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정치, 행복한 오산”

보도자료 2008. 10. 8.	국회의원 안 민 석
	민 주 당 (경기 오산)
문의 : 국회 의원회관 506호(02-784-5070) 담당 : 허남동 비서관
제목 : 서울대학교·서울대병원 국정감사<10월 8일>

1. 서울대 법인화, 학생들 등록금 인상으로 추진하나?

- 2007년 기성회비 인상 14.4%...기부금 수입은 줄고, 발전기금 운용 수익률은       곤두박질

2. 자유전공제, 누굴 위한,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 자유전공 수시모집 지원 특목고, 자사고 학생이 36.1%...특목고, 자사고 학생       에 유리

3. 서울대 경력교원 채용, 자기식구 뽑기인가?

- 최근 5년간 신규채용 교수 77.7%가 서울대 출신...경력교원 중 77.5% 서울대       출신

4.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입장 분명히 해야

- 올해부터 절반 가량 의학전문대학원 모집, 교수들은 반대...타대학 혼란 초래

5. 보라매병원, 존립 목적을 포기하는가?

- 서민이용 5~6인 병실 비중 급감, 행려병실 기준병실 포함 등 우려

<2008년 국정감사 - 서울대학교(10. 8)>

서울대 법인화, 학생들 등록금 인상으로 이루려 하나

Q. 총장님! 취임하신 바로 이듬해부터 등록금(기성회비)을 대폭 인상하고 있는데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로서 과도한 인상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님이 취임한 이듬해인 07년에는 기성회비를 14.4% 인상했습니다. 0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5%였습니다. 이래도 지나친 등록금 인상이 아닙니까.

특히 총장님이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법인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기성회비가 폭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표> 최근 4년간 서울대 기성회비 인상률 및 물가 상승률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기성회비	3,950	4,223	4,832	5,146
인상률	5.2	6.9	14.4	6.5
물가인상률	2.8	2.2	2.5

주) 물가인상률은 통계청 보도자료

Q. 국가에서 대부분을 지원받는 일반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회계에서 학생들의 기성회비가 주요 재원이 되는 기성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표> 서울대 2007년 회계별 세입 총액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금액	비율
기성회계	215,699,633	44.9
산학협력단회계	102,038,430	21.3
발전기금회계	136,310,732	28.4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	26,002,825	5.4
합 계	480,051,620	100.0

Q. 44.9%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서울대가 늘려갈 수 있는 자체 재원이라고 했을 때 44.9%인 기성회계와 그 다음으로 2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발전기금 회계를 들 수 있는데요. 운용은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Q. 발전기금의 주요 수입이라 할 수 있는 기부금 수입은 07년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2백억이나 줄어들었으며, 운용 수익률은 08년 1.64%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용증권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중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서울대가 거부했습니다. 서울대가 원하는대로 법인화가 된다 할지라도 재정운용 능력은 필수적인데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향후 경제 여건을 감안했을 때 쉽게 나아지리라 말하기 힘든 상황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표> 서울대 발전기금 최근 5년간 모금 현황

(단위 : 원)

연도	기부금수입
2003년	12,384,857,185
2004년	57,820,287,592
2005년	39,760,113,810
2006년	49,106,183,452
2007년	29,185,810,742

<표> 9월 말 현재, 서울대 발전기금 운용 수익률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익률	8.67	4.59	8.95	8.47	10.84	1.64

Q. 대학 입장에서는 가장 손쉽게 손댈 수 있는 기성회비 인상을 통해 법인화 재원 확보에 나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구요. 서울대 교수협의회조차 ‘재정확보방안 없는 법인화는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대가 국가나 타 국립대와 긴밀한 협의 없이 독불장군식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고 이런 재정 상황에서는 향후 대학의 재정불안만 키우는 법인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서울대의 자율화 정도가 그리 낮다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차제에 법인화 계획을 재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2008년 국정감사 - 서울대학교(10. 8)>

자유전공제, 누굴 위한,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Q. 총장님! 서울대는 법대 학부폐지(93명)와 의ㆍ치대전문대학원 전환(79명)에 따른 재배정 정원 172명을 활용해 자유전공학부(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준비는 제대로 하시고 제도를 도입하신건지요?

Q.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자유전공학부를 기초교육원에 둘지, 별도 독립기구로 설치할지 결정하지 못했고, 소속 전임교수 충원 문제도 해결 못했으며, 이제야 설립추진단을 설치해 명칭, 조직, 교과과정, 학생선발방법 등에 관해 연구해 최종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처럼 준비 없이 무턱대고 추진해도 되는 것입니까?

