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

報 導 資 料(2008. 10. 16)

국회의원 유 정 현(한나라당 중랑갑)

주민과 함께 중랑 발전!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45호 TEL: 784-6348 FAX : 788-3845

인 천 시 국 정 감 사

“경제자유구역청은                                공무원윤리자유구역청”

■  최근 3년간 인천시 공무원 징계 22% 차지

-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 전체 121건 중 경제자유구역청 27건

- 자체 감사 및 감찰 조직 없어, 감사 조직 신설 시급

■  5년째 지지부진, 외국 없는 경제자유구역

- 외국인 투자유치율 계획(88억불) 대비 약 4%(3억 9천불)

- 유차유치 11건, 중국 상해포동지구 초기 5년간  2,646건의 1.3%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비율 3.2%

■  삶의 질 15위,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시급

- 사회복지공무원 결원 37명, 채용율 매년 하락(금년도 2.7%)

-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2.17개(전국 평균 5.16)

- 1 인당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 6,392명(평균 4,867명)

- 1 인당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 수 1,891명(평균 1,308명)

■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장애인 편의 외면

- 휠체어 지체장애인 473명 당 1대, 점자안내책자 시각장애인 171명 당 1권  - 점자안내책자 미비 자치단체 60%, 촉지도(점자안내도) 미비 40%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공무원윤리자유구역청

● 청 소속 직원 시 전체 공무원 징계의 22% 차지

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시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요 부서임. 그럼에도 일부 공무원의 비리와 근무기강 해이 등이 도를 넘고 있음.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전체공무원(5,581명)의  5.9%(331명)에 불과한 인원이 최근 3년간 인천시 공무원 징계 총 121건 중 27건으로 전체의 약 22%를 차지

【 최근 3년간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인천시 공무원 전체 징계	34건	39건	10건	38건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징계	5건(15%)	9건(23%)	3건(30%)	10건(26%)

『08년은 징계가 확실한 앞의 두 건 포함』

최근에도 두 명이 재직 중의 비리로 구속됨.

- 최근(10.11) 인천지검은 토지형질변경을 대가로 땅 주인에게 시가 보다 싸게 땅을 구입하여 약 1억 4천만원의 차익을 챙긴 공무원 A씨, 같은 대가로 뇌물(3,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실무자 공무원 B씨를 구속.

● 특히, 공무원 징계가 대부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인데 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비리 및 근무기강 해이, 예산낭비 등 비위가 중하고, 최근 사례처럼 상관과 부하 직원이 동시에 징계에 연루되는 등 조직화 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가 뇌물 수수, 근무시간 중 유흥업소 출입, 불합리한 사업 시행으로 예산낭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향응 수수 등임.

● 별도의 감찰조직 및 감사담당 조직을 신설 시급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 시의 업무가 폭증하고 있음. 정원 340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에서 개발 및 인허가 업무, 그리고 해외 투자 유치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감사 담당 조직은 필수이지만 현재 감사 담당 조직이 없음. 시급히 신설해야 함.

■ 5년째 지지부진, 외국 없는 경제자유구역

◯ 2003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모토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음

- 지 정 : 2003. 8. 11(재정경제부)  - 면 적 : 총 209.4㎢ (6,333만 평)

- 계획인구 : 51만 2천 명(송도 25만3천, 영종 16만9천, 청라 9천)

- 총사업비 : 21조 4,573억 원(기반시설 조성비)

- 사업기간 : 2003~2020년 (1단계 : 2009년, 2단계 : 14년)

◯ 투자계획 대비 외국인 직접 투자율 4.4%에 불과, 투자 건수 11건 불과

경제자유구역사업 1단계 사업이 내년 완료되지만, 지난 5년간 투자계획은 88억 달러였으나 외국인 직접 투자는 3억 9천 달러로, 약 4.4%에 불과.(2008년 현재)

○ 특히 부산, 광양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투자계획대비 실제투자된 금액 비율은, 07년 2월 기준, 인천 3.2%, 부산 73.3%, 광양 37.5%임. 또한 투자유치 건수는 11건으로 중국 상해 포동의 초기 5년 유치 건수 2,646건의 1.3%에 불과.

【 국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비교현황 】(단위: 백만달러)

구 분		소계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건 수	34건	2건	1건	7건	8건	16건
	총사업비	20,745.6	12,949.3	1,591.4	2764.7	2539.6	900.6
	투자계획	5,998.5	4,034.0	37.9	984.3	563.2	379.1
	F D I	988.98	45.5	25.6	532.1	347.6	38.2
	실투자율	16.5%	1.1%	67.5%	54.1%	61.7%	10.1%
인천	건 수	11건	2건	1건	0건	4건	4건
	총사업비	14,888.2	12,949.3	1,591.4	-	257.0	90.5
	투자계획	4,266.5	4,034.0	37.9	-	171.6	23.0
	F D I	135.4	45.5	25.6	-	57.3	7.0
	실투자율	3.2%	1.1%	67.5%	-	33.4%	30.4%
부산	건 수	17건	0건	0건	3건	4건	10건
	총사업비	3341.7	-	-	606	2282.6	453.1
	투자계획	570.6	-	-	4.4	391.6	174.6
	F D I	418.18	-	-	115.9	290.3	12.0
	실투자율	73.3%	-	-	2634.1%	74.1%	6.9%
광양	건 수	6건	0건	0건	4건	0건	2건
	총사업비	2515.7	-	-	2158.7	-	357.0
	투자계획	1161.4	-	-	979.9	-	181.5
	F D I	435.4	-	-	416.2	-	19.2
	실투자율	37.5%	-	-	42.5%	-	10.6%

