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심재철 의원 질의서

보건복지가족부(10.6~10.7)

- 목 차 -

□ 백화점식 나열된 노인복지사업 문제

□ 사회복지예산 지방재정 부담개선 시급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이 시급

□ 건강보험 장기체납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시급

□ 복잡한 식품안전업무 체계 개선 시급

□ 노인 및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 확대

□ 기형적인 건강보험제도 개선 시급

□ 부랑인 ․ 노숙인 정책 통합운영 필요

□ 전자바우처 제도의 문제점

□ 한약제제 수가 관련 고시의 문제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아동의 주거급여 문제

□ 의사 진료 차등 수가제 관련

□ 나이롱 환자의 증가, 건강보험 재정 적신호

□ 보건복지부 공공기록물 관리 부실

□ 한국의 식품기준이 중국 보다 오히려 허술

□ 중국산 김치 식품, 사용 금지 첨가제ㆍ이물질 다량 검출

□ 사후적으로 유전자 재조합(GMO) 함유여부 판별 힘든 제품에 대한 대책

□ 백화점식 나열된 노인복지사업 문제

○ 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 중 대표적인 돌보미사업으로는 ‘노인돌보미사업’,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있음.

▷ 주요 노인돌보미사업의 현황(2008년 기준)

구 분		노인돌보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시작연도		2007년 5월	2007년 6월	2004년 8월
제공서비스		․ 식사 ․ 세면도움, 체위변경, 외출동행, 청소 ․ 세탁 등	․ 안전 확인, 생활교육 ․ 상담 ․ 복지욕구파악 및 서비스 연계	․ 가사간병 지원
제공방식		․ 수혜자에게 바우처 지급 (월 27~36시간) * 바우처 지원액: 월 202,500 ~ 220,500원 본인부담금: 월18,000~36,000원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 서비스 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 * 생활관리사 월 60만원, 서비스관리자 월 120만원	․ 수혜자에 월 237,600원 바우처 지급(2008. 7) * 수급자는 전액 정부지원, 차상위는 일부 본인부담 월17,820원(7.5%)
사업 대상 (수혜자)	연령기준	․ 65세 이상 *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받지 않는 4~6급 노인	․ 65세 이상	․ 제한없음 * 노인요양보험 수혜대상자 제외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4인가구 기준 556만원 수준)	․ 제한 없음	․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중증질환자 등: 차상위이하
	건강기준	․ 노인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 제한 없음	․ 노인: 장기요양등급외 ․ 장애인: 1~3급 ․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중증질환자 등: 시군구청장
	수혜자	․ 14,396명	․ 독거노인 12만명	․ 43,332명
서비스 제공자		노인돌보미 4,424명	생활관리사 5,010명 서비스관리자 220명	․ 방문도우미 : 10,653명
비 고		․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등에 의해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제외 ․ 매칭비율: 서울 50%, 지방 70%, 신활력지역 80%	․ 가사간병도우미, 노-노케어, 자원봉사 및 노인돌봄 바우처 등을 받지 않는 독거노인 ․ 매칭비율: 서울 50%, 지방70%, 신활력지역 80%	․ 타 유사서비스(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 수혜자는 제외 ․ 매칭비율: 서울 50%, 지방70%, 신활력지역 8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이들 사업 중에서 바우처사업인 노인돌보미사업은 2007년 실집행률이 50.3%로 저조한 반면, 서비스 공급자에게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를 보조하는 형태로 사업을 수행했던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과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의 실집행률은 각각 97.2%와 98%로 높게 나타났음.

▷ 주요 노인돌보미사업의 2007년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불용액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A)
노인돌보미	32,161	△5,986	26,175	26,175	100	0	13,173	50.3
독거노인생활 관리사파견	23,556		23,556	23,424	99.4	103	22,892	97.2
가사간병방문도우미	73,900	-	73,900	73,900	100	1,594	72,305	98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노인돌보미 사업은 2007년도 신규로 추진하면서 당초 차상위 중증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하였으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소득기준(차상위→전국평균의 150%이하)과 건강상태(중증→경증포함)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함.

▷ 2007년 노인돌보미서비스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명)

2007 계획			2007 집행실적
예산	수혜자	일자리	예산현액	수혜자	일자리
322	24,975	4,683	262	21,323	4,424

* 예산산출시 수혜자 수는 8개월(5월~12월) 간 지속적인 이용자를 상정하고 있으나, 집행실적 수혜자 수는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등록 횟수로 집계하므로 이용 기간별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아서 단순 비교는 불가능함.

(자료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또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의 서비스대상자 중 노인이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타 노인돌보미사업과도 차별성이 떨어짐.

▷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의 서비스대상자 현황(2007년)

(단위: 명, %)

구 분	차상위 치매·중풍 노인	노인	장애인	질환자	소년가장	기타	계
서비스대상자	3,493	15,303	8,059	6,448	522	1,734	35,559
비 율	9.8	43.0	22.7	18.1	1.5	4.9	100.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 12월)와 보건복지가족위원회(2008. 9월)는 상기한 3개 노인돌보미사업의 예산중복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 12월)는 ‘노인돌보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등 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중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바, 이들 서비스의 통합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검토의견을 제시함(2008년도 부처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2008. 9월)는 ‘노인돌보미사업’과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구체적인 서비스 대상이나 내용은 다르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므로 양 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함(200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 2007년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노인돌보미사업’의 적용대상 노인과 차이점이 있으나, 독거노인들은 요양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노인돌보미사업의 적용대상 노인과 어느 정도 중복이 됨.

- 감사원도 국가 일자리사업으로 제공하는 노인관련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겹치는 관계로 각 시․군․구에 가면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 사업과 겹치지 않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함.

▷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일자리사업과 서비스 대상자가 겹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세부사업명	서비스 대상자	세부사업명	서비스대상자
독거노인 도우미	혼자 사는 노인	가사간병도우미	노인 등 환자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관리	노인 등 환자
노인돌보미바우처	노인	사회적 일자리	노인, 장애인 등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노인 등 만성질환자

(자료: 감사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07. 10.)

☞ 복지부 소관 주요 노인돌보미사업인 ‘노인돌보미사업(사회서비스정책과)’,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노인지원과)’,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자립지원과)’의 담당 부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임.

☞ 복지부에서도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여 2009년 예산안에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과 ‘노인돌보미사업’을 통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기존 두 사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제시한 형식적인 노인돌봄서비스사업으로의 통합이 아닌 두 사업을 실질적으로 통합시켜야 함.

-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도 노인돌보미사업과 같이 예산지원방식을 바우처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사업체계를 일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으로 두 사업을 통합함으로써 발생하는 예산절감액은 수혜대상의 지원액을 확대하거나, 서비스제공자(돌보미, 생활관리사)의 후생수준을 높이는데 사용하면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증가될 것임

☞ 또한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노인돌보미사업과 마찬가지로 2008년 바우처방식으로 동일하게 사업체계를 변경함으로써 사업통합의 기본적인 어려움은 해결하였으나, 재원이 서로 달라 아직까지 노인돌봄서비스사업과 통합되지 않았음.

