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9(목) 식품의약품안전청 문의 : 784-2061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4. 총리실의 안이한 대응이 식품안전체계의 붕괴 가져와! “미국, 일본, 홍콩에 비해 늑장대응, 콘트롤 타워 부재 노출” “식품안전체계 일원화를 통한 신속한 대응 필요“

■ 국무총리 실장(조중표) 대상

o 멜라민 사태에 대한 총리실의 대응을 보겠습니다.

지난 9월23일 복지여성 정책관 주관으로 멜라민 관련 첫 회의를 했지요?

멜라민 사태가 중국에서 11일부터 보도되기 시작했으니까, 꼭 12일 만에 첫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후에 9월26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대책을 논의했고, 10월 1일 각 시․도부지사 및 부교육감 멜라민 관련 제품수거 점검회의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개최했습니다. 맞지요?

총리께서 멜라민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멜라민 사태가 발생한 지 20일 만인 10월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입니다. 맞지요?

o 이러한 총리실의 대응을 보면 정부가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했는지 반증하는 것입니다.

o 우리정부의 늑장대응과 달리 외국의 대응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정부의 대응>

멜라민과 관련해서 주미대사관으로부터 총리실에 9월 17일자에 접수된 공문이 있지요? 내용을 알고계십니까?

그 공문의 내용은 “미 FDA가 주 정부로 하여금 중국산 영아 조제분유의 시장판매상황을 조사하고 제품발견시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이 공문이 미국에서 시행된 날짜는 9월 13일이었습니다. 즉, 중국에서 영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로 그날 FDA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홍콩정부의 대응>

홍콩정부는 9월 18일 수입산 낙농 식품류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제품의 리콜조치에 들어갔으며, 전 세계의 수입 분유도 확대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3일자로 “식품내 유해물질 규제법”을 긴급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영아사망 발생사건 10일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일본정부의 대응>

일본은 멜라민 분유 사건 발생 직후인 9월 12일 “중국에서 수입된 우유 및 유제품 수입신청을 보류하고, 통관중인 상품에 대해서는 통관보류를 각 검역소에 지시”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했습니다.

o 실장님은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이 어떤 기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 7월11일 정부가 마련한 식품안전종합대책에서 관련부처 합동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기구입니다. 또 종합대책에서는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경보발령하게 되어있지요? 멜라민 사태는 어느 단계에 속합니까?(안전, 주의, 경계, 심각)

그런데 온 국민이 식품불안 때문에 공황상태에 빠졌는데 ‘긴급 대응단’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복지부에 질문하니 없었다고 합니다.

o 전 세계가 멜라민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벌이고 있을 때 우리 정부의 대응은 콘트롤 타워도 없었고, 범 정부적인 종합적 대응 없었다.

식약청장에게 질문/      7월 18일 메기사료의 멜라민 검출결과를 농식품부에서 언제 보고 받았나?

박덕배 차관에게 질문/  7월18일 메기사료 멜라민 검출 언제 보고받았나?  복지부나 식약청엔 언제 알렸나? 양식장메기가 수백톤이 팔려나갔는데 당연히 식약청에 알려야 하지않나?

교과부에는 복지부장관이 27일날 전화로 장관에게 부탁, 29일 오후에야 복지부는 교과부에 공문보내...  그것도 학교급식만 챙기고 학교매점은 어느 누구도 안챙겨... 매점주인들이 오히려 뭘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복지부가 직접 관장하는 보육시설에도 30일 에서야 공문 보내... 아이들이 3주 동안 무방비 상태 놓여... 10월5일에도 인터넷쇼핑에서는 팔고 있어...

o 결과적으로 저는 이번 멜라민 사태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 있어서 신속 대응에 한계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o 많은 국민들은 이번 멜라민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o 지난 6일 보건복지가족위 국정감사 첫날,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가 멜라민 사태와 관련 늑장대처를 했다는 것을 결국 시인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o 이제 멜라민 파문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총리실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부의 늑장대응에 대한 사과를 포함한 대국민 담화문은 검토하고 계십니까?

■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박덕배) 대상

o 멜라민 검출 사료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멜라민 검출 사료에 대해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o ’08년 5~6월 경, 전북 소재 이조은사료에서 판매한 양어용 배합사료를 먹은 메기에서 백화현상과 함께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7월16일 이조은사료는 사료협회에 멜라민 분석을 의뢰하여 7월18일 사료에서 멜라민 검출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o 8월25일 전라북도는 이조은사료가 생산한 사료 및 사료원료에 대해 사료검정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분석 의뢰했고, 9월12일 멜라민 검출을 확인했습니다.

