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inju.kr
	보 도 자 료			http://www.iloveyongin.or.kr
	국회의원 우 제 창 ( 경기 용인 처인 / 지식경제위원회 )
	2008. 10. 14 ( 화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41호 T. 788-2229, 784-2172 F. 788-3541

< 한국지역난방공사 >

□ 지역난방공사 열생산단가, 민간사업자보다 높아

- 1Gcal 당 생산단가 40,546원, 민간사업자 대비 3,400원 고비용

- 값싼 소각열 사용비중 10.3% 불과, 민간사업자(25%) 대비 절반 못 미쳐

- 고비용 PLB 사용비중 29.5%, 저비용 CHP(열병합발전)의 2.5배

□ 요금인상 요구 대신 고정비 리스크관리 긴요

- 지난해 직접고정비 2년 전 대비 26.8% 증가

- 고정비 리스크관리 소홀,

손익개선유인 유가․기온 등 외생변수에만 기대

□ 미봉적 주식상장 대신 분할매각 민영화방안을 강구하라!

□ 지역난방공사 열생산단가, 민간사업자보다 높아

- 1Gcal 당 생산단가 40,546원, 민간사업자 대비 3,400원 고비용

- 값싼 소각열 사용비중 10.3% 불과, 민간사업자(25%) 대비 절반 못 미쳐

- 고비용 PLB 사용비중 29.5%, 저비용 CHP(열병합발전)의 2.5배

집단난방시장의 ‘큰 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생산단가가 민간사업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공기업의 효율성 문제와 더불어 생산단가 절감방안이 긴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이 14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기준 공사의 열생산단가는 1Gcal 당 40,546원으로 민간사업자인 GS파워의 37,152원에 비해 3,400원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난방공사의 열원별 생산비율 및 생산단가(2007년 기준)>

구 분	CHP	PLB	소각로	발전사 수열	이동식 보일러	합 계
생산량 (Gcal)	1,220,399	3,123,718	1,097,258	5,078,600	81,743	10,601,718
생산비율 (%)	11.5	29.5	10.3	47.9	0.8	100.0
생산단가 (원/Gcal)	47,380	54,332	13,555	33,445	91,973	40,546

< GS파워의 열원별 생산비율 및 생산단가(2007년 기준) >

구 분	CHP	PLB	소각로	계
생산량 (Gcal)	1,699,745	316,457	679,824	2,696,026
생산비율 (%)	63	11	25	100
생산단가 (원/Gcal)	42,752	50,161	17,904	37,152

공사와 민간사업자 간의 이같은 생산단가 차이는 열생산에 쓰이는 소각열, PLB, CHP 등 열원의 이용비중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공사의 경우 가장 저렴한 열원인 소각열을 활용한 생산비중이 10.3%에 불과한 반면 민간사업자의 경우 소각열 활용 생산비중이 25%로 공사의 2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소각열 및 한전수열 등 기저부하 열원을 제외한 열원별 이용비중에 있어서도 공사는 상대적으로 고비용인 LTB(첨두부하보일러)를 이용한 생산비중이 상대적으로 저비용인 CHP(열병합발전)의 생산비중보다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제창 의원은 “ 현재 민간에 공급되는 열요금가격은 고정비상한에 의해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돼 있음을 감안할 때, 민간사업자보다 높은 공사의 생산단가는 고비용, 저효율을 의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민간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신규투자, 경제성분석에 근거한 적정 열원구성 등을 통해 생산단가 절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요금인상 요구 대신 고정비 리스크관리 긴요

- 지난해 직접고정비 2년 전 대비 26.8% 증가

- 고정비 리스크관리 소홀,

손익개선유인 유가․기온 등 외생변수에만 기대

지역난방공사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열요금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고정비 절감 등 원가관리 강화 노력이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이 14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투자보수 등을 제외한 공사의 지난해 직접고정비가 2년 전(2005년) 대비 2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단위당 직접고정비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고정비 총액	1.013	1.078	1,104	1,227	1,345	1,450	1,642
열 판매량 (천Gcal)	7,642	8,243	8,747	9,079	10,465	9,840	10,072
단위고정비 (원/Gcal)	13,260	13,073	12,619	13,514	12,853	14,739	16,306

* 고정비산정: 총 고정비 중 다음의 직접고정비만 포함한 금액

- 열제조인건비 + 열제조경비 + 일반관리비 + 순영업외손실 + 법인세비용

* 고정비상한은 상기금액에 동력비, 용수비, 적정투자보수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실제 열요금상한과는 차이 발생

현행 열요금은 1Gcal 당 64,631원으로 지난 99년 시행된 열요금상한제에 의해 고시된 고정비 상한 21,253원/Gcal에 변동비인 연료비원단위 43,378원/Gcal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고정비 상한이 매년 1회 조정돼야 하나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현행 열요금이 사업자의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열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근거로 금년 공사의 고정비실적이 29,386원/Gcal로 고정비 상한 대비 7,992원/Gcal이 초과하고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우제창 의원은 “ 공사의 경영실적 보고를 보면 손익개선 유인을 유가, 기온 등 외생적 변수에서만 찾고 있을 뿐, 원가관리 강화를 통한 매출원가율 및 영업이익율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 가스․전기요금의 경우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 것에 비해 열요금은 연료비 연동을 통해 상승분을 반영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요금인상요구보다는 효율적인 신규투자나 열․전기 원가배분방식 개선 등의 적극적인 원가관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봉적 주식상장 대신 분할매각 민영화방안을 강구하라!

