 구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인재를 육성하여 해당 지역의 자치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본 의원은 이 분야에 정통한 3명의 교수들께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지역인재추천제 도입방안을 연구하였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추천제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함. 이러한 성과가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구상의 실효성 있는 추진에 도움되길 바라며 본 자료집 출간.
기술이전과 기술료징수 관련 법규분석	본 자료집은 2008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느낀 복잡하고 불합리한 우리나라 기술료 체계를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임. 연구성과 귀속, 기술이전 및 기술료 제도와 관련된 국내 법제현황을 분석하고 외국의 관련 입법례와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개선을 위해 R&D시스템을 개방형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역량의 강화와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제도 활성화 및 기술료에 대한 정부 원칙과 규정의 통일, 대학의 기술료 배분기준 재검토 등을 지적하고 있음.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및 지원제도 현황	본 자료집은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현황과 지원제도를 조사하여 효과적인 에너지 복지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률과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 현재 시행중인 에너지 복지사업 중 법적 근거를 통한 지원과 비제도적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 개별 사업자 설립 근거법률에서 복지사업을 사업의 한 부분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안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재원조달 및 맞춤형 에너지원 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의 충분한 고려를 통한 정책 수립 촉구.
공공구매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주요 공공구매제도에는 중소기업제품 목표비율제, 중소기업간 경쟁의무화,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등이 있음. 그러나 156개 기관중 20개기관이 중기제품 50% 구매 미만을 보이는 등 실효성에는 문제가 있음. 본 자료집은 공공기관 평가에 구매실적 성과를 반영하여 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중소기업 활로를 모색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함.

언론보도

1	고뉴스	09.26	석유불량률 가장 높은 현대오일뱅크
2	세계일보	09.26	한국, 인도에서 가장 많은 무역규제 받아
3	EBN산업뉴스	09.26	화학.철강품목 무역규제 심각
4	월간인재경영	09.26	현대오일뱅크 브랜드 '주유소 불량률' 최고
5	고뉴스[동영상]	09.26	현대오일뱅크, 석유불량률 ‘최고’
6	스카우트	09.26	현대오일뱅크 브랜드 '주유소 불량률' 최고
7	노동일보	09.26	주유소 가운데 현대오일뱅크, 석유 불량률 최고
8	경인일보	09.27	명품 울고갈 모조상품의 세계
9	조선일보	09.27	주유소 석유제품 불량률 현대오일뱅크 1.46% '1위'
10	스포츠조선	09.28	'매스티지'가 뜬다..한국인 '루이비통' 가장 선호
11	대구일보	09.29	대구, 지난 10년간 외국인 직접투자 가장 적은 도시
12	강원도민일보	09.30	외국인 투자 수도권 ‘집중’
13	경북일보	09.30	경북·대구, 외국인 투자서도 '찬밥'
14	영남일보	09.30	지난 10년 외국인 직접투자 대구 꼴찌…서울의 1%
15	데일리안	09.30	고유가 콧방귀, 광역단체 대형차만 탄다
16	헤럴드경제	09.30	광역지차체, 관용차로 경차 이용 7%뿐
17	충북일보	09.30	충북 지자체 경차 ‘경시’
18	광남일보	09.30	전남도 관용승용차 경차 외면
19	대구신문	09.30	경북 관용 경차보유 제로
20	인천일보	09.30	관용차 경차비중 인천 으뜸
21	경남매일	09.30	도내 단체장 관용차 대형 선호
22	광주매일신문	10.01	광역지자체 관용차 중 경차보유률 7.6%
23	경기신문	10.01	경기도 관용차 경차비율 12%
24	강원일보	10.01	승용차 94대 중 경차 2대..도내 시·군 대형차 고집
25	중부일보	10.01	道, 관용차 경차보유율 12.5%...전국 최하위
26	연합뉴스	10.01	강원 대다수 지자체 경차 사용 '외면'
27	매일경제	10.01	강원 대다수 지자체 경차 사용 '외면'
28	무등일보	10.01	지역 지자체 경차사용 '외면'
29	아시아경제	10.01	전남도 관용승용차 경차 '외면'
30	투데이코리아	10.01	전남 관용차 경차보유율 '제로'
31	아시아경제	10.02	석유공사, 중소기업 협력 평가 '최하점수'
32	투데이코리아	10.02	한전, 중소기업협력 최우수
33	중부일보	10.02	사설 : 거꾸로 가는 관용차 경차보유율
34	헤럴드경제	10.02	한전ㆍKOTRA ,중기 상생협력 가장 잘 했다
35	투데이코리아	10.02	여수산단, 최근5년 화재사고 5건 사망 7명 발생
36	경기신문	10.03	中企 협력, 한전 최고…한국석유공사 최하위
37	메디컬투데이	10.03	산업단지공단, 5년간 화재사고로 660억 피해
38	마이데일리	10.03	산업단지공단, 5년간 화재사고로 660억 피해
39	파이낸셜뉴스	10.03	한전, 중기 협력평가 최우수기관
40	파이낸셜뉴스	10.04	공기업 중기 협력평가，1위 한전..꼴찌 석유公
41	뉴스토마토	10.04	한전, 중기 협력평가 최우수기관
42	전자신문	10.06	"1등 한전···최하위 석유공사"
43	메티컬투데이	10.06	"국민연금 해외자원개발 20조 투자"…실제 '0'건, 공수표?