- 노인돌보미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간병도우이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은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보임

-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의 서비스대상자 중 노인이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노인만을 대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노인돌보미사업과의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참고) 복지부의 2009년도 노인복지사업 예산(안)

○ 2009년부터 세부사업이었던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과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 사업’을 ‘노인돌봄서비스사업’으로 통합. 통합한 사업의 2009년 예산은 전년대비 168억원이 감소한 492억원으로 편성함.

○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의 경우에도 2009년 예산은 전년대비 60억원이 감소한 536억원으로 편성함.

▷ 2009년 노인돌보미서비스사업의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08예산(A)	09예산안(B)	증 감
			차이(B-A)	증감율
노인돌보미사업	27,640	49,211	△16,784	△25.5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38,355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59,583	53,625	△5,958	△1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 담당부서 : 노인돌보미사업 - 사회서비스정책과,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 노인지원과,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 자립지원과

□ 사회복지예산 지방재정 부담개선 시급

○ 정부의 사회복지 지방분권화 추진과 지방정부 재정실태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소득보장 중심의 공공부조에서 사회서비스 중심의 보편적 복지로 사업영역이 확대되면서 복지재정측면에서도 급속한 양적팽창이 이루어짐.

- 참여정부는 지방권한 확대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자율성 신장,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복서서비스 전달, 지역주민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2005년부터 국고보조금 대체재원으로 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하여 67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정부에 이양.

- 그러나 첫해부터 분권교부세 재원의 부족, 급증하는 복지 미래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증가재원을 자치단체에 전가시킴으로써 재원이 부족한 자치단체는 재정의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분권교부세사업 재원투입에 급급한 실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목적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복지정책 확대에 의한 신규사업 지방비 부담

- 또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영유아 보육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정책 확대와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의무비용 급증도 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 특히,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인구 증가와 연금 지급대상의 확대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 재정을 크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됨.

○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

- 지난해 국회에서 요구한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 ‘02~’07까지 사회복지분야 이양사업의 연평균 예산증가율은 20.2%에 달하고 있으나 내국세와 연동된 분권교부세 연평균 증가율은 8.7%에 지나지 않아 국보보조사업 때보다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자체사업 마저 추진이 어려움

․ 중앙정부 장․단기 사회복지정책과 연계된 노인․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일부 자치단체만 재정부담을 주는 등 지방이양사업으로 부적정한 정신요양․노인․장애인 시설운영에 대한 국고보조 환원조치 등 보완대책 미강구

○ 장애인 생활시설 관리․운영 정책평가(국무총리실)

- 무의탁․중증장애인 등 시설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생활시설 공급확대로 생활시설수는 ‘02년 213개소에서 ’07년 314개소로 101개소가 증가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시설이 고르게 확보가 되지 않아 일부 자치단체에만 부담을 주고 있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

○ 복지재정부담 증가 및 생활시설 입소실태(경기도 사례)

- 경기도의 경우, ‘06년 이후 분권교부세의 교부율은 종전의 국고보조사업 보조 비율(50%～70%)보다 낮은 45%～35%로 점차적으로 교부율이 낮아짐에 따라 지방비 부담은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구 분	'06	’07	’08	비 고 (‘06년대비)
분권교부세	505(43.1%)	539(37.3%)	532(35.0%)	增 27(↓8.1%)
경기도 도비	666(56.9%)	906(62.7%)	989(65.0%)	增 338(↑8.1%)

- 특히,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와 보통교부세가 통합되면 불교부단체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됨.

․ ‘08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분권교부세 지원현황 : 1,308억원

(도 1,065, 수원 45, 성남 46, 고양 34, 안산 29, 안양 28, 용인 34, 화성 20, 과천 7)

-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의 사회복지 생활시설이 대부분 재정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입소인원의 21%가 다른 시․도 주민으로 시설 운영비용의 11%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

․ 사회복지 생활시설 : 전국 2,184개소 중 512개소(전국 24%)시설

․ 입소입원 9,043명(‘07. 12월) 중 1,874명이 타 시․도 주민(전체의 21%)

․ 시설운영비 986억원 중 109억원을 타시도 주민 입소로 추가 부담

- 이러한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증대되는 반면, 도세의 70%를 차지하는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와 함께 균형발전정책에 의한 재정 역차별이 가중되는 등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

○ 기초노령연금 지방비 부담 불합리

-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은 65세이상 노인의 60%에서 시작하여 09년에는 70%로,  2010년 이후는 점진적으로 80%까지 연금지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으로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4명이 연금을 받는 무갹출 연금제도임에도 자치단체에게 의무부담을 줌으로써 특별한 재정보전 방안이 없다면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제도는 모두 일몰사업이 되어야하는 실정으로 판단

※ 경기도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증가추계

- 대상 : ‘08년 414천명(60%) → ’09년 647천명(70%)

- 예산 : ‘08년 3,608억원 → ’09년 6,069억원(’08대비 68%증가)

⇒ 지방비 증가 : ’08년 1,278억원 → ’09년 2,148억원(’08대비 68%증가)

☞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에서도 실태조사 결과 잘못 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은 환원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고,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생활시설운영비 등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도 전액 국비로 지급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복지부에서는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방책을 제시해야 할 것임.

☞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완화, 사회복지시설의 지역 간 균형있는 확충을 위해서 지방이양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기초노령연금이 대부분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노후생활보장 복지제도임을 고려하여 전액 국비부담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후 경기도 복지수요 증가 추세

□ 복지대상 증가 추세

(단위 : 천명)

구분	‘04년	%	‘05년	%	‘06년	%	‘07년	%	비 고
전체인구	10,462		10,697		10,906		11,106		내국인 기준
노인인구	710	6.8	756	7.1	808	7.4	871	7.9
장애인등록	305	2.9	342	3.2	380	3.5	407	3.7
기초수급자	187	1.8	200	1.9	204	1.9	208	1.8

□ 사회복지 생활시설 증가 추세

(단위 : 개소, 명)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비 고
합 계	시설수	207	312	424	537
	생활인원	14,333	17,253	15,065	25,669
아 동	시설수	28	28	28	28
	생활인원	2,078	2,159	2,157	2,086
노 인	시설수	108	203	310	417
	생활인원	6,392	9,049	14,390	17,375
장애인	시설수	46	51	54	57
	생활인원	3,335	3,443	3,673	3,770
부랑인	시설수	3	3	4	4
	생활인원	707	677	591	599
정신질환	시설수	6	6	6	6
	생활인원	1,493	1,462	1,449	1,396
여 성	시설수	16	21	22	25
	생활인원	328	463	347	443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이 시급

○ 지난 2005.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2007. 1. 1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153만5,000명에서 2007년 12월 154만9,000명으로 수급자 변동이 14,000명에 정도에 불과하였음.

○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2008년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기초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비수급 빈곤층)가 160만명으로 추정(’05년 차상위 실태조사)됨.

