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8. 10. 10(금) 국회의원 신성범(慎聖範, 한나라당 산청·함양·거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44호 Tel: 02-788-2112, Fax: 02-788-3644, www.sbumshin.com

보도-2008-1010

2008년 정기국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2008. 10. 10(금)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 성 범

■ 목 차 ■

1. 농협중앙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심각 ........................................ 1

2. 회원조합 사고처리 징계현황, 5년간 피해금액 3,162억 ............... 3

3. 조합원 출자 배당금을 (자체발행)상품권으로 지급한 것은

조합원 권리를 침해한 위법 행위 ....................................................... 4

4. 금융기업 인수전에서는 망신만 당하고,

파생금융상품 투자에서는 손실만 입고 .............................................. 7

5. 1조원 투입되는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사전준비 필요 .................... 10

6. 농협경제연구소 연구 능력 있나?.................................................. 16

7. 지역농협 펀드판매 준비 안되어 있어...자격취득 50%이하 ......... 18

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20

모두 발언

산청거창함양지역 출신 한나라당 신성범의원입니다.

농협은 전국 5,025개 지점(중앙회, 조합 포함)과 6만8,000여 명에 이르는 직원, 287조의 자산 등 자금력이나 규모면에서 어느 재벌 그룹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 거대 공룡조직으로 변모해 왔습니다.

하지만 농협이 설립 취지처럼 ‘농민의,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농협’이 되어야 하는데 정작 실상은 농민들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조직이 움직이고 있고 많은 부실과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농협은 그동안 역대 직선제 회장(한호선, 원철희, 정대근) 모두가 횡령과 공금유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는 등 비리의 온상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2007년 12월부터 최원병 회장 부임하면서 농협의 일대 쇄신과 자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농협 간부 중 한사람인 축산경제대표 남모씨가 뇌물수수(사료업체로부터 12억원 상납)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등 농협이 복마전이라는 인식을 여전히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 시스템이 허술한 것도 농협이 투명한 경영을 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은 단지 대표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중간 관리자의 횡령, 부당행위 등이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농협중앙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심각

- 농협중앙회 직원 5년간 징계 835건 중 횡령만 134건(16%), 부당 행위 149건 18%

- 부장, 과장 등 중간관리자 징계가 전체 73% 차지

▪ 농협중앙회 자체 징계 건수, 2004년 177건, 2005년은 198건으로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했고 2006년은 163건으로 낮아졌다가 2007년 다시 190건 늘어남.

▪ 횡령만 134건(16%). 횡령에는 고객의 예금과 대출, 국고금 횡령, 공과금의 횡령, 지방세 수납대전 횡령, 장기무거래 예금횡령, 판매대금의 횡령, 외국통화 시재금 횡령 등 횡령 내용도 매우 다양. 이밖에 대출금의 횡취도 있으며, 고객의 예금을 유용한 경우도 있음.

[질문] 타 금융 기관과 비교했을 때 농협 직원들의 이러한 비도덕적  행위의 정도가 어떨거라고 보십니까? (심각하다? 비슷하다?)

횡령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단순한 농협내의 사고로 보기는 힘들다

시중 메이저 은행의 5년간 횡령을 보면 A은행(국민) 56건, B은행(신한) 38건. C은행(우리) 40건. D은행(외한) 14건.

[질문] 저희가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타금융기관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직급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징계 835건 중 부장, 과장 등 중간관리자가 73% 나 해당됨.

[질문] 금융기관은 직접 돈을 다루는 곳입니다. 도덕성, 청렴성이 그 어떤 기관보다 높게 요구되며 그러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중간 관리자의 비도덕적인 행위는 바로 고객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으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주 교육을 시킵니까?

다른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감독/감찰을 강화해서 내부 단속을 강하게 하고 있음.

[질문] 교육 뿐 아니라 감독, 감찰 활동 역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활동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활동은 중앙회 뿐 아니라 회원조합에서 마찬가지로 적용할 필요 있음. 중앙회 직원의 징계도 매우 심각하지만 회원조합의 사고처리 건수와 피해액은 더욱 심각함.

