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장     담당자: 이상민 비서관 788-2382 / 010-2039-1771     배포일자 08. 10. 6(배포시)

통일부 국정감사

1.‘비핵개방 3000’전면 재검토해야

- 현재 성적표 초라.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진진한 성찰 필요

- 대북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정권을 넘어서는 발상의 전환 필요

- 비핵, 개방, 3000 어느 것도 실현가능성 없는 “비핵개방 3000” 전면 재검토하고 인도적 지원, 차질없는 개성공단 추진 통해 남북경색 풀 돌파구 모색해야

- 지금처럼 무작정 북한이 손잡아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하고 있다면 통일부 왜 필요한지 스스로 반문해봐야

2. 해외 탈북 난민과 국내 탈북자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 현재 탈북자 실업률은 23%에 달해 국내 실업률(3%대)의 무려 7배, 취업자 소득도 100만원 이하가 절반, 전체 탈북자 중 생활보호 대상자가 60% 웃돌아

- 해외를 떠도는 탈북자도 중국에만 3~5만명, 동남아에 1000여명을 헤아리고 있는 실정

- 지금까지 해오던 정착지원과 교육으로는 가중 되는 탈북자 문제 해결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해외탈북자 문제도 중국 등이 탈북자들을 정치적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해결책을 찾기 어려움.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 (대안1) 중국정부가 탈북자를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정부가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했음을 인정하는 대신 임시거주 권한 등 최소한의 보호 요구하는 방안

- (대안2) 제3국에 탈북 난민구역을 두어 신변이 위태로운 탈북자들의 거처를 마련해 줌으로써 오랜 도피와 은신으로 피폐해지는 탈북자들을 보호하는 방안

- (대안3) 국내 또는 해외에 난민촌을 두어 이들의 안정적이면서 중장기적인 정착을 돕는 방안. 난민촌 내에 머물며 탈북 이후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토록 유도

- 과거처럼 북한의 눈치를 보기 보다는 탈북자들의 인권 차원에서 총체적인 해결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때임.

3. 남북 상생경협의 상징 개성공단, 적극적 지원책 모색해야

- 현정부 출범이후 남북경색으로 입주업체 뿐만 아니라 입주예정업체들 역시 인력 부족, 통행시간 축소 등으로 고사 위기

-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이며 실험장으로 현재도 그 기능을 다하고 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부인해서도 안돼

- 적어도 정부만 믿고 입주한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통신 자재, 설비 지원 등 적극적 대책 모색해야

- 지금과 같은 남북경색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협력으로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유도해 나가는 역발상을 발휘해 보는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비핵개방 3000’과감한 전면 재검토해야

대북정책은 발상의 전환 필요해

‘비핵 개방 3000’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 정권의 ‘퍼주기’논란에서 벗어나 상호정신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환영을 받았음

그러나 정책이 발표된 지 8개월이 흐른 지금, 남북대화 중단, 금강산피살, 개성공단 기업들 고사, 북핵사태 진행형 등 ‘비핵개방3000’의 성적표는 지극히 초라함.

지난 정권의 정책일지라도 성과는 인정하고 발전시키되 일방적이고 지원적 성격이 강한 소위 무원칙적 퍼주기 같은 것은 과감히 폐기해야. 현 정부의 정책일지라도 경직되고 비현실적인 것이 있다면 과감히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

1. ‘비핵개방 3000’ 전면 재검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은 북핵 프로그램 신고/검증, 핵폐기 단계에 맞춰 경협 속도/단계 조절.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한 전제조건. 그러나 얼마나 현실적인지에 대해 의문.

1) 비핵: 6자회담이란 국제적 틀과 남북대화 통한 설득이 병렬적으로 진행될 때 가능. 실제 북의 핵무기 보유는 체제유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에 비핵은 정치적 주권침해로 비춰질 수 있어. 그렇다면 비핵이란 전제조건 받아들일 가능성 희박

2) 개방: 북한개방의 상징은 남북경협의 산물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금강산관광은 현재 중단되어 있고, 개성공단은 많은 입주기업들이 직원조차 구하지 못해 고사상태.

3) 3000: 금융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침체기. 회복기간 필요하고 우리 소득 $3000 올리는데도 상당 시간 필요. 더욱이 10/4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천문학적 자금 필요하기에 섣불리 못하는 상황. 어떻게 북한의 국민소득을 $3000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비핵과 개방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대북전략은? 마냥 기다리는 것인가?

2. 경색해소 위한 선제조치

남북경색을 풀기 위해 ‘비핵개방 3000구상’ 재검토와 더불어 통일부의 적극적 관계개선 노력 필요. 우선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 제안.

