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여상규의원>

수목장의 안정적 정착위한 체계적인 대책마련해야

-무허가 분양업체 난립, 유족피해 및 산림훼손 우려

-수목장림 설치기준 마련되지 않아 혼란야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수목장 제도가 08. 5. 26부터 본격 시행되었음

-수목장은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우리 국토활용의 효율성, 비용절감 효과 그리고 매장문화를 선호하는 국민정서까지 반영할 수 있어 장례방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산림청에서도 수목장 보급을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경기도 양평에 10ha에 이르는 수목장림을 조성하고 ‘09년 3월부터 수목장림내 추모목을 분양할 계획임

■질의사항

①분양업체 난립, 등록한 업체 단 한 곳도 없어… 단속강화해야

○개정된 장사법에 따라 기존에 조성된 수목장 분양업체는 법 시행후 6월이내에 관할 시도에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나 담당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확인결과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신청한 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개정법에 따라 개인‧가족장은 신고제이며 법인은 10만㎡이상 조성가능하며 허가제임)

-따라서 난립하고 있는 불법 사설 수목장림으로 인한 산림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②수목장림 시범사업 준비미흡 … 관련 예산 삭감당해 계획차질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해 산림청에서 조성한 양평 수목장림이 내년 3월에는 분양에 들어가야 하나 내년도 예산에서 수목장 유지‧관리비가 전액 삭감됨으로서 계획 차질이 불가피해졌음

-이는 사업 추진당시 산림청의 면밀한 검토와 준비 부족했던 것으로 사업계획이 늦춰지면서 수목장을 원하는 국민들이 불법 사설업체를 찾게 되고 이에 따른 피해 발생과 수목장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확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③수목장 운영에 따른 산림훼손 방지대책은?

○현재 수목장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일부 국가에서는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수목장림에 대한 추모객의 출입을 일부 제한하고 추모를 드리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음

-하지만 우리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납골당과 별반 다르지 않아 얼마나 수목장을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산림청에서는 ‘산림훼손’과 ‘수목장 활성화‘, 이처럼 양립하는 문제에 대해 고려를 해 보셨는지? 산림청에서 이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④수목장림 신규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기준 등 세부지침 없어

○수목장림을 신규로 조성할 때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기준, 숲가꾸기 방법, 추모목의 선정‧관리 및 골분을 담는 용기에 규격 등에 대한 세부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국가별 수목장제도 운영현황>

구 분	수 목 림 실 시 현 황
스위스	수목장 제도를 처음 도입한 스위스는 자연 그대로의 녹지공간인 산림에서 수목장을 시행하고 있다. 초기에는 새로 나무를 심는 방식을 취했지만 현재는 녹지공간의 기존 나무를 활용 수목장림의 관리를 국가 ‘영림서’에서 담당하면서 영속성이 보장되고 사후관리에 신뢰가 생긴 것도 한 특징이다. 또 정부가 장사방식에 일체 개입하지 않으며 일부 지방정부는 묘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장례 전 절차를 무료로 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현재 전국 25개주 56곳에 수목장림이 운영되고 있으며, 2~3헥타르로 규모가 작긴 하지만 다양한 수종을 활용하고 있다. ‘자연 그대로’의 원칙을 중히 여기는 만큼 건축물이나 안내표지판 등 어떤 시설물도 설치하지 않는다. 추모목의 위치표시도 직경 5센티미터의 둥근 흰색 페인트와 기호 표시가 전부다. 별도의 유골함 없이 분골한 유골을 나무 밑에 그대로 묻는다. 수목장 관리회사가 산주인과 지방정부에 산림 사용허가를 받아 추모목을 사용자에게 판 뒤 이를 관리하며 수익금의 일부를 산 주인과 지방 정부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 자체의 관리는 정부기관인 영림서가 담당하고 관리비용도 지자체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수목장 관리회사는 추모목을 100년간 관리해주며 산불로 추모목이 훼손되거나 죽었을 때 복원할 책임도 있다.
독 일	스위스와 함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는 독일은 스위스와 달리 대규모 산림을 이용하고 있다. 50~100헥타르 규모이며 대부분 국.공유림에 조성되어 전국적으로 10여개에 이른다. GPS(위성 위치 확인시스템)를 도입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정부가 인허가권을 행사해 적극 관리하고 유골은 분해성 유골함에 담아 묻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수목장림은 몇 가지 원칙이 있다. 담벼락, 철망, 조형물, 포장도로, 벤치나 이와 유사한 설비가 있어서는 안되며 나무 사이에 잔디밭이 가꿔진 공원 같은 장소도 안된다. 또 일반 공동묘지처럼 입관의식이 없는 만큼 화환 조화 꽃다발을 놓아서도 안된다. 매장장소는 나무 소유자와 유족만이 알고 있어야 하며 나무에는 숫자나 알파벳이 적힌 작은 표찰만으로 표시를 한다. 밖에서 보기에 수목장림으로 보여서는 안되며 특정한 출입구, 수도나 전기 같은 편의시설도 허용되지 않는다. 사냥 과실수확 벌초 방목 같은 사림의 경제적 용도도 침해해서는 안된다. 추모목의 크기와 위치 식별은 GPS에 의해 정확히 측정 보존되며 한 그루의 추모목에 10구의 분공을 묻는 경우에도 고인의 인적사항, 사망일과 배장일, 추모목 고유번호 등 상세한 사항이 기록. 보존된다
영 국	영국에서 말하는 수목장(woodland burial) 이란 , 분골을 분해되기 쉬운 바이오 용기에 넣어 대지에 매장, 그 위에 수목을 심는 것을 가리킨다. 지금까지 영국에는 130개소의 수목장의 용지가 개설되었다. 수목장 면적은 3미터×1.8미터. 이용요금은600파운드(110만원)정도 이다. 표식은 목재질의 표식만을 허용
일 본	일본은 현재 산골 등의 자연장은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없으며 ,상식적인 범주에서 누구나가 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수목장을 매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자연장(산골)의 하나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나, 현재는 자연장(산골)의 형태로 법률적 규제는 없는 상태이다. 수목장이 묘지인가 산골인가하는 논란속에 자발적으로 묘지로 신고하고 운영하는 묘지형 수목장도 있는데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의 임제종 「쇼운지」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곳은 수목장 구역을 '묘지.매장등에관한법률(일본의 장사법)'상의 묘지로 신청해 넓은 산을 수목장 공원으로 조성했다.(99년 11월) 2만7천 평방미터 , 3천위 수용 규모이며, 한 묘역은 반경 1미터 정도이다. 유골은 땅에 묻어 그 위에 야마트트지 , 에조아지사이 등의 키 낮은 꽃나무를 심는다. 작은 명찰(목재)을 표식으로 하고 있으며, 구역간의 울타리는 없다. 성묘는 꽃다발만 허용하고 공물은 하지 않는다. 또한 화재의 염려로 향, 초 등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비용은 묘지 사용료와 관리비등으로 약 50만엔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