Q. 총장님! 9월 10일 마감된 자유전공 수시모집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지원한 고등학교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표1> 서울대 자유전공 수시모집 지원 현황

구분	외국어고	과학고	자사고	국제고	예술고	소계	비율	기타	합계
학교 수	24	18	6	2	5	55	12.7	379	434
지원자 수	249	59	52	15	5	380	36.1	673	1,053
상위20개교 지원자 수						346	32.9

지원 인원 1,053명 가운데 외고, 과학고, 자사고, 국제고, 예술고 학생이 전체 지원의 36.1%를 차지했으며, 지원자가 많은 상위 20개교 지원 학생 수 역시 이와 비슷한 32.9%에 이르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원외고는 무려 86명이 지원했습니다.

Q.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자유전공학부에 지원했다고 보십니까?

<표2> 서울대 자유전공 수시모집 지원자 상위 고교 현황

순위	고교명	지원자수	성격	순위	고교명	지원자수	성격
1	대원외고	86	외고	11	명덕외고	11	외고
2	한국외대부속외고	42	외고	12	한국과학영재학교	11	과학고
3	한영외고	25	외고	13	단국대사대부속고	9	일반
4	민족사관고	24	자사고	14	현대고	9	일반
5	고양외고	18	외고	15	경기고	8	일반
6	대일외고	15	외고	16	은광여고	8	일반
7	상산고	15	자사고	17	휘문고	8	일반
8	서울과학고	12	과학고	18	청심국제고	8	국제고
9	명지외고	12	외고	19	서울고	7	일반
10	경기여고	11	일반	20	부산국제고	7	국제고

총장님! 이들 학생들이 자유전공학부에 집중 지원한데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전형 방법이 절대적으로 이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원 자격에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외국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특목고나 자사고, 국제고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서류평가에서도 수능 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각종 증빙서류 등으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생활기록부는 지원자의 내신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각종 증빙서류로는 고교 교과과정에서 불필요한 토익, 토플 성적 등을 반영하겠다는 것 아닌지요.

아울러 각각의 서류 평가에 대한 평점 비율도 없이 총점 백점으로만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Q. 총장님! 성적 평가에서 인문계열 전체에 제2외국어를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당연히 외고출신들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Q. 또 면접 및 구술고사 방식도 문제가 많습니다. 인문계열은 '필요한 경우 문항을 출제해 사용할 수 있고, 자연계열은 수학교과 관련 문항을 활용해 수리적인 사고력을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본고사를 치르겠다는게 아닙니까? 또 수학교과 문항 활용도 과학고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Q. 총장님! 결국 자유전공제는 수능과 내신 반영을 낮춰 특목고, 자사고 학생 등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주는 불공정한 제도입니다. 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고작 '소년․소녀가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소년․소녀가정 확인서 제출시 서류평가에서 고려할 수 있다' 정도가 다입니다. 왜 서울대는 이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입니까?

총장님! 대학들이 자유전공제를 도입하면서 '로스쿨 예비학교'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부모 경제적 능력에 따라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한 학생들이 본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형 방법에 의해 서울대에 입학한 후 사회·경제적 기득권이 보장된 로스쿨로 진학할 것이라는 우려가 비판의 핵심입니다.

Q. 총장님도 들어 보셨겠죠? 서울대 자유전공제 진행 과정을 보면 사회적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신지요?

<2008년 국정감사 - 서울대학교(10. 8)>

서울대, 경력교원 채용도 자기식구 뽑기인가?

총장님! 서울대가 경력 교원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력교원은 전공 학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와 업적을 이룬 교수를 영입해 서울대 교육 및 연구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일 겁니다.

Q. 그러나 서울대는 경력교원을 뽑으면서 유독 서울대 출신만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사한 바로는 최근 5년간 182명의 경력 교원을 채용하면서 서울대 출신이 77.5%를 차지했습니다. 심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표3> 서울대 경력 교원 채용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채용인원(A)	126	84	65	53	26	354
경력교원(B)	65	47	29	26	15	182
비율(B/A)	51.6	56.0	44.6	49.1	57.7	51.4
서울대 출신(C)	52	32	25	20	12	141
비율(C/B)	80.0	68.1	86.2	76.9	80.0	77.5
비서울대출신(D)	13	15	4	6	3	41
비율(D/B)	20.0	31.9	13.8	23.1	20.0	22.5
주) 학부출신 기준