1) 인도적 지원은 인간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 무조건 지원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적 위기상황 여부. 북한의 상황이 인도적 위기상황인가? 그렇다면 북한의 요청이 있어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지원하는 것이 맞아.

미국은 북한의 핵불능화 조치 중단 이후에도 기존 식량지원 진행. 북한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면 될 것

2)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실험장. 남북관계 떠나서 정부 말만 믿고 입주한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 지원책 모색해야.

3. 상생공영 위한 눈치보기 극복

원칙 버리고 북한에 다시 끌려 다니라는 것 아냐. 줄 건 망설이지 말고 확실하게 준 뒤에 요구할 건 요구하자는 것.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의 패러다임은 필요.

1) 10/4 공동선언, 천문학적 자금이 소요되는 선언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경제적 상황 및 기타 사유로 이행이 어려우니 다시 검토해보자고 할 수 있지 않은가?

2) 북한 눈치보지 말고 안보정책, 난민정책 제대로 세워야. 남북관계에 있어 포용은 수단적인 측면이 강한 만큼 안보강화와 인권보호는 제대로 내세워야 할 목록. 대북정보 수집능력 향상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통해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탈북자 보호 등 인권 문제도 인도적 지원처럼 당당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주문할 것은 제대로 주문할 수 있어야

남북경색은 일종의 남북간 기싸움. 북한은 새 정부에 대해 항상 1년 이상 남북대화 중단했고 국민정부도 1년간 '괴뢰 통치배' '괴뢰 대통령'이란 극언 들어. 참여정부도 마찬가지. 그러나 남북경색 북한 탓으로 돌릴 만큼 통일부가 대북정책의 원칙/전략 세우고 있다고 보긴 어려워.

통일부 의무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공약이라도 비현실적 정책 있다면 과감히 수정, 대안제시. 또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추진하며, 우리 스스로 극복해야 할 북한콤플렉스는 극복. 지금처럼 정보/정책 없이 복지부동하면 존폐논란 속 100일 지나 현판식 했던 통일부 스스로 '영혼을 가진 부서인지' '정말 필요한 부서인지' 반문해야.

국내외 탈북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탈북자 실업률 22%로 국내 실업률의 무려 7배에 달함. 탈북 취업자의 절반 가량이 100만원 미만의 소득자임. 전체 탈북자 중 생활보호 대상자 비율 60%가 넘고 1년 이상 취업자 비율은 35%에 불과함. 범죄율은 국내인의 배 이상임. 해외에서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도주 은신으로 하루하루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탈북자도 수 만명임.

이 모든 것들이 탈북자들의 처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수치들임.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탈북자들을 위해 우리가 쏟은 각고의 노력에 대한 우울한 성적표이기도 함. 결국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는 지금 쥐고 있는 이 같은 성적표 이상 성과는 내기 어렵다는 얘기임. 그렇다면 방식을 바꿔야 하고 발상을 바꿔야 함.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이 지난 2006년 발간한 북한인권백서에서 해외탈북자, 특히 중국 내 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음. 현실적으로 탈북자들이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만큼 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국경을 넘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들어가고 대신 인도적인 차원에서 ‘최소한의 보호’를 요구하자는 것임.

다시 말해 중국 정부에 북한 내 식량이나 경제사정이 나아질 경우 탈북자들의 자발적인 귀환을 전제로 중국에 최소한의 보호, 즉 강제적인 북송은 하지 않도록 한다는 선에서 합의를 보면 어떻겠냐는 것임.

더 나아가 이들에게 임시거주증을 주자는 의견도 있으며 실제 중국의 몇몇 지방정부에서는 결혼한 탈북여성에게 임시거주증을 주고 있다고 함. 실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탈북동기를 보더라도 생활고 라는 경제적 이유로 탈북하는 이들이 해마다 늘어 지금은 전체 탈북자에 70%에 달하는 것이 현실임.

탈북자들의 부적응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런 대안을 제기하기도 함.  탈북자들을 한국사회에 그대로 던져 넣을 경우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국내에 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일할 수 있는 마을을 국내 또는 국외에 따로 형성해 이들의 자연스러우면서도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돕자는 것임. 황장엽 선생의 경우에도 국외 또는 국내의 일부 지역을 탈북자들의 정착지로 하면 어떠냐는 아이디어를 낸 적도 있음.

이 밖에 중국이 탈북자들에게 정치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기에는 부담이 따르는 만큼 중국 아닌 제3국에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난민보호구역을 두자는 의견도 있음.