- 이는 부양의무자 범위는 지속 축소되었지만, 아직까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소득·재산기준이 과도하기 때문임

※ 적용사례 : 부양의무자 가구(4명)+수급자(1명)의 경우,

- 부양의무자 소득이 165만원 이상이면 초과금액의 40%를 부양비로 부과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225만원 이상이면 탈락

- 부양의무자 재산이 9천5백만원(중소도시)이면 탈락

○ 또한 부양능력 있음에도 부양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기초생활보장으로 먼저 보장을 해 주고 추후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비를 징수하는 ‘先보장 後부양비 징수제도’의 2007년 실적을 보면, 선보장 가구는 2006년 대비 420%가 급증하였으나 후부양비 징수율은 9.9%에 그침.

▷ 선보장 후부양비 징수제도 실적

구분	2004	2005	2006	2007
선보장 가구	290	243	447	2,324
후부양비 징수 가구	78	66	101	231
징수율	26.9%	27.2%	22.6%	9.9%

* ’08년은 미취합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부양 의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부양능력 판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기준을 시급히 재조정해야 됨.

또한 단전·단수 가구 등 기초보장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先보장 後부양비 징수제도’의 경우 부양비 징수에 따른 반발 및 업무과중으로 지자체에서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부양비 징수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완화 및 미징수율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 건강보험 장기체납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시급

○ 2008년 6월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고 있는 세대는 200만세대이며 체납금액만도 1조8천억원에 이르고 있음. 장기체납 세대수는 지난 2004년 이후 고착화되어가고 있으며 체납 세대들의 체납금액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

▷ 최근 5년간 연도별 건강보험료 체납자 현황

2008.7.10현재(단위: 천건,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6
합계	세 대 수 (사업장수)	2,069	1,987	2,139	2,108	1,998
	체납금액	12,936	12,633	15,330	17,217	17,639
지역	세 대 수	2,038	1,952	2,093	2,055	1,944
	체납금액	12,007	11,566	13,873	15,547	15,775
직장	사업장수	31	35	46	53	54
	체납금액	929	1,067	1,457	1,670	1,864

※ 자격유지자중 3개월이상 체납자

▷ 기간별 체납현황

2008.7.10현재(단위: 천건, 억원)

구 분		계	3～6개월	7～12개월	13～24개월	25개월이상
계	건수	1,998	496	340	413	749
	금액	17,639	1,733	1,897	3,127	10,882
지역	건수	1,944	464	326	406	748
	금액	15,775	989	1,382	2,720	10,684
직장	건수	54	32	14	7	1
	금액	1,864	744	515	407	198

※ 자격유지자 중 3개월이상 체납자

☞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에 대한 체납처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복지부는 이들 체납 세대들이 의료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을 집행할 의무가 있음.

☞ 생활고로 인한 장기체납 세대들을 철저하게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가피한 체납 세대들의 의료보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

☞ 반면 현재 농어촌거주 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소득에 관계없이 정률로 지원하고 있어 보험료가 높은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

- 감사원에서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차등지원하거나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권고.(‘06.5)

이는 다른 취약계층과 비교 시 불평등한 제도임에 따라 조속한 개선이 필요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건강보험료의 지원) ①국가는 농어민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동법 제66조의2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감되는 보험료를 포함한다)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지원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체납자에 대한 법적‧행정적 제재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법적‧행정적 제재사항	독촉장 발부	납부기한(납부기한 경과 후 10-15일 이내)을 정하여 독촉장 발부	체납처분의 선행절차
	가산금 부과	보험료를 최초 1개월 연체시 3%를 가산하고, 매 1개월 경과시 마다 1%씩 추가 가산하되, 최대 9%까지 부과(종전 : 최초 5%, 3개월 마다 5% 추가가산, 최대 15%)	<법개정 2008.3.28> -‘08.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체납처분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압류와 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 강제 징수
	결손처분 사후관리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채권 소멸시효기간(결손처분일로부터 3년간) 만료 시까지 대상자별 재산 내역을 확인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한 재산이 확인될 경우 체납처분 시행
	체납보험료 특별관리 전담팀 운영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고의․고액 체납세대의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6개 지역본부에 ‘체납보험료 특별관리전담팀’ 운영
	급여제한	보험료(1월치 보험료) 체납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제한 * ‘08.9.29부터 급여제한 체납횟수 연장예정 (3회 → 6회)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제외
	부당이득금 징수	급여제한 중인 자가 급여제한 기간 중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에 대하여 징수금을 부과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받은 보험급여를 대상으로 함

▷ 의료사각지대 해소방안

구 분		내 용	비 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방안	보험료 경감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65세 이상인 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보험료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보험료 액의 50% 이내 금액을 경감
	보험료 분할납부	공단은 보험료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분할납부 횟수를 24회 이내로 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하며(매월 납부할 보험료를 고지), 이 경우 급여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분할납부 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 시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
	급여제한기간 중 보험급여 소급 인정	급여제한 기간 중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 또는 분할납부한 경우 그 보험급여를 인정	분할납부 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 시 보험급여 인정 취소
	급여제한 체납횟수 연장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보험료 체납 횟수를 현행 3회에서 6회로 연장	‘08.9.29일 시행 예정
	자진납부기간 운영	부정기적으로 시행하며, 자진납부기간 동안 체납보험료를 완납 또는 분할납부할 경우 부당이득금을 면제함	미성년자는 체납보험료 연대납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금 면제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자치단체, 회사, 종교단체 등과 연결하여 보험료 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저소득․취약계층의 건강보험 지역보험료를 지원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민간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는 지원제도
	결손처분	징수가 불가능한 보험료 등의 장기불납 채권을 지사별로 매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00만원 미만 건은 분기별, 100만 원 이상 건은 반기별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 처분함	결손처분 대상 가액이 건당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위임

□ 복잡한 식품안전업무 체계 개선 시급

○ 식품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중 국무총리실,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와 각 자치단체에서 각각 식품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 식품안전 유관부처 업무 소관

법 률	주 요 내 용	소관부처
식품위생법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 및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 ◦식품의 기준․규격 및 표시․광고 ◦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지 및 식품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규정 등	보건복지가족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의 위생관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품질향상 및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 ◦기능성평가, 기능성표시․광고 등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안전관리계획 수립 ◦검사명령제 대상 식품 등 규정 ◦추적조사 도입에 따른 기록․보관 대상 규정 등	보건복지가족부 국무총리실 등 유관부처 관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지방, 당, 나트륨이 많은 식품 학교 등에 판매 제한 ◦영양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식품의 광고시간 제한 등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식품 등에 대한 가중처벌	법무부
축산물가공처리법	◦도축, 집유과정의 위생관리 ◦축산물의 위생관리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농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농산물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안전성 조사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수산물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안전성 조사	농림수산식품부
인삼산업법	◦인삼 및 인삼류의 검사 등	농림수산식품부
먹는물관리법	◦먹는물의 수질관리 ◦먹는샘물의 위생관리	환 경 부
주 세 법	◦주류의 위생관리 ◦주세부과	기획재정부
학교급식법	◦학교급식의 질 향상 ◦급식시설․설비 ◦학교급식위원회 운영 ◦학교급식 운영 평가	교육과학기술부

※ 소관 법령의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유관부서와 협조

○ 보건복지부에서도 식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국립검역소,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임.

