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회의원 권 영 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2008.10. 23 (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34호 ☏ 784-4166, 788-2568 FAX 788-3634

남북교류협력업무 중구난방,

통합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남북교류협력업무, 13개 정부부처 19개 부서에 흩어져있어

❏통일부, 대북 주무부처로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컨트롤 타워 역할 못해

❏권영세 의원, "각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을 하되, 총괄 관리․감독할 통일부 역량 키워라"

O 통일부를 제외한 14개 정부부처 중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는 13개 (행정안전부 제외)에 달하며, 인력 면에서는 외교부(총23명)가, 예산상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 (39억3,600만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남북협력 관련 부서 현황' 첨부)

O 이는 권영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을)이 조사․분석을 의뢰한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밝혀졌다.

O 현재 통일부의 경우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업무는 남북교류협력국에서 관장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국의 주요 업무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O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경우 2008년도에 단4차례 밖에 회의가 개최 되지 않았으며,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민관네트워크가 아닌 통일부의 단순 사업을 시스템화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회의 개최 현황 (5.2, 5.15, 7.3, 9.17)

-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의 주요 컨텐츠 : 개성공단방문, 경제협력사업, 사무소관리, 사회문화협력사업 등의 신청절차 및 처리에 대한 소개 위주

O 이에 권영세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각 부처가 중심이 되어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지만 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현재와 같이 모든 부처가 대북업무에 나서는 한 통일부의 역할과 기능은 축소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조직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O 이어 권 의원은 "대북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대한민국의 남북교류협력을 총괄하고 관리․감독 할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면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국의 조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처별 남북협력 관련 부서 현황>

부처명	부서명	주요업무
보건 복지 가족부	국제협력 담당관	-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남북보건의료협력 중장기 계획 수립 -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보건의료협력에 관한 사항 -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운영 및 지원 - 남북보건의료 관련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 대북반출물품 검토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내 북한협력팀	-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사업 수행
노동부	창의혁신 담당관실	- 총괄업무 운영차원에서 북한관련 대외 자료 및 요구자료 작성
기획 재정부	대외경제국 남북경제 정책과	- 남북경협정책의 기획․조정 - 남북경협공동위’와 관련된 업무의 종합․조정 - 남북 당국회담 관련 의제검토․협의 및 참석 - 남북경협 관련 북한동향 분석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안건검토 및 협의 -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사항의 협의
	대외경제국 남북개발전략과	-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개발․수립(대북정책 경제․재정 분야 세부 이행방안 검토 등) - 남북 경제협력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 북한 거시경제 동향 분석 - 남북경협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 체제이행국의 경제 개혁정책 분석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남북화해 및 교류협력 관련 사항 중 군사지원에 관한 사항 - 남북군사회담 협상전략·대책수립 및 회담운영
	정책기획관	- 위 사항 관련 국방정책실장 보좌
	북한정책과장	- 남북 군사회담 관련 협상전략·대책 수립 및 회담운영 - 남북군사회담 운영 및 관련 업무의 조정·통제 - 남북군사회담 대표·수행원 임무수행 및 회담대표단 지원·관리
	군비통제과장	-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지원 및 남측대표단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여성부	권익증진국 복지지원과	- 남북한 여성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문화 체육 관광부	기획재정 담당관실	-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남북교류협력사업
농림 수산 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 남북농업협력 사업계획 및 실무회담에 관한 사항 - 남북농축산물 반․출입에 관한 사항 - 남북농업협력과제 발굴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등
	국제수산관실 어업교섭과	- 남북수산협력 사업계획 및 실무회담에 관한 사항 - 남북수산물 반․출입에 관한 사항 - 남북수산협력과제 발굴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등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 (대북정책협력과, 평화체제과)	- 한반도 평화체제 중 평화협정, 신뢰구축, 긴장 완화 관련 업무 -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국회 및 민간 기관과의 협조 -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주변 국가간의 지역정치 협력에 관한 외교 정책의 기획·조정 - 통일 및 남북관계에 관한 외교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북한 대내외 정세 파악 및 분석 업무 - 대북 지원 및 경협사업, 인도적 협력 관련 외교정책 업무 - 정치·군사 분야 등 각종 남북회담 관련 외교정책 업무 - 남북관계 주요 사안에 대한 외교통상부 입장 수립 및 대응 - 대북 정책관련 국제협력 제고 -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지원 업무 - 대북정책 관련 국회 및 부처간 협조 업무
지식 경제부	투자정책관실 남북경협정책과	- 남북경협 촉진을 위한 남북산업자원 협력기 반 구축사업 추진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관련, 대북 설비ㆍ자재 지원 - 남북 상호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 협의 및 조정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 장: 통일부장관, 위원: 관계부처 차관)참여 - 남북 산업 및 자원분야 남북회담 - 개성공단, 6자회담, 북핵문제 등 북한관련 issue 및 동향조사 - 개성공단 산업기반시설 구축 및 남북 자원 협력사업
환경부	환경전략실 전략총괄과	-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 총괄
교육 과학 기술부	양자협력과	- 남북한간 과학기술․학술 수준 격차해소 및 식량난․질병 등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전문가․학자간 인력교류, 학술회의, 공동연 구 및 북한 과학기술 정보수집 등 조사사업 추진
법무부	통일법무과	- 남·북한 통일관련 중·장기 법무계획의 수립 ·추진 - 남·북한 통일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통일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 남·북한 교류협력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 남북교류·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분쟁 조절 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조정 - 북한의 법률체계 및 사법제도에 관한 실태 파악 및 분석평가 - 통일관련 외국법령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 - 기타 통일관련 법무사무에 있어서 실내 다 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국토 해양부	기획조정실 남북협력팀	- 남북 육상ㆍ해상ㆍ항공ㆍ수자원ㆍ단지조성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의 조정 및 관리 - 국토해양부 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ㆍ 조정 - 남북회담 대책 수립 및 운영 - 남북간 기술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남북간 건설인력개발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국회 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