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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단원구을)

국회의원회관 532호  ☎ 784-4171 팩스 788-3532   E-mail : hisoonja@hotmail.com

2008. 10. 10(금)

한국도로공사

◈ ‘엎어 치나 매치나’ 톨게이트 운영권 퇴직직원 몫

- 수의계약서 공개경쟁 바꿔도 11명중 9명이 전직원으로 드러나

◈ 고속도로 휴게소 찾아 삼만리??

- 도로공사는 국민의 안전보다 수입이 우선?

- 휴게소간 간격 25㎞ 정해놓고 28개 노선 중 18개 ‘기준미달’

◈ 연례행사 도로 복구공사! 과적차량 탓이라고?

- 원인은 국제기준에 미흡한 운행제한 규정

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엎어 치나 매치나’ 톨게이트 운영권은 도로공사

-  공개경쟁을 해도 11명중 9명이 도로공사 전직 직원 -

고속도로 각 영업소(일명 톨게이트)가 수의계약관련 법률 시행령 과는 달리 이를 관리 감독하는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들에게 무더기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준데 이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명분으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했으나 11명 중 9명이 퇴직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1>참고 (2페이지)

입찰 등의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 단원구을)은 10월 10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17개 공개입찰 계약 영업소 낙찰자 총 11명 중 9명은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총 490억원 규모의 위탁계약이 있으나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 입찰을 하든, 수십대 일의 경쟁률이 있든 모든 톨게이트 운영권은 사실상 도로공사 소유”라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05년까지 100% 수의계약이었던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06년부터 일부 공개경쟁 입찰제도를 도입해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해온 17개 톨게이트를 경쟁입찰로 전환했다.

그러나 공개경쟁 입찰마저도 「95년 8월, 자체 구조조정의 원만한 노사합의로 강제 퇴출직원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사유로 도로공사의 퇴직직원들에게 운영권을 맡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이 제출한‘08년 공개경쟁입찰 낙찰자 현황 을 보면 충청지역본부 처장으로 일해오다 2000년 5월 퇴직한 박모씨의 경우 하남톨게이트 공개입찰에서 27:1의 경쟁률을 뚫고 낙찰받아 3년간 28억원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에 앞서 수의계약으로 ’04~ ‘06년까지 남대전톨게이트를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1>참고 (2페이지)

또한, ’07년에는 이천톨게이트 등 도로공사로부터 총 20억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지급받아 낙찰자 중 가장 큰 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실상 퇴직직원을 위한 위탁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표 1> 수의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4호 차목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항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호: 특정인의 기술․용역......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목: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관리...등을 위한 용역계약

< 별첨 1>  2008년 현재 공개경쟁 입찰 낙찰자 현황

이름	영업소 (개시일)	경쟁률	계약기간/ (계약액)	전직 (도로공사)	기타 영업소 운영권
권 ○ 웅	군포 (08.3.1)	19:1	3년 / 22억5천	동수원영업소 소장 (영업 3급 / 00.5.24 퇴직)	남인천 영업소 03년~06년 수의계약 통해 48억2천만원 도공과 계약
최 ○ 태	구리 (08.1.1)	13:1	3년 / 98억3천	남구미영업소 직원 (영업 6급 / 00.5.24 퇴직)	경주 영업소 03년~06년 수의계약 통해 34억원 도공과 계약
서 ○ 규	성남 (08.1.1)	13:1	3년 / 80억6천	홍천지사장 직무대행 (사무2급 을 / 01.12.16 퇴직)	성남 영업소 03년~04년 수의계약 통해 37억7천만원 도공과 계약 (공동운영자)
신○호	시흥 (08.1.1)	13:1	3년 / 79억7천	중부지역본부 용지부장 (사무2급 을 / 03.12.10 퇴직)	김포 영업소 04년~06년 수의계약 통해 67억2천만원 도공과 계약
	영광 (06.9.1)	16:1	3년 / 17억9천
	일로 (06.9.1)	16:1	08.4월 만료 6억1천
박 ○ 국	판교 (08.1.1)	13:1	3년 / 62억7천	경안영업소 소장 (영업 3급 / 00.5.24 퇴직)	여주 영업소 03~06년 수의계약 통해 16억3천만원 도공과 계약
박 ○ 석	남인천 (08.1.1)	26:1	3년 / 48억5천	월정영업소 소장 (영업 3급 / 00.5.24 퇴직)	강릉 영업소 03~06년 수의계약 통해 18억원 도공과 계약
박 ○ 조	하남 (08.1.1)	27:1	3년 / 28억	충청지역본부 관리처장 (사무 2급 갑 / 00.5.24 퇴직)	남대전 영업소 03년~06년 수의계약 통해 16억1천만원 도공과 계약
					이천 영업소 07년 수의계약 통해 3억7천만원 도공과 계약
이 ○ 구	면온 (06.9.1)	16:1	3년 / 11억	이천영업소 직원 (영업 6급 / 98.2.1 퇴직)
	장평 (06.9.1)	16:1	3년 / 11억
정 ○ 모	괴산 (06.9.1)	16:1	3년 / 11억7천	시흥영업소 소장 (영업 2급 / 00.5.24 퇴직)	군자 영업소 03년~05년 수의계약 통해 56억8천만원 도공과 계약
	연풍 (06.9.1)	16:1	3년 / 11억7천

고속도로 휴게소 찾아 삼만리??