▷ 보건복지가족부 업무추진체계

			보건복지가족부					- 식품위생․식품안전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위생감시총괄 -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 안전성평가·연구 - 식품기준․규격설정, 표시기준 등 전문적인 사항 담당
국립검역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수입식품검사 (인천공항, 부산, 인천, 김해 제외)						- 식품위생감시, 수입식품검사 -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조사 처리업 허가 -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시․도				- 식품 위생감시
보건환경연구원
- 식품수거·검사 등
			시․군․구
			- 식품제조·가공업 등 인·허가(신고) - 식품 위생감시 - 행정처분

○ 식품의 종류나 유통단계별로 관리법령이나 관리부처가 분산되어 식품안전관리업무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신속한 대응 조치가 곤란하고, 관리의 사각지대 또는 비효율적인 중복행정 등 미흡한 부분이 연례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 DJ 정부 : 1998년 번데기 통조림 제품에서 포르말린 검출

2000년 중국산 냉동 꽃게에서 납덩이 검출

2002년 중국산 냉동 꽃게에서 납덩이 검출

- 참여정부 : 2004년 중국산 찐쌀에서 표백제 주성분 이산화황 검출

2005년 중국산 장어에서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국내 양식어종 중 송어, 향어, 자라에서도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2005년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알 검출

2006년 비타민 음료수에서 발암물질 검출

2006년 조제분유에서 사카자키균 검출

2006년 중국산 냉동 꽃게에서 표백제 주성분 이산화황 검출

2007년 새우깡에서 생쥐머리 검출

☞ 지난 정부에서도 매년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가 매년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사고는 연례행사가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해법은 분산된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정책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책의 체계를 재구축하는 것임.

☞ 중장기적으로 국민 식생활 안전과 건강증진, 그리고 소비자보호 전담부서로의 식품안전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함.

또한 지난 2007. 7.에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정경제부 등 정부 합동으로 “RFID/USN 확산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조속히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에 RFID 기술을 도입하여 식품안전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함.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란 기존의 바코드와는 달리 전파를 통해 여러 개의 자료를 동시에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칩과 안테나로 구성된 종이 두께의 얇은 전자태그를 제품에 부착하여 식품의 이력정보를 확인

*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이란 모든 사물에 RFID를 부착해 인터넷에 연결하여 정보를 인식, 관리하는 네트워크

□ 노인 및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 확대

ㅇ 장애인 및 노인 등에 대하여 공적급여로 지원되는 보조기구 대부분이 외국산임으로 인해 국가적 지출 및 사회적 비용 부담이 가속화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 R&D지원 필요성 시급

○ 복지부에서는 2008년도 “보건의료 R&D”분야에서 장애인분야 예산 10억원을 “장애인보조기구 R&D”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여 장애 및 고령인구를 위한 재활보조기구(지체보조기구, 청각보조기구, 시각보조기구, 일상생활보조기구 등)의 핵심부품개발 또는 제품개발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연구개발내용

구분	범위(예시)
핵심부품개발	○ 공적급여지급품목 중 핵심부품 개발을 통해 의료비 절감 (예시 : 전동휠체어 배터리, 콘트롤러등)
제품개발	○ 고가의 수입 재활보조기구의 국산화하여 수입대체 (예시 : 전자의지보조기, 휠체어 탑재 승용차보조기구)

▷ 품목별 구분 및 범위

구분	범위(예시)
지체보조기구	○ 손상된 신체 또는 노화로 인하여 이동성 및 자세유지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위해 자립 및 이동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구(환경제어시스템 포함) ○ 손상된 신체(절단, 마비 및 관절기능)를 대체 할 수 있는 기구(의지, 인공보조물)나, 감각-운동 등 신체기능 회복하기 위한 보조기구
청각보조기구 (의사소통장애 보조기구포함)	○ 손실된 청각을 보상하기 위해 청각적 정보를 증폭, 혹은 시각, 촉각을 대체하여 정보접근을 가능케 하는 기구(난청인 보조기구, 소음공해 제거 및 예방기구포함)
시각보조기구	○ 손상된 시력을 보상하기 위해 시각적 정보를 확대하거나 시각적 정보를 청각이나 촉각으로 대체, 비장애인과 유사한 정보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기구(휴대용 보행 보조장치 포함)
일상생활보조기구	○ 일상생활동작(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즉 취침, 옷 벗기, 식사, 배변, 배뇨, 세면, 목욕 등을 수행하기 힘든 경우, 보완 대체 할 수 있는 기구

-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에 한함)

다만, 대학 또는 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일 경우 기업이 반드시 세부과제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해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 : 연간 2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재활보조기구 R&D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있지 않다가 금년 정권교체 이후 처음으로 정부예산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반가운 사실임.

☞ 그러나 현재 장애인들은 대다수 재활보조기구가 국내에서 제작이 되지 않아 몇 개월을 기다려야 겨우 수입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특히 인구 노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노인들을 위한 재활보조기구의 국산화는 더욱더 필요성 큼.

☞ 또한 재활보조기구 R&D 사업에 편성된 예산 10억원은 과제당 지원규모가 최대 2억원임을 감안하면 고작 5가지 밖에 지원되지 않는 소규모 예산임. 재활보조기구 R&D 사업에 대한 예산을 더욱 확보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국산화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인구 노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

□ 기형적인 건강보험제도 개선 시급

○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저액환자에게는 보장성이 높으나 고액환자에게는 보장성이 낮아 기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음.

- 2007년 기준 비급여를 포함한 입원건당 진료비 500만원 이상 고액환자 보장률은 전체보장률 64.6%보다 높은 67.6%수준임

- 보장성 강화조치가 본격 시행된 2005년 이후부터 진료비가 클수록 보장률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고액보장률 : 49.0%(’04) → 59.6%(’05) → 64.7%(’06) → 67.6%(’07)

○ 대표적인 고액 중증질환인 암의 경우 법정본인부담률 인하, 항암제 급여확대 등으로 인해 2007년 기준 71.5% 수준으로 많이 향상되었음.

※ 암환자보장률 : 49.6%(’04) → 66.1%(’05) → 71.0%(’06) → 71.5%(’07)

○ 고액․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액이 6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전부를 공단이 지급하는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상한제 적용기준을 소득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감효과가 작음.

☞ 건강보험은 의료비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며 의료보장을 받는 것이므로 본인부담상한액도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따라서 고액진료비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제 차등적용 방안을 조속히 도입하여야 함.

※ 일본, 독일 등의 경우 개인의 의료비에 대한 부담능력을 소득수준으로 구분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 부랑인 ․ 노숙인 정책 통합운영 필요

○ 보건복지가족부의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 규칙」에 의하면 부랑인을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는 자’로, 노숙인을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는 자’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동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2.12.13, 2005.1.5>

1. "부랑인(浮浪人)"이라 함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1의2. "노숙인(露宿人)"이라 함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 용어의 정의에서 차이점은 ‘생업수단’의 유무(有無)이지만, 행정적으로는 부랑인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부랑인으로 분류하고 노숙인쉼터 및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노숙인으로 분류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랑인과 노숙인에 대한 사업을 각각 별도로 주친하고 있으며, 부랑인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지출하고 있고, 노숙인 사업은 2004년도부터 지방으로 이양하여 교부세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음.