44	마이데일리	10.06	"국민연금 해외자원개발 20조 투자"…실제 '0'건, 공수표?
45	연합뉴스	10.06	이달곤 "석유개발 성공불융자 편중 지원"
46	BBS뉴스	10.06	[국정감사]"석유개발 성공불융자 편중 지원"
47	아시아경제	10.06	석유공사 성공불 융자 편중 심각
48	와우뉴스	10.06	포스코 , 한국전력에 2천9백억원 부당이득
49	투데이코리아	10.06	이달곤 의원, 성공불 융자 석유공사 독식
50	광남일보	10.06	석유공사 성공불 융자 편중 심각
51	민중의소리	10.06	산업단지공단 관할지역, 5년간 화재피해액만 660억원
52	매일경제	10.06	이달곤 "석유개발 성공불융자 편중 지원"
53	뉴시스	10.06	이달곤, "해외자원개발, 국내도입 불가 다수"
54	이투데이	10.06	국민연금, 해외 자원개발 '공수표 남발'
55	뉴시스	10.06	이달곤 "한국 태양광 발전 정책, 우물 안 개구리"
56	노컷뉴스	10.06	석유개발 '성공불융자'는 눈 먼 돈?
57	뉴시스	10.06	이달곤 "국민연금, 해외자원개발 투자 '공수표'"
58	메디컬투데이	10.06	집배원, 4년반 동안 1415명 '안전사고'
59	가스산업신문	10.06	불합리한 가격구조 도마위
60	마이데일리	10.06	집배원, 4년반 동안 1415명 '안전사고'
61	에너지경제신문	10.06	석유개발 성공불융자 편중 ‘도마위’
62	여의도통신	10.06	‘이슈’ 없어도 질의는 진지
63	머니투데이	10.06	석유公, 파생상품 거래로 3년간 654억 손실
64	연합뉴스	10.07	이달곤 "석유公 파생거래 손실 3년간 654억원"
65	매일경제	10.07	이달곤 "석유公 파생거래 손실 3년간 654억원"
66	MBN뉴스	10.07	이달곤 "석유공사 파생거래 손실 3년간 654억 원"
67	파이낸셜뉴스	10.07	“석유公, 파생거래 손실 3년간 654억원” 이달곤의원
68	아시아경제	10.07	석유公, 파생상품거래로 654억원 '손실'
69	광남일보	10.07	석유公, 파생상품거래로 654억원 '손실'
70	헤럴드경제	10.07	석유公, 폐수 무단방출, 파생손실도 654억
71	뉴스토마토	10.07	석유公, 파생상품 거래손실 3년간 '654억원'
72	이뉴스투데이	10.07	“석유공사, 스왑거래로 3년간 654억원 순손실”
73	문화일보	10.07	“정유사 수입부과금 과다환급 7년동안 국고 1382억 날렸다”
74	에너지경제신문	10.07	대형화, 자금ㆍ인력조달 방안 부재 ‘수면 위’ 하류부문 진출 후 상하류 통합된 기업 M&A 제기 올해도 유가예측 실패로 비축유구입 실패 또 지적
75	아시아경제	10.07	석유公 "비축유 구입하다 654억 파생상품 손실"
76	헤럴드경제	10.07	이달곤 의원 “석유公 파생상품거래로 410억 손실”
77	파이낸셜뉴스	10.07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여야 모두 비판
78	예스TV광주	10.07	위험한 일터…여수산단, 5년간 64명 사상
79	한국경제	10.07	기금·혈세 줄줄 샌다
80	가스산업신문	10.07	“석유公 대형화 현실적 전략 필요”
81	가스신문	10.07	러 서캄차카 라이센스 상실로 3400억 손실
82	데일리안	10.08	"KOTRA 접대비, 법정 한도보다 30배 넘겨 썼다"
83	뉴스웨이	10.08	KORTA, 예산 `30배 과다' 편성 집행
84	뉴시스	10.08	“換변동보험도 中企 흡혈귀 됐다”
85	연합뉴스	10.08	"수보 해외채권, 1조원 손실전망"
86	매일경제	10.08	수보 해외채권, 1조원 손실전망
87	이투데이	10.08	KOTRA, 접대비 법정 한도 30배 초과
88	고뉴스	10.08	수출公 ‘환 변동 보험’…“‘제2의 키코 사태’ 우려된다”
89	이뉴스투데이	10.08	“수출보험공사 해외 채권 손실액 1조원대”
90	뉴시스	10.08	지경위, "환변동보험, 제2의 KIKO 사태 막아야"
91	MBC뉴스[동영상]	10.09	국정감사‥'고환율' 중소기업 대책 추궁
