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상류 하수도보급율은 전국 하수도의 절반수준

- 식수원인 다목적댐 하수처리율이 45.9%

- 전국 평균 하수처리율 85.5%의 절반에 불과!

매년 여름만 되면 전국 주요 댐에 녹조현상이 발생합니다. 저수지 녹조현상의 근본원인은 홍수시 저수지 상류에서 처리되지 못한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등 각종 하․폐수가 유입되면서, 수온(25℃이상)과 햇빛 등 자연환경이 녹조발생에 적합하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15개의 다목적 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장,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다목적 댐에도 여름철 녹조현상(조류발생)이 발생하고 있죠?

(답변) 발생하고 있으나, 줄어드는 추세

< 연도별 조류예보제 발령현황(최근 5년간) >

구 분	댐 명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조류예보 발령일수 (일)	대청댐	14	67	78	14	15
	주암댐	15	-	-	18	-
	영천댐	40	86	100	139	37
	용담댐	-	80	39	-	-
	남강댐	-	17	-	-	15
	안계댐	-	53	43	-	-
	계	69	303	260	171	67

이 댐들은 모두,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녹조가 발생하게 되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것입니다.

상수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댐 저수지의 수질이 매우 중요한데, 수공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공이 관리하는 전국 15개 다목적댐 유역에는 106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처리율이 평균 49.5%에 불과합니다. 임하댐같은 데는 겨우 3.1%에 불과합니다.

<다목적댐 상류 하수처리율(2007년 기준)>

댐별	소양강	횡성	충주	안동	임하	합천	남강	밀양	대청	용담	섬진강	주암	부안	보령	장흥	계
하수처리율 (%)	50.9	26.4	51.4	63.7	3.1	63.3	33.2	73.4	55.3	66.2	18.0	53.4	100	57.1	60	49.5
유역인구 (인)	39,830	3,738	348,754	71,649	45,695	67,647	112,344	928	239,164	46,333	33,536	44,004	261	8,808	2,703	1,065,394

사장,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율은 평균 몇 %입니까?

(답변) 전국 평균 85,5%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다목적댐들은 전국 하수처리율 85,5%에 비해 절반 수준인 49,5%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것 큰 문제 아닙니까?

다목적댐 저수지 수질 오염을 근절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다목적댐은 대부분 국민이 사용하는 식수원으로서 댐 저수지의 수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는 당연하게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사장!

상수원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된 후, 정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아예 오염물질이 들어오기전에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답변) 당연히,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

그런데, 왜 이렇게 댐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율이 낮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답변) 환경기초시설의 주무 부처는 환경부이고, 지자체의 소관이어서, 수공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니, 지금 건설 중인 경상북도 군위에 건설 중인 화북댐의 경우, 하수처리율이 87.7%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 댐은 왜 이렇게 하수처리율이 높습니까? 2004년 1월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서 신규로 건설할 댐의 경우, 지방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공이 부담하여 댐상류의 환경기초시설을 댐건설 기간 중에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가능한 것이죠?

(답변) 맞습니다.

좋습니다. 새로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법 개정도 되었고, 수공 역시 의지를 갖고 있으니, 별 문제가 없을 듯 한데, 하수처리율이 49.5%밖에 안되는 기존에 건설된 15개 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장,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댐 유역의 하수처리율을 이 상태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수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하고, 지자체와 위탁, 수탁을 통하여 환경기초시설을 더 많이 건설하고 관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대로 계속 놔둘겁니까? 답변해보세요

요즘 모든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먹거리의 원천입니다. 깨끗한 물, 건강한 물을 국민들이 걱정없이 음용할 수 있도록 수공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골재채취지역에 대한 간접지원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수자원공사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4년간 서해중부 EEZ(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를 관리∙운영할 계획입니다.

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부유사가 발생하게 되어 부유생태계 및 어류․수산자원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해양수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해저지형이 변화함으로 인해 저서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해수유동의 변화가 생기게 되어 바다가 주는 자원으로 먹고 사는 어업민들에게 생존의 위협과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확한 피해액의 산출이 어려워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를 ‘보상’이라 부르지 않고 ‘간접지원’이라고 부르죠?

