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 - 2008. 10. 23(목)

◈산림경영지도원,

정부의 인건비 지원 부족으로 수익사업에 투입!       1

-인건비 보조율 35%에 불과⇒80% 수준으로 상향시켜야!

◈펠릿생산시설의 지역별 확대 검토해야!                  2

-같은 제조시설, 산림청과 조합간 연산규모는 2천톤이나 차이?

-높은 가동률을 보장(평가)받기 위한 산림조합의 꼼수 아닌가?

◈부실 산림조합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에 219억원 필요!    4

-부실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하여,

책임경영제도 정착시켜야!

◈말뿐인 임업기계화, 활성화 대책 필요하다!              5

-’08 상반기 기계장비 가동률 21.2%에 불과

◈산림경영지도원,

정부의 인건비 지원 부족으로 수익사업에 투입!

-인건비 보조율 35%에 불과⇒80% 수준으로 상향시켜야!

산림조합에서 산림경영지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담당하는 산림경영지도원이 중앙회와 143개 조합에 880명이 배치되어 있음

(사유림에 대한 임업기술지도․보급, 경영활성화를 통해 산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국가사무)

	산림경영지도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산림경영지도원) ①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은 산림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업무와 산림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지도 및 보급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한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산림 가운데 사유림이 68.9% (440만 3천ha, 2006년기준)나 됩니다. 그리고, 사유림 산주의 90.6%(06년 기준), 180만명이 5ha 미만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고, 46.9%가 不在산주이기 때문에 사유림이 산림경영목적으로 제대로 이용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사유림에 대한 임업기술지도와 보급, 경영 활성화를 통해 산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경영지도원은 산림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업무와 산림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지도 및 보급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이 본연의 업무는 전념하지 못하고, 조합운영비 조달을 위해 수익사업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이 사업은 국가(산림청)가 산림조합에 위탁한 국가사무로서 ’78년 「산림경영지도원」 도입당시 80%이던 국고보조율이 점차 낮아져 올해에는 35%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일을 시켰으면 거기에 맞는 비용을 지불해야 마땅한데, 해마다 국고보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하고,

산림청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인건비 보조율을 상향 지원해야 할 것임

또, 산림경영지도원 가운데 「특화품목전문지도원」(지도원 880명중 40명, 밤․대추․표고 등 단기소득 품목에 대한 산림경영지도를 전담하고 있음)이 있는데,

현재, 산림경영에 대한 수요가 ‘전통적인 산림경영’(조림․육림․벌채)에서 ‘단기소득품목’ 쪽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특화품목전문지도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펠릿생산시설의 지역별 확대 검토해야!

-같은 제조시설, 산림청과 조합간 연산규모는 2천톤이나 차이?

-높은 가동률을 보장(평가)받기 위한 산림조합의 꼼수 아닌가?

산림청과 산림조합에서 같은 펠릿제조설을 두고, 자료마다 산림청은 1만 4,400톤이라고 하고, 산림 조합은 1만 2,500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기 전까지 산림청이나 조합 관계자 가운데 한사람도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큰 문제라고 생각함.

산림청과 산림조합간에 펠릿제조시설 규모에 있어 연산 2천톤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찾다보니까, 산림조합에서 연간가동률을 처음에 제시했던 300일이 아니라 연간 260일로 40일을 줄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음.

연간 가동일수를 40일이나 줄인 것은 제조시설의 성능을 포함한 스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나, 펠릿설치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킴

또는, 산림조합이 펠릿제조시설의 연산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데는 다른 ‘꼼수’가 숨겨져 있을 수 도 있다고 봄.

예를 들어,

펠릿공장에서 실제로 연간 1만톤을 생산해낸다고  했을 때, 공장의 연산규모가 연간 1만 2,500톤이라고 하면 가동률은 80%로서 상당히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나,

연산규모 1만 4,400톤의 제조시설을 가동해, 1만톤을 생산해냈다고 하면 연간가동률은 69.4%로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을 우려했을 수도 있다고 봄

따라서, 왜 산림청과 산림조합간에 펠릿제조시설의 연산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차후 이러한 통계 불일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덧붙여,

펠릿의 국내 수입량이 2006년에 2만 7천톤에서 작년에는 3만 3천톤으로   6천톤이 증가했고, 올해도 상당량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펠릿을 사용하게 되면 연료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라고 생각함