* 본 의원이 중앙회 직원의 횡령, 부당대출, 편취 등에 대한 금전적 피해액에 대한 자료 요구도 했으나, 임의대로 요구자료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누락시켰음. 정확한 자료를 기일내에 성실히 제출할 것. 회장은 의원별 요구자료 목록과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오는 24일 확인감사까지 자료의 불성실한 제출에 대해 소명해야할 것임.

회원조합 사고처리 징계현황, 5년간 피해금액 3,162억

[질문] 최근 5년간 16개 회원조합과 조합감사처에서 처리한 사고건수와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

04년부터 08년 8월 현재 2,022건이 발생 피해금액만 3,162억 9천 8백만원임. 평균 피해금액은 04년 54억2천2백, 05년 53억, 06년 37억, 07년 35억 5천 5백만원 임.

[질문] 이 정도면 중앙회, 지역조합 할 것 없이 징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해 연평균 632억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질문] 앞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중앙회 직원들의 징계사유로 지적된 횡령, 불법대출, 편취 등의 피해금액이 어마어마해서 자료 제출을 불성실히 한 것 아닌가?

[질문] 시중은행에 비해 횡령, 불법대출 등 비위행위 수도 월등히 많고,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도 5년간 3천억 이상인데, 이정도 상황이면 특단의 대책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질문] 국민들이 보기에 자체 자정노력을 통해서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패가 만연해 있고,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단지 교육이 아닌 시스템을 통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일반 시중 은행의 직원 교육과 감독, 감찰 기능을 지방조직까지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질문] 회장은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전반에 대한 쇄신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바람.

조합원 출자 배당금을 (자체발행)상품권으로 지급한 것은,

조합원 권리를 침해한 위법 행위

□ 출자금 배당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사례

- 농협 상품권으로 지급(3억5천7백만원)

경기 양동(4천), 지평(5천7백만원), 남사(1억1천6백),

인천 불은(4천1백), 삼도(2천8백만원), 화도(7천3백만원)

- 자체 발행 상품권으로 지급(6억5천만원)

충남 천안 축협(6천9백만원), 전북 변산(6천4백), 전북 하서(5천5백), 전북 샘골(1억4천8백), 경북 낙동(7천4백), 경남 하청(1억1천1백), 고성(3천1백), 사천(9천6백)

□ 출자 배당금을 임의 재출자한 사례

- 총 363개 조합에서 출자 배당금 443억원을 조합원 동의없이 임의 재출자함.

□ 출자 배당금 사용 절차상의 문제

- 출자금 배당금을 배당하거나, 재출자 할 경우 배당 방법이나 재출자 여부를 이사회 의결이나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 동의하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임의로 재출자한 액수가 443억에 달함(명단 첨부자료 참고)

- 농협에서 제출한 총회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품권 발행이나 재출자 여부는 총회에서는 안건으로 다루어지지조차 않음.

□ 문제점

-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총회 의결사항-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과 손실금처리안), 및 ‘지역 농업협동조합 정관’ 위반

- 출자 배당금이 ‘농협상품권’이나 ‘자체발행 상품권’으로 이루어진 조합의 경우 배당금 지급 방법에 대해 조합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발행(제출된 총회 회의록 분석)

- 상품권으로 발행한 경우 농협에서 매출액을 파악하여 발행 대비, 사용 내역에 대한 현황 자료가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협 자료에는 배당금 상품권으로 판매한 내역에 대한 자료가 없음.

- 자체발행 상품권은 언제든 위·변조가 가능함. 조합별, 금액별 발행 통계와 회수 통계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는 것도 문제임. 조합원이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은 조합의 낙전수입이 될 것임.

- 자체발행 상품권에 사용기한을 불과 3개월 이하로 명시한 것 역시 조합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임.

[질문]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출자 배당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나? 배당금을 조합원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재출자할 수 있나?

