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의 외화자금 조달 및 회수 문제

□ 기본 개요

ㅇ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발발 이후 가뜩이나 어렵던 외화 자금사정이 최근 리만의 파산보호신청으로 야기된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극심한 신용경색 국면 등 최악의 상황임

ㅇ 수출입은행을 통한 50억불 유동성 공급(외국환 평형기금)

ㆍ 시중(지방)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통한 수출중소기업 지원 강화

ㆍ 수출중소기업의 수출환어음 매입 등 중소기업 중점지원

ㆍ 외국계 시중은행(제일 및 시티) 및 국책은행(산은 및 기은)을 제외한 7개 시중은행 및  6개 지방은행 등 총 13개 은행에 지원(무역어음재할인, 유동성자금)

- 신한, 우리, 하나, 국민, 외환, 농협, 수협, 부산, 경남, 광주, 대구, 전북, 제주은행(단, 광주, 대구, 전북, 제주은행의 경우 유동성자금배정 받지 않음)

〈‘08년 연간 외화대출 목표 및 수요현황〉

(‘08. 9월말 현재, 억불)

구 분	‘08년 외화대출 목표/실적	‘08년 연간 외화대출 수요
외화대출	149/128(85%)	155

〈최근 3년간 외화 자금조달 실적〉

(억불)

2006			2007			2008. 9월말
목 표	실 적	달성률	목 표	실 적	달성률	목 표	실 적	달성률
32.0	34.4	107.5%	59.0	75.0	127.1%	78.0	58.4	74.9%

□ 문제점 및 질의

ㅇ 글로벌 신용경색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외화 조달이 어려운 시중은행들이 수출환어음매입 등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축소 내지 중단, 매입수수료(환가료) 급등, KIKO 사태 등 중ㆍ소 수출기업들의 최대 어려움 봉착.

※ 수출환어음(Export Bill) : 수출대금 회수를 위하여 수출상이 수입상으로부터     송금을 기다리지 않고 수입상 또는 그가 지정하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     행하는 어음(단순히 수출어음)

ㅇ 최근 외화 자금 조달 및 전망 먹구름

ㆍ 채권발행금리의 기준이 되는 CDS 프리미엄도 급격히 상승하면서, 조달금리도 동반 상승

〈CDS(5년물 기준) 상승 추이〉- 리보(4%대) + ∝

구 분	한국(bp)	수은(bp)	비 고
9. 12(금)	134	190(1.9%)	※1bp = 0.01%
10. 17(금)	400	480(4.80%)	수은 9. 12일 대비 290bp ↑

※ CDS(Credit Default Swap) : 기업의 부도위험 등 '신용'을 사고 팔 수 있는 신용파생상품(JP모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환가료, 기업↔시중은행) 변동 추이〉

구 분	9월초	10. 8	증감
환가료(3개월 기준)	5.65%	9.16%	3.51%↑

〈최근 3년간 외화 자금조달 실적〉

(억불)

2006			2007			2008. 9월말
목 표	실 적	달성률	목 표	실 적	달성률	목 표	실 적	달성률
32.0	34.4	107.5%	59.0	75.0	127.1%	78.0	58.4	74.9%

ㆍ 9월말 현재, 08년 외화대출 목표대비 실적 85%(149억불/128억불), 08년 외화 자금조달 목표대비 실적 74%(78억불/58억불)로써 외화자금의 심각한 부족현상임

미국발 금융위기로 수은의 외화 조달금리기준인 CDS(부도리스크)가 10월 7일 현재 리보(4%대) + 4.18%로써 수은의 외화조달은 거의 중단된 상태임.〈리보 + 100bp(1%)미만일 경우 실질적 대출가능〉

⇒ 수출입은행은 9월말 현재 금년내 만기되어 상환해야 할 외화자금은 52억불(장기28억+단기24억)로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외화조달이 전혀 안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상환자금을 마련할 계획인가?

