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국정감사 질의자료

- 대구고등법원 -

■ 일  시 - 10월 16일 (목) 10:00

■ 장  소 - 대구고법

■ 목  차

가장 흔한 구속영장 기각사유는 ‘도주우려 없음’ (대구지법)

불법시위문화에 관대한 대구지법 (대구지법)

1심과 2심간 판단 차이 커 (대구지법)

화이트칼라범죄에 지나치게 관대 (대구지법)

대구법원종합청사 이전 시급 (대구고법)

■ 가장 흔한 구속영장 기각사유는 ‘도주우려 없음’

- 대구지법 -

[요점]

구속영장 기각사유 중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과 ‘주거일정’은 습관적으로 제시된다는 비판이 있음

○ 대구지법이 기각한 구속영장의 기각사유 중 65%이상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과 ‘주거일정’임.

[표]대구지법, 구속영장 판사 기각사유별 내용 (자료 : 법무부)

연 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없음	소명자료 부족	체포위법	일시 경과	초범	합의	사안 경미	주거 일정	기타
’06	1,027	41	2	0	80	90	40	664	342
’07	952	92	21	0	44	69	50	427	251
’08.1~8	644	88	41	1	22	37	39	256	244

※기각사유가 복수 기재되어 영장 기각인원과 일치하지 않음

○ 전체 기각사유 중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도 : 2,286건 중 1,027건으로 44.93%

▶2007년도 : 1,906건 중 952건으로 49.95%

▶2008년도 1~8월 : 1,372건 중 644건으로 46.94%

○ 전체 기각사유 중 ‘주거일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도 : 2,286건 중 664건으로 29.05%

▶2007년도 : 1,906건 중 427건으로 22.40%

▶2008년도 1~8월 : 1,372건 중 256건으로 18.66%

○ 구속영장 기각사유 중 두 경우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도 : 73.97%

▶2007년도 : 72.35%

▶2008년도 1~8월 : 65.60%

[참고표] 대구지법 구속영장 기각율

연도	대구지법	전국 지방법원 합계
2006	15.2%	16.4%
2007	18.6%	21.8%
2008 상반기	20.8%	24.1%

자료 : 대법원

<지적사항>

1) 구속영장 기각 시 가장 손쉽게 제시할 수 있는 기각사유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과 ‘주거일정’ 아닌가?

2) 형사재판은 국가형벌권의 存否와 범위를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양형의 자료가 되는 제반정상에 관한 증거들을 조작하는 것도 증거인멸이 될 것임.

증거인멸 우려를 범죄사실에만 국한시킨다면 증거가 확보된 범인을 우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동의하는가?

3) 피의자가 범행을 자인하면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너무나 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인신구속은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나,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에서 국가의 형벌권을 보전하기 위한 강제수사는 허용돼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5)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는 제도를 둔 것은 그만한 공익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그런데 최근 들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고 마치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양 당당하게 거론하는 경우를 흔히 봄.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될 부분은 수사기관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체포, 구속을 하는 경우인 것이지,

합당한 법률 요건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것 까지 문제 삼는 것은 당치 않다고 보는데?

6) 구속은 공익을 위해 범죄 용의자의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선량한 시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7)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나 범인의 조기 식별, 그리고 피해자들의 법감정 측면 등을 감안해서라도

영장발부 단계에서의 사법적 심사는 절차상 위법유무 판단에 치중하고,

구속의 필요성 부분은 수사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8) 검찰이 아무리 고심하여 법원의 영장판단 기준이나 경향까지 고려한 영장청구 기준을 만든다 해도

법원에서 개개사건마다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시하거나

일정한 비율만큼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법원의 면모를 세우려 한다면,

적법절차와 최소한의 인신구속을 통해 국가기강과 법질서를 유지하려는 법집행기관의 의지는 달성하기 어렵게 되고 말 것임.

■ 불법시위문화에 관대한 대구지법

- 대구지법 -

[요점]

대구지법이 집시법 위반사범에 대해 실형선고한 경우가 없어, 불법시위문화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 있음

○ 대구지법은 최근 4년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경우가 한 건도 없음.

[표] 대구지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사범 처리내역

구분 법원	처 리
	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2005	13	-	2	10	-	-	1
2006	16	-	1	11	4	-	-
2007	25	-	-	18	5	-	2
2008. 1~6	5	-	-	3	-	-	2
계	59	-	3	42	9	-	5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사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선고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해,

대구지법이 얼마나 불법시위문화에 관대한지 알 수 있음.