○ 2007년 연말 기준으로 파악된 부랑인은 7,689명이며, 노숙인은 4,544명으로 약 12,233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거리 노숙인에 대한 수치가 정확하지 않음)

☞ 부랑인과 노숙인을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특히 국고보조사업과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예산을 이원화할 필요가 없음. 용어 정의부터 사업 및 예산까지 전부 통합하여 즉각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해야 함.

☞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랑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사회로 복위한 부랑인 비율이 매년 2~3%에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는 자활지원 사업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임. 자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노숙인의 탈노숙화 자료는 사업이 지방이양됨으로 인해 취합되지 못함)

☞ 또한 부랑인․노숙인의 탈노숙화 및 취약계층의 노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숙인을 하루빨리 사회보장체계로 포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가령 긴급지원 대상자에 부랑인․노숙인을 포함한다거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급여종류별로 차등 선정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체계를 개편하게 되면 부랑인․노숙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임.

▷ 부랑인 현황

(단위:명)

연도	생활인수	자활사업 참여인원			참여율	사회복귀예정자
		계	원내	원외		인원	비율
’04	9,653	2,577	2,288	289	26.70%	62	2.41%
’05	9,055	2,605	2,303	302	28.77%	71	2.73%
’06	8,193	2,260	1,998	262	27.58%	65	2.88%
’07	7,689	2,262	1,960	302	29.42%	79	3.49%

▷ 부랑인 지원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17,045	18,710	18,860
부랑인자활지원	91	91	94
부랑인시설운영	15,058	15,822	16,297
부랑인시설기능보강	1,896	2,797	2,469

▷ 노숙인 현황

1. 연도별

(단위:명)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8.
계	4,466	4,722	4,856	4,544	4,448
쉼 터	3,497	3,763	3,563	3,363	3,163
거 리	969	959	1,293	1,181	1,285

2. 연령별

(단위:명)

구 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전 체	4,359	97	176	752	1,493	1,223	481	134	5
서 울	2,952	88	91	442	1,003	856	354	118	0
부 산	318	0	21	72	102	79	39	4	1
대 구	261	4	18	57	91	71	17	3	2
인 천	194	5	12	58	75	44	0	0	0
광 주	20	0	2	5	4	8	1	0	0
대 전	138	0	12	25	41	31	22	5	2
울 산	18	0	2	3	4	7	2	0	0
경 기	180	0	10	40	58	51	18	3	0
강 원	132	0	3	30	41	38	19	1	0
충 북	91	0	0	11	50	27	3	0	0
충 남	21	0	1	3	13	4	0	0	0
전 북	29	0	4	5	10	5	5	0	0
제 주	5	0	0	1	1	2	1	0	0

□ 전자바우처 제도의 문제점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는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해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대국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함.

- 바우처 금액은 정부지원금과 소비자의 본인부담금으로 구성.

○ 바우처 업무 흐름도

○ 업무처리 프로세스

○ 서비스 이용 및 결제방법

- 노인돌보미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익월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서비스대상자는 서비스 이용할 때 마다 바우처 카드로 결제

-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2일후(공휴일 제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서비스 종료일에 서비스 대상자의 바우처 카드로 결제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 이용자는 해당 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 후 단말기 등을 통하여 바우처 카드로 결제

- 가사간병방문사업 : 매월 21일까지 시군구로부터 전산으로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 ‘노인돌보미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선불로 납부하여야 바우처 서비스가 가능함에 따라 일정한 수입이 없는 이용자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됨. 특히 소득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더욱더 부담이 클 것임.

또한 전자바우처에 대한 인식 및 홍보 부족으로 부정기적인 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이용자들이 자부담을 먼저 투입하기를 주저할 것임.

☞ 전자바우처 거래 금융기관을 국민은행 한 곳뿐으로 지정함에 따라 산간벽지 및 도서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이 없는 경우가 있어 이곳에 거주하는 이용자를 위한 전자바우처 단말기 운영에 불편함이 발생됨.

전국적인 서비스 이용자 및 중개기관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한 금융기관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특혜시비 및 비리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 한약제제 수가 관련 고시의 문제

○ 「약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ㆍ등록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은 요양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음. 또한 「약사법」 제2조에 따라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한약제제의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 및 이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3.9.29, 2006.10.4, 2008.2.29>

1.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10.17, 2008.2.29>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제정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 금액표’ 고시에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한방요양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한약제제를 한의사가 원외처방 하더라도 보험적용이 배제됨.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제3조(한약제제의 약가산정기준) ①한방요양기관(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한 한약제제의 약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한약제제급여목록표 및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 한방건강보험기준처방별가격표(이하 “기준처방별가격표”라 한다)에 의한다.

☞ 국민에게 한방보험급여 혜택을 확대함에 있어 한약국이 제외됨으로서 그 효과가 반감되며, 값비싼 첩약에 비해 저렴하고 효율적인 한약제제의 활성화를 통한 제약산업 발전에도 부정정인 영향을 초래함.

☞ 약사법에 규정된 한약제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해당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은 매우 모순된 현실이며, 한약제제 보험수가가 특정 직능에게 편파적으로 지급되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한약제제보험수가 관련 고시의 개정을 통하여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한방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한약제제의 보험수가 급여가 이루어져야 함.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아동의 주거급여 문제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제도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시설종사자(사회복지사)가 가정해체 아동과 함께 대안가정을 구성하여 아동의 일상생활과 교육을 지도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제도임.

[아동복지법]

제16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1.29>

10.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보호자가 없이 생활하는 요보호아동

․ 보호자를 포함하지 않고 아동만 5명을 표준으로 하되, 7인이내

․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으로 일반주택지내에 위치

- 지원내용 :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그룹홈 운영비

- 지원형태 : 국고보조사업 -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그룹홈 운영비

→자치단체경상보조(국고40%, 지방 60%)

○ 가정위탁이나 개인 양육시설 아동에게는 기초생활수급비 내에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지급하지만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에게만 ‘생계급여에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여 감액한다’는 이유로 주거급여를 제외시킴.

☞ 현재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운영하기 위해 집을 구입하거나 전월세를 구할 경우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은 전무함. 모두 시설장 개인의 사비로 준비하여 거주하고 있음.

☞ 한국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 주거비는 전반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에게만 주거급여를 불포함한다는 것은 가정위탁이나 개인 양육시설 아동과 비교 시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처사임. 즉각 개선되어야 함.

■ 의사 진료 차등 수가제 관련

□ 진료비 차등수가제는 2001년 4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1년 6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대상 의료기관은 일반병의원, 치과, 한의원, 보건병원, 약국.

구 분	75건이하	76-100건	101-150건	151건 이상
지급률	100%	90%	75%	50%

□ 차등수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자료제출과 관련,

○ 차등 수가제와 관련된 민원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관련 민원내역이 없다고 답변.

○ 그러나 의사협회에서는 2003년 11월에 복지부장관과 면담하면서 복지부 고시 개정을 건의한 바 있고

○ 2005년 9월에도 질적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하면서 차등수가제 폐지를 건의했음.

☞ 제도 운영과 관련, 유관단체의 기본적인 민원사항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은 복지부는 심각한 업무 태만을 저지르고 있는 것.