⇒ 수은의 외화차입이 현재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외화자금 수급전망을 중장기 14억9000만불, 단기 5억불 등 약 20억불의 계획을 세우고 있음. 이는 너무 현실 금융시장을 모르고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외화자금 수급전망〉

(단위 : 억불)

구 분	실적(1-9/30)	전망(10/1-12월)	총계
대출 순집행	34.3	-9.0	25.3
(집행)	128.7	20.4	149.1
(회수)	94.4	29.4	123.8
중장기 차입금상환	13.6	28.2	41.8
단기 차입금상환	104.9	23.6	128.5
자금소요(A)	152.8	42.8	195.6
전기이월	12.1	(22.9)	12.1
중장기차입	43.9	14.9	58.8
단기차입 등	119.7	5.0	124.7
자금조달(B)	175.7	42.8	195.6
과부족(B-A)	(22.9)	0.0

※ 자금소요 42,8억불 = 차입상환 51.8억불(중장기28.2+단기23.6) - 순집행잔액 9억불

※ 자금조달 42.8억불 = 전기이월 잔액 22.9억불 + 외자차입 19.9억불(중장기 14.9+단기5)

ㆍ 최근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른 외화 자금난으로 인해 시중은행들이 수출 중소업체로 부터의 수출환 어음 매입마져 기피하는 등 수출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은의 시중은행으로부터 금년내 만기도래되는 무역어음 재할인해준 상품 7.6억불과 여유자금 17.5억불 총 25.1억불을 모두 회수할 방침으로 알고 있음.

〈수은의 시중은행으로부터의 유동성 회수 전망〉

(억불)

구 분	10월	11월	12월	합계(08년)	09년만기	누계
무역어음재할인	4.9	2.0	0.7	7.6	1	8.6
여유자금 운용	9.0	8.0	0.5	17.5	1.5	19.0
합 계	13.9	10.0	1.2	25.1	2.5	27.6

⇒ 시중은행으로부터 약 25억1000만불을 회수한다면 시중은행은 외화 자금사정은 매우 심각할 것임.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외자차입계획 약 20억불(19.9억불) 등 외자자금 수요에 대비해 수은 은 외국환평형기금 최소 50억불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ㆍ 시중은행(본점기준)이 갚아야 할 외화차입금은 10월 147억불, 11월 105억불, 12월 75억불로써 금년말까지 만기되어 외화차입금을 상환해야 할 외화자금은 총 327억불임.(해외지점 차입 약 110억불 제외)

〈시중은행이 갚아야 할 외화차입금(본점기준)〉

(단위 : 달러)

구 분		10월	11월	12월	합계
외화 차입금	단기(1년이내)	137억	92억	67억	296억
	장기(1년이상)	10억	13억	8억	31억
	계	147억	105억	75억	327억

⇒ 외자차입은 안되고 상환할 경우 수출중소기업들의 외화자금난이 가중되는 등 국내 외화자금사정은 더욱 경색될 것이고, 해외차입시 국가신용도의 지위를 누리는 국책은행으로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보다는 오히려 시중은행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ㆍ 수은은 국제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이 지속됨에 따라 외화자금수요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외화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임.

⇒  외화대출 초과수요에 대해 지원가능한 범위내에서 대기업은 거의 동결하고 선별적으로 지원하되,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데

대기업 선별기준은 무엇이고?(기존승인분, 추가지원 연기) 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할 외화자금은 어느정도인가?(기존 중소기업 100% + 신규지원 ∝ 지원 = 5억불)

⇒ 년말까지 만기상환 외화자금 수요가 약 52억불이고, 현재 외화차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중소기업 지원 100% + ∝ 지원하겠다는 것이 시중은행에 여유자금으로 준 25.1억불 자금을 회수해서 지원이 되면 밑돌빼서 윗돌개는 꼴로 악순환은 되풀이된다고 생각하는데?

ㆍ 수출입은행은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 100% 이상 지원(기존 + 신규 = 5억불정도)한다는 방침이고, 대기업은 선별적으로 지원(기존승인분만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원을 중단한 상태임.

⇒ 현재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이 안되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관련된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지불이 연장되는 등 대금결제가 안되고 있어 중소기업 또한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해외건설공사 지원 실적(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9월
금 액	13,808	16,574	15,538	20,167	37,929

ㆍ 최근 기재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 수은을 통하여 외평기금 미화 50억불을 수출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시중은행앞으로 공급하였음.