92	YTN뉴스	10.09	정전사고로 3년간 산단 764억 피해
93	투데이코리아	10.09	여수산단, 최근 3년간 정전 피해액 700억
94	메티컬투데이	10.09	공단 산업단지 정전사고 재산피해 764억
95	YTN뉴스[동영상]	10.09	지경위, '중소기업 도와야' 한목소리
96	마이데일리	10.09	공단 산업단지 정전사고 재산피해 764억
97	이투데이	10.09	공단 산업단지 정전사고로 764억원 피해
98	헤럴드경제	10.09	산업단지 정전피해액 최근 3년간 764억원
99	디지털타임스	10.09	산단, 미분양부지 편법분양 시세차익
100	부동산써브	10.10	산단, 미분양부지 편법분양 시세차익
101	뉴시스	10.10	이달곤 “비리 온상 '한전'..5년간 4883건 적발”
102	헤럴드경제	10.10	한전, 매년 수백건 비리행위 적발
103	데일리중앙	10.10	한전, 최근 4883건 감사지적, 징계조치는 6.5%
104	이투데이	10.10	한전, 매년 수백건 내부비리 발생…'방만경영' 심각
105	씨앤비뉴스	10.10	“한전은 비리 온상...5년간 4883건 비리행정 적발”
106	머니투데이	10.10	한전, 연평균 889 건 비리 적발
107	뉴스토마토	10.10	한전은 `복마전`..연평균 비리만 889건
108	조선일보	10.10	이달곤 “비리 온상 '한전'..5년간 4883건 적발”
109	대구신문	10.12	정부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50% 이하
110	남양주타임즈	10.13	남양주지역 관련 주간 국정감사 브리핑
111	뉴시스	10.13	이달곤 "외국인 산업연수생, 불법체류 이탈 1283명"
112	뉴시스	10.13	이달곤 "전국 지하상가 경쟁력 있는곳 23.6%에 불과'"
113	굿데이스포츠	10.13	이달곤 "외국인 산업연수생, 불법체류 이탈 1283명"
114	머니투데이	10.13	전국 지하도상가 23%만 경쟁력 갖춰
115	헤럴드경제	10.13	외국인산업연수생 이탈자 1283명..인도네시아 가장 많아
116	투데이코리아	10.13	외국인산업연수생 이탈자 1,283명
117	헤럴드경제	10.13	‘ESCO’ 사업 대기업?케너텍 몰아주기 비판
118	전자신문	10.13	한전, 감사통한 행정조치 후에도 유사 비리 재발
119	문화일보	10.13	공공기관도 ‘中企 제품’ 외면
120	제민일보	10.13	제주지하상가 경쟁력 "중간"
121	머니투데이	10.13	경쟁력 있는 지하도상가 "10곳중 2곳뿐"
122	내일신문	10.13	에너지절약 지원금, 특정사 독식
123	내일신문	10.13	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 저조
124	제주의소리	10.13	제주중앙로 지하상가 전국 경쟁력 ‘B등급’ 평가
125	이투데이	10.13	에너지절약 지원금, 삼성에버랜드·케너텍 독식
126	한국경제	10.13	공공기관 中企제품 우선구매 `말로만`
127	BBS뉴스	10.13	석유.광업진흥공사, 지난 5년간 특허등록 단 2건에 불과..이달곤 의원 주장
128	인천일보	10.13	지하도상가 대부분 경쟁력 부재
129	전자신문	10.13	한전, 감사통한 행정조치 후에도 유사 비리 재발
130	전자신문	10.14	ESCO는 역시 ‘눈 먼 돈’
131	디지털타임스	10.14	연구비 카드제도ㆍ공공기관 구매 저조 `도마`
132	광주드림	10.14	재래시장 `밑빠진 독에 물 붓기’
133	아시아경제	10.14	삼성에버랜드·케너텍, 눈먼 지원금 30% '독식'
134	투데이코리아	10.14	에너지관리공단, ESCO 자금 지나친 편중
135	광남일보	10.14	삼성에버랜드·케너텍, 눈먼 지원금 30% '독식'
136	투데이코리아	10.14	인천공항, 에너지 먹는 '하마'
137	아시아경제	10.14	공기업 등 에너지절약대책 거꾸로 '행보'
138	뉴시스	10.14	이달곤 “인천공항은 에너지 먹는 하마”
139	머니투데이	10.14	대형건물 에너지 소비 오히려 늘어
140	헤럴드경제	10.14	인천공항은 '에너지 먹는 하마'
