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14(화)	국회의원 최영희 보 도 자 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40호 전화 788-2150, 팩스 788-3640

MB정부의 말뿐인 무료(?) 예방접종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무료실시 대통령공약사항, 예산 미확보로 공염불

백신 시약 값만 예산 반영, 민간 병․의원 이용 시 15,000원 정도 본인부담

○ 생애 첫 국가 보건의료서비스로 12세 이하 아동들에게 무료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선거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가 시행 첫해부터 예산부족으로 좌초할 위기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초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를 위해서는 민간병의원 지원금 838억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정부가 편성한 ’09년 예산안에는 20% 수준인 171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정부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무료예방접종은 허울뿐이고 민간 병의원을 이용하여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평균 비용 21,000원 가운데 백신시약 값 6천원을 제외한 1인당 1만5천 원 정도의 본인부담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면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그 동안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퇴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 국민 필수예방접종 무료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 최영희 의원은 “말잔치에 불과한 이명박 정부의 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와는 달리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2009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