⇒ 시중은행앞으로 무역어음 재할인용(수출입은행↔시중은행)으로 15억불, 유동성자금 공급으로 20억불 총 35억불과 수은자체 수출입자금 5억불에 대해서 배정한도를 정하고,

외환보유고에 즉시 투입할 자금으로 나머지 10억불은 배정한도를 정하지 않은 것은 외평기금을 받아온 취지에 배치된다고 보아 자금시장이 심각한 시중은행에 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은행별 배정 한도 (2008. 10. 2일 현재)〉

(백만불)

은행명	배정총액 (A)	무역어음재할인(B)	시중(지방)은행 유동성 공급 (A B)	비고
신한은행	600	200	400
우리은행	550	300	250
하나은행	550	150	400
국민은행	450	100	350
외환은행	450	300	150
농협	340	100	240
수협	50	-	50
부산은행	200	100	100
경남은행	140	80	60
광주은행	80	80	-
대구은행	70	70	-
전북은행	10	10	-
제주은행	10	10	-
합계	3,500	1,500	2,000

ㆍ 외평기금 미화 50억불 지원자금 중 유동성자금 20억불은 1개월 만기자금이고, 배정한도를 정하지 않은 10억불은 1~2주일 만기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외화자금이 심각한 시중은행에 외평기금 30억불에 대해서 만기를 길게는 1개월, 짧게는 1~2주로 정하면 시중은행의 자금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없어 혼란만 가중되기 때문에 90일(3개월) 만기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시중은행에 지원한 무역어음재할인(수출입은행↔시중은행) 및 유동성 공급자금 지원기준은?(지원실적)

⇒ 시중은행에 지원한 유동성 공급 자금의 경우 부산은행, 경남은행을 제외하고 4개 지방은행(광주, 대구, 전북, 제주은행)에 지원하지 않은 이유는?

⇒ 4개 지방은행의 경우 무역어음 재할인 자금을 지원한 것을 본다면 수출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음. 수도권 보다 지방의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울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유동성자금이 지원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결론적으로 수출입은행은 소위 대한민국 대표 차입기관으로서 외자차입이 전혀 안되고 있는 등 현 시장 실패로 인해 하루 하루 겨우 겨우 버티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글로벌 신용경색국면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국가상황이 도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만반의 대비를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은?

자원개발사업 대형화, 수은의 지원 한계

□ 기본개요

ㅇ 최근 원자재가격 지속 상승에 따라 외환위기이후 중단, 축소되었던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활기를 뛰면서 ‘02년 5억불에서 ’07년에는 32억불로 증가하였고 ‘08년에는 66억불을 예상하고 있음.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총투자규모 추이〉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예상)
총투자규모(억불)	11	21	32	66

'03년이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시책에 힘입어, 투자대상도 과거 소형광구중심에서 대형광구로 전환되고 진출방식도 단순 지분투자형에서 사업운영권까지 확보하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어 단위당 사업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임

ㆍ 1억배럴 규모 소형광구 → ’03년후 10억배럴 대형광구 위주 투자

ㆍ 탐사광구 평균비용 : 90억원 수준 → ’03년이후 500억원 증가

〈우리나라가 투자한 대형광구 프로젝트〉

국가명	주 요 내 용
러시아 서캄차카 광구	유전개발 지분매매계약 체결(`05.12) [15억배럴]
카자흐스탄 잠빌광구	공동개발 합의의정서 체결(`06.9) [2.7억배럴]
나이지리아 해상광구(2개)	생산물분배계약 체결(`06.3) [12억배럴]
우즈베키스탄 아랄해 가스전	생산물분배계약 체결(`06.8) [3억배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지분투자계약체결(`06.11) [니켈금속 35만톤]

주 : [  ]는 우리측 지분에 해당하는 추정매장량

ㅇ 에너지자원개발 후발주자로서, 자원개발과 플랜트․인프라 건설을 연계한 패키지형 투자 등 수십억불 규모의 대형 사업이 증가

〈주요 대형거래 사례〉

프로젝트명	참여업체	규모	사업내용
예멘 LNG플랜트	가스공사, 현대종상, SK에너지 등	47억불	가스+플랜트
페루 LNG플랜트	SK에너지	38억불	가스+플랜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광진공, 대우In'l, 경남기업, STX	40억불	니켈광+SOC
나이지리아 화력발전소	포스코건설, 한전, 석유공사	47억불	유전+발전소
이라크 쿠르드 유전	석유공사	49억불	유전+SOC

□ 문제점 및 추진방향

ㅇ 향후 자원보유국의 자원 민족주의 심화 및 에너지가격 상승 지속시 대규모 개발비용이 소요되는 심해․극지유전, 샌드오일 개발을 위한 투자가 불가피해질 것이고,