141	노컷뉴스	10.14	인천공항, 에너지 최다소비 시설 1위 '불명예'
142	매일신문	10.14	외국인 근로자 인권은 '남의 일'
143	이데일리	10.14	에너지 많이 쓰는 건물 역시 인천국제공항
144	문화일보	10.14	‘고유가시대 역행’ 에너지정책 질타
145	시민일보	10.14	에너지다소비건물 소비량 다소 증가
146	폴리뉴스	10.14	난방공사, 대책 없는 낙관론만 펼쳐
147	충북일보	10.14	청주 대현지하상가, C등급
148	한국경제	10.14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저가매각’ ‘열요금 폭등’ 여야 비난 쇄도
149	연합뉴스	10.14	지경위, 난방공사 선진화방안 논란
150	이투데이	10.14	인천공항, 국내 에너지 소비 시설중 '최고'
151	파이낸셜뉴스	10.14	“에너지 최대 소비한 곳은 인천공항”..이달곤 의원
152	시민일보	10.14	에너지다소비건물 되레 소비량 증가
153	뉴스캔	10.14	인천공항 올해도 에너지사용 1위
154	매일경제	10.14	지경위, 난방공사 선진화방안 논란
155	서울신문	10.15	전기먹는 하마 ‘타워팰리스’
156	조선일보	10.15	대한민국에서 에너지 제일 많이 쓰는 곳은?
157	가스신문	10.15	‘케너텍 사건’으로 불거진 ESCO 부실운영
158	동아사이언스	10.15	“정부의 태양광 10만호 보급 사업은 달성 불가능”
159	아시아경제	10.15	석탄公 보유 탄광 사망사고율 '높아'
160	아시아경제	10.15	강원랜드 VIP 40대 남자, 750만원 '펑펑'..평균 18배
161	메티컬투데이	10.15	강원랜드카지노 40대 절반, 연간 749만원 써
162	마이데일리	10.15	강원랜드카지노 40대 절반, 연간 749만원 써
163	뉴시스	10.15	이달곤 "강원랜드 VIP고객 40대 47%…평균 749만원 '펑펑'"
164	이투데이	10.15	석탄公 보유 탄광 안전관리 '심각'
165	투데이코리아	10.15	전국광산사고 사상자 171명, 사망 14명
166	투데이코리아	10.15	강원랜드, VIP 고객만 47,014명
167	광남일보	10.15	강원랜드 VIP는 40대 남자에 750만원 쓴다
168	헤럴드경제	10.15	강원랜드 이용 외국인중 중화권이 54%
169	프리존뉴스	10.15	강원랜드 VIP고객 평균 749만원 썼다
170	헤이맨뉴스	10.15	KOTRA 사업비 삭감해 성과급 전용
171	투데이코리아	10.15	이달곤 의원, "석탄공사 운영 탄광 안전대책 시급해"
172	파이낸셜뉴스	10.15	정부 기술개발 투자생산성 7.1%에 그쳐
173	강원도민일보	10.16	“강원랜드 VIP회원 수도권이 70%”
174	전자신문	10.16	"정보통신 기술개발사업 투자효율 낮다"
175	메디컬투데이	10.16	폐광산 인근 토양 27%, 아연·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
176	마이데일리	10.16	폐광산 인근 토양 27%, 아연·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
177	뉴시스	10.16	이달곤 "폐금속광산지역 중금속 오염 심각"
178	강원도민일보	10.16	태백 장성탄광 재해 최다
179	제민일보	10.16	도민 1%, 강원랜드 원정길
180	투데이코리아	10.16	폐금속광산지역 중금속 등 토양오염 심각
181	굿데이스포츠	10.16	이달곤 "폐금속광산지역 중금속 오염 심각"
182	이투데이	10.16	폐금속광산지역 중금속 오염 심각
183	데일리메디	10.16	이달곤 의원, 에너지 사용 건물현황 공개
184	광남일보	10.16	석공화순광업소 사고율 전국3위
185	매일신문	10.16	대구경북 폐광지역 토양 중금속 오염 심각
186	광남일보	10.16	순천 보성 폐광산 중금속 오염
187	디지털타임스	10.16	"로봇산업진흥원 설립 명분 없다"
188	강원일보	10.17	폐광산 중금속 오염 ‘인체 위협’
189	대전일보	10.17	폐광산 중금속 오염 심각…납·카드뮴등 다량 검출