아울러 경력 교수를 포함, 최근 5년 전체 서울대 신규 채용 교수의 출신 학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354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 교수가 77.7%를 차지해 경력 교수 채용 비율과 거의 같습니다. 물론 이 비율은 2004년 83.3%보다 낮은 것이라 하더라도 2005년 70.2%까지 낮아졌던 것에 비하면 다시 급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4> 최근 5년간 서울대 신규 교원 채용 현황(학사) (단위 : 명,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채용인원(A)	126	84	65	53	26	354
서울대(B)	105	59	50	41	20	275
비율(B/A)	83.3	70.2	76.9	77.4	76.9	77.7
비서울대(C)	21	25	15	12	6	79
비율(C/A)	16.7	29.8	23.1	22.6	23.1	22.3
주) 학부출신 기준

Q. 이와 함께 본교 출신자들이 압도적인 의치학계열을 제외하고, 박사학위 보유자 272명의 학위 수여국을 분석한 결과, 62.5%가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25.0%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2005년 17.5%에서 2006년 33.3%로 높아진 이후 3년간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표5> 서울대 신규 채용 교원 박사 학위 취득 국가별 현황(의치학 제외) (단위 : 명,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합계(A)	99	57	57	39	20	272
미국(B)	70	40	32	17	11	170
비율(B/A)	70.7	70.2	56.1	43.6	55.0	62.5
한국(C)	20	10	19	13	6	68
비율(C/A)	20.2	17.5	33.3	33.3	30.0	25.0
기타(D)	9	7	6	9	3	34
비율(D/A)	9.1	12.3	10.5	23.1	15.0	12.5

<2008년 국정감사 - 서울대학교(10. 8)>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입장 분명히 해야

❏ 2003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운영

- 2000년 의·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추진계획안 발표

- 2002. 1월 의·치학전문대학원 도입 기본계획 발표

- 2단계 BK21 사업과 연계하여 의·치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추진계획 발표

- 2009학년도 의학전문대학우너 입학정원 1,641명 모집 예정

❏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완전 전환한 대학은 14개교, 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 정원을 병행하여 모집하고 있는 곳은 13개교, 아직 미전환한 대학은 14개교로 나타나고 있음.

구분	계 (입학정원)	대 학 명 (입학정원)
완전전환 대학	14교 (1,100명)	가천의대(40), 건국대(40), 경희대(110), 경상대(76), 포천중문의대(40), 경북대(110), 부산대(125), 전북대(110), 이화여대(76) 강원대(49), 제주대(40), 조선대(125), 충남대(110), 인하대(49)
병행 대학	13교 (의전: 541명 의대: 528명)	충북대(24/25), 중앙대(43/43), 영남대(38/38), 전남대(63/62), 동국대(30/19) 동아대(25/25), 서울대(68/67),연세대(55/55), 한양대(55/55), 가톨릭대(47/46), 고려대(53/53), 성균관대(20/20), 아주대(20/20)
미전환 대학	14교 (889명)	연세대원주, 인제대, 순천향대, 한림대, 고신대, 원광대, 계명대, 건양대, 관동대, 서남대, 을지대, 단국대, 울산대, 대구가톨릭대

Q. 총장님, 서울대학교는 올해부터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의과대학 학생들과 50대50의 비율로 선발하시죠?

Q. 올해부터 학생들을 선발하고 2006년에 일부 전문대학원 시범운영체제로 전화하기로 확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을 서울대에서 시범운영하기로 했습니까?

Q. 의학전문대학원이라면 의사 양성과정을 학부를 졸업한 학사학위 소지자에게도 개방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로서 고교 졸업단계에 집중된 과열 대입경쟁을 완화하자는 취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는 동의하십니까?

❏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의·치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비 총 407억 2천만원을 대학에 지원하고 의·치학전문대학원 전환 국립대에 총 300명 교수 증원 조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오래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해오던 제도이지만 아직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 힘듬.

Q. 총장님, 의학전문대학원을 5년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Q. 2007년 2단계 BK21 사업 중에서 의생명공학단이 선정되면서 서울대는 13억 가량을 지원받았습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염두에 두고 의생명과학단을 선정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과부에서는 서울대가 그동안 의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비를 지원받지는 않았지만 BK21 사업 선정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BK21과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은 별개라고 보십니까?