	펠릿의 연료비 절감효과
펠릿연료 2kg(약 600원)은 경유 1리터(약 1,700원 내외) 상당 열량 보유 ⇒경유 가격 변동에 따라 다르나, 대략 60～70%의 절감 효과가 있음

에너지관리공단과 전남대가 예측한 2012년 펠릿시장규모가 무려 211만톤(현재 짓고 있는 펠릿제조시설의 169배에 해당함)에 달하는데, 산림조합에서는  향후 국내 펠릿시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아울러, 펠릿은 숲가꾸기 산물이나 폐목재를 활용해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가 확실하다면, 전국적으로 펠릿제조설비를 확대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부실 산림조합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에 219억원 필요!

-부실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하여,

책임경영제도 정착시켜야!

올 3, 4월에 안진회계법인에서 경영부실조합의 부실, 구조개선자금 규모를 파악할 목적으로 재무실사를  실시한 결과, 경영상태가 부실한 19개 조합을 대상조합으로 지정되었음

19개 조합 가운데 자금지원없이 적기시정  조치를 완료한 3개 조합을 제외한 16개 조합에 대해 구조조정 및 적기시정조치를 결정했고,

16개 조합가운데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울릉과 전북표고조합을 제외한 14개 조합에 대해   구조개선에 필요한 자금(구조조정자금, 경영개선자금, 약정  관리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여기에 필요한 예산 규모이 219억 1,500만원이나 됨

<국고 196억 3천만원, 자부담 22억 8,500만원>

	부실조합의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에 필요한 예산
◉총소요액 (’07년 재무상태기준) ; 14개조합 219억 1,500만원 (국고 196억 3천만원, 자부담 22억 8,500만원) -구조조정(08～10) ; 4개조합, 132억원(국고 100%) -경영개선(08～12) ; 10개조합, 76억 1,500만원(국고70%,자부담30%) -약정관리비(08～12) ; 11억원(국고 100%)

산림조합에 막대한 국고가 투입돼 구조  조정과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만큼 향후 조합의 추가부실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제도로 작동해야 할 것이고,

부실조합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경우,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부실관련자(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임

◈말뿐인 임업기계화, 활성화 대책 필요하다!

-’08 상반기 기계장비 가동률 21.2%에 불과

산림조합에서는 ‘우리나라 산지 여건에 적합한 임업기계 개발과 전문가 양성을 통해 산림경영의 기계화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임업기계지원센터가 있는 4개 산림조합(순천, 평창, 청주, 산청)의 올 상반기 기계장비 가동률은 경우 21.2%임.

	가동률
’05(9.2%), ’06(16.3%), ’07(24.6%), ’08 상반기(21.2%)

이는 우리나라 산림의 지형조건이 험하고, 임도 밀도 또한 낮은데다 산주들의 경영규모마저 영세하다는 점에 일정부분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가동률이 겨우 20%를 넘는다는 것은 분명히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저조한 가동률의 원인
-고가의 기계장비 확보 미흡 (낮은 수익성 때문에) -작업량 미확보 -기계운전원의 장비작동에 대한 낮은 숙련도 -산주에게 부담스러운 기계대여 수수료

앞으로, 농산촌의 인력난에 대처하고,  노동 부담 경감과 환경친화적인 산림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임업기계화 절실한 상황에서,

임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임도를 기계화 작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보수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부적절한 불출석 사유서 제출한

이봉화 증인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고발 불가피하다!

○ 이봉화 증인은 증인불출석사유서에서 건강악화 및 고발장 접수에 따른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근거로 불출석 사유를 소명하고 있음

- 형사소송법 제148조에서는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류근찬의원은 ‘고발장 접수’는 형사소추나 공소제기에 해당되지 않고, 그동안 이봉화 증인이 일관되게 “남편이 농사를 지으려고 직불금을 신청했다.”며 “위법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던 내용에 비춰볼 때 증인 스스로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모순이라고 지적

○ 건강악화의 근거로 첨부한 진단서를 보면 신경쇠약증과 비기질적 불면증으로 6~8주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불과해서 증언을 거부할만한 심각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류근찬의원은 이봉화 증인은 온 나라를 쌀 직불금 문제로 떠들썩하게 만들며 농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증인신문을 거부한다는 것은 고위직 공무원에 몸 담았던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마저 져버린 행위라고 판단되어, 국회법 제12조 및 제15조에 의해 불출석의 죄를 물어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할 것을 요청

- 국회법 제15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고발이 임의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정 창 영 참고인 (현 감사원 결산감사 본부장, 쌀직불제 감사시 산업환경감사국장)

◈감사원 발표, 신뢰할 수 없다!