정부 시책에 따라 자원 공기업들의 대형화가 추진되는 경우 대형 생산광구 매입 및 M&A 등 대규모 투자사업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석유공사/광진공 대형화를 위해 12년까지 총 19조원 투입 계획

⇒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투자비는 다른나라에 비해20%~30% 내외 수준에 불과한 수준으로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13년까지 정부의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석유와 가스는 160억불~210억불, 광물자원은 20억불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향후 자원개발 금융수요는 더욱 커질 전망으로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석유수입국의 투자비(‘06년기준)〉

구분	일본	중국	한국('07)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석유개발투자비(년, 억불)	64	277	25	113	65	51

ㅇ 우리나라는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약 97%이고, 국제 에너지 정세에 매우 취약한 에너지 수급구조를 갖고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중요성이 매우 큼.

⇒ 최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형화 추세에 대응한 수출입은행의 효과적 지원전략은?

⇒ 아국기업의 원활한 금융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은의 금융지원방안과 리스크 대책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

□ 기본개요

ㅇ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근간이며,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2006년말 현재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302만개로 전체 사업체수의 99.9%이며, 고용은 1,088만명으로 전체의 87.5%를 차지하고 있음.

〈중소기업 현 위상〉

(만개, 만명, 조원, %)

구 분		전체(A)	중소기업(B)	대기업(C)	비 중
					중소기업(B/A)	대기업(C/A)
전산업 (1인이상)	사업체수	302.2	301.8	0.4	99.9	0.1
	종사자수	1,245	1,088	156	87.5	12.5
제조업 (5인이상)	사업체수	11.82	11.76	0.07	99.4	0.6
	종사자수	289	219	70	75.8	24.2
	생 산	906.4	447.5	458.9	49.4	50.6
	부가가치	324.9	165.9	159.0	51.1	48.9

＊자료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위상지표(‘08. 5월)

- 중소기업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대기업보다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지난 10년간 중소기업 고용은 247만명이 늘어난 반면 대기업 고용은 오히려 130만명이 감소함(‘04년 기준)

ㅇ 총 수출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7년 기준 30.4%이고,  ‘04년의 35.6%에서 감소 추세이며, 전년대비 증가율은 8.7%로 총수출 증가액을 하회함.

〈중소기업 수출 추이〉

(억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총수출액(A)	2,538(31.0)	2,844(12.0)	3,255(14.4)	3,715(14.1)
- 중소기업(B)	904(10.6)	921( 1.9)	1,042(13.1)	1,128( 8.7)
- 대기업	1,632(45.7)	1,921(17.7)	2,210(15.1)	2,587(17.1)
비중(B/A)	35.6	32.4	32.0	30.4

＊( )은 전년대비 증감률(%)임(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수출통계)

□ 문제점 및 추진방향

ㅇ 수출입은행의 주요 지원대상인 선박, 산업설비 등 대규모 자본재 수출은 거래 성격상 거액의 금융지원이 필요한 반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은 소액ㆍ다건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대기업 대출비중이 높게 되는 구조적 불가피성이 존재하지만,

⇒ 수출중소기업 지원비중은 대출금액기준으로‘04년 24%에서 08.7월 27%로 지속 상승중이며 거래기업 수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이 약 67.8%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비중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억원, 개, %)

구 분		‘04	‘05	‘06	‘07	‘08.9
공급 기준	대기업	87,178(76)	112,827(75)	123,937(74)	140,477(72)	150,874(73)
	중소기업	28,225(24)	37,884(25)	44,179(26)	54,157(28)	55,256(27)
기업수 기준	대기업	345(29)	423(29)	476(30)	550(32)	615(33)
	중소기업	836(71)	1,017(71)	1,130(70)	1,171(68)	1,251(67)

＊( )은 지원비중

ㅇ 최근 들어 수출입은행의 수출중소기업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20% 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은 생산과 고용 등에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수출입은행은 수출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