190	태백정선인터넷뉴스	10.17	광산재해 일 번지 태백 장성광업소
191	아시아경제	10.17	강원랜드 기형적 이사회구조 '문제'
192	광남일보	10.17	강원랜드 기형적 이사회구조 '문제'
193	뉴시스	10.17	지경위, 강원랜드 조직 쇄신 촉구
194	고뉴스	10.17	지경위 “강원랜드, 카지노 빼면 뭐먹고 사나”
195	이투데이	10.17	강원랜드, 사회공헌사업 일관성 없다
196	내일신문	10.17	석탄공사, 중간정산 퇴직금 473억원
197	씨앤비뉴스	10.17	“강원랜드, 현 조직으로는 비리를 막기 어렵다” 쇄신 촉구
198	프리존뉴스	10.17	“방만·부실·해이” 강원랜드에 질타 쏟아져
199	강원일보	10.17	국감서 강원랜드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운영 도마위
200	조선일보	10.17	폐금속광산 중금속 오염 심각
201	아시아경제	10.20	법인카드 맘대로 쓴 산기평, 4800만원 환수
202	스포츠투데이	10.20	법인카드 맘대로 쓴 산기평, 4800만원 환수
203	광남일보	10.20	법인카드 맘대로 쓴 산기평, 4800만원 환수
204	내일신문	10.20	산기평, 법인카드 불법사용 주의경고 60명
205	아이뉴스24	10.20	이달곤 의원 "소프트웨어진흥원 불법복제 뒷짐"
206	디지털타임스	10.20	"IT 인식부재 SW시장 위기초래"
207	이투데이	10.21	가스기술公, 안전관리점검 '실적만 포장'
208	연합뉴스	10.21	"도시가스, 도시에만 공급하나"
209	매일경제	10.21	"도시가스, 도시에만 공급하나"
210	아시아경제	10.21	도시에만 보급=도시가스? 질타 이어져
211	광남일보	10.21	도시에만 보급=도시가스? 질타 이어져
211	파이낸셜뉴스	10.21	로봇산업진흥원 연내 신설 물거품
212	가스뉴스	10.22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 선진화 방안 재검토 하라”
213	GTB강원민방[동영상]	10.22	폐광산 중금속 오염 심각
214	투데이코리아	10.22	울진원전, 원전사고 72건중 34건차지, 1,960억원 판매손실
215	베타뉴스	10.22	'정부 IT 중요성 인식 부재' 도마 위에 올라
216	IDG코리아	10.22	'정부 IT 중요성 인식 부재' 도마 위에 올라
217	투데이코리아	10.22	영광원전, 최근4년 안전사고 최다 불명예
218	아시아경제	10.22	2004년이후 원전 사고...2명사망·22명 중경상
219	메디컬투데이	10.22	원자력발전소 안전사고 24건, 사상자 25명
220	이투데이	10.22	"2004년 이후 원전 내 안전사고 높다"
221	마이데일리	10.22	원자력발전소 안전사고 24건, 사상자 25명
222	광남일보	10.22	영광원전 안전사고 1위 불명예
223	투데이코리아	10.23	한전,세계최고 사고 .사망 450명
224	머니투데이	10.23	한전 전력선 도난사고 작년 141% 급증
225	이투데이	10.23	한전 전력선 도난피해액 작년 27.8억원
226	문화일보	10.23	2004년이후 원전사고로 26명 사상
227	아시아경제	10.23	영광원전 '안전사고 1위' 불명예
228	메티컬투데이	10.23	10년간 한전 안전사고 사망자 185명
229	마이데일리	10.23	10년간 한전 안전사고 사망자 185명
230	문화일보	10.23	계열사 몰아주기·솜방망이 징계 ‘복마전 한전’
231	연합뉴스	10.23	한국전력 구조개편 논란
232	이투데이	10.23	"발전연료 개별구매로 연간 5000억 손실"
233	이투데이	10.23	한국전력 구조개편 방향 놓고 격론
234	경남매일	10.23	거창 도시가스 공급 ‘불투명’
235	가스뉴스	10.23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현실화, 구조개편 등 집중 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