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정치인 국회 부의장 이 윤 성	보 도 자 료 10월 10일 (金) powerincheon.co.kr lys21@assembly.go.kr Tel) 788-2624 Fax) 788-3421

- 한강유역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 수도권 대기오염 악화, 오존(O3)오염 인천 최고

지자체 협력으로 개선 노력 필요

■ 환경감시단 기능강화·운영개선 필요

■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 대책

<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 대기오염 악화, 오존(O3)오염 인천 최고

지자체 협력으로 개선 노력 필요

○ 지난 6일 대기 중 오존으로 인한 영국의 사망자가 연 1천500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음. 또한 몇년전(2004년)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 1만명이 조기사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충격을 준 적이 있음.

- 높은 대기층에서 오존은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반면, 지상에 존재하는 대기물질 중 오존은 폐에 나쁜 영향을 줘 가슴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기관지염, 심장발작, 조기 사망의 주 원인이 되고 있음.

▶ 오존뿐만 아니라 대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은 우리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음.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해나가는 데에는 환경부․환경청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부처와 지자체, 나아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

○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태임.

-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대기 개선대책사업(2007년 예산 2,596억원)을 마련하여 2004년도부터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

- 특히 이동오염원(자동차 등) 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하는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사업장 총량관리제<향후 5년동안 질소산화물 48%, 황산화물 11% 감축>를 통해 예방적 차원에서 대기질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음.

▶ 다만, 수도권 지역 이외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계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의 추가할당을 요구하고,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사업장의 불만이 예상되는 등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과 갈등관리를 위한 해법이 필요한 상황임.

- 이 점에서 수도권대기질 개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데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림.

○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는 물론 환경청에서도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대체로 현상 유지수준이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점임.

- 특히 인천 대기환경의 경우 지난해 연 평균 대기오염도가 미세먼지 65㎍/㎥(평균치 50마이크로그램), 이산화질소 0.031ppm(평균치 0.03), 오존 0.022ppm(0.06), 아황산가스 0.008(0.02)ppm를 기록하였음. 최근 3년간 미세먼지 농도만 다소 낮아졌을 뿐 나머지 항목의 농도는 모두 높아지고 있으며,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는 평균치를 초과하였음.

<최근 3년간 수도권 대기오염도 현황(’05～’07년)>

○ 아황산가스(SO2)                   (단위 : ppm)

시․도	05년	06년	07년
서울시	0.005	0.005	0.006
인천시	0.007	0.007	0.008
경기도	0.006	0.006	0.007

○ 이산화질소(NO2)                  (단위 : ppm)

시․도	05년	06년	07년
서울시	0.034	0.036	0.038
인천시	0.025	0.029	0.031
경기도	0.028	0.029	0.031

○ 오존(O3)                          (단위 : ppm)

시․도	05년	06년	07년
서울시	0.017	0.018	0.018
인천시	0.022	0.020	0.022
경기도	0.019	0.019	0.019

○ 일산화탄소(CO)                    (단위 : ppm)

시․도	05년	06년	07년
서울시	0.6	0.6	0.7
인천시	0.6	0.6	0.6
경기도	0.7	0.7	0.7

○ 미세먼지(PM10)                  (단위 : ㎍/㎥)

시․도	05년	06년	07년
서울시	58	60	61
인천시	61	68	64
경기도	66	68	66

▶ 총 인구의 47%(서울 1042만, 인천 271만, 경기도 1134만)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부터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보전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주시기 바람.

- 환경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확보하는데 청장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기 바람.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기능강화·운영개선 필요

○현재, 한강유역청은 환경감시단을 운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2,4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보호를 목적으로 국무총리훈령-373호(`98.9,28)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력을 파견지원받아 단속 및 수사업무 수행

○팔당호 주변에는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성업중인 바, 팔당 상수원에 근접해 있어 오염물질 배출시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실제 팔당유역 폐수·오수·축산 단속현황을 보면 06년~08년 8월 까지 총 4,742개소를 점검한 결과 14.5%인 689개 업소가 위반업소로 적발되어 수질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팔당유역 폐수·오수·축산 단속현황】

구 분	점검업소수	위반업소수	위반율(%)
`06년	1,917	278	14.5
`07년	1,860	223	12.0
`08.8월	965	188	19.5

