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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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마약사범 매년 급증

- 마약사범 구속률, 지난 5년 간 40.9% 감소

- 노인층, 가정주부 등 여성층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한나라당) 의원이 20일,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검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구지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260명으로 우리나라 주종마약인 향정사범이 1,106명으로 전체의 87.8%를 차지했으며, 마약사범 86명(6.8%), 대마사범 62명(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04년 이후 해마다 마약사범은 급증하고 있으며, ‘04년 175명인 마약사범이 ’07년 365명으로 20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마약사범의 구속률을 살펴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4년 78.3%였던 구속률이 ’08.8월 현재 37.4%로 40.9% 감소하였다.

마약사범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전체의 86.3%인 1,088명이었으며, 여성은 172명(13.6%)이지만 ‘05년 14명에서 ’06년 43, ’07년 50명, ‘08.8월 현재 44명으로 매년 확산, 증가하고 있어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40대가 981명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온 우리 사회의 `기둥층'이 정신적인 황폐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0대 이상 마약사범도 204명(16.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층의 마약사범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자영업자가 296명으로 전체의 23.5%를 차지하였으며, 일을 하지 않는 무직자가 205명(16.3%), 전문직 25명(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마약사범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국제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는 가정주부, 노인들까지 거의 모든 계층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마약과의 싸움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공급루트 차단, 중독자에 대한 치료체계 확립, 청소년 교육 등 장·단기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실기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붙임 : 대구지방경찰청 제출자료 분석자료

<참고자료#1. ‘04~’08.8월까지 대구청 마약사범 검거 및 처리현황>

구 분	계	대마사범	마약사범	향정사범	조치결과		구속률
					구속	불구속
2004	175	15	7	153	137	38	78.3
2005	166	21	4	141	121	45	72.9
2006	281	13	12	256	161	120	57.3
2007	365	3	17	339	194	171	53.1
2008.8	273	10	46	217	102	171	37.4
계	1,260	62	86	1,106	715	545

<참고자료#2. ‘04~’08.8월까지 대구청 마약사범 성별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8월	계
계	계	175	166	281	365	273	1,260
	남	154	152	238	315	229	1,088
	여	21	14	43	50	44	172

<참고자료#3. ‘04~’08.8월까지 대구청 마약사범 연령별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월	계
계	계	175	166	281	365	273	1,260
	10대	0	0	3	0	0	3
	20대	17	17	18	15	5	72
	30대	97	65	118	118	73	471
	40대	47	68	104	174	117	510
	50대	8	14	22	36	40	120
	60대～	4	1	15	22	35	77
	미상	2	1	1	0	3	7

<참고자료#4. ‘04~’08.8월까지 대구청 마약사범 직업별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월	계
계	계	175	166	281	365	273	1,260
	전 문 직	4	6	3	7	5	25
	피고용자	42	35	27	60	41	205
	자 영 자	35	29	50	98	84	296
	기 타	94	96	201	200	143	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