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7.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

주공, 문화재조사 장기화로 12개지구에서 공사 멈춰 !

- 전국 12개지구 12,379세대 공사 지연, 6개지구는 공사재개 조차 불투명!

- 주공, 사전 문화재 지표조사도 안해, 공사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 대규모 신도시건설 등 개발행위 증가에 따라 문화재조사 수요는 급증하는데 반해 조사인력·기관은 정체 수준

- ‘03년 이후 문화재 발굴수요는 평균 20.3% 수준 증가

문화재조사 실적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03	‘04	‘05	‘06	‘07	평균증가율(%)
개발행위 허가건 수		37,140	49,756	51,698	63,637	76,568	20.3
문화재 지표조사	건 수	987	1,295	1,513	1,380	1,529	12.5
	면 적	324	370	484	629	644	19.3
	비 용	71	81	108	120	122	15.1
문화재 발굴조사*	건 수	705	999	1,152	1,300	1,259	16.7
	면 적	19	34	35	35	43	26.2
	비 용	992	1,411	1,646	2,148	2,182	22.7
자료:문화재청

- 이에 반해 문화재조사기관 및 조사인력의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

· 지표조사 기관은 ‘03년에 비해 ’07년은 오히려 1% 줄었고, 발굴조사기관은 3.6%, 문화재 조사인력은 4.9% 늘어나는데 그쳤음.

문화재 조사기관·인력 추이 (단위 : 기관수/명)
구 분		‘03	‘04	‘05	‘06	‘07	증가율(%)
지표조사 기관		146	158	152	138	141	- 0.9
발굴조사 기관		63	65	65	70	72	3.6
문화재 조사인력	조사단장	146	158	152	138	141	- 0.9
	조사원(책임포함)	672	700	722	815	816	5.4
	조사보조원 등	755	746	755	931	924	5.0
	계	1,573	1,604	1,649	1,884	1,881	4.9
자료:문화재청

- 따라서, ‘07년 말 조사대기물량 누적치가 24㎢(7,272천평)으로 심각성이 매우 큼

□ 주공도 각종 문화재조사 장기화로 인해 총 12개지구 12,379세대의 공사가 지연되고 이중 6개 지구는 공사재개 예정이 미정임.

- 특히, 상주 복룡2지구의 경우, ‘02년.12월 착공하였으나 6년이 지난 현재도 공사재개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임.

- 하지만, 주공은 피해금액 조차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음.

문화재조사 장기화로 인한 공사지연지구 현황
지구명	세대수	계약월	착공일(토목)	공사재개 예정일
상주복룡2	429	'02.12	'02.12	미정
남양주장현1BL	482	'06.12	'06.12	'09. 3
안산신길 B2BL	626	'06.12	'07. 4	미정
오산청호	1,275	'07. 7	'07. 8	'08.11
화성매송	664	'07. 9	'07.11	'08.10
문산선유3	1,316	'07.10	'07.12	'08.10
오산세교 B3BL	772	'07.10	'07.11	'08.10
오산세교 B4BL	412	'07.10	'07.11	'08.10
부천범박 A1BL	1,743	'07.12	'08. 2	'08.11
부천범박 B1BL	672	'07.12	'08. 2	미정
김포양곡2 1BL	818	'07.12	'07.12	'08.11
경주안강	456	'08. 1	'08. 2	미정
양산금산	1,300	'08. 3	'08. 4	미정
익산배산 3BL	1,414	'08. 5	'08. 6	미정
12지구(14공구)	12,379
자료 : 대한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