<지적사항>

1) ‘공권력의 권위 상실’은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함.

실제로 지난 5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이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의 경우

총 1,736회의 시위가 열렸고 그 중 42회가 불법폭력시위였음.

그로 인한 국가적 손실액이 무려 3조 7,513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사법부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범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면 이렇게 폭력시위가 반복되었겠는가?

2) 대구지법이 불법시위에 법과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지 못한 이유는

이른바 ‘떼법’의 기세에 눌린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음.

사법부마저 불법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고 시류에 편승한다면 앞으로도 불법시위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 천문학적인 사회비용이 소요되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신인도도 추락할 것임.

또한 불법시위를 막기 위해 공권력도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것임.

참고로 지난 7년(2000~2006년)간 연 평균 발생한 불법폭력시위는 114.6회에 이르며,

불법폭력시위로 인해 부상한 경찰의 수는 4,622명에 이름

3) 사법부는 불법 폭력시위를 한 자 뿐만 아니라, 직접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주도한 사람들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원칙을 바로 세워 후진적 폭력시위의 멍에를 벗기기 바람.

■ 1심과 2심간 판단 차이 커

- 대구지법 -

[요점]

항소심에서의 높은 원심파기율은 사법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임

○ 우리나라는 항소심에서의 원심파기율이 높아 사법신뢰도가 매우 낮은 편인데,

대구지법 형사공판 중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한 비율은

2006년 58.1%, 2007년 49.2%, 2008년 상반기 42.4% 등으로 매년 크게 개선되고 있음.

이렇게 대구지법처럼 ‘항소심에서의 원심파기율이 급격하게 낮아져 전국 평균치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그간 원심판결에 개선의 여지가 많았다는 의미임.

[표1] 광주지법 형사공판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한 사건 통계

	2006		2007		2008 상반기
	판결/파기	파기율	판결/파기	파기율	판결/파기	파기율
대구지법	4180/2430	58.1%	4452/2189	49.2%	2267/962	42.4%
전국평균 파기율	50.2%		40.33%		39.32%

자료 : 대법원                                  (단위 : 건)

○ 파기사유별 통계를 대법원에 요청했으나 추출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해,

원심의 절반가량이 파기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전국 지방법원이 2006년도 상반기에 처리한 형사사건 항소심의 52% 가량이 양형의 부적정함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것(’06년 대법원 자료)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구지법의 경우도 1심과 항소심간의 ‘양형에 대한 의견차’가 심해 파기율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음.

○ 또한 항소심에서 유무죄가 뒤바뀌는 경우도 사법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요인 중 하나인데,

대구지법이 처리한 형사사건 중

유무죄가 항소심에서 바뀌는 경우(1심 유죄선고 → 2심 무죄선고, 1심 무죄선고 → 2심 유죄선고)의 통계는 다음과 같음.

[표2] 대구지법, 항소심에 유무죄 변경된 사건 통계

연 도	2006	2007	2008. 1~6
1심 무죄→2심 유죄	25	35	19
1심 유죄→2심 무죄	77	71	17
합계	102	106	36

자료 : 대법원                                      (단위 : 명)

금년 상반기에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데,

‘1심 유죄→2심 무죄’의 경우가 크게 줄고

‘1심 무죄→2심 유죄’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세인 것으로 보아

유죄의 인정을 매우 까다롭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지적사항>

1) 그동안 항소심에서의 원심파기율이 매우 높은 것과 관련해

①항소심의 온정주의가 관행화되어 있다는 견해,

②1심 재판부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어 형량에 관대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있었음.

대구지법은 최근 3년간 항소심에서의 원심파기율을 급격하게 떨어트렸는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되는가?

앞으로 더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가?

2) 항소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변경된 통계를 봐도 금년 상반기에 갑자기 크게 개선돼

그동안 1심 법원의 역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게 함.

어떤 부분의 개선이 있었는가?

3) 다만, 무죄였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바뀌는 경우는 오히려 증가세인 점으로 보아,

1심에서 유죄인정을 매우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추정됨.

‘1심 무죄→2심 유죄’의 경우도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큰 상처와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고,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임.

