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관세청

2008. 10. 13(월), 15:00 관세청

<질의 요지>

마약 및 안보위해물품 적발실적 매년 증가

마약 2004년 69건 280억원에서 2007년 184건 528억원으로 증가

구속고발도 2004년 55명에서 2007년 135명으로 증가

튼튼한 경제만큼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

❙마약 및 안보위해물품 단속과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관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마약 적발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 2004년 69건 280억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84건 528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더라도 구속고발이 2004년 55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3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결국 마약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죄질도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마약사범이 증가하면 향후 우리나라도 더 이상‘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청장님의 의견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안보위해물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기류, 실탄류 등 지난 2004년 19건 1,977점이 적발되었는데, 지난해에는 134건 8,847점으로 급증했습니다. 청장님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동안 무엇보다 마약과 총기 등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적발실적 등을 살펴보니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바랍니다.

<結>

- 관세청의 미션이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 관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튼튼한 경제만큼이나 안전한 사회가 중요한 가치인 만큼 이 분야에 더욱 커다란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끝/

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관세청

2008. 10. 13(월), 15:00 관세청

<질의 요지>

불필요한 업무폐지 등 업무혁신 필요

관세청 민원 중 직원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 과다

과학적인 업무분석 철저히 하고, 세계적인 흐름에 관심 갖아야

❙안녕하십니까?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하 관세청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관세청에서 제출한 기획재정부, 관세청의 인사교류 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지금까지 재정부로 전출한 분이 16명 관세청으로 전입한 분이 9명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의 경제여건이 급변하고 있는데, 관세청도 이에 맞는 정책과 실무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부서와 집행부서의 업무협조와 상호발전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와의 인사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관세청에서 제출한 민원처리 현황자료를 보면, 세관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아직도 많습니다. 항의하는 민원에 대해 관세청은 “친절교육”을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친절교육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사실 관세청 공무원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교육이 안 되어서 불친절하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청장님이 좀더 직원들의 실무에 관심을 갖고, 업무가 과중하다면 적절히 나눠주시고 인원이 부족하다면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하게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전부터 관성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비용편익 분석 등 과학적인 업무분석을 해서 불필요해진 업무는 과감하게 폐기하고 중요업무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혁신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관의 방문조사 시 세관직원의 행동 관련 민원)

<結>

- 관세청의 미션이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 관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튼튼한 경제만큼이나 안전한 사회가 중요한 가치인 만큼 이 분야에 더욱 커다란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끝/

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관세청

2008. 10. 13(월), 15:00 관세청

<질의 요지>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계획에 따른 인천공항세관의 임차료 등 예산문제와 기구조정 등의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만전을 기하기 바람.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계획 포함

현재 인천공항세관은 약 7천평을 임차하여 1년에 68억 상당 예산소요

향후 민영화에 따른 변수에 철저히 대비한 예산, 기구조정안 등 마련해야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계획과 이에 따른 인천공항세관의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마련되어 30개 기관의 선진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지분일부매각에 따른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천공항세관은 공항공사에 1년에 약68억원(면적 약 7천평) 상당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항공사가 민영화 되면 대체적으로 임차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던데, 대략 얼마 정도 인상요인이 있고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사용할 정부예산은 올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민영화가 더욱 가시화되기만을 기다리면 내년 이후 관세청 운영 예산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장은 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사무실 통폐합, 기구조정 등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結>

- 관세청의 비젼이 “보다 빠르게, 보다 안전하게, 보다 편안하게”이던데, 사전에 보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효율적인 관세행정을 실현하기 바랍니다.

/끝/

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관세청

2008. 10. 13(월), 15:00 관세청

<질의 요지>

‘멘토행정’ 말보다는 행동으로

5개월동안 영세․중소기업 등 과다납부 세금 찾아주기 1달 평균 7억원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인한 불이익 줄이기에 중점 두길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멘토행정’ 전개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지난 4월부터 ‘조세전문가 고용이 어려운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직권으로 찾아내어 반환’해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영세․중소기업 등의 과다납부 세금 찾아주기’가 있는데,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 업무를 진행해 오셨는지 특히 별도의 팀이나 센터를 두고 적극적으로 운영하셨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관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이 업무를 수행해서 납세자에게 환급해 준 세액이 36억원입니다. 한 달에 평균 7억원정도 환급해 줬다는 것입니다. 구호만 거창했지, 진정 납세자들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청장님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부과처분 취소로 인한 환급세액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231억, 2006년에는 680억원이 부과취소 됐습니다. 납세자들은 이로 인해 커다란 불편을 겪었을 것입니다. 결국 잘못된 부과처분으로 인해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처분 등을 했을 것입니다. 청장은 취소된 부과처분으로 인해 부동산 등이 압류된 경우가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기 보다는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해서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사과문과 함께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압류처분 등으로 피해까지 끼친 경우에는 추가적인 배상을 해주는 등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은?

<結>

- 새로운 구호를 만드는 것보다는 반복해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부터 없에나가길 바랍니다.

/끝/

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관세청

2008. 10. 13(월), 15:00 관세청

<질의 요지>

세관장 확인사항고시 대폭 확대하여야

2007년6월1일 현재 전체 약11,703개 품목 중에 4,356개만 고시

세관장 확인고시 제외 품목을 수입하는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원활한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사항고시 품목 대폭 확대 필요

❙세관장 확인사항 고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2조에 “지식경제부 장관은 수출․수입 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수출입품목에 대한 요건을 통합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법 제226조는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 등의 조건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 등 조건을 구비한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통관에 있어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관에 있어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특히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공고 대상 품목은 수출입품목에 대한 요건을 통합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 품목에 대해서는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건강, 안전, 환경보호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에 따라 세관장 확인대상 지정 확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대를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관세국경 관리’를 하고 있는 관세청이 통관에 있어 확인 대상을 소극적으로 지정하고 그 품목에 대해서만 관리한다면, 국민의 건강․안전 등과 같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관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설득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방치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結>

-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 관리를 제1의 목표로 하는 관세청이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본연의 업무를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끝/

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관세청

2008. 10. 13(월), 15:00 관세청

<질의 요지>

보세창고업체의 횡포에 멍든 중소무역업체 문제

창고 보관료 인상으로 중소무역업체 불만민원속출

전체 30%업체는 보관요율 공개 조차 외면

창고보관료 최고요율 승인제도 등 제도적 보완 필요

❙영업용 보세창고 보관료 관리와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7일 관세청에 민원접수 된 내용 중에 한 민원인이 “양산세관 보세창고업자의 횡포에 대한 민원”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니까 “보세창고업체에게 보관요율에 대한 자료를 세관에 제출하게 하고 세관에서는 제출된 보관요율과 다르게 창고 보관료를 적용하는 보세창고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하는 등”의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본 건 민원을 포함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또한 관세청에서는 “각 창고의 보관요율도 화주들이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표”한다고 했는데, 현재 (사)한국관세물류협회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창고 보관료 공개에 동의한 업체의 보관요율’만 공표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체 590개 영업용보세창고 중에서 약 30%에 해당하는 165개의 업체는 공개에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개하고 있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보관요율을 제출받고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시정조치를 하는 등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지난 9월11일  수출입화물 관련 주요단체인 한국화주협회․관세물류협회․국제물류주선업협회 공동명의로 이 문제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청장님은 중소무역업체의 불만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향후 창고보관료 최고요율 승인제도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結>

-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경제여건에 처해있습니다. 청장님은 앞으로 중소무역업체의 어려움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