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환경노동위원회
	안산 상록갑 국회의원	이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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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10. 금                      담당자: 박흥배 보좌관 (010-6277-7008)

한강유역환경청,

폐기물 배출업체 단속 있으나 마나!!

- 단속은 분기마다 1회에 그치면서 수수방관

- 지정폐기물, 쓰레기봉투에 담겨져 생활쓰레기와 함께 처리

- 관련업종 종사 근로자 중금속 노출 위험

○ 유해성이 높아 반드시 정부에서 지정한 폐기물업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지정폐기물’에 대한 단속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은 10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쇄소가 밀집되어 있어 폐유기용제가 많이 나오는 서울시 중구 충무로의 경우 중구청에서 이를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인원이 모자라 단속횟수가 겨우 분기별 1회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의 관리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 인쇄소에서 배출되는 폐유기용제의 경우 수은, 카드뮴, 납, 크롬 등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데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신경독작용, 피부이상, 암 등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 규정된 대로 폐기처분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지정폐기물이 허가를 받은 폐기물업체가 수거를 해서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에도 대부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과 함께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의원은 “한강유역청이 관심을 갖지 않는 사이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환기체계도 없고, 마스크나 장갑도 착용하지 않은 채 항상 중금속에 노출되어 향후 어떤 일이 발생할 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정폐기물에 대한 관리 ․ 단속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