■ 화이트칼라범죄에 지나치게 관대

- 대구지법 -

[요점]

화이트칼라범죄에 관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 일어날 수 있음

○ 경제사범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법원양형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금년 6월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를 보면,

(’04년 3월 ~ ’06년말 까지 전국 법원에서 선고돼 확정된 사건 4만 3,000여건에 대한 분석 결과)

▶ 뇌물·배임·횡령 등 화이트칼라 범죄 피고인들의 구속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낮았는데,

▶ 뇌물 범죄의 경우 146명의 피고인을 조사한 결과, 집행유예 비율이 60.3%인 반면 실형 선고 비율은 28.8%에 그침

▶ 437명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배임 범죄의 경우에도 56.5%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실형 비율은 뇌물 범죄와 비슷한 28.1%에 머무름.

▶ 반면 776명의 피고인을 조사한 강간 범죄의 경우 57.6%가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비율은 41.1%에 머무름

▶ 강도범죄의 경우도 454명의 피고인 중 59.7%가 실형 선고받음

▶ 아울러 1심 전체 집행유예 선고 비율(45.9%)을 감안했을 때도, 화이트칼라 범죄는 법원이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대구지법의 이른바 ‘화이트칼라범죄’(주가조작, 배임, 횡령 등)에 대한 처리도 매우 관대함.

[표]대구지법, 화이트칼라범죄 처리내역

연 도	자유형(A)	집행유예(B)	재산형(C)	실형선고율 (A/A+B+C)×100
’06	194	275	190	29.4%
’07	199	232	128	35.6%
’08. 1~6	60	102	49	28.4%

<지적사항>

1) 화이트칼라범죄에 관대한 법원을 두고,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도적인 관대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부에 치욕적인 말이 떠돌고 있는 것임.

2) 강도나 절도 등 여타 범죄와 달리,

이른바 화이트칼라범죄는 피해자에게 주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가해자는 재판 전에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배상해주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한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

3) 범죄의 처벌은 사회에 대한 해악을 처벌하는 것이지 단순한 금전적 손해배상에 의미가 있지 아니함.

물론 ‘피해의 회복’은 양형의 한 요소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개인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피해가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개인 피해자가 없다면 피고인의 죄는 그만큼 사회적 해악이 덜한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됨.

결국 양형이 피고인의 財力에 좌우되는 것임.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정착되어 국민의 ‘對 사법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함.

■ 대구법원종합청사 이전 시급

- 대구고법 -

[요점]

종합청사의 공간부족문제가 제기된 지 수년째이나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민원인들의 불편은 물론 사법업무 능률도 저하시키고 있음

○ 대구법원종합청사의 극심한 공간 부족으로 판결문 등 기록 보관 장소도 부족한 실정임.

(종합청사 : 대구고법, 지방법원, 대구고검, 지검 등 4개 기관)

▶ 대구법원종합청사 대지 면적

: 1만8천463㎡(5,585평)로, 고등법원이 소재한 부산(1만 2,058평), 대전(9,680평), 광주(6,372평)에 비해 협소해 사무실, 법정, 주차장 모두 부족

▶ 1993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본관과 법정 등에 대한 신 ․ 증축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1973년 신축 당시의 골격을 유지한 채 땜질식 신 ․ 증축이 이뤄져

통로가 미로처럼 얽혀 있는 등 청사 관리상 효율도 크게 떨어짐

▶ 종합청사 안팎의 주차 가능 면적은 586개 면이지만 일일 출입 차량이 8천400여 대

▶ 29개 합의부와 47개 단독부를 운영하고 있는 대구 고ㆍ지법은

서울고법ㆍ중앙지법에 이어 전국에서 관할하는 재판의 규모가 두 번째로 크지만

법정수는 민사법정과 형사법정을 통틀어 24개, 대형 법정은 단 한 곳에 불과

▶ 영구보존토록 규정된 일제 시대 이후 판결문을 비롯한 각종 기록들을 보관할 공간은 이미 포화상태

<지적사항>

1) 내년 하반기께는 종합청사가 최저 28층에서 최고 54층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교통혼잡이 극에 달할 전망임.

따라서 현재 종합청사가 안고 있는 교통혼잡과 주차난, 법원과 검찰의 공간 부족 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2) 상황이 이러하다면 재건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사 이전 계획은?

3) 청사 이전의 필요성은 수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고 하는데, 매년 계획을 미루기만 한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