□ 차등수가제의 문제점

○ 2001년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진찰료 차등 수가제는 실제로 건강보험재정안정화에는 기여를 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 보완이 필요함.

○ 차등수가제 도입의 근거가되었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01년 「차등수가제 도입방안」보고서에서도 적정 환자수에 대해서 진료과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그에 따른 보완이 요구된다가 밝히고 있으나 2001년 기준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오고 있음.

○ 또한, 의사 진료의 질적 부분을 감안 환자수를 제한한다면 그 반대로 일정수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거나 조제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시장원리에 맞는 공평한 제도가 될 것임. 이 부분 역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 2001년에 비해 의료기술과 장비의 향상으로 의사의 1인당 진료 가능 인원수도 증가할 개연성이 높은데도 낡은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것도 문제.

☞ 진료비 차등수가제를 시장원리에 맞도록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함. 특히 새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 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는데 발맞추어 의사들에게 규제가 될 수 있는 차등수가제와 같은 제도를 재검토해 의료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 나이롱 환자의 증가, 건강보험 재정 적신호

□ 최근 속칭 ‘나이롱 환자’가 증가하고 있음. ‘나이롱 환자’는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주로 보상금, 합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교통사고에만 국한되지 않고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 이들은 가입한 민간 보험에서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필요이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음. 병원도 이들에게 진료비를 받기 때문에 ‘나이롱 환자’에 대해 굳이 말리지 않고 있음.

☞ ‘나이롱 환자’들이 민간보험사에서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입원일수를 늘려갈수록 국민건강보험은 급여 부분의 지출로 인해 재정이 악화될 수 밖에 없음.(도덕적 헤이)

☞ 의료급여의 재정 부족 사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수급자들의 도덕적 헤이에 의한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민간보험을 통해 입원을 하면 돈을 벌게 되는 기형적 구조에 의한 도덕적 헤이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적신호가 들어온 것.

□ 2007년 기준, 한국의 의료보험 시장 규모는 43조원 수준. 이 중 국민건강보험이 24조원, 개인부담 의료비가 19조원 규모

한국의 의료보험 시장 현황

	← 급 여 →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24조	②개인부담 비급여 : 11조			공보험 보장영역 개인부담영역(①+②) →실손보험 보장영역
	①개인부담 급여 : 8조

□ 2007년 한국 민영의료보험 시장규모는 10조원 수준, 이 중 실손형 의료보험이 2조원, 정액형 의료보험이 8조원 규모임

민영의료보험의 종류

구 분	보 장 내 용	'07년 수보
실손형	ㅇ환자가 의료기관에 실제 지불한 의료비를 보장	2조원
정액형	ㅇ특정 질병/상해에 대해 기 약정된 일정금액을 보장	8조원

<자료: 생명보험협회>

□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도입

○ 2000년대 : 손보업계에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판매. 생보업계는 정액형으로 판매

○ 2003년 : 손보사와 생보사간 교차판매 허용(생보는 2005년부터 허용)

○ 2008년 5월 생보업계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판매 개시

□ 현재 시중에는 본인부담금을 100% 보장해주는 실손 의료보험이 판매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정액형과 실손형 민영보험을 중복으로 판매하고 있어 초과이득을 위한 불필요한 의료 오남용이 확산되는 형태

특히 2007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의하면 서울시내 150여 개 중소병원에서 1인당 입원 일수가 2003년 평균 11일에서 2007년 15일로 늘어남.

입원건도당 평균 진료비도 2003년 101만원에서 2007년 130만원으로 늘어남.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일 본	대 만	한 국
실손형	○	○	○	○	×	×	○
정액형 (종수술)	×	×	×	×	○	○	○

주) 일본의 경우 세콤社에서 일부 실손을 판매 중이나 극히 미미

☞ 민영 보험의 취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 올바른 치료를 받도록 하는데 있지만 현재의 구조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민영보험의 보장비율을 규제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에서 하겠지만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재정경재부와 논의를 해야 할 것.

☞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제를 일부 시행하는 것처럼 민영보험의 100% 본인부담금 보장에서 일부 본인부담을 하도록 만든다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 보건복지부 공공기록물 관리 부실

□ 현행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제17조 2항에는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에 대하여는 당해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률 시행령 18조에는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의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국정감사 준비를 위한 자료요청에서

2001년 6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비롯한 2004년 이후 장․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보건복지가족부내의 위원회 리스트 및 각 위원회의 회의록 사본을 요청했는데, 전혀 작성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음.

☞ 실제로 일부 장기요양 위원회 회의록은 작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그 외의 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법률에 차관급 이상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전혀 작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업무처리와 기록물 관리에 중대한 허점이 발견되었음. 이에 대한 관련 책임자 문책과 기록물 관리 제도의 개선 필요.

□ 한국의 식품기준이 중국 보다 오히려 허술

질문) 장관 및 식약청장은 식품기준과 관리에 있어서 한국이 중국보다 못하다는 지적에 공감하시는지?

이러한 지적은 본 의원이 아니라, 바로 지난 2007년 식약청 자체 연구조사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임.

연구조사에 따르면, 식품표준 기준과 관련하여 중국에는 중금속에 대한 기준설정이 충실한 데 비해 우리 기준에는 기준 설정도 없는 항목이 많았음. 또한, 중국은 색소에 대한 사용량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유화제ㆍ안정제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용도별 구분이 있었으나 우리 기준에는 없음.

[표1] 중국의 동·식물성 식품표준과 우리 기준의 비교

항 목	중 국	우리나라
동물성 식품표준 (이화학 지표)	중금속(무기비소), 벤조피렌, PCB류, N-니트로스아민 등에 대한 기준 설정	미설정
동물성 식품표준 (미생물 지표)	식중독균에 대한 개별 기준 설정	식품일반기준 및 규격으로 개별식품 검사항목이 아님
식물성 식품표준 (이화학 지표)	중금속, 구리, 아연 등에 대한 기준 설정 곰팡이독소(제랄레논, DON)에 대한 기준 설정	미설정
식물성 식품표준 (미생물 지표)	식중독균에 대한 개별 기준 설정	식품일반기준 및 규격으로 개별식품 검사항목이 아님

[표2] 중국의 오염물질 표준과 우리 기준의 비교(중금속류)

항 목	중 국	우리나라
비소	식용유지, 과일주스 및 쨈, 코코아제품, 식용설탕을 제외한 식품에 무기비소 기준 설정	무기비소 기준 없음
크롬	설정	미설정
알루미늄	설정	미설정
셀레늄	설정	미설정
철	설정	미설정
구리	설정	미설정
아연	설정	미설정

[표3] 중국의 오염물질 표준과 우리 기준의 비교(제조공정 중 오염물질)

항 목	중 국	우리나라
벤조피렌	설정	식용유지에만 설정
PCB류	설정	미설정
N-니트로스아민	설정	미설정
아질산염	설정	설정

<문제점 및 대책>

기준설정이 없다는 말은 이와 관련해서 현재 검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 기준이 없다보니 검사조차도 할 수 없음. 또한 수입과정의 검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에서는 식품기준 위반으로 인해 유통될 수 없는 식품들이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큼.

