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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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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망신, 1억 6천 손실, 몽골 관정 사업

윤두환 의원(한나라당, 울산 북구)은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수자원공사가 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일환으로 몽골에 관정 25개를 시공하면서 사업관리 부실로 국가망신을 자초하고 1억 6천여만원의 손실을 입게되었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자원공사는 총 사업비 499백만원중 149백만원을 받고 ODA사업으로 몽골 식수개발을 위한 관정 사업을 수행하였다. (3억 5천은 시공사 공사비)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공사가 완공되어 시공업체 두 곳(조은기업과 솔롱건)에 대금까지 완납해주었지만, 공사는 하자투성이로 밝혀졌다. (당시 수공 직원을 입국, 몽골에 있는 타업체가 몽골 한국대사관에 제보)

이에 수자원공사는 직원을 급파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조은기업은 이미 부도후 잠적하여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수공은 할 수 없이 자체예산 약 1억 6천만원을 들여 25개 관정중 탁수가 나오거나, 심도가 낮거나, 수원고갈 등으로 관정역할이 불가능한 8개를 재시공하였다 (재시공 9개중 한곳은 솔롱건이 시공)

그리고 몽골정부 자체 수질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4개는 몽골 정부 요청이라며 1개소에 정수기만 설치하고, 나머지 관정도 모두 하자보수 하여 작년 7월 9일 공식으로 몽골정부에 인계하고 사업을 종료하였다.

윤두환의원은, 해외사업을 한다고 자랑을 하는 수자원공사가 자체사업도 아닌 ODA 사업만을 하면서, 관리직원을 현장에 파견까지 하고도 하자 여부를 알지못하고, 시공업체의 부도 사실도 몰라 자체예산 1억 6천만원을 사실상 손해 보고, 하마터면 몽골에서 국가망신을 시킬뻔한 아찔한 사고로, 수자원공사는 이에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 광역상수도 과잉투자 심각, 07년 기준 평균 가동율 62%에 불과

윤두환 의원(한나라당, 울산 북구)은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수자원공사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목적으로 운영중인 광역상수도 07년 기준 평균 가동율이 62%에 불과해, 적절 가동량 75%를 기준으로만 해도 약 7,609억의 과잉투자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윤두환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수자원 공사가 운영중인 광역상수도 시설(정수장뿐만아니라 취수장, 송수관 등 관련시설 모두 포함)에 투입된 총 예산은 약 5조 8,534억원이다.

하지만 평균가동율은 공사가 이야기하는 적절 가동율 75%에 13%나 못미치는 62.1%에 불과한 실정이다. 가장 가동율이 높은 곳은 포항(공업용수)으로 112%이며, 가장 낮은 아산(공업용수)의 경우는 18.8%에 불과하였다.

과잉투자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생활용수의 경우, 수도권 1-5단계 6개 정수장은 서울 인천 등 대부분 지자체와 중복투자가 이루어져 가동율이 52.8%에 불과하였다. (예산: 1조 5,404억)

또한 금강의 경우에는 산단개발 지연 등으로 가동율이 24%, 충주는 목표연도 미도래와 괴산산단 개발지연, 인구감소로 38% 오창, 오송, 아산 등 개발계획이 지연된 대청도 가동율이 58%에 그쳤다.

공업용수 경우에도 거제(62.1%), 군산(51.3%), 대불(66.5%), 아산(18.8%), 구미(38.3%) 모두 산단개발 계획지연 등으로 가동율이 75%에 못미쳤다.

이에대해 윤두환의원은 국가 개발계획이 지연되고 있고, 수수시설이 미설치 되었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무조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과잉투자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완공된 시설은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