‘보상’이든, ‘간접지원’이든 피해를 본 어민들이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골재채취 지역에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간접지원은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기금이라는 성격상, 모든 어민들에게 공평하게 지원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골재채취를 해서, 더 이상 어업을 하지 못하는 어민들이나 어업을 계속 하고 있는 어민들에게나 수산발전기금이 똑같게 배분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 바다모래 골재채취관련 해당 지역주민의 민원현황 >

지역	단체명	조직구성	요구사항
전북	군산수협	군산수협	-서행중부 EEZ 골재단지 어업인 숙원사업 추진 (비응도 어항 수산물 종합위판시설)
통영시	토영관내 수협 조합장협의회	통영수협 등 7개 수협	-통영 관내 정책사업(10개), 수발기금 지역환원 등 (‘07년 개별허가시 기반영)
	욕지모래채취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 조용재	-통영 관내 정책사업(10개), 수발기금 지역환원 등 (‘07년 개별허가시 기반영)
	욕지모래어업인 대책위원회	위원장 홍유배 등 25인	-지역현안사항, 수발기금 등 지원방안 요청
남해군	남해 EEZ모래 채취대책위원회	위원장 구현준 등 19인	-어업피해보상 시행(붕장어 등) -감시선단 운영관리 등 지원방안 요청
	남해군 수협	조합장 박영일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및 수발기금 지원요청

그래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18대 국회에 ‘골재채취 인근지역의 어업인 지원을 위한 관계법’들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이 골재채취에 대한 점․사용료(1루베 채취당 870원)의 50%를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장, 어떻습니까? 골재채취지역 어민들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는 이 내용은 타당성이 있는 것이죠?

이 돈은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직 법 개정 전이라서, 골재채취 어민들만 특별히 지원할 수 없는 것이죠?

군산 어청도 외해에 서해중부EEZ 골재채취단지가 있는데, 군산수협은 이에 대한 간접지원으로 군산시 비응도 어항에 수산물 종합위판시설 건립을 지원해달라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61억원인데, 국비 40%, 지방비 30%, 자담(수협부담) 30%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수협부담부분 약 18억원을 수산업발전기금으로 부담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자원공사는 서해중부EEZ 골재채취단지를 운영하면서, 1루베를 채취할 시, 점․사용료 870원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가게 됩니다.

서해중부EEZ 골재채취단지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연간 1000만㎥(루베), 총 4,000만㎥(루베)의 골재를 채취할 예정이며 2008년 9월말 현재, 231만㎥(루베)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계산해보니까, 수산발전기금은 4년동안 348억원(870원 × 4000만루베)이 적립됩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골재 소매가가 군산의 경우에는 1루베당 7,500원이니까, 4,000만루베를 채취하게 되면 골재채취업자는 약 3천억원의 매출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장, 지금, 서해, 남해 골재채쥐지역 어업인 지원을 위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수산발전기금)이 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국토부, 농수산부,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에 있지요?

물론, 법 개정이 뒤 따라야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사장, 서해EEZ 골채채취단지 사업으로 인해, 골재채취업자들은 3,000억원이라는 매출을 일으키고, 수산발전기금은 348억원이 쌓이는데, 지역 어민들이 18억원을 지원해달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엔 삶의 터전을 다 내주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어민들에게 더 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장, 지금이 법개정 전이지만,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지역 어민들을 위해 지원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채율은 줄지 않는데

방만경영에서 헤어날 줄 모르는 수자원공사

- 지난 한 해에만 기관장 연봉은 자율적 급여 결정    으로 152% 인상

- 공기업 경영평가 점수는 하락, 성과급은 인상

□ 2015년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08년 21.1%에서 계속 증가하여 43%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                          (단위:억원)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자본구조	자 산	122,629	130,955	141,539	151,531	159,543	166,511	171,429	175,776
	부 채	22,208	27,400	35,053	41,973	47,015	50,653	52,198	52,865
	자 본	100,421	103,555	106,486	109,558	112,528	115,858	119,231	122,911
	※부채비율	22.1%	26.5%	32.9%	38.3%	41.8%	43.7%	43.8%	43.0%

□ 또한 2005년부터 2007까지의 부채비용에 따른 이자비용은 증가 추세로 부채비율에 계속적으로 악영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 분	2005	2006		2007
	잔액/ 지급액	잔액/ 지급액	증감	잔액/ 지급액	증감
부 채	11,329	10,619	△710	9,990	△629
이자비용	519	525	6	517	△8
이자율 (%)	4.59%	4.94%	0.35%	5.18%	0.24%

< 부채 및 이자비율 증감 추이 >                 (단위:억원)

□ 적정 유동성 규모와 자본비용을 고려한 보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금융부채의 감축 및 상황재원의 지속적 확충노력으로 부채 상환능력을 제고 해 나가야 합니다.

□ 그러나 방만경영으로 부끄러운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공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 감사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법령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급여성 경비로 지급될 수 없지만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192억 3천여만 원이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부당하게 지급되었습니다.

□ 또한, 임원 직원의 자녀들은 학자금 대출 수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금 수혜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명목으로 임원 14명에게 2천 6백만 원을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절 기념품 지원으로 20명의 임원에게 13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였다.

□ 1백만원이던 학자금 지원한도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지원한도를 늘려 총 2천여 명에게 51억 8천 5백만 원을 무상 지급하였다.

□ 무주택 직원들의 임차사택 지원도 부당하게 이루어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40명의 직원에게 임차보증금 26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였다.

□ 2007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평균 점수가 1.86점 하락하였지만 성과급률은 오히려 56%로 올라 1인당 약 200만원의 성과급을 더 받았습니다.