현재 중국은 자국내 유해 식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각종 중금속 기준, 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기준, 색소와 식품첨가물에 대한 사용량 기준과 용도별 구분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염물질에 대해 기준조차도 설정되어 있지 않음.

지난 2007년 식약청 자체 연구조사에서 제기되었던 중금속 등 오염물질의 대한 기준이 아직까지도 확립되어 있지 않음. 지금도 이런 기준 미확립 오염물질 식품들이 아무런 검사나 제재도 없이 국내에 들어와서 유통되고 있음.

하루빨리 위해물질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검사 또한 강화해야 할 것임.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08. 10. 6)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식약청 자체 자료, 한국의 식품기준이 중국 보다 오히려 허술

- 중국은 중금속 기준설정이 충실, 제조공정 오염물질에도 기준설정 엄격

- 중국 자체기준 미달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어도 적발 못해.. 대책 시급 !!

식품표준 기준과 관련하여 중국에는 중금속에 대한 기준설정이 충실한 데 비해 우리 기준에는 기준 설정이 없는 항목이 많았으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에 대해서도 국내 수입검사 항목과 국내 자체 기준 설정 또한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국은 색소에 대한 사용량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유화제ㆍ안정제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용도별 구분이 있었으나 우리 기준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중국의 식품관련 기준 자료조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연구보고서 제11권 The Annual Report of KFDA, Vol. 11, 42~51. 2007

작성 : 식품안전국 유해물질관리단 위해정보과.

중국산 수입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검출, 식품에서의 불법 첨가물 사용 사례 등의 문제가 연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식품기준이 오히려 중국에 비해 취약한 부분이 많고, 수입 통관 과정에서도 관련 검사 항목의 설정이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중금속에 대한 기준설정이 충실한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설정이 없는 항목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비소, 알루미늄, 셀레늄, 크롬(일부항목)의 경우 수입과정의 검사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지않으며, 국내자체 기준 및 검사항목 또한 없다.

	<연구보고서 중 일부>
중국표준에는 납, 카드뮴, 수은(메틸수은), 비소(무기비소), 크롬, 알루미늄, 셀레늄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설정이 충실한 데 비해 우리 기준에는 없는 항목이 많았으며, 제조공정 중의 오염물질인 벤조피렌, PCB류, N-니트로스아민, 아질산염에 대한 기준설정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균독소인 아플라톡신 M1, 데옥시니발레놀(DON) 등에 대한 기준 및 식품 중 철, 구리, 아연 등에 대한 잔류허용량 설정여부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우리나라는 수은과 PCB의 경우 수산물에만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색소와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사용량, 시료채취 분야의 전문성 또한  중국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고 합리적이라고 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다.

	<연구보고서 중 일부>
식품첨가물 기준에 있어서 중국은 색소에 대한 사용량 기준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식품첨가물에 대한 용도별 구분이 있었으나 우리 기준에는 없었다. 시료채취 분야에 대해서는 식품별로 검체량에 따른 검체 채취량, AQL(Acceptable Quality Level) 개념도입 등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보다 합리적이었다.

심재철의원은 “중국은 자국 국민의 식품안전을 위해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식품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허술해 위해 식품 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체계가 취약하다”고 밝히고,

“중국내에서 기준 위반 유해식품이 오히려 한국으로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취약기준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2008. 10. 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중국산 김치 식품, 사용 금지 첨가제ㆍ이물질 다량 검출

<문제점>

연도별 불량김치는 늘어나는데 비해, 정밀 검사율은 떨어지고 있음. 지난 2005년 기생충란 김치 파동 당시 서류검사 비율은 76%, 눈으로 하는 관능검사는 1.95%, 정밀검사 비율은 21.67%였음. 당시 국회에서 지적이 있고 난 다음 2006년에는 서류검사가 총 8,750건 중에 단 1건이었고, 나머지 99.9%는 정밀검사

=> 하지만, 지난 2007년에는 서류검사가 8.95%에 정밀검사는 90%에 이어, 올해는 서류검사가 53%로 급증하였고, 정밀 검사가 46%로 떨어졌음.

자료에 의하면, 수입김치에서 부적합 판정은 2005년 19건(279kg), 2006년 15건(282kg)에서 지난해 2007년에는 88건(1,637kg)으로 급증하였으며, 올해 2008년에도 6월 현재까지 부적한 건수는 30건(619kg)에 달하고 있음.

부적합 내용을 살펴보면, 발암 논란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인공감미료로 사용금지 되고 있는 사이클라메이트를 비롯하여, 김치에 색을 내기 위한 합성착색료 타르색소(적색102호, 황색4호)가 검출되었고, 삭카린나트륨과 소르빈산 등도 국내 기준치 보다 많게는 15배나 높게 발견되기도 하였음.

<질문 및 대책>

올해 수입김치의 검사실적을 보면 서류검사가 53%, 정밀 검사가 46%에 불과함.

김치파동 당시에는 정밀검사율이 99%였는데 주무 장관(식약청장)은 현재 이렇게 서류검사로 거의 대치되고 있는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서류검사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할 때 보충 질의)

작년 2007년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미신고 첨가물 검출된 것이 31건이나 됨. 식품수입에 있어서 서류검사의 결과는 어느 정도 안전성이 인정된 식품에 대해서만 실시해야 하며, 김치와 같이 다소비 품목이면서도 매년 불합격율이 높게 나오는 품목에 대해서는 직접 정밀 검사를 해야 함.

결국, 사건이 터질때만 집중적으로 단속, 검사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데, 담당부서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지, 아니면 의지가 부족한지 밝히기 바람.

식약청에서 직접 검사비율을 현행대비 얼마만큼 높여야 하는지 자체 검토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세부 확충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08. 10. 6)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중국산 김치 식품, 사용 금지 첨가제ㆍ이물질 다량 검출

- 발암물질 논란 사이클라메이트, 타르색소 등 식품 사용 금지물질 다량

- 2007년 부적합 건수, 기생충란 김치 파동때보다 4.6배 가량 증가

지난 2007년도 중국산 수입김치 검사결과 부적합 건수는 88건(1,637kg)으로 2005년 기생충란 김치 파동때(19건, 279kg)보다 4.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산 수입김치의 부적합 사유를 살펴보면, 발암 논란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인공감미료로 사용금지 되고 있는 사이클라메이트를 비롯하여, 김치에 색을 내기 위한 합성착색료 타르색소(적색102호, 황색4호)가 검출되었고, 삭카린나트륨과 소르빈산 등도 국내 기준치 보다 많게는 15배나 높게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식약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수입김치 검사 및 부적합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의하면, 수입김치에서 부적합 판정은 2005년 19건(279kg), 2006년 15건(282kg)에서 지난해 2007년에는 88건(1,637kg)으로 급증하였으며, 올해 2008년에도 6월 현재까지 부적한 건수는 30건(619kg)에 달하고 있다.