『투자유치 금액은 계약액 기준(‘07.2)』

【 경제자유구역과 상해포동신구의 외국인 투자유치 건수 비교 】

구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경제자유구역													2	1	7	8	16
상해포동신구	28	92	567	924	1035	838	802	615	554	470	693	880	964	1672	1688	1734

● 경제자유구역청이 제출한 2008-2009 외국인 투자유치계획을 보면 2년간 계약 53건, MOU 42건을 목표.(금년 13건 계약체결 목표에 현재까지 2건 체결)

○ 경제자유구역 거주 외국인 3.2%에 불과

현재 송도, 영종, 청라 지구에 각종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다고 해도, 외국인 거주 비율이 3.2%에 불과함. 중앙정부나 인천시 및 경제인들이 요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해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벌이며 자본과 기술력 등을 투자하는 회사일 것임.

【 2007년말 기준 총 인구수 】

구분	계	내국인	외국인	비율
계	54,124	52,369	1,755	3.2%
송도지구	23,621	22,887	734	3.1%
영종지구	29,987	29,301	686	2.3%
청라지구	516	181	335	64.9%

이러한 원인 중의 하나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실질적인 기업 활동보다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훨씬 많은데서 발생함.

■ 삶의 질 15위(매일경제신문사 조사), 사회복지사 및 시설 확충 시급

○ 인천 장애인콜택시 사업에 대해서 격려를 보냄.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 관련 인원 확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지난 7월 매일경제신문사가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인천은 세계화 부문에서 1위, 인적자원(16위)과 삶의 질(15위)로 나타남

인천은‘03~‘06년 3년간 16개 시도 중 이혼율 1위, 소년범죄(14~19세)발생건수 1

위를 기록하고 있어, 사회 복지 부분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

■ 사회복지 시설 및 전담 공무원 절대 부족

【 인구 10만 명 당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수 】

통계청, (단위 : 개)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국 평균	2.76	3.11	3.99	5.16
인천	1.56	1.51	1.77	2.17

※ 전체 16개 지자체 중 15위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가 16개시도 중 15위.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수급대상자 수는 1,891명(전국 평균 1,308명),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6,392명(전국 4,876명)이며, 결원도 37명이나 됨.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족, 청소년, 노인 복지수요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음.

아동,노인,장애인,여성복지시설,정신질환자 요양시설,부랑인시설 포함

○ 사회복지 인력 확충 시급

- 사회복지전문직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생활보호업무,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 가정 등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대민 서비스를 해왔는데, 일선 시군구에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행정직이 대신 업무를 수행함

【전국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수】

(단위 : 명)

구 분	'04	'05	'06	'07	'08
복지담당공무원 (복지직+행정직)	11,532	13,490	21,502	22,748	22,230
복지직	7,159	9,739	9,805	10,113	10,128
행정직	4,373	5,551	11,697	12,635	12102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중 사회복지직은 45%(10,128명)에 불과

인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현원(907명) 중 복지직 443명(48.8%), 464명 (51.2%)

● 사회복지 직렬 결원 37명, 신규 인력 충원 매년 하락 2.7%

공무원 신규채용규모 및 사회복지직렬 충원 현황을 보면 ‘05년 518명 중 76명(14.6%)‘06년 194명 중 15명(7.7%), ‘07년 775명 중 26명(3.3%), 08년 543명 중 15명으로 2.7%임.

■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 시급

【 장애인행정서비스를 위한 기계장비보유 현황 】

인천 국정감사 제출 자료

구 분	휠체어	촉지도	확대경	공중모사 전송기	점자업무 안내책자	저시력용 독서기	기 타
계	95	11	64	160	72	43	29
중구	2	2	29	11	10		12 (보청기)
동구	8	1		12
남구	8	4	24	26	16	43
연수구	17	1	1	15
남동구	3	1		20	2		1 (음성안내기)
부평구	3		10	23	44
계양구	26	2		12			15 (보청기)
서구	23			18
강화군	2			16
옹진군	3			7			1 (화상전화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야 됨. 그러나 수화 통역사 배치는 말할 것도 없고, 인천시 각 구와 군의 장애인 휠체어 보유 현황 등을 보면 총 95대(일반 휠체어 100%)를 보유, 턱없이 모자람.  또한 점자안내책자가 없는 기초 자치단체가 전체 10곳 중 6곳이며, 촉지도(점자 안내도)가 없는 곳도 10곳 중 4곳에 달함.

-08년 시 전체장애인 약 12만 3천명(지체 약 45,000명, 시각 약 12,300명),

휠체어는 지체장애인 473명 당 1대, 점자안내책자는 시각장애인 171명 당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