[질문] 배당금 지급 방식과 재출자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거나, 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 ‘지역 농협협동조합 정관’ 에는 사업보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과 손실금처리안에 대해 이사회 의결과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잉여금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출된 각 조합의 총회 회의록에는 이 사항을 의결한 조합이 없음)

[질문] 법에서나 정관에서 배당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세세한 방법론까지 기재하고 있지는 않음. 하지만 배당금 지급 방식은 조합원의 기본 권리에 속하는 것이며, 배당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조합원의 의견조차 묻지 않고 조합에서 임의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재출자한 것은 조합원 권리를 침해한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배당금 지급을 하는 지역의 경우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으며 부당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임. 배당금은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걸린 사안인 만큼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서도 정확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금융기업 인수전에서는 망신만 당하고,

파생금융상품 투자에서는 손실만 입고

[질문] 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임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농업협동조합법 상의 목적은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조합의 이익을 대변하고, 회원조합의 조합원인 농민들 대변하는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

[질문] 하지만 최근에는 본연의 임무는 소홀하고 신용부문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구체적인 증거가 농협이 한누리증권을 비롯, 외환은행, 대한통운, 그린화재, 기보캐피탈, 한국캐피탈, LG 카드 등 거대 은행, 증권사, 물류회상의 인수전에 모두 뛰어 들어 줄줄이 실패를 함.

[질문] 외환은행 인수전에도 뛰어들었죠?

[질문] 정부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금융 인수전에도 참여할 계획이 있으시죠?

[질문] 금융권의 농협에 대한 이런 시각의 이유가 무엇이라 보는가?

농협 신용부문 수익은 전체 수익의 90%에 육박. 대형 시중은행과 차이가 없을 정도. 그동안 농협의 M&A 경력을 보면, 2006년 LG카드는 신한은행이, 올해 초 한누리증권은 국민은행, 기보캐피탈은 유진그룹, 대한통운은 금호아시아나에서 인수함.

07년 초에는 현대야구단을 인수하려다 농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반발로 인수전을 결국 포기하기도 했음.

[질문] 금융권에서 인정도 못 받고 M&A시장에서는 번번히 실패하는데 신용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회원조합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질문] 외부 평가도 그러하고, 신용부문에서의 농협 실적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지주사’추진도 불투명해 보이는데?

[질문] 지금 농협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석동 전 재경부차관을 영입한 것도 지주사 추진과 관련이 있나?

농협의 신용부문 무능은 최근 해외투자은행의 신용파생상품(CDS)와 부채담보부채권(CDO)에 투자해 입은 손실이 8월 현재 1,181억을 기록했다는 것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질문] 투자처별 손실액이 정확히 얼마인가?

※ 투자처, 손실액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 했으나 자료 오지 않음.

[질문] 파생상품의 경우 최근 미국 상업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인수된 메릴린치 2,000만 달러 투자해 51억의 손해를 봤으며, 골드만삭스에 4,000만 달러 투자해 86억 손실, HSBC에 투자해 입은 손실도 114억원이라는데 맞나?

[질문] 농협에서 주장하는 ‘농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신용부문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무색케 하는 것 아닌가?

[질문] 신용부문에서의 손실은 결국 농민들이 부담이라고 보는데?

농협은 해외투자에서의 손해로 인해 해외 경쟁력 상실은 물론 국내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질문] 작년 대비 은행부문에서의 수익은 얼마인가? 자기자본비율은 몇 %이며, 작년 대비 몇 포인트 떨어졌나?

올 상반기 농협은 은행부문에서 지난 해 같은기간 25%에 불과한 2,757억 순이익에 그쳤으며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10.15%에서 2.16%포인트 추락했다고 함.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도 0.34%, 5.45%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11%포인트, 17.23%포인트나 떨어졌다.

[질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라는 대외적인 여건이 있기는 하지만 농협이 이같이 국내외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폐쇄적인 조직. 그 조직에서 만연하는 부위행위. 그러면서도 외부인사 영입에는 소극적이고. 영업한 전문경영인 모두 이전 경력이 농협의 간부 출신임.