-감사의 목적이 ‘제도개선’에 있어서 ‘‘부당 직불금 환수’는 나몰라라 했다고?

-감사를 龍頭蛇尾로 만든 책임을 져야!

-농촌공사에서 직불금 부당수령자중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신원 파악했을 가능성 높아!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쌀직불금 감사」는 감사원이 존재하는 한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의 한페이지로 남게 될 것이고,

또 이 사건을 「코드감사」로 전락시킨 주역들은 후배 직원들로부터 가장 부끄러운 선배로 기억될 것임을 명심하고,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라도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할 것을 강조했음

류의원은 지금까지 발표한 감사원의 감사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다음의 몇가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음.

첫째, 쌀직불금 감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계획서와 지난해 7월 작성된 추가감사계획서엔 ‘제도 개선’과 함께 ‘부당 직불금 환수’가 감사 목적으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의를 통과해 농림부에 통보된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엔 제도 개선 위주로 권고했을 뿐 ‘부당 지급된 직불금 환수’ 부분은 빠져 있다)

감사원에서는 쌀직불금 감사의 목적이 “개별적인 문제 적발보다는 직불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있었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

당초 제도개선과 함께 ‘부당 직불금 환수’가 양대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2006년도에만 1,683억원의 직불금이 누수가 됐다는 사실을 적발하고도, 환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부장을 포함해 감사원의 감사를 龍頭蛇尾로 만든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둘째, 감사원이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①2006년 직불금 수령자 99만 8,000명을 한국농촌공사의 전산자료와 대조해 비료 구매실적과 쌀 수매실적이 없는 자 28만명을 추려냈고,

②이를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와 대사(대조)해 직원을 대분류한 결과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17만명이란 것을 밝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99만 8천명이라는 자료는 농식품부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자료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고, 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원은 지난해 5월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농업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실태」 감사(직불금 부당수령자 추출을 위한 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대상 수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고, 공단은 일주일 뒤인 지난 5월 22일 감사원에 자료를 보냈다고 합니다.

5월 15일이면,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마쳤다고 주장한 날인데, 이날 건강보험공단에 이런 협조요청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작업에 1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그렇다면, 이제 99만 8천명, 28만명, 17만명이라는 중요한 숫자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감사가 끝난 5월 15일 이후에도 감사원은 “통계자료의 보완작업”을 이유로 농촌공사에 공식적으로 알리지도 않고, 농촌공사를 최소한 5회 이상 출입하며 김영심과 단독으로 작업한 후 USB에 각종 자료를 담아 갔습니다. (농촌공사 감사에서 김영심 증언)

도대체, 이때 무슨 작업을 한 것입니까?

셋째, 최소한 이때 농촌공사에서 이뤄졌을 작업이 직불금을 수령한 서울과 과천 거주자 4,662명에 대한 직업별 분류는 이뤄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는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556명을 표본으로 추출해(강남구 거주자 65명, 월소득 500만원 이상인 서울과 과천거주자 124명, 익산시 등 8개 시군 관외경작자 367명) 실경작 여부를 현장조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했다고 한다면,

본위원은 이 과정에서 서울과 과천 거주자중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520명, 공기업 임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그 신분을 충분히 조사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명단도 확보하고 청와대에 보고했을 가능성도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와대 보고, 사후 감사결과의 비공개 결정이 이뤄졌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농촌공사 김영심은 감사원의 7급직원 이상훈 감사관에 의해 삭제지시를 받고, “2005년과 2006년 직불금 수령자 400만 명과, 부당 수령으로 추정되는 28만명에 대한 명단을 삭제했다”고 증언했는데,

본위원은 김영심의 증언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합해 2005년과 2006년 수령한 인원은 222만 6천여명(중복포함해서)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삭제했다는 명단이 무슨 명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농촌공사 김영심이 삭제했다는 400만명이 무슨 명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농촌공사에서 전산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산업환경감시국 이상훈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보셨습니까?