이 시점(9월12일)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사료에서 멜라민 검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시점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9월 19일 뒤늦게 멜라민이 검출된 사료원료 및 사료의 회수와 사용금지 등 후속조치를 취했습니다.

o 또한, 사료협회의 사료기술연구소는 지난 ’07년 6월부터 금년 9월까지 총 60개 업체 290점의 사료에 대해 멜라민 검사결과 23%인 68점(16개 업체)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농림수산식품부는 뒤늦게 9월 25일에서야 확인했습니다.

o 식품안전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관리 분야의 뒤늦은 대응, 즉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지금 식품안전관리업무 일원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어느 국민이 농림수산식품부에 먹을거리 안전을 맡기길 원하겠습니까?

■ 결  론

o 국민들 대다수의 목소리는 이원화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을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총리실장은 식품안전체계 일원화에 대해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국민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한국식품공업협회 회장(박승복) 관련

o 지난 26일(목) 100분 토론에서 식품공업협회 부설연구소가 식약청 점검에 적발된 적이 없다고 했으나,

o 한국식품공업협회는 지난 ’05년 이후 ’08년까지 4년 동안 식약청의 식품위생검사기관 점검에서 ’06년만 제외하고 3년 동안 지적을 받음. 특히 지난 ’05년에는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하여 지정 취소되었음.

※ ’05년 식약청의 식품위생검사기관 점검결과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는 수입식품 정밀검사 의뢰된 제품(Origin A Squalene, 스쿠알렌제품)을 검사하면서 검체 대신 표준용액을 두 번 측정하여 ‘적합’으로 성적서 발행. 또한 자가품질검사 의뢰된 삼육아기두유를 검사하면서 검사일지에 세균수 평균 64로 기록하고 시험성적서에 세균수 음성으로 성적서 발행 → 지정취소

※ ’07년 식약청의 식품위생검사기관 점검결과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부산지소의 시험성적서 검사결과 기록 미흡, 시험검사 의뢰서와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 미확인 등 5건 적발 → 시정명령

※ ’08년 식약청 식품위생검사기관 점검결과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부산지소는 검사성적서 발급 시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미표시, 검사처리기한 미준수 → 시정명령

■ 참석한 제과회사 사장 대상(윤영달 해태사장, 김상후 롯데사장)

o 여기 참석한 업체 사장님들은 자사 제품 원료로 중국산 유제품이 사용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지요?

o 그럼, 9월11일 보도이후 식약청에서 요청하기 전에 중국의 멜라민 분유 검출 관련하여 자체조사에 착수한 업체가 있습니까? 각 회사별로 언제 검사 들어갔나 답변하십시요.

o 중국은 값은 싸지만 항상 위험에 노출된 곳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평소에 검사체계 갖추어야하지 않나? 수시로 자체검사 하나?

o 1천 톤이 넘는 멜라민이 든 과자를 우리 아이들이 이미 먹었다.

식품회사 운영할  자격 있나?

o 과자가 들어가는 학교매점에 대해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까?

■ 해태제과 사장(윤영달) 관련

o 제품생산에 있어서 중국으로부터 OEM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우리 정부당국에서 OEM 제품에 대해 안전점검이나 검사를 특별히 강화하라고 지침이 전달된 바가 있습니까?(언제?)

o 멜라민 사태 발생 당시 해태제과는 “미사랑 제품은 쌀과자로 소량의 분유만 들어있는 데다 멜라민이 검출된 분유를 사용하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며 부인했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까?

■ 식약청장 질문

o 수입채소를 멜라민 검사하는 이유는?

비료 때문인가 아니면 토양오염 때문인가?

o 멜라민이 603ppm이 검출되어 태국에서 퇴짜맞은 메기사료원료를 생산한 동     우산업은 사료가 아니라 비료 만드는 줄 알고 팔았다고 변명.

비료를 만들어 채소기를 때 주면 그 채소 괜찮나?

문제 있다면 국내에서 기른 채소는 괜찮나?

o 3진 아웃 2진 아웃 맹점 알고 있나? 업체 이름 바꾸면 어떻게 하나?

o 부당이익환수를 당정이 10배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왜 식약청은 5배로 낮추는가? 업계 대변한다는 비판받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