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정기국회 현안보고 질의서>

공기업 선진화 미명하에 혁신도시 이전 차질 빚어선 안 돼

현재 이명박정부는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제거해 경제의 활력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공기업 구조조정을 공기업선진화의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선진화’지 실은 ‘후진화’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공기업선진화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는 토공과 주공 통합문제를 보면 이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 선진화대상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대상기관에 대한 예산과 사업축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개혁의 목적과 방향, 절차가 투명하지 못합니다. 또한 권력 주변의 인물들을 낙하산으로 임명하여 스스로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 주공: 최재덕(대통령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

토공: 이종상(MB서울시장 재직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

코레일: 강경호(MB서울시장 재직시 서울지하철공사 및 메트로 사장

도로공사: 류철호(대선캠프 참여

토공과 주공의 통합문제는 이미 10년 전부터 논란이 지속되어 왔고 2001과 2007년 두 번이나 국회에서 통합법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장관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토공과 주공의 통합문제는 무수한 국회논의와 2001년 당시 건설교통부 및 국회에서 발주한 4개 기관의 용역수행 결과 “주공업무와 토공업무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통합의 시너지효과보다는 재무부실화 우려, 직원간 갈등 등으로 통합이 부적절”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다시 통합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장관은 보십니까?

* 2001.4 건교부 (국토연구원+KDI, 토공주공의 통합방안 연구)

2001.11 건교부 (영화 회계법인, 통합재무 분석 및 자산실사 용역)

2002.10 국회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통합타당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2005.12 감사원 (성균관대 도시발전연구소, 토공주공 재정립기능방안 연구)

상식적으로 통합을 다시 추진하려한다면 이 시점에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거나, 아니면 통합의 효과와 결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통합의 효과와 타당성이 새롭게 입증되거나 하는 여건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통합을 재 추진할 수 있는 명분과 동력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장관 그렇지요?

장관!!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이나 우려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어도 통합의 효과와 결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통합해도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전망과 대안이 확실히 입증되어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재무상황이 ‘01년도 보다 더욱 악화되어 통합 시 재무부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07년 말 기준 주공부채 40조(비율 357%), 토공부채 27조 (비율429%)로 ‘01년보다 주공부채는 429%(비율174%), 토공부채는 233%(비율 60%) 각각 증가하여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주공이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인 중장기재무전망에 따르면 2016년에는 부채가 무려 141조에 이를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 재무상황이 더 악화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자보상배율은 ‘07년말 주공 0.95배로 재무 부실, 토공 2.86배인 수익구조인 상황에서 단순 통합시 ‘2011년의 이자보상배율이 1.0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전망과 분석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두 기관의 동반부실 초래와 막대한 재정지원 필요한 것은 자명한 것 아닙니까?

* 이자보상배율이 1.0이하일 경우 영업이익으로 지급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

장관!! 적어도 현 시점에서 보면 통합을 재추진할 근본적으로 여건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재무상태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장관!! 지금 이대로 통합이라면 거대 부실 공기업이 출현하게 될 것이 자명한 것 아닙니까?

이처럼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기관 부실화가 여전한 만큼 통합추진시 국회에서 재무검증 및 경영진단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률개정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경영진단을 통한 재정 투입 가능성, 국민 경제 파급효과 등의 철저한 분석한 국회의 재무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하는데 장관!!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 일방적 추진에 대한 언론보도 확인>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 9월 정기국회시 관련 법률 개정안 상정하겠다는 형식적인 절차에 얽매여 실질적 운영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27일 노컷뉴스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1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의결을 마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일 기획재정부 보도해명자료는 ‘08년 8월26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안(1차)을 의결한 바 있으나, 동 계획안에서는 주, 토공 등 공개토론회 대상기관이나 의견수렴 후 방안 변경이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는 추후 의결을 다시 거쳐 최종 확정키로 하였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발표 자료가 사실입니까? 뉴스보도가 사실이라면 토론회 한번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밀실에서 방안을 확정지었다는 말인데요? 토론회 한번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 것도 안 될 말이지만, 그나마도 이미 안을 확정해 놓고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요식행위를 가진 것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장관!! 누구의 말이 사실입니까?

또, 노컷뉴스는 이미 국토해양부가 ‘주택공사, 토지공사 선진화 방안’보고서를 입수하여 이미 지난 5월에 작성해 놓고 통합공사의 조직과 인력재정비 방안까지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내년 7월 통합공사가 출범키로 했다고까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공-토공 통합과 관련하여 “정부는 ‘구체적으로 통합 방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는 말을 되풀이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도대체 국토해양부가 작성했다는 이 문건의 실체는 무엇인지?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정부가 밝혀온 입장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 아닙니까?장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보시죠?

국토위 해명자료를 보면 이 문건은 초기 단계에 실무선에서 검토한 여러 선진화 방안 중 하나에 불과하고,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애초 문건 작성의 취지와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어느 실무자들이 검토했는지, 밝혀진 것 외에 검토했던 선진화 방안은 무엇이었는지, 그러면 이 안들이 폐기된 것인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국토위 의견으로 검토 된 것인지의 여부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차질>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과정에서 이전지역 지자체가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고,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혁신도시는 병행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현재 통합본사를 한 지역에 유치할 경우 타 지자체에 유 사규모의 공공기관을 양도하거나 혹은 통합본사는 그대로 두고 토지사업부나 주택사업부가 양 지역에 내려가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어떤 안이든 혁신도시로의 이전의 차질과 지역반발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기관 이전을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결정이 어려우면 균형위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토공이나 주공 모두 진주나 전주의 지역이전 대표기관으로 지자체의 양보가 불가하고, 균형위의 조율로 이전지가 결정될 경우 양 지자체간 수용할 수 있는 결정 기준안 마련이 쉽지 않고, 유치경쟁을 통한 지역갈등 유발되어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매우 클 것은 자명합니다.

장관!!  그런데도 이런 프로세스를 고집하려는 것은 결국 정부는 “손 안대고 코 풀겠다”는 무책임하고 방관자적 태도에 다름 아닙니까?

사업부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혁신도시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장관!! 토공 본사 대신 통합공사 토지사업부가 내려오게 될 경우 당초 입주 예정 인원이라든지, 생산유발효과나 소비효과 등 경제적 효과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감소되거나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애초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는 반감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본사 대신 이전하는 토지사무소의 경우 본사가 갖는 주요 사업에 대한 결정권이나 인사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경영 효율성이나 공기업개혁 차원에서의 의미도 반감될 뿐 아니겠습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도시 추진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낙후지역의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여여와 지자체가 합의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동의로 제정된 법률로 추진된 사업이고, 이미 10개 지역이 착공되었고, 사업비 역시 약 3조 원가량 투입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은 초당적인 문제로 여야 이견이 없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도 여러 차례에 걸쳐 “주공 토공 통합을 반대해 오셨고, 혁신도시는 지방 살리기 일원으로 원래대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주공,토공 통합 등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혁신도시 건설 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지역적 갈등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장관께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애초 계획안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