-  도로공사는 국민의 안전보다 수입이 우선? -

전국 28개 고속도로 노선 중 휴게소 설치기준에 적합한 노선은 10개 노선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한국도로공사가 이용객 편의를 외면한 채 임대료 수입을 거두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에 팔장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순간의 실수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장시간 운전자들에게 휴게소는 없어서는 안 될 휴식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표준기준보다 긴 간격으로 설치하여 휴게소의 매출을 장려하는 등 휴게소로부터 높은 임대수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 단원구을)은 10월10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휴게소간 표준간격이 25km로 정해져 있으나, 28개 노선 중 표준기준에 부합하는 노선은 고작 10개 남짓이라며,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수익담보를 통해 임대료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의‘도로설계요령(’02년 1월)’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모든 휴게소(간이 휴게소 포함) 간 표준간격은 25km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간이휴게소 6개소를 포함, 현재 총 149개소에 달하는 휴게소간 평균거리는 30Km로 표준간격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91.3km의 서울외곽선의 경우 휴게소가 전무한 상태며, 183km에 달하는 88올림픽선도 편도기준 3개소(왕복기준 6개)밖에 없는 실정으로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평균 45.8km 는 이동해야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공사의 최근 3년간 휴게소별 매출액 및 임대료 수익현황을 보면 기준적합 노선의 휴게소로부터 받은 연평균 임대료 1억여원에 비해, 긴 노선의 임대료로 5억3천만원을 받고잇는 것으로 드러나 임대료 차익만 4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박순자 의원 입장>

- 표준기준에 맞게 휴게소를 설치하면 그 수가 많아 고소득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받고 있는 도로공사의 수익성만 높인 채 이용객 안전과 편익은 뒷전이 아닌가.

- 한국도로공사는 표준기준에 맞는 간격으로 휴게소를 설치하고, 여건이 어려울 경우 간이화장실이나 간이휴게공간 마련 등 기준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고속도로 휴게소 확충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표1>  휴게소 설치 기준

<표1.1> 휴게시설의 배치간격

구 분	표준간격(Km)	최대간격(Km)
모든 휴게소 상호간 (간이 포함)	25	50

원칙적으로 간이 휴게소를 포함한 모든 휴게시설 상호간의 표준간격은 25Km로 하고 등간격이 되도록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도로설계요령(’02.01) p199”

<표2>              <한국도로공사 노선별 휴게소 평균간격>

기준 부합(휴게소 간격 25Km 이내)				기준 초과(휴게소 간격 25Km 이상)
노선	총연장	휴게소수	평균간격	노선	총연장	휴게소수	평균간격
경인선	23.9	-	23.9	서울외곽선	91.3	-	91.3
대구포항선	68.4	4	22.8	88올림픽선	183.0	6	45.8
대전남부선	20.8	-	20.8	고창담양선	42.3	-	42.3
남해제2지선	20.6	-	20.6	청원상주선	79.5	2	39.8
동해선	60.2	4	20.1	중부내륙선	265.6	12	37.9
마산외곽선	16.1	-	16.1	중앙선	288.8	14	36.1
무안광주선	30.4	2	15.2	서해안선	340.8	17	35.9
구마선	30.0	2	15	대전통영선	215.2	10	35.9
울산선	14.3	-	14.3	평택충주선	35.9	-	35.9
중앙선지선	8.2	-	8.2	영동선	234.4	13	31.3
총 10개 노선				제2중부선	31.0	-	31.0
				익산장수선	61.5	2	30.8
				호남선	194.3	11	29.9
				남해선	169.3	10	28.2
				호남선지선	54.0	2	27.0
				제2경인선	26.6	-	26.6
				중부선	117.3	7	26.1
				경부선	416.0	31	25.2
				총 18개 노선

연례행사 도로 복구공사! 과적차량 탓이라고?

- 원인은 국제기준에 미흡한 운행제한 규정 -

해마다 이뤄지는 도로 복구공사를 위해 최근 5년간 투입된 예산은 무려 3조6천억원으로 이는 같은 기간 도로 건설비 15조3천억원의 23.3%에 해당하는 액수다.

흔히들 도로 파손의 이유로 화물 과적차량을 꼽고 있으나, 국내 화물차량의 운행제한규정이 국제기준과 달리 적용되는 등 현행 도로 유지관리제도의 허점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10월 10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 단원구을)은 “도로파손의 주원인은 화물 과적차량이라기 보다, 「도로 구조보존 관리체계 및 규정」의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포장은 미국 도로교통협회(AASHITO)의 설계하중 기준과 동일하게 설계․건설되고 있다.

표1참고

박순자 의원은 도로 건설은 국제 통상적인 기준과 동일한데 비해 도로 보호를 위한 ‘운행 규제차량 기준’은 국제기준과 맞지 않아, 도로 파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과 더불어 유럽 41개국에서는 화물차 축의 수와 차량의 길이에 따라 운행을 차등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행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라 축 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박 의원은 “도로포장은 등가단축하중 8.2톤을 기준으로 건설하고 운행제한은 10톤으로 함으로써 1.8톤이 초과되고 있다”며 “특히 일부 30톤 이상 중차량은 외국기준에 비해 최고 4톤까지 초과된 화물차량이 합법적으로 도로를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2참고

국토관리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축 하중이 1톤 추가될 경우 승용차 11만대가 지나갔을 때와 같은 정도로 포장도로의 파손과 도로의 피로도를 증가시켜 도로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평상시보다 2.5배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수준으로 도로 설계 및 시공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구조보존 관리체계 및 규정의 문제로 인해 도로파손을 가중시켜 매년 예산낭비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자 의원 입장>

- 화물차의 차량길이와 축의 구조에 따른 차등규정 시행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 도로공사가 현행 유지관리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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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미국 도로교통협회(AASHITO)	국내 도로포장 설계시공 기준
ESAL(Equivalent Single Axle Load)	등가단축하중
18,000 파운드	8.2톤

(표2) 국내 30톤 이상 중차량 도로 운행 허용 기준에 따른 결과분석

- 국제기준 :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대만, 중국, 베트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