이 같은 대안에 대한 견해를 여쭤본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임. 북한을 자극할 까봐 눈치 보던 상황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안마련을 해야 할 때임. 지금까지 해오던 식으로 교육 조금 늘리고 도움 조금 더 주는 식으로는 지금까지와 같은 난맥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탈북자들의 상당수가 해외에서의 오랜 도피 생활로 국내에 들어올 때는 피폐해져 있음. 상당수는 북송되어 생사를 걱정할 일이 생기기도 함.

해외에서 이들의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들의 국내 사회의 원활한 적응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발상으로 필요에 따라 국내외 난민구역, 나아가 난민촌까지 전향적인 자세로 고민해 봐야 할 것임.

남북 상생경헙의 상징 개성공단, 적극적 지원책 모색해야

지난 3월 19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대표 간담회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는 장관님의 발언이후 북측은 24일 경협사무소에 상주하는 남측 당국자 전원의 3일내 퇴거를 강력히 요구했고 결국 27일 철수했음.

장관께서 이처럼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사업인 개성공단을 북핵 문제라는 정치논리와 결부시켜 말씀하신건 부적절한 것임.

정부가 개성공단을 계속 추진할거라면 정부만 믿고 입주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지는 못할망정 우리 정부 스스로 북핵문제를 개성공단 확장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정치논리에 휘둘리도록 만들어선 결코 안 될 것임.

적어도 개성공단의 확장여부는 우리 정부만이라도 정치논리를 최대한 배제하고 인력수급, 통행․통신․통신, 노무관리 등 열악한 기업활동 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 북측과 협의해야 함.

이전 정권들이 개성공단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온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어찌됐건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실험장으로 현재도 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됨.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이후 인력공급이 거의 중단돼 올해 8월말 현재 8,200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인력문제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기업체 수와 이로 인한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공단개발의 당초 인력소요계획에 따르면 약 5만여명으로 1단계 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입주업체들에 의하면 섬유, 봉제 등 노동집약적 산업특성과 20-30대 여성인력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기존 인력소요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함.

둘째 통행 축소로 인해 입주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함.

입주업체들에 따르면 올해 6월 이전에는 오전에 9회정도 입경이 가능했으나 6월 이후 북측에서 남측이 약속한 통신 자재, 장비를 제공하지 않아 노후화된 통신선로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오전 여러 시간대의 입경이 한꺼번에 시행되고 있어 수백명의 인원과 차량이 출입국관리소에서 2-3시간 이상을 허비하고 있다고 함.

또한 신고된 시간에만 출입이 가능해 정해진 시간이 지나 버리면 출입을 할 수 없어 3일후에나 다시 출입이 가능해 지방기업들은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함.

물론 통신 자재·장비 제공은 우리 기업들의 개성공단 통행·통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개선돼야 할 것임

셋째 북측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는 물론 근로자 배치, 작업 지시 등 노무관리 제약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북측 근로자 3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한 업체는 북측 관리 당국과의 갈등으로 세달째 휴업 중이라고 함.

지난 6월 이 업체 직원과 북측 직장장(근로자 대표)이 비누, 휴지 등 소모품 지급 문제로 싸움을 벌였고, 이에 업체측에서 북측 공단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직장장 교체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시휴업에 들어갔다고 함.

현재 북한 법령인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엔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명시돼 있지 않을뿐더러 근로자들이 각종 사유에 따라 결근할 경우 임금 문제를 어떻게 한다는 조문이 없음.

지금까지는 문제가 발생하면 거의 기업측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했고, 일부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관여하에 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개성공단사업이 확대되면 될 수록 불거질 수 있는 문제가 노사문제인 만큼 노사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 설치와 함께 관련 법령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넷째, 올해초 산업연구원이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32%만이 국내시장 반입이 목표라 대답했고 68%는 수출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이 기대하는 국외수출시장은 미국 31%, 일본 19%, 중국 7% 등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생산개시후 올해 7월말까지 입주기업총생산액 4억 1천만달러 가운데 수출비중은 20%, 금액으로는 8,400만달러에 그쳤음.

무엇보다 해외판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과 체결하고 있는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원산지 인정해주도록 해야 함.

개성공단사업 자체가 당초 정상의 합의라는 이유로 남북 모두 조급하고 무리하게 출발했던 것은 사실임.

시범단지는 예정을 1년 앞당겨 서둘러 시작됐고 성과를 빨리 보이려다 보니 냄비부터 만들었음.

정치논리가 우선 고려되는 바람에 정작 사업 추진 전에 해결되었어야 할 통신, 통행, 통관과 같이 기업의 실제 편의를 위한 제도적 노력은 나중으로 밀렸고 임금 직불을 규정한 합의서는 무시되었음.

남북상생의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정상적인 운영뿐 아니라 경영상태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은 필요함.

또한 오히려 지금과 같은 경색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협력으로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유도해 나가는 역발상을 발휘해 보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