감사원 직원들은 다른 기관의 전산서버를 이용할 때 협조공문 한 장 보내지 않고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작업한 자료를 남겨두기고 하고 또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5월 15일 이후부터 감사원이 농촌공사 서버에서   자료삭제를 했다고 주장하는 8월 1일까지 농촌공사에서 과연 무슨 작업을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쌀 직불금 증인신문 - 2008. 10. 23(목)

◈ 부적절한 불출석 사유서 제출한

이봉화 증인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고발 불가피!          1

정 창 영 참고인 (현 감사원 결산감사 본부장, 쌀직불제 감사시 산업환경감사국장)

◈감사원 발표, 신뢰할 수 없다!                            3

-감사의 목적이 ‘제도개선’에 있어서

‘‘부당 직불금 환수’는 나 몰라라 했다고?

-‘코드감사의 주역’들은 쌀직불금 감사를 龍頭蛇尾로 만든 책임을 져야!

-농촌공사에서 직불금 부당수령자중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신원 파악했을 가능성 높아!

박 해 상 증인 (전 농림부 차관<06. 8～08. 2>)

◈농식품부의 무사인일과 직무유기가

비리의 싹을 키워!           5

-수천억의 예산을 낭비한 농식품부 장차관에게는 징계조차 없어!

◈직불금 파문은 직불금 관리에 소홀한 농식품부와

제도개선에 무관심한 감사원의 공동책임!      6

박 해 상 증인 (전 농림부 차관<06. 8～08. 2>)

◈농식품부의 무사인일과 직무유기가 비리의 싹을 키워!

-수천억의 예산을 낭비한 농식품부 장차관에게는 징계조차 없어!

증인이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공직자가 퇴직 전(올해 2월말 퇴직) 업무와 밀접한 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한 공직자윤리법의 퇴직후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증인이 차관으로 재직하던 2006. 11 농림부에서 청와대에 「쌀소득직불금 지주이전 문제검토」자료를 보고했지요?

본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 농식품부가 쌀직불금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했는가를 속속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과거의 판단을 돌이켜봤을 때, 지금도 과연 그 당시 판단이 적절했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증인이 차관으로 재직했던 시절 이미 직불금 비리의 싹은 자라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쌀농사도 볍씨를 뿌리고 5～6개월이면 수확을 하는데, 약 1년 7개월을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쌀직불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지난해 감사원의 쌀직불금 감사 결과, 농림부는 기관주의(注意)를 받았지요? 그런데, 정책을 잘못 집행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장․차관이 중징계를 받지 않고, ‘기관주의’ 조치에 그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증인과 상급자인 장관의 업무추진능력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관(증인)’에게 아무런 징계가 없다는 것은 증인이 “자료를 은폐하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결정적 증거 아닌가?

◈직불금 파문은 직불금 관리에 소홀한 농식품부와

제도개선에 무관심한 감사원의 공동책임!

○ 농식품부(농림부)는 직불제와 관련한 법령의 제․개정 및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관리 등 직불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 류근찬의원은 정학수(농식품부 1차관) 참고인에게 농림부가 작년 7월 감사원으로부터 쌀소득 직불제 제도 개선 통보를 받고, 작년 9월 공청회를 거쳐 12월에 직불금 부정수령의 폐해를 막기 위한「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했음에도, 10개월이나 지난 금년 10월 7일에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음

- 감사원은 작년에「쌀소득 직불제 운용실태 감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해 작년 6월 20일 재경부,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문제점을 설명하고, 감사결과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작년 7월 31일 관계부처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촉구한 바 있음

☞ 류의원은 10월 7일은 이미 이봉화 차관의 쌀소득 직불금 신청사실 및 부재지주들의 쌀소득 직불금 부당수령 건으로 직불금 문제가 언론을 통해 시끄러워 진 이후라며 농식품부가 그동안 쉬쉬하다가 직불금 문제가 시끄러워 지자 마지못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아니냐고 질타

○ 그동안 부재지주들이 주소지 읍·면·동에 직불금을 신청하고, 농지 소재지 이장·통장으로부터 자경증명서 한 장만 받으면 쉽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서 농지 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청, 공장용지를 농지로 허위 신청, 같은 농지에 여러 사람의 중복 신청 등 2005년 쌀 직불금 제도시행 이후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쌀 직불금을 타내는 사례가 많아, 농민들 사이에서는 이 돈이 ‘눈먼 돈’으로 인식된 지 오래임