□ 기관장의 경우 새로운 산정 방식이 적용되어 지난 한 해에만 152%에 달하는 연봉 상승률을 보이며 기존 9,270만원이던 연봉이 1억 4,000여만원이 올라 2억 3,388만원을 수령해 갔습니다.

□ 부채로 힘들어 하는 재무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수자원공사의 직원을 비롯한 임원진과 기관장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고 공공기관의 주인인 국민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어 오히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만경영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반성의 자세와 해마다 반복되는 비슷한 사례의 지적이 사라질 수 있도록 직원들의 의식 수준 함양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필요합니다.

한번 사용된 물은 사용할 수 없는 물?

- 하수 재이용수를 활용하여 물부족 대책 방안 마련해야

o 국제적 연구기관인 국제인구활동연구소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수자원량은 연간 1,512㎥에 불과하여 물부족 국가에 해당되며 동 계획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수요량은 358㎥이나, 용수공급량은 353㎥으로 전국적으로 약 5억㎥의 물부족이 전망되며, 지역별로는 수급 불균형 및 물이동 한계로 9.8㎥ 물부족 전망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PAI 분류기준

․ 물 기근국가 : 1,000㎥이하

․ 물 부족(스트레스)국가 : 1,000~1,700㎥

․ 물 풍요국가 : 1700㎥이상

< 전국 물 수급 전망 >               (단위 : 백만㎥/년)

년 도 구 분		2011년	2016년	2020년
◦ 용수수요량		35,498	35,800	35,568
- 생활용수		8,103	8,180	8,195
- 공업용수		3,178	3,562	3,422
- 농업용수		15,849	15,690	15,583
- 유지용수		8,368	8,368	8,368
◦ 용수공급량		35,158	35,300	35,129
◦ 과부족량	전국	Δ 340	Δ 500	Δ 439
	지역별	Δ 797	Δ 975	Δ 925

[주] 1) 지역별 부족량은 각 지역 부족량의 합이며, 전국 부족량은 공급시설을

확충하여 인접유역의 잉여수자원을 활용할 경우의 과부족량 임

2) 수요관리 절감량이 고려된 수치임

o 정부에서는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6년 7월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을 수립하여 지역적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단기 및 중 ∙ 장기 대책을 세우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한편, 정부는 대책방안의 하나로 ‘06.9.27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의무화하였으며, 그에 따라 하수도 재이용에 대한 관심과 기술 개발, 제도적 시행을 위해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o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중인 하수처리장의 처리수 재이용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 현재 수자원공사는 13곳의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칠곡군 약목 처리장의 경우 4.1%, 장계처리장의 경우도 11.2%에 불과하는 등 전체 처리장의 평균 처리수 재이용은 2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중인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률 >

구 분	처리장명	시설용량 (m3/일)	처리량 (m3/일)	재이용량 (m3/일)	처리수 재이용률 (%)
용담댐	진안	3,000	2,865	540	18.8
	장수	2,000	1,161	147	12.7
	장계	2,000	1,235	138	11.2
대청댐	보은	6,000	7,037	1,877	26.7
	속리산	4,000	1,419	257	18.1
	마로	500	392	69	17.6
청원군	내수	8,000	4,344	2,304	53.0
	미원	700	542	112	20.7
	부용	3,500	2,341	153	6.5
장흥댐	-
칠곡군	왜관	42,000	21,003	6,509	31.0
	약목	20,000	16,217	668	4.1
부산시	동부	135,000	71,000	21,728	30.6
횡성군	횡성	7,200	5,936	1,657	27.9
청송군	-

☞ 재이용수는 연중 일정량이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가뭄 때 비상용수로 사용이 가능하는 등 장점이 많은데 이렇게 처리수 재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진외국에 비해 우리의 기술개발 수준이나 동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o 제가 확인해 보니 많은 국가에서 하수도 재이용수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 그 중 뉴워터(재처리 물)의 허브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자체 상수원이 없는 관계로 수자원에 대한 관심과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빗물과 해수, 하수도 재이용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데, 주목할 점은 하수를 정수하여 다시 상수원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싱가포르는 2007년부터 하루 22만 80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이중 5만 톤이 다시 상수원으로 쓰여집니다.

- 가까운 일본의 후쿠오카, 고베 같은 신도시에서는 도시를 만들 때 중수관을 별도로 개설해 광역으로 재이용수를 화장실 물이나 청소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물이 부족하고 상수원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싱가포르의 경우를 우리는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선진국의 재이용수와 관련한 기술협력이나 협력체제 구축등을 통해 선진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공사의 계획과 전략에 대해 답변바람.

☞ 수자원공사는 하수도 재이용수의 낮은 재이용률을 끌어올려 정부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정책에 부응해서 물순환 이용 추진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좀 더 정책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다시한 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