○그런데 환경부 자료를 보면, 2002.10월 지자체에 배출업소 관리 위임 이후, 지자체 단속실적이나 위반율(적발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07년도 위반율을 보더라도 환경부단속의 경우 21.5%인 반면, 지자체단속의 경우는 4.7%에 불과하는 등 많은 차이가 있음

【`07년도 지도·단속실적 비교】

구 분	단속업소	위반업소	위반율(%)
환경부	7,374	1,587	21.5
지자체	113,325	5,327	4.7

▶이처럼 단속주체에 따라 단속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단속기능의 차이는?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환경감시단의 인력구성을 보면 총 52명 중 환경부 소속 공무원은 12명에 불과한 반면, 지자체인 서울시에서 파견된 인력이 대다수인 39명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임.

【환경감시단 인력구성】

합 계	환경부	서울시	법무부
52명	12	39	1

▶결론적으로, 본위원은 한강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감시단의 기능강화와 운영개선이 시급하게 요청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 대책

○한강하구습지는 하구둑이 설치되지 않은 국내 유일의 대하천 하구이며, 환경부 지정 습지보호지역 전체 면적의 57%에 달함.

∘전체 습지보호지역 : 107.1㎢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 : 60.7㎢ (전체 습지보호지역의 57%)

○보존가치면에서도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경관이 보전된 지역으로서,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 멸종위기 야생조류인 재두루미, 저어새, 큰기러기 등과 버드나무 군락지 등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서식 또는 도래하고 있음

- 한강유역환경청도 이 습지보호지역의 가치를 인식, 자연상태 그대로 보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5개년(2007~2011)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은 대부분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조만간 고양시 및 김포시 일부 구간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고 이를 계기로 지자체가 앞을 다투어 개발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습지 보존 및 보호 대책 강구가 시급한 실정임

- 특히 한강하구는 수도권 내에서도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최근에는 습지보호지역 인접에서 택지개발계획 등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10월 말이면 세계 158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최대 습지행사인 제10차 람사르당사국 총회가 창원에서 개최되고 이를 계기로 습지 보전 및 자연환경에 대한 국민인식이 상당히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한강하구 습지보호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함

◇ 질문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계기 지자체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습지 보전·보호대책

◦고양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일산대교~행주대교 12.9km 구간의 철책선을 제거한 뒤 금년 9월부터 2년간 총79억원을 투자하여 행주산성~킨텍스~한류우드~장항습지~파주영어마을~통일전망대~헤이리에 이르는 총 17.64km 구간에 환경친화적인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그린웨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 함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이 금년 3월 서울대학교에 용역의뢰한 <한강하구 탐방로 설치 및 철책선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의 1차보고서에 따르면 “장항습지내에 서식하는 재두루미, 큰기러기, 고라니 등은 사람 출입에 민감한 동물이므로 출입제한지역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 이와 관련하여 한강유역청은 고양시와 어떤 대안을 갖고 협의 중에 있나?

◦한편 이와 별개로, 고양시는 최근 장항천과 한강을 연결하는 수상택시사업 도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 장항천을 폭 40m, 수심 2m로 준설한 다음 한강을 통해 서울 강남과 고양시를 잇는 수상택시사업을 도입하겠다는 것임.

▶ 고양시 계획대로 사업추진시 람사습지 등록이 검토될 정도로 보존가치가 큰 장항습지 파괴가 우려되는 바, 정책입안 단계부터 한강유역청이 고양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 환경영향 평가와 대안 제시를 통해 습지보존·보호 대책 강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최근 한강유역청이 서울대학교에 용역의뢰한 <한강하구 생태계의 효율적 보전방안 수립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한강습지보호지역 중 장항습지 내에는 모두 126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이 중 46.8%인 59종이 외래종이라고 함

- 외래종 중에는 2006년 환경부가 ‘생태계 위해 외래식물’로 지정한 돼지풀, 단풍잎돼지풀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환경부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로 지정을 검토중인 ‘가시박’도 서식중이라고 함

▶ 청장, 이 지역에 외래식물종이 전체 식물종의 46.8%나 서식하게된 지리적·환경적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며, 외래식물 확산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