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 당

김유정

행정안전위원회

보도자료

국정감사

2008년 10월 7일 (화요일)

의원회관 207호

Tel: 788-2944, 784-6724      담당자: 김종무 보좌관

폐쇄사회로 가는 MB정부

우리나라가 MB정부 출범후 ‘개방사회’로 더 진전하지 못하고 ‘폐쇄사회’로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청와대가 폐쇄사회로 가는 길을 이끌고 있음.

참여정부(‘07.8~’08.2)와 MB정부 출범후(‘08.3~’08.8) 6개월간 ‘열린정부(www.open.go.kr)’에 정보공개 청구한 현황과 처리실태를 동일조건에서 비교해 본 결과, 정보공개제도가 퇴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음.

현 MB정부 출범 이후 조직과 기능개편이 이루어졌지만, 현 정부 조직을 기준으로 정보공개 및 처리 현황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분석된 것임.

<표1> 현 정부 출범 전․후 정보공개 현황비교 (단위 : 건, %)

구 분	청구 건수	처 리 현 황				계류중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참여정부 (‘07.8월~’08.2월)	105,821	81,376	64,798	9,487	7,091	415	24,030 (22.7)
		(100)	(79.6)	(11.7)	(8.7)
MB정부 (‘08.3월~’08.8월)	120,479	87,809	69,081	10,026	8,702	741	31,929 (26.5)
		(100)	(78.7)	(11.4)	(9.9)

주 : 열린정부(www.open.go.kr)의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현황을 동일조건에서 비교

행정정보공개 청구인이 ‘열린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비율은 70-80%선에 이르고 있음. 기타의 방법은 우편, 팩스, 직접 방문청구 등이 있음.

자료 : 행정안전부(2008)

MB정부의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참여정부보다 12.2% 증가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정보 비공개 비율이 MB정부가 출범한 이후 1.2% 늘어났음. 참여정부의 지난 4년간(‘04~’07) 청구건수는 44.2%, 정보 비공개 비율이 0.9% 낮아진 것과 대조를 보였음(<참조1>).

정보공개 청구건수 대비 처리비율도 참여정부에서는 76.9%(청구105,821건 대비 81,376건 처리)였으나, MB정부 출범이후에는 72.9% (청구 120,479건 대비 87,809건 처리)로 4% 낮아졌음.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후 취하한 비율도 참여정부에는 22.7%였지만, MB정부에서는 26.5%로 3.8% 높아졌음. 이는 현 정부의 언론통제, 인터넷 통제,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과 현 사회통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됨.

- 양 정부간‘청와대’의 정보 비공개율 차이가 가장 커 -

MB정부 출범 이후 정보 비공개 비율이 증가한 정부부처를 순서대로 분석해 본 결과, ‘청와대’의 정보 비공개율이 가장 높았음. 청와대의 경우 참여정부 6개월간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비 처리 비율이 44.4%였고, 처리건수 대비 비공개 비율은 6.9%였음. 그러나 MB정부 출범후 정보공개 청구 대비 처리 비율이 7.9%에 불과했고, 처리건수 대비 정보 비공개율은 27%까지 증가하였음. 따라서 청와대의 경우, 정보 비공개율이 참여정부 때보다 현 MB정부 출범 이후에 무려 11.4%나 증가하였음.

<표2>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보비공개가 늘어난 정부부처 예 (단위 : 건, %)

순위	기 관	참여정부 (‘07.8월~’08.2월)			MB정부 (‘08.3월~’08.8월)			비공개 결정 비율 증감(%)
		청구 건수	처리 건수	비공개 처리	청구 건수	처리 건수	비공개 건수(%)
1	대통령실	72	32	5 (15.6)	465	37	10 (27)	11.4
2	기상청	32	25	- (0)	40	28	3 (10.7)	10.7
3	교육과학기술부	868	460	60 (13)	447	285	60 (21)	8
4	국세청	207	124	67 (54)	257	139	82 (59)	5
5	법제처	93	69	4 (5.8)	218	47	5 (10.6)	4.8
6	중소기업청	52	42	3 (7.1)	52	44	5 (11.4)	4.3
7	노동부	1,450	1,126	177 (15.7)	1,464	1,077	214 (19.9)	4.2
8	경찰청	3,797	2,701	423 (15.7)	8,852	6,191	1,187 (19.2)	3.5
9	법무부	258	141	33 (23.4)	526	226	60 (26.5)	3.1
10	보건복지가족부	625	434	20 (4.6)	570	389	30 (7.7)	3.1

자료 : 행정안전부(2008)에서 제출된 자료를 재분석

청와대 외에 MB정부 출범 이후 참여정부 때보다 정보 비공개 비율이 증가한 기관들은 권력과 사정기관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음. 국세청이 5% 증가하였고, 경찰청은 3.5%, 법무부는 3.1% 각각 증가하였음.

참여정부와 MB정부 모두 정보공개 청구 대비 비공개율이 높은 기관은 단연 ‘국세청’이었음. 국세청은 참여정부 때 정보공개 청구 대비 비공개 비율이 54%였으나, MB정부 출범 이후에는 59%까지 증가하였음. 따라서 국세청의 정보 공개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98년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된 이래 10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제도화․안정화 괘도에 올라왔음. 지난 10년간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권익신장뿐만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되어짐. 안정화 괘도에 오른 정보공개제도가 후퇴되어서는 안 될 것임. 청와대부터 정보공개에 앞장서 ‘밀실행정, 폐쇄사회’의 오명을 남기지 말고, ‘투명행정’을 펼쳐 ‘개방사회’로 이끌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임.

<참조1> 과거 4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현황 (단위 : 건)

연 도	청구 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 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07년	235,230	197,617	157,958	21,479	18,180	401	37,212
		(100)	(79.9)	(10.9)	(9.2)
2006년	150,582	132,964	106,423	13,970	12,571	286	17,332
		(100)	(80)	(10.5)	(9.5)
2005년	130,841	120,879	96,899	12,568	11,412	79	9,883
		(100)	(80.2)	(10.4)	(9.4)
2004년	104,024	96,187	78,089	8,412	9,686	43	7,794
		(100)	(81.2)	(8.7)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