〈수출중소기업 지원 실적〉

(억원,%)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비중
	대출	보증	소계	대출	보증	소계	대출	보증	소계
2002	69,667	66,471	136,139	14,087	1,668	15,754	16.8%	2.4%	10.4%
2003	72,270	129,887	202,157	20,625	2,197	22,822	22.2%	1.7%	10.1%
2004	87,178	114,961	202,138	28,225	3,097	31,322	24.5%	2.6%	13.4%
2005	112,827	124,494	237,320	37,884	3,261	41,145	25.1%	2.6%	14.8%
2006	123,937	134,036	257,973	44,179	5,396	49,575	26.3%	3.9%	16.1%
2007	140,477	192,771	333,248	54,157	12,431	66,588	27.8%	6.1%	16.7%
2008.9	150,874	217,413	368,287	55,256	16,248	71,504	26.8%	7.0%	16.3%

아프리카지역, EDCF지원 활성화 방안

□ 2006년 초 노무현 전대통령은 이집트․나이지리아․알제리를 방문한 뒤 아프리카에 대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를 2008년까지 3년간 3배로 확대한다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를 발표함

- 중국․인도 경제의 팽창과 급등하는 유가, 자원공급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알제리․나이지리아 등 산유국의 석유개발산업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아프리카 지역의 자원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정보기술(IT)협력과 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윈-윈’할 수 있는 실질적 경제협력 기반을 다짐

- 한국의 대 아프리카 대외협력기금(EDCF) 제공이 결국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및 자원확보라는 결실로 돌아오는 셈

□ 한국이 과거 원조 수혜국에서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에 대해 상당수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을 자국의 경제발전 모델로 인정하고 있어 아프리카와의 교류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금이 아프리카 지역 진출의 적기라고 보여짐.

- 아울러,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UN이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과 질병 퇴치, 경제 및 사회개발 등 '글로벌 이슈'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됨.

⇒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발표이후 아프리카 앞 EDCF 유상승인 실적을 보면 3배이상 이지만 집행실적을 보면 오히려 지원비율이 줄어드는 등 향후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 활성화 방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002~2007 아프리카에 대한 승인․집행 실적〉

〈유상(EDCF) 승인 실적〉

(백만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87~‘07계
전체	145,079	163,850	237,587	296,873	340,132	554,224	3,188,166
아프리카	-	-	43,010	51,939	33,204	145,968	408,109
비중	-	-	18.1	17.5	9.8	26.3	12.8

〈유상(EDCF) 집행 실적〉

(백만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87~‘07계
전체	204,961	137,039	155,500	164,250	136,079	155,335	1,773,179
아프리카	291	14,256	17,190	25,176	24,120	20,383	187,576
비중	0.1	10.4	11.1	15.3	17.7	13.1	10.6

〈무상 승인 실적〉

(백만불,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90~‘07계
전체	66.7	145.56	240.98	339.04	316.27	472.02	2,047.89
아프리카	8.14	8.97	20.29	17.88	29.13	64.30	231.72
비중	12.2	6.2	8.4	5.3	9.2	13.6	11.3

〈무상 집행 실적〉

(백만불,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90~‘07계
전체	66.7	145.46	212.09	318	258.95	361.28	1,828.10
아프리카	8.14	8.96	14.88	17.85	26.11	51.86	195.75
비중	12.2	6.2	7.0	5.6	10.1	14.4	10.7

※ ‘08~’12년중 총 EDCF 지원금액(7조원)의 21%인 1조4,700억원을 아프리카에 지원 계획

2008. 10. 21(화)

	질 의 자 료	국 회 의 원 오제세 청주시 흥덕 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0호 전화 (02) 784-2181,4029 / 팩스 (02) 788-3510

〈한국수출입은행〉

10/17일(금) CDS 480으로 외자차입 전혀 안됨

- 시중은행에 여유자금으로 준 25.1억불 회수방침은 수은의 존재이유 포기 -

- 대기업 지원 거의 중단방침, 하청중소기업 대금결제 연장 등 상당고통 호소 -

- 외평기금 만기 1~2주로 정해 시중은행 자금계획 못 세워 -

자원개발사업 대형화, 수은의 지원 한계

- 일본, 중국 등 지원 비교시 20~30% 내외 수준 -

- 에너지 해외 의존도 약 97%로써 자원개발 대형화 절실 -

수출중소기업 지원 확대해야

- 전체 여신의 수출중소기업 지원비중은 여전히 20% 미만 -

- 중소기업, 생산과 고용 등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높아 -

아프리카지역, EDCF지원 활성화해야

- 유상승인실적은 확대했지만 지원실적은 오히려 줄어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