인적쇄신은 물론이고 농협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농업협동조합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

1조원 투입되는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충분한 사전준비 필요하다

<현황>

□ 추진 배경

-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농민들이 갖고 있는 농기계를 좋은 가격에 농협이 구입한 후 희망하는 농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것

□ 사업 목적

- 농가 부채 및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 농기계활성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 농촌의 고령화 및 부녀화 등에 따른 영농비용 절감 유도

□ 기대 효과 : 5년간 1조원 투자, 약 2조원의 농가부담 완화

- 농기계 구입부담 완화 5,000억원, 농가 영농비용 절감효과 7,900억원,

농기계 과잉투자 억제 2,900억원 등

□ 사업 내용

- 농협중앙회가 농기계 구입자금과 운영자금을 포함해 각각 5천억원씩

1조원을 출원해 향후 5년간(2012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농기계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정밀대형기종이며, 중고 농기계를

현 가격의 80% 금액으로 구입, 이를 다시 농민들에게 대여하는 제도

- 사업 첫해인 금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매입해 나갈 계획이며 2009년

까지 중고농기계를 집중적으로 매입 예정(약 3천억원, 약 2만8천대 추정)

□ 농기계 매입가격

- 중고농기계의 경우 농협중앙회에 임대료 상환이 가능한 금액 이내에서

시장가격 등을 감안해 영농관리센터 책임 하에 가격 결정

- 신규 농기계의 경우 농협과 농기계은행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구입하며 기종이나 가격조건 등은 농협이 사전에 결정해 고시

□ 농기계 지원 방식

- 임대 : 농기계를 하루 또는 1년 단위로 농가에 빌려주는 ‘렌트카’와

유사한 것으로, 1년 이상 임대농기계는 책임운영자를 지정하여 운영- 농작업 대행 : 농협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논갈이, 모내기, 벼베기 대행

□ 농기계 임대료 및 대행료

- 임대료

: 중고의 경우, 잔존 내용연수 기간 동안 구입금액의 80%를 임대료로

정해 연도별로 균등 분할 회수

: 신규인 경우, 내용연수 기간 동안 구입가격의 90%를 임대료로 정해

연차적으로 회수

- 대행료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정할 예정

※ 그동안 해 오던 농기계 임대 사업과는 차이가 있음

□ 농기계 임대 사업 목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함.

□ 사업비

○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등을 위해 ‘03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07년 까지 53개소를 지원

○ 임대사업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국고지원율 상향, 단가인상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하고 있음

- 사업시행주체 : ('03) 지역농협 → ('04이후) 시․군

- 국고 보조율 : ('03～'04) 30% → ('05이후) 50%

- 사업단가 : ('03～'05) 250백만원/개소 → ('06) 300 → ('07) 500 → ('08) 8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합 계	'03 ～ ‘05	'06	'07	'08계획
사업량	93	21	12	20	40
국고지원액	248	20	18	50	160

<질의>

[질문]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 이 9월에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시작하고 있습니까?

[질문] 정부가 농촌의 중고 농기계를 사들여 농가의 부채를 줄이겠다며 내놓은 이 ‘농기계은행’ 사업이 농협이 선정된 이유가 무엇이고, 사업비 1조원은 농협에서는 어떻게 마련할 예정인가?

(농협의 자체 이익금으로 할 마련할 예정. 대통령 지시사항-농협 순이익 농촌 환원,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는 명분, 전국적 단위조합을 통한 농가 현실 파악 용이)

[질문] 농협 경제활성화 대책에 사용할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라고 농협 내부의 반발은 없었나? 농협이 재정적 부담은 없나?

(재원 : “경제사업 활성화 자금” 등에서 충당, “농기계 은행사업 계정”으로 별도 설치)

[질문]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신경분리가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질문]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은행 사업이 농협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지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나?

