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08. 10.6.월
	담당자	조혜진 비서관
	Mobile	016-795-1801
	매 수	총 3 매

의료인력 수급불균형,

기피전공에 대한 수가지원 등 필요

□ 진료과목별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

○ 우리나라 전체 의사(면허등록의사)수는 1990년 42,554명에서 2006년 현재 88,21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함. 이 중 전문의 수는 1990년 23,222명에서 2006년 61,191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하였음.

<표. 면허의사수 및 전문의 현황> 단위: 명
연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면허의사	42,554	57,188	72,503	75,295	78,609	81,328	81,998	85,369	88,214
전문의	23,222	32,030	45,870	49,044	52,045	54,864	55,948	58,807	61,191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7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

○ 각 과목 비율별 전문의 현황을 보면 1990년과 비교해 2006년 비율상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성형외과로, 전체 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1.7배 늘어난 2.31%였음.

일반외과의 경우 과목비율이 2.34%가 오히려 떨어졌으며, 산부인과 역시 1.21% 감소하였음. 이를 통해 특정과에 대한 전문의 편중현상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편중현상은 흉부외과나 일반외과 및 산부인과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되기 때문에 수가가 높지 않고 그에 비해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임. 또한 진료과정에서 고가의 의료기기와 수술 시설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인병원을 개업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중요도에 비해 환자 수 또한 일반 내과 환자에 비해 많지 않아 장기적인 소득 보장이 힘들기 때문.

<표. 자격인정 전문의 비율> 단위: %
연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내과	13.37	14.04	15.12	15.41	15.60	15.83	15.97	16.12	16.31
일반외과	11.23	10.98	10.18	9.89	9.63	9.52	9.16	9.04	8.89
정형외과	6.36	6.78	6.92	6.94	7.03	7.13	7.18	7.16	7.17
신경외과	2.90	3.03	3.13	3.13	3.11	3.12	3.16	3.14	3.16
흉부외과	1.38	1.64	1.68	1.67	1.65	1.63	1.63	1.61	1.57
성형외과	1.33	1.74	2.02	2.08	2.14	2.17	2.27	2.29	2.31
마취과	3.76	4.32	4.84	4.81	4.77	4.69	4.78	4.83	4.89
산부인과	10.47	10.26	9.67	9.59	9.51	9.46	9.45	9.38	9.26
소아과	8.71	8.43	8.08	8.00	7.89	7.81	7.75	7.73	7.72
안과	3.61	3.64	3.68	3.69	3.71	3.77	3.84	3.85	3.87
이비인후과	4.75	4.66	4.64	4.68	4.74	4.71	4.74	4.74	4.75
피부과	2.71	2.59	2.52	2.52	2.55	2.56	2.58	2.58	2.5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7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

☞ 업무량이 많거나, 의료사고의 위험도가 높고, 기대 수익이 낮은 진료과목의 경우, 전공의들의 지원기피 현상은 지속되어 가고 있음. 이러한 진료과목별 수급 불균형 현상은 장기간에 걸쳐 국민에게 전문적인 의료제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2003년부터 국립 및 특수법인에서 수련중인 전공의(흉부외과, 결핵과, 진단방사선과 방사선종약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응급의학과(모든 병원),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총10개과에 한함)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일시적 유인책일 뿐 수련교육프로그램의 지원이라 할 수 없음. 따라서 근본적인 진료과목별 수급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려면 수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투자지원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수가의 상대가치점수 적용을 확대해야 것임.

☞ 이에 전현희 의원은 위험도가 높은 기피과목의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간호인력부족의 문제

○ 서울 대형병원의 병상 대거 신․증설 등으로 지역의료계 간호인력부족현상이 심각함. 또한 전국적으로 고령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간호사가 수요에 비해 적게 배출됨.

○ OECD 국가들의 인구 천 명당 평균 간호사 수는 8.9명, 우리나라는 1.8명으로 심각하게 부족한 현실(순위 상 22위). 더불어 OECD 국가의 국민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7.3명인데, 우리나라는 10.6명. 입원환자 수 대비 간호사수가 극심하게 모자란 상황으로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됨. 여기서 간호사의 부족은 면허소지자 기준이 아닌 활동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의미임.

○ 간호사면허 소지자 현황에 따르면 매년 발급 수 누계가 매년 신규발급현황의 20배임. 이러한 유휴인력의 활용이 인력부족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

<표. 간호사 면허소지자 현황> 단위: 건
연도	신규면허 발급현황	발급수누계
1990	6,375	89,032
1995	6,095	120,415
2000	10,264	160,331
2001	10,521	170,852
2002	10,933	181,785
2003	10,673	192,458
2004	10,829	203,287
2005	10,360	213,647
2006	11,794	225,441
출처: 2007 간호통계연보, 간호정책연구소

☞ 간호인력수급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별, 의료기관별 분포의 불균형이 문제임. 간호인력수급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병원, 중소병원의 간호입력 수급을 원활히 하고, 인력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이직 및 퇴직요인인 낮은 임금수준과 고용지원금, ②시간제 근무제, ③직장보육시설의 지원 등 근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