☞ 류의원은 정부가 부실한 실경작자 확인시스템을 운영하며 사실상 실경작 여부 확인을 포기했다고 질타

○ 류의원은 우리나라 농지의 부재지주 비율이 50%를 넘다 보니까 정작 농지가 필요한 농민은 농지가 없고, 농지가격의 인상으로 농민들이 소유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가 투기광풍에 휩싸인 나머지 가격이 급등할 경우 고스란히 쌀을 비롯한 농산물 생산비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

- 현재 쌀 생산비의 절반가량을 농지임차료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 류의원은 잘못된 농지 소유체계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며 농지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부재지주 일제조사’를 단행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

○ 정부의 법 개정안에는 지급면적 상한설정, 실경작자 확인체계 강화, 일정금액 이상 농업외 소득자 지급제한, 부당신청시 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류의원은 일정금액 이상 농업외 소득자에게 직불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에는 직불금이 돌아가지 않게 제한할 경우, 수년간 성실히 노력해서 농지 규모를 넓힌 자영농이 직불금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농외소득을 장려하고 규모화를 독려해 왔던 정부의 정책과도 모순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

☞ 쌀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쌀 소비를 장려해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이 접근하도록 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가격과 국내 시장가격의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

○ 쌀 직불제 지급대상 벼농사 종사 행위에는 ‘기계 등을 활용한 부분적 위탁 영농’까지 포함되고 있어 이는 쌀 직불금이 실경작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법 취지와 맞지 않음

☞ 류의원은 이처럼 광범위하게 인정된 ‘위탁 영농’ 역시 직불금 지급문제를 불러일으킨 한 요인이라며, 지난 10월 7일 농식품부가 제출한 법률 개정안에 위탁영농 허용범위를 현행보다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질타

○ 감사원 조사결과 2006년 농협수매실적이 있는 실경작 농가 53만명 중에서도 7만 1,000농가(13.4%)가 직불금 1,068억원을 수령하지 못했고, 이들 중 대부분은 임대인이 직불금을 대신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음

- 감사원이 경기도 김포시, 용인시, 파주시, 포천군 등 4개 시·군의 2006년 직불금 미수령 농가 1,752호를 조사한 결과, 76%인 1,331가구가 “지주의 압력이나 반대로 직불금 신청을 일부 누락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음

★ 류의원은 박해상(06. 8. 9~08. 2 농림부 차관) 증인에게 농림부가 2006년 말 대통령 비서실 보고에서 ‘임차인의 의사에 반한 임대인(지주)의 일방적인 직불금 수령은 거의 없다’고 보고한 근거가 뭐냐고 질타

☞ 정부가 직불금 부당신청을 적발해 회수한 금액은 2005년에 3억 6,227만원에서 2006년 4억 5,651만원으로 늘었다가, 지난 2007년에는 급격히 줄어 5,682만원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부당직불금 회수의욕이 없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

○ 감사원은 “직불제 관련 감사의 주된 목적이 개별적인 문제 적발보다는 제도개선에 있었으므로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개개인에 대한 전수확인을 하지 않았고, 개별명단도 별도로 생산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음

○ 류의원은 감사원법 제34조에 의하면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 소속장관에게 법령 등의 개정을 위한 조치나 제도상의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사후 조치 및 개선 결과를 통지받도록 되어 있는데,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시점이 언제냐고 질의

☞ 류의원은 정창영(감사원 결산감사본부장) 참고인에게 감사원이 직불제 관련 감사의 목적으로 삼은 제도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그동안 별도의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질타

○ 농식품부가 문제가 된 직불제 관련 법령의 개정조치를 늦게 취하는 사이 올해만도 1조 원가량의 직불금이 종전 기준대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쌀 직불금 부당수령으로 직불금의 피해가 커지는데 있어 농식품부는 물론 감사원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

- 종전 기준대로 직불금이 지급될 경우, 부재지주들의 직불금 수령이 약 1,000억원에 달할 전망임

☞ 류의원은 정학수(농식품부 1차관) 참고인에게 이번에 문제가 된 2006년분 직불금 지급내역 뿐만 아니라 쌀직불금 제도가 정비된 2005년, 2007년, 2008년의 쌀 직불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