(농협의 농기계임대사업이 분담할 수 있는 수요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를 미리 단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농업전반에 상당한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음)

[질문] 농협에서는, 내년까지 3천억원을 들여 중고농기계를 집중적으로 매입하여 약 2만8천대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지난 농림부 감사에서 장태평 장관은 구입자금 5천억원을 모두 들여 내년까지 매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어느 것이 맞나?

[질문] 매입 대상이 소농, 고령농, 부녀농, 자가농, 임차농 순이고, 연체자나 신용불량자, 융자기간이 경과한 농가는 제외되는데, 내년까지 2만8천대 모두를 구입할 수 있나?

[질문] 이와 관련해서 장장관은 신용불량자도 참여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농협의 입장은 무엇인가?

[질문] 현재 매각대금은 최우선적으로 농기계 관련 부채상환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더 비싼 이자를 주고 있는 타 금융기관의 빚을 먼저 갚아 나가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농가부채해소라는 근본취지에도 맞다고 할텐데?

<참고 자료> 농가부채 (2007년 차입처별 비율)

(단위 : 천원, %)

		농가부채
		금융기관	비율	개인
전국평균	29,946	24,006	80.2	5,940
경기	44,293	34,461	77.8	9,832
강원	34,594	24,930	72.1	9,664
충북	24,496	19,971	81.5	4,525
충남	24,990	17,572	70.3	7,418
전북	20,881	18,782	89.9	2,099
전남	29,345	24,829	84.6	4,516
경북	23,517	19,525	83.0	3,992
경남	35,574	29,806	83.8	5,768
제주	51,633	40,765	79.0	10,868

주) 통계청에서는 차입처별(농협, 은행 등)로 구분하지 않고 금융기관과

개인으로만 나누어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음

○ 자료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질문] 이 사업은 농가 전체가 아니라 고가이 농기계 소유 농가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비소유 농가에 대한 확인 절차 후 좀 더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는 방안 필요)

[질문] 민간 유통시장이 아닌 농협에만 중고 농기계 매각하게 되면 민간 유통시장이 붕괴될 우려가 있고, 또한 농기계 수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농협을 통한 강제적인 시장개입에 따른 민간 농기계 유통구조의 붕괴가 우려됨)

[질문] 고가의 장비로서 철저한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고, 운전자 문제, 농가가 필요할 때 임대가 안 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적인 문제는 다 마쳤나?

(매입․재임대 사업 내용 외에 농기계 수리 시스템 확충과 부품 확보 방안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질문] 이 사업을 모든 지역농협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사업을 하나? 영농관리센터가 없는 곳은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인가?

(지역농협 644곳과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조합 156곳 등 총 800곳에 영농관리센터가 설치 - 전체 지역농협 수는 1,187개가 있음)

[질문] 농협에서는 현재 지역농협 직영의 농작업 대행을 하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와 무슨 차이가 있나?

[질문] 현재 지자체(농업기술센터)와 단위농협의 임대 담당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지역 농협의 요구사항이나 반발은 없나?

(농작업 대행은 지역농협이 농기계 조작자를 확보해 직접 농사를 대신해 주는 것, 전담 인력 채용 필요)

[질문] 매각한 농기계를 임대료를 내고 빌려 쓸 때 임대료는 누가 결정하게 되고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게 되나?

(임작업료는 민간업자 수준과 지역실정을 감안. 신축적으로 책정해 운영할 수 있음)

[질문] 지역농협과의 사전 조율이 되어 있나?

(임작업료는 높아도 안 되며, 사업 기간에 가격을 올려도 안됨)

[질문]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대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거의 독점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지역농협에서 임작업료를 가격을 계속 그대로 유지하게 되나?

[질문] 농기계은행 사업이 농가의 부채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농림부 - 농기계 보유 농가의 호당 농기계 부채는 8,249천원으로서, 호당 농업용 부채 21,389천원의 38.5% 수준, 농가 부채는 29,486천원. 2007년 농기계 부채 총액은 1조5천억원으로 전체 농업용 부채 20.3조원의 7.6%임)

[질문] 농기계 사용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나?