□ 현  황

▶ 3차 공기업 선진화 발표 내용(10. 10)

○ ‘08～’09년 중 증시 상장을 통해 공공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 매각

- 지분매각 시 1인 주식소유 한도를 일정비율로 제한 검토

○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지역난방공사의 향후 신규사업 참여 제한

- ‘08. 6 현재, 기 허가된 사업은 지역난방공사가 지속 추진

○ 현행 요금규제(민간기업 포함)

- 고정비(상한제 적용), 변동비(연료비 연동)

▶ 집단난방시장 현황

○ 공사 대체할 잠재적 민간공급자의 부재

- 07년말 현재 에너지 기업, 도시가스사업자 등 28개 민간사업자 참여 중이며 영업 중인 업체는 11개

- 그러나 지역난방공사(60.8%)를 비롯한 공공부문 시장점유율이 80% 상회하고 있으며,

- 그나마 20%에도 못 미치는 민간부문 시장점유율도 1개 업체 편중

* GS파워 시장점유율: 16.8%

○ 지역난방공사의 비효율

- 민간사업자 대비 고비용구조

* 2008년 1/4분기 열 생산원가 54,023원/Gcal, GS파워(41,660원/Gcal) 대비 1.3배

- 2007년말 현재 전체 13개 지사 중 9개 지사의 생산단가, 평균생산단가(40,546원/Gcal) 초과

* 생산단가의 교차보조

□ 문 제 점

▶ 주식상장,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목적과 기대효과 외면

○ 당초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및 기대효과는 에너지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정부재정부담 축소, 그리고 에너지기업의 핵심적 문제인 교차보조 개선

- 그러나 현행 정부 보호하의 공기업 구조가 지속되는 한 공사에 대한 주식상장은 우량   공기업 상장을 통한 증시부양책의 의미만 있을 뿐, 경쟁력 강화 유인이 되기 어려움

- 공기업 보호 구조의 점진적 폐지, 복수의 경쟁가능한 공급자시장 형성방안 등이 강구   돼야

○ 경쟁환경 조성 등 민영화를 위한 제도 정비 부재

- 현재 집단난방업계의 현황을 보면 지역난방공사 등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의 시장점유율은 17.2%에 불과하고 그나마 민간부문도 1개 업체의 점유율이 민간부문 전체점유율의 97.8%에 이르고 있어 민영 화를 위해서는 공급능력 확보한 민간사업자의 투입 등 경쟁환경 조성이 긴요

* 공공부문 시장점유율 82.2%, 민간부문 시장점유율 17.8%

* GS파워 전체 시장점유율의 16.8%, 민간부문 시장점유율의 97.8%

▶ 우량 공기업 ‘헐값 매각’ 우려

○ 추정공모가와 장부가의 차이

- 2007. 7 공기업 상장 추진 방안(기획재정부), 에서 공사주식 장부가를  액면가인 5,000원으로 전제한 후 한난의 공모가를 38,930원 추정

- 그러나 당시 한전이 보유한 공사 보유주식의 장부가는 85,378원

- 장부가와 추정공모가의 과다한 차이는 한-미 FTA 부속합의서 상의 ‘발전소 30% 외국인 소유 허용’ 조항과 맞물려 외국자본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요금인상 우려 등 주민권익을 앞세운 주식상장 및 민영화 반대 기조

○ ‘00. 8 안양․부천지사의 GS파워(주) 매각에 따른 학습 효과

- 매각 직후 GS파워가 열요금 38.8% 인상을 신청했으나, 주민 반발로 철회

(한난 열요금 인상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

- 수도권 지사 분리매각 시, 안양․부천의 사례 같이 ‘부담금 취득자산의 투하자본화’로 열요금 인상 초래 가능성 제기

○ 공사비 부담액과 연계한 소송 가능성

- 2007년말 기준 열원시설 건설비용(3조 1,905억원)의 약 43.6%인 1조 3,904억원

주민 부담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항(건설비용의 분담금): 사업자는 공급비용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주식상장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01.2) 및 지분권 확인 등 청구 소송(’01.9),

헌법소원(‘01.11)

* 가처분 신청은 기각, 지분권 확인소송은 당사자 적격문제로 각하

□ 지적사항 및 질의사항

▶ 제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계획하고 있는 지역공사에 대한  주식상장을 우량공기업 상장에 의한 증시 부양책인가? 아니면 에너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화의 일환인가?

▶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상장추진 당시 장부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추정공모가로 인해 우량 공기업의 ‘헐 값 매각’ 논란이 불거졌었음, 당시의 공모가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지, 더불어 이사장이 판단하는 적정공모가의 수준은?

▶ 민영화가 성공하려면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복수의 잠재적 공급자들이 있어야 하며, 정부를 대신할 수 있는 민간의 공급자가 없거나 혹은 민간 공급자가 독점적인 경우에는 민영화의 효력이 없음,

현 집단난방시장의 현황(공사를 포함한 공공부문이 80%가 넘는 시장점유 율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민간에서는 점유율 16.8%의 GS파워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공급자가 없는)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민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수의 공급시장 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주식상장보다는 수도권 지사의 권역별 분할 매각과 지방 지사 매각에 의한 민영화가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주식상장과 민영화의 과정에서 요금인상 우려, 건설비부담금에 대한 주민들의    소 제기 우려 등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