Q. 지난 4월에 의과대학장이 새로 취임하셨죠? 전임 학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을 반대하시는 발언을 언론을 통해 많이 하셨고, 지금 학장님도 취임사에서 “전임 학장은 획일적으로 요구된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을 발휘해 의학교육이 사회정치적 흐름보다 교육적 논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했다”면서 사실상 의학전문대학원에 반대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올해부터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뽑는 대학본부의 입장과는 사뭇 차이가 있는데요...총장님께서는 의대 교수님이나 학장님들과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왜 의대 교수님들이 반대를 하신다고 보고 계십니까?

Q. 총장님, 의학교육 T/F팀을 구성하여 이전 의과대학체제와 비교한다는 것을 보면 나중에 다시 의과대학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럴 경우 많은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 서울대가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거나 반대입장을 취함으로써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자체가 여전히 겉돌고 있음. 많은 대학들이 서울대가 어떻게 하는지 눈치를 보고 있고, 타 대학 의대교수님들도 서울대 출신들이 많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음. 특히, 의과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음.

Q. 총장님, 서울대에서 의학교육 T/F팀을 구성하여 이전 의과대학체제와 비교한다는 것을 보면 나중에 다시 의과대학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Q. 의학전문대학원이 만약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의과대학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 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기대심리가 무너지게 되어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양성기간이 길어지고 학비가 늘어나는 등 의학전문대학원의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이제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둘러싸고 기나긴 줄다기를 멈추고 서울대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의대교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우려하시는 점들을 보완하여 의학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2008년 국정감사 - 서울대병원(10. 8)>

보라매병원, 존립 목적을 포기 하는가

Q. 서울대병원장님, 서울대병원에서 보라매병원을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지요?

Q. 또한, 보라매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책임은 서울대병원장님에게 있지요?

Q. 그렇다면, 서울대병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보라매병원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 중 공공성이 우선입니까? 수익성이 먼저입니까? (예상답변-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화라고 답변시 - 하나만 꼽으라면요?)

본 위원이 ‘보라매병원 병실상황 변화 추이’를 조사해보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준병실인 5~6인실 비중이 올해 6월부터 70.8% → 46.1%로 떨어졌습니다.

<보라매병원 병실상황변화추이>             (단위:원)

구 분	2006	2007~2008. 5.	2008.6.~현재	상급병실유무	병실료차액 (2008.10.현재)
특실	5	5	2	상급병실	222,150
1인실	7	7	38	상급병실	133,290
2인실	50	50	72	상급병실	88,860
3인실	3	3	6	상급병실	44,430
4인실			104	상급병실	35,540
5,6인실	397 (70.7%)	397 (70.8%)	275 (46.1%)	기준병실
중환자실	27	27	28
신생아실	20	20	20
행려병실	52	51	51	기준병실
계	561	560	596

Q.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상답변- 신․증축 과정에서 벌어진 일임)

Q. 보라매병원을 신․증축하면서 5~6인실은 122병상을 줄이고 상급병실을 157병상을 늘리는 것이 보라매병원의 설립취지와 운영 목적에도 부합합니까? 아울러 환자가 5~6인실이 없어 2인실을 한달간 입원하면 치료비 이외에도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료를 265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면 보라매병원의 존립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현행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상급병실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법정비급여로서, 상급병실료를 환자들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에서 기본입원료만을 받는 병상(기준병실)을 50%이상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4. 보험급여시책 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가입자등이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1개의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이라 한다)을 이용함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한 입원료(이하 "기본입원료"라 한다)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이용 비용

(1) 의료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이하 "일반병상"이라 한다)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만, 집중치료, 신생아 입원, 무균치료, 격리치료, 강내치료 또는 방사성

옥소입원치료를 위한 입원실의 병상은 상급병상 및 일반병상에서 제외한다.

(2) 의료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병상이 10병상 이하인 경우

Q. 병원장님! 서울대병원에서 주장하는 데로 행려병실을 포함하여 보라매병원이 기준병실을 50%이상 확보했으니, 상급병실료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Q. 본 위원이 보라매병원 소재지인 동작보건소에 의뢰해보니, 보건소에 행려병실을 일반 5~6인실로 신고만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행려병실을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기준병실에 포함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Q. 또한,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내용에 일반병실에 포함하지 않고 일부러 행려병실을 굳이 구분하여 제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Q. 병원장님! 병원 행정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기준병상이 50% 넘어 법적으로 문제 없을 때는 행려병상을 따로 구분하고, 50%가 넘지 않으니까 포함하는 것은 안이한 병원행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병원예산으로 유흥주점 출입하고 휴가비로 지출된 것이 지적되었듯이, 이러한 행태가 방만한 병원행정 실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