※ 현재 : 제12조(안전관리) ①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농업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농협경제연구소 연구 능력 있나?

[질문] 농협경제연구소에 연구 인력이 몇 명인가?

정책연구실 4명, 경영연구실 12명, 유통연구실 8명, 금융연구실 11명 총 35명

학위별로 보면 학사9명, 석사 17명, 박사 수료 1, 박사 8명.

학위 여부가 연구실적이나 연구원의 활동에 절대적인 잣대는 아님.

[질문] 요즘 연구소 대부분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채용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데 회장이 보기에 연구소가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연구소 2006년에 개원 했죠?

[질문]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구성 이라는데 동의하나?

연구실적을 보면,

아무리 2006년에 문을 열고 07년부터 연구활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개인별로 고작 1~2편 연구 보고서를 발표함.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내부 보고서임.

[질문] 연구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 학위 논문도 아니고 고작 1년에 한 편의 연구보고서를 쓰기위해 연구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주고 연구소 운영을 하는가?

학위를 받은 사람들 중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채용된 사례도 있음.

정인영 연구원(석사) 학위논문명 “데이비드 헬드의 민주주의론에 대한 연구” 1995년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 실명을 밝히는 경우는 고려해야 함.

상기자는 07년 ‘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 08년 ‘천안배원예농협의 수출사업과 시사점’이란 두 편의 연구를 진행함.

[질문] 민주주의 연구와 품목조합에 대한 연구,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질문] 학위, 전공, 채용 후 연구원의 활동 계획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평가를 하고 채용한 것이 맞나?

연구소 개원 2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연구소 인적구성 쇄신해라. 그리고 연구 성과 부족하면 평가를 통해서 인사 개혁해야함.

[질문] 회장은 농협 연구소 인력구성, 연구활동,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하고 쇄신 방안에 대해 국회에 보고 바람...

지역농협 펀드판매 준비 안 되어 있어...자격취득 50%이하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상호금융기관에서도 펀드판매가 가능. 전문인력 인가요건은 조합당 5명 이상 자격증(간접투자증권취득권유인 자격증)취득해야 함.

현재 지역조합의 자격증 취득비율은 9월 30일자 기준으로 지역농협 71,577명 중 자격증 취득은 14.7%에 그침.

신용사업 종사인원(24,903명)기준으로는 42.3%인 10,526명이 취득함.

[질문] 내년 2월, 약 3개월만 있으면 당장 지역 조합에서 펀드 판매를 실시하는데 자격증 취득이 50%밖에 안 되는 것은 사실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만명의 합격자도 지난 8월 31일 시행된 시험에서 한꺼번에 합격한 것.

인가요건(전문인력 5명 이상)기준으로 하면 1,187개 조합 중 602개 조합(50.7%)이 가능하다고 답변 가능.

[질문] 시험만 합격했다고 해서 당장 펀드 판매 할 수 있다고 보는가?

특히 시골지역 회원조합에서 농촌지역 고객들을 상대로 펀드판매를 할 경우 매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상품에 대한 직원교육은 물론이고, 실제 판매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질문]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격 요건을 갖추게 할 것인가?

[질문] 지금 농협공제, 보험을 판매하는 것처럼, 자격증만 있지 상품에 대한 이해나, 판매에 대한 실무적 경험이나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한 후, 요즘처럼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원금손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시킬 수 있겠는가?

지금 은행권의 취득권유인들은 적어도 1-2시간 동안 상품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수 년간 경험이 있다.

[질문] 하지만 판매자격도 아직까지 못 갖춘 농협에서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창구에서 예금업무, 수납업무 보면서 “한달에 얼마씩 적립하면 수익은 얼마고, 몇 년 지나면 얼마 모은다”는 단순한 논리가 펀드시장에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을 잘 알지 않나?

철저한 교육과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함.

[질문] 지금까지 농협공제, 보험 쭉 그렇게 팔아온 것 아닌가?