[표1] 수입김치 검사현황(2005~2008.6)

연도	부적합 (건수)	중량 (kg)	금액 ($)	부적합 사유
2005	19	279	129,000	ㆍ기생충란 검출(13) ㆍ보존료 검출(2) : 소르빈산 ㆍ타르색소 검출(2) ㆍ보존기준 위반(1) ㆍ부패변질(1)
2006	15	282	155,000	ㆍ기생충란 검출(9) ㆍ타르색소 검출(3) ㆍ보존료 검출(2): 소르빈산, 데히드로초산 ㆍ부패변질(1)
2007	88	1,637	765,000	ㆍ미신고 첨가물 검출(31) : 삭카린나트륨 삭카린나트륨 사용기준 위반(기준: 0.02g/kg이하) => 수입김치 검사결과 사용량: 0.3g/kg ㆍ허용외 감미료 검출(30) : 사이클라메이트 ㆍ이물 검출(18), 보존료 검출(5) ㆍ첨가물사용기준위반(3) ㆍ부적합품 재수입(1)
2008. 6	30	619	292,000	ㆍ이물 검출(28) ㆍ첨가물사용기준 위반(1) ㆍ미신고 첨가물 검출(1) : 아세설팜칼륨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산 수입김치에서 국내에서는 식품에 사용허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이클라메이트, 삭카린나트륨, 타르색소 등이 검출되었으며, 비위생적인 작업환경과 생산과정으로 인해 이물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김치가 재수입 되는 과정에서 다시 적발되기도 하였다.

수입서류상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정밀검사 결과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미신고 첨가물도 상당 수 발견되었다.

※ 수입산 김치에서 발견된 첨가물 및 감미료 내용

ㅇ 타르계 색소는 석탄타르에서 뽑아낸 물질로 식용이 아닌 염료용으로 개발되었다. 일부 타르색소는 인체에 간 독성, 혈소판 감소증, 암, 알레르기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ㅇ 삭카린나트륨 및 사이클라메이트는 설탕보다 수십배의 단맛을 내는 합성감미료로, 우리나라에서는 인체 유해논란으로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사이클라메이트는 일부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확인된 바 있음.

이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에서는 기생충란 김치 논란이 있었던 2005년 이후  해마다 직접검사 방식인 관능검사와 정밀검사 비율을 줄이고, 서류검사 비율을 늘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중국산 수입김치 중 서류검사 비율은 53%에 달하고 있다.

[표2] 연도별 수입김치 검사방법별 비율

검사종류	2005		2006		2007		2008.8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서류검사	4,965	76.37	1	0.01	952	8.95	3,649	53.14
관능검사	127	1.95	0	0.00	8	0.08	29	0.42
정밀검사 (무작위포함)	1,409	21.67	8,749	99.99	9,681	90.98	3,189	46.44
합 계	6,501	100	8,750	100	10,641	100	6,867	100

심재철의원은 “기생충란 김치 파동 이후에도 중국산 수입김치에서 부적합율이 더욱 급증하고 있어 정부 기관의 엄격한 수입관리가 절실하다”고 밝히고,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첨가물과 감미료가 발견된 중국의 김치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시키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2008. 10. 5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사후적으로 유전자 재조합(GMO) 함유여부 판별 힘든 제품에 대한 대책

<문제점>

식약청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2008.9)을 통해 향후 유전자 재조합식품(GMO) 표시 대상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연구 결과 사후적으로 GMO 함유여부를 판별하기 힘든 제품이 많았음.

콩, 옥수수를 함유한 다소비 가공식품 568건의 가공식품 중 104(18.3%)건이 현행 검사방식으로는 유전자재조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음.

(검사가 힘든 경우)

ㅇ 옥수수의 경우 콩에 비해 검사 불능율이 높게 나타남. 상대적으로 DNA함량이 낮으며, 옥수수 가공식품이 씨리얼류나 칩 등으로 대부분 고온 가압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이 많아 유전자 확인을 위한 DNA의 분해를 유발시킴으로써 DNA 추출 및 검사가 어려움.

ㅇ 고온의 제조과정과 발표에 의해서 생산되는 식품과 추출액으로 콩이나 옥수수 원재료가 미량으로 들어있는 식품의 경우, 전분과 같이 DNA의 추출이 어려운 식품의 경우도 유전자재조합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질의 및 대책>

GMO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측면에서, GMO 표시 대상 확대 적용에는 찬성, 하지만, 현재 사후적으로 GMO 식품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들이 18%가 넘음.

현재 파악하고 있는 전체 GMO 식품 중 사후적으로 판별이 불가능한 제품 현황 및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 사후적으로 GMO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에 대한 연구지원이 필요하며, 제품 생산 이전단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도 필요함.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08. 10. 3)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식육가공제품 40.3%, 두부류 17.9%, 과자류 13.2%가 GMO 제품

- 국내 콩, 옥수수 가공식품 총 568건 중 65건 (11.4%) 유전자재조합

- 이중 18% 제품, 유전자재조합 성분 함유 여부 확인 불가..

식약청이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콩, 옥수수를 함유한 다소비 가공식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총 568건 중 65건(11.4%)에서 유전자재조합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 중 콩 함유 가공식품은 382건 중 39건(10.2%), 옥수수 함유 가공식품은 157건 중 11건(7.0%), 콩과 옥수수 혼합 가공식품은 29건중 15건(51.7%)이 검출되었다.

식품유형별로는 식육가공제품 40.3%, 건강기능식품 33.3%, 두부류 17.9%, 특수용도식품 16.2%, 과자류 13.2%, 음료류의 4.1%가 유전자재조합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청이 최근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여부 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568건의 가공식품 중 104(18.3%)건이 현행 검사방식으로는 유전자재조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가공식품 중 유전자재조합성분 함유 실태조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연구보고서 제 11권 The Annual Report of KFDA, Vol.11, 42~5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

실태조사에 의하면, 식약청이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콩, 옥수수 또는 콩 및 옥수수가 주원재료의 5대 원료로 포함되는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총 568건 중 65건(11.4%)의 제품에서 유전자재조합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서 된장, 고추장, 두부 두유 등 콩 가공식품은 382건 중 39건(10.2%), 곡류가공품 과 과자류 등 옥수수 가공식품은 157건 중 11건(7.0%), 콩과 옥수수 혼합 가공식품은 29건중 15건(51.7%)이 검출되었다. (참고: 첨부 표.1)

식품 유형별로는 식육가공제품 40.3%, 건강기능식품 33.3%, 두부류 17.9%, 특수용도식품이 16.2%, 과자류 13.2%, 음료류가 4.1%로 나타났다. (참고: 첨부 표.2)

특히, 568건의 가공식품 중 104(18.3%)건이 현행 검사를 통해서는 유전자재조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의 경우 콩에 비해 검사 불능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DNA함량이 낮으며, 옥수수 가공식품이 씨리얼류나 칩 등으로 대부분 고온 가압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이 많아 유전자 확인을 위한 DNA의 분해를 유발시킴으로써 DNA 추출 및 검사가 어렵다고 연구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온의 제조과정과 발표에 의해서 생산되는 식품과 추출액으로 콩이나 옥수수 원재료가 미량으로 들어있는 식품의 경우, 전분과 같이 DNA의 추출이 어려운 식품의 경우도 유전자재조합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의원은 “식약청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유전자 재조합식품(GMO) 표시 대상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연구 결과 사후적으로 GMO 함유여부를 판별하기 힘든 제품이 많았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08. 10. 3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