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Tel. 02-784-5700   Fax. 02-788-3607   www.nasl.or.kr

보 도 자 료	6대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액 규모 5년간 17조5천억원

2008 . 10 . 3 (금)

참여정부 5년간(2003~2007) 대위변제액 규모가 이전 정권 총합계보다 많아

5년간 손실규모 총 12조원, 이전정권 총 누계손실 13.3조원의 89.7%에 달해

인기 영합한 선심성 신용보증은 차기정권에 부실을 전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6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5년간(2003~2007년) 6대 보증기금들이 보증사고로 인해 대신 지급한 총 금액(대위변제액)이 무려 17조 4,84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이전까지 지급된 대위변제액 총액 17조 2,739억원보다 큰 것인데, 전체 보증잔액의 60%를 차지하는 신보와 농신보가 각각 1976년, 1971년에 설립된 것을 감안하면 참여정부 기간 중 보증기금들의 부실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보증사고의 급증은 기금의 손실로 이어져서, 6대 신용보증기금의 참여정부 5년간 총 손실규모는 11조 9,276억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이전 정권이 물려준 누적손실 13조 2,996억원의 90%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로서 2007년 말까지 6대 신용보증기금들의 누적손실은 총 25조 2,272억원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보증기금들의 부실이 급증한 일차적 원인은 정권의 달콤한 유혹 때문이다. 즉 보증기금의 특성상 보증사업의 확대는 당장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 효과가 크지만 당장 정부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 대신 몇 년 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보증기금의 부실이 심화되고 정부의 예산, 즉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김대중 정권 시절 발행한 Primary-CBO 부실로 인한 기보의 손실, 2001년 WTO 출범을 계기로 도입된 농어가 부채경감을 위한 특별보증제도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해 급증한 농신보 부실 등이 참여정부 시절의 보증기금 손실악화의 주범 노릇을 하였다. 특히 농신보의 경우 2005년 8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 농림수산부, 농협이 공모하여 손실규모를 축소하는 분식회계를 한 것이 적발돼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바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사회문제로 확대된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해 서민주택금융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강력 실시하면서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이 대폭 늘어났고, 경제력이 담보되지 못하는 대학생들에게 저금리로 대출보증을 해주는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2005년도 처음 신설되면서 무분별한 보증확대로 향후 부실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나성린 의원은 “신용보증은 엄격한 심사와 함께 심사에 따른 책임이 뒤따라야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정부의 신용보증사업들은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좌우되어 재정 부실을 초래한 바가 크다”고 밝히고, “특히 정부의 보증사업은 초기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도 선심성 정책을 펼 수 있는 반면, 그 부실은 시차를 두고 나중에 드러나기 때문에 국회의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첨부 : 6대 신용보증기금들의 대위변제액 및 손익 추이

[첨부 1] 6대 신용보증기금들의 대위변제액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5년간 합계 [A]	역사적 합계[B] (~2007)	(B-A)/B	2008년 상반기 실적
신용보증기금	17,429	17,113	13,577	6,721	7,711	62,551	161,376	63.3%	4,88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5,719	7,185	9,185	10,294	8,979	41,362	52,868	359.5%	2,731
주택신용 보증기금	5,763	5,742	5,263	4,902	3,600	25,270	39,284	180.3%	523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	-	-	22	147	169	169	-	157
기술신용 보증기금	9,602	16,215	10,313	4,753	4,607	45,490	93,884	94.0%	1,625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	-	-	-	-	-	-	-	-
합 계	38,513	46,255	38,338	26,692	25,044	174,842	347,581	101.2%	9,924

자료 : 각 보증기금

[첨부 2] 6대 신용보증기금들의 손익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5년간 합계 [A]	역사적합계[B] (~2007)	(B-A)/B	2008년 상반기 실적
신용보증기금	△12,112	△11,468	△6,491	△2,815	△4,368	△37,254	△120,010	45.0%	3,26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3,208	△3,854	△5,188	△7,890	△9,728	△29,868	△35,104	570.3%	△4,634
주택신용 보증기금	△4,414	△3,717	△2,596	△1,668	△915	△1,3310	△21,417	164.2%	△114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	-	36	△14	△154	△132	△132	-	△329
기술신용 보증기금	△10,491	△11,437	△9,443	△4,523	△3,164	△39,058	△76,352	104.7%	△684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53	65	58	73	97	346	744	86.9%	67
합 계	△30,172	△30,411	△23,624	△16,837	△18,232	△119,276	△252,272	89.7%	△2,430

자료 : 각 보증기금

[참고] 각 신용보증기금들의 설립시기

신용보증기금(1976), 기술신용보증기금(1989),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1971),

주택신용보증기금(1988),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200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