[질문] 농협대출 해주면서 기본적으로 적금, 공제, 보험 가입 권유하고 하는 행태를 반복할 것 같은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농림수산식품부는 ①조합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②조합원의 조합경제사업 참여를 유도하며 ③중앙회는 일선조합과 조합원의 경제사업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조합원-일선조합-중앙회>가 유기적으로 연계, 판매중심의 농협을 지향토록 하는 한편,

지난해 농업계와 정부가 합의하여 마련한 ｢경제사업활성화와 신용사업 건전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사업분리방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19일자로 입법예고

□ 입법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지역농협 설립구역을 확대하고 조합원에 조합선택권을 부여하였다.

○ 현행 지역농협 설립 구역은 읍․면단위(동일 구역 2이상 지역농협 설립 불가)로 되어 있어, 조합은 영세한 규모로 독자적인 경제사업 추진이 어렵고, 조합원은 주소․거소에 따라 출자대상 조합이 정해지는 문제가 있다.

○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농협 설립구역을 시․군단위(현행 읍․면단위)로 확대하고, 조합원은 시․군 범위내에서 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약정조합원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 조합원이 조합 경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합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합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맺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에 대해 사업이용․배당 등에서 일반조합원보다 우대하도록 하였다.

○ 조합원이 농산물을 조합에 출하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조합은 안정적으로 농산물 판매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에게는 더 많은 소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일선조합 및 중앙회의 외부출자한도를 상향 조정하였다.

○ 일선조합이 경제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나 자회사 설립 등에 출자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선조합의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상향 조정(현 : 20% → 조정 : 30%)하였으며,

○ 중앙회 신용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용사업 출자한도를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현 : 15% → 조정 : 30%)하였다.

넷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 일선조합 사업의 규모화를 위해 ‘05년 도입한 조합공동사업법인제도의 출자자 범위를 조합에서 중앙회, 농업인까지 확대하였다.

○ 또한, 의결방식을 현행 ‘1조합 1표 방식’에서 ‘출자액에 비례한 의결권 방식’으로 전환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참여 폭을 넓히고 책임경영이 보다 더 강화되도록 하는 한편,

○ 중앙회의 자금지원 대상을 현행 회원조합 외,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회원의 출자회사’로 확대하여 중앙회와 일선조합간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였다.

다섯째. 중앙회장 선거 등에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조합원의 대의권을 보강하였다.

○ 현재는 중앙회장 선거시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모든 회원조합에 동일하게 1표의 의결권이 부여되고, 중앙회 대의원수 배분기준 역시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시․군별 조합수에 따라 배정하고 있다.

○ 이는 읍․면단위 조합이 합병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앞으로는 중앙회장 선거를 포함, 중앙회 대의원수 배정에 있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조합장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하였다.

○ 조합운영의 전문성과 의사결정의 조화(견제와 균형)를 위해 조합의 운영계획 수립과 운영결과의 평가는 이사회(의장 : 조합장)가 담당하고,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은 전문경영인(상임이사)이 전담하여 집행하는 체제로 유도하기 위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였다.

일곱째. 중앙회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주요 임원을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선임하도록 하였다.

○ 중앙회장이 비록 비상임이지만 장기간 재임할 경우(현재는 임기제한이 없음) 사실상 권한이 집중될 수 있어 중앙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전담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선임하도록 함

<농협중앙회 자료 미제출 및 부실제출 사례>

1. 국정감사 자료제출 기일 미엄수

2. 징계현황 자료 중 횡령, 부당대출 등 구체적인 사고 금액 누락

3. 회의록(조합개혁위원회), 결과보고서(해외연수,출장) 미제출

4. 원자료를 제출하기 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각색하여 자료제출

5. 의원요구자료에 대해 의원실과 상의 없이 자료 규모 축소하여 작성 및 제출.

6. 파생금융상품투자 손실에 대한 보고자료 미제출

7. 임원출신지역 현황 자료